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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이번주 인사청문회·세월호특위 '靑보고' 정국 흔들

인사청문회와 청와대의 세월호 국조특위 업무보고가 몰려 있는 이번주 정국은 여야의 강대강 정면충돌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7·30 재·보선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인사청문회는 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치열한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주 총 8명의 장관 후보자(국정원장 후보자 포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펼친다.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 등 야당에 의해 '낙마대상 1호'로 낙인찍혀 있는 상태다. 이병기 후보자도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을 비롯해 '+α 낙마'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안대희·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 파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중 한 명이라도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정치적 타격이 작지 않기 때문에 '전원 사수'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7·30 재·보선 전선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현재 147석인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에서 과반의석(151석, 300석 기준)을 회복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세월호 국조특위도 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10일)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발언 왜곡' 논란으로 새누리당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또 야당은 그동안 인사난맥상과 국정파행에 대해 김기춘 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해온 터라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2014-07-06 10:09:17 김민준 기자
7·30 재보선 투표율 역대 최저?…무관심에 휴가철 피크 '비상'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재보선은 사실상 무승부로 끝난 6·4 지방선거의 연장전이고 세월호 참사와 총리 후보 연쇄 낙마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더해져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다. 하지만 올해 6·4 지방선거로 재보선이 여름 휴가철 한복판으로 일정이 늦춰졌다. 또 유권자들은 대형선거 직후 두달이 채 안돼 또 선거를 해야 하는 피로감도 남아 있다. 매번 30~40%대를 맴돌던 역대 재보선의 평균치보다 낮거나 비슷한 30%대의 투표율이 전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선 투표율이 3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보선은 다른 선거보다 평균 투표율이 낮은 데다 통상 선거일이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 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총 14차례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의 평균 투표율은 35.3%였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는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기 분당에서 격돌했던 2011년 4월 선거(43.5%)였으며,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선거는 2006년 7월 선거(24.8%)였다. 이번처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바람에 상반기 재보선이 7~8월로 미뤄진 경우는 역대 총 3차례가 있었는데 모두 평균치에 미달했다. 국회의원 13명을 선출한 2002년 8월 재보선은 29.6%, 국회의원 4명을 뽑은 2006년 7월 선거는 역대 최저치인 24.8%, 국회의원 8명을 선출한 2010년 7월 재보선은 34.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4-07-06 09:29:4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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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자서전서 "조자룡 첫 사랑"…시진핑 족자 선물 힌트

