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영선 "삼성가 3남매, 이학수법 적용 가능"

올해 4월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안)' 입법을 추진 중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의 법 적용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가 됐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친일재산환수법도 한때는 '위헌이다 아니다' 굉장히 논란이 심각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고 이미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했다. 이어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일로 이건희 회장과 함께 2009년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 남매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학수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이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 사례를 근거로 배임과 관련해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라도 불법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익을 위해서 법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가지고 법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도 했다.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형사법적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민사법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일단 제외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관련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은 5월까지다. 이후 주식교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어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4월국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며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한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2015-01-27 17:44:21 메트로신문 기자

호주-아랍에미리트 준결승 승자는… 슈틸리케·도박사이트·외신들 '호주가 이긴다'

호주-아랍에미리트 준결승 승자는… 슈틸리케·도박사이트·외신들 '호주가 이긴다' 27일 한국의 결승 상대가 결정될 2015 AFC 호주 아시안컵 준결승 호주 대 아랍에미리트 경기가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누가 승리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호주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울리 슈틸리케(61·독일) 한국 대표팀 감독은 26일 이라크와의 4강전에서 승리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주와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 결과를 예상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호주가 올라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한, 슈틸리케 감독은 "호주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모두 자신의 역할을 잘 인지하고 있다. 전술적으로도 좋은 팀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호주 오픈에서 로저 페더러가 일찍 패할지 아무도 몰랐다. 경기는 해봐야 안다"며 아랍에미리트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해외 주요 도박사이트 역시 호주의 승리에 돈을 걸었다. '베트 365는 호주의 승리에 1000원을 베팅했을 때 맞혔을 경우 1440원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승리할 경우는 9000원을 돌려준다. 무승부의 경우 4000원이다. '스카이베트' 역시 호주의 승리에 1000원을 걸 경우 1440원을 돌려준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승리에는 6000원을 돌려주며 무승부는 3333원을 준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역시 호주의 완승을 예상하는지 '베트365'에서 가장 많은 베팅 스코어는 호주의 2-0 승리였다. 외신들의 반응 역시 같았다. 주요 외신들은 호주의 전력이 아랍에미리트보다 월등하다며 호주가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2015-01-27 17:28:11 메트로신문 기자

박태환 '도핑 양성 파문' 검찰 남성호르몬제 투약 확인 징계처리는?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파문을 일으킨 수영선수 박태환(26)씨가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에게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씨가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탓에 도핑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다. 검찰은 이 주사제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박씨는 주사제의 정확한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씨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씨의 누나를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도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주사를 놓게 된 경위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캐물었다. 병원측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금지약물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측은 "주사의 성분 등을 수차례 확인했고 병원측이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혀 주장이 다소 엇갈리는 상태다. 검찰은 박씨를 진료한 의사 김모씨에게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판례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2015-01-27 16:27:46 메트로신문 기자

서울 유치원·초등·특수 교사 합격자 28일 오전 10시 발표

서울 유치원·초등·특수 교사 합격자 내일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2015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28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1차 교직논술·교육과정 시험과 2차 심층면접·수업실연 시험을 거친 유치원 32명, 초등학교 572명, 특수학교 유치원 3명, 특수학교 초등 5명, 국립 한국우진학교(특수학교 초등) 1명 등 모두 613명이다. 합격자들은 2월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임용 전 직무연수를 이수한후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3월 1일부터 신규 교사로 임용된다.

2015-01-27 16:23:45 황재용 기자

'신분 상승' 갈수록 어려워…저소득층 4.5명 중 1명만 빈곤 탈출

저소득층이 빈곤을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신분 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실시된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담은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조사인 8차년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9차년도 조사에서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빈곤 탈출률)은 22.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30%를 넘은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빈곤 탈출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또 저소득층에서 22.3%가 중산층으로 이동했지만 이 