청와대 관계자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중이던 지난 4일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자룡을 그린 대형족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하게 된 배경을 6일 소개했다. 시 주석은 방한기간 특별오찬에서 가수 출신인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사인이 담긴 노래 CD와 무궁화 문양 자수 공예품과 함께 3m 크기의 조자룡 그림족자를 선물했다. 조자룡은 유비의 아들을 품에 안고 난관을 뚫고 구해낸 인물로 삼국지 영웅호걸 가운데 '의리'의 표상으로 꼽힌다. 그런데 시 주석이 이런 조자룡의 족자그림을 선물로 선택한 것은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박 대통령의 과거 자서전에서 '조자룡을 첫사랑'으로 꼽은데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서전의 중국어판은 지난해 4월 출간돼 '세계 책의 날'인 4월23일 '2013 중국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외국 정상이 집필한 책이 중국에서 우수도서가 된 것은 박 대통령의 경우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도 만찬에서 조자룡의 전투를 소재로 한 경극을 준비하는 등 '조자룡'을 연결고리로 한 양국 정상의 에피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4-07-06 09:24:16 김민준 기자
'철피아' 권영모 새누리 전 부대변인 결국 구속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금품로비를 해준 혐의를 받는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결국 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이른바 '철도 마피아'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된 인물은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에 이어 권씨가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2010년께부터 올해 초까지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김광재(58)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서너 차례에 걸쳐 모두 3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AVT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고 이 회사 이모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 권씨는 지난 2~3일 잇따라 소환조사를 받았고 전날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AVT가 철도 분야 전문가도 아닌 권씨에게 고문 자리를 내주고서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로비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씨는 영남대 기계공학과 출신으로 김 전 이사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다. 권씨 외에도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 역시 AVT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살인교사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2014-07-05 21:22:4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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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3일 남기고 공소시효 중지…부모 고소장 제출로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오전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낸 것이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2014-07-04 19:07: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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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성북동 한옥서 특별오찬…시진핑에 바둑알 선물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국빈 방한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를 성북동 가구박물관으로 초청, 특별오찬을 함께 했다. 이번 특별오찬은 지난해 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이 국빈만찬과는 별도로 특별오찬을 마련한 것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마련됐다. 특별오찬에는 시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 내외와 함께 한옥 건물인 가구박물관 안팎을 관람하며 한국의 전통 고가구와 장롱, 호리병 등을 둘러봤다. 이어 오찬에 앞서 시 주석 내외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은 나전칠기함에 들어있는 바둑알이었다. 시 주석은 바둑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이창호 9단이 참석한 것도 시 주석이 이창호 9단의 팬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를 마시는 은 다기 및 차도 선물로 준비됐다. 이와 함께 한국의 고유한 홍삼 제품도 시 주석 내외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시 주석은 "귀한 선물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펑 여사의 1~6번째 앨범이 담긴 DVD를 선물했다. 펑 여사의 사진과 사인도 함께 준비됐다. 또 무궁화 자수가 들어간 유리 공예품과 중국 고대의 충성스런 장군을 그린 장군도도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2014-07-04 18:56:4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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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동민 동작을 공천 후폭풍…혁신모임 반발 거세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서울 동작을(乙)에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인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내려꽂기'한 후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인 금태섭 대변인 전략공천설에 대한 친노·486·구주류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깜짝카드'였지만, 일부에서 기 전 부시장에 대한 공천 철회 요구 움직임까지 가시화하는 등 오히려 갈등과 분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정세균계와 혁신모임 등은 이날 오전 긴급 조찬회동을 각각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혁신모임 소속 오영식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도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었다"며 "'돌려막기 공천', '개념없는 공천', '해석되지 않는 공천'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 전 부시장과 허동준 동작을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전도유망한 두 신진 정치인을 갈라놔선 안 된다"며 공천결정 재고 및 당내 소통공간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3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 '카카오톡 대화방'에 "중진이 쉬운 곳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건의도, 측근이나 계파심기를 해선 안 된다는 건의도 수용해 미련없이 결단했다"며 "단결해달라. 저는 밀알이 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기 전 부시장도 난감한 처지가 됐다. 당내 일부에서 만류 움직임이 계속되자 거취 문제를 고민 중이다.

2014-07-04 18:43:4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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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북핵 겨냥 '확고한 반대' 천명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라는 입장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에서 경고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의 5번째 만남이 된 이번 방한은 시 주석의 첫 특정국가 단독 방문으로, 북한이나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진 것으로 세계 각국이 이번 회담 결과에 주목했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를 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타결,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등을 의제로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가졌다. 회담 결과 두 정상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관계의 미래상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 드레스덴 통일 구상 등 포괄적 지지 청와대는 "지난해 6월 한중 공동성명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 표명,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과 '의미있는' 대화재개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일치,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 확보 등의 진일보한 내용이 이번 성명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한 훼손시도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도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담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간 위안부 문제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위안부'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진전을 긍정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5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각각 지정했다. 양국 정부간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기로 했다. ◆ 시 주석 "세월호 사고 다시 한번 위로" 한편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와 친구다"며 "이번 기회를 빌려 저는 다시 한번 세월호 사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역시 중국어를 사용해 농담을 전하고 공식환영식에 중국인이 선호하는 빨간색 재킷을 입는 등 곳곳에서 시 주석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4-07-03 19:50:0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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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계기 영화·다큐 공동제작…문화 교류 확대

3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문화 교류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공동제작영화 승인 절차, 조건, 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중국과의 합작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는 경우 중국 내에서 자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중국 자국영화로 인정받게 되면 중국의 외국영화 수입제한제도에 해당하지 않게 돼 한국영화의 중국시장 진출이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영화특수효과기술(VFX) 협력, 현장 스태프 교류 등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KBS와 MBC는 중국 CCTV와 다큐멘터리를 공동으로 제작한다. KBS와 CCTV가 5부작 다큐멘터리 '임진왜란'을, MBC와 CCTV는 4부작 다큐멘터리 '기후의 반란'을 제작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4일 오후 6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체결한다. 양국 방송사 간 MOU는 미래부가 지난해부터 광전총국에 방송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제안한 뒤 두 차례 '펑요우 정책협의회'와 방송사 간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체결하게 됐다.

2014-07-03 18:22:2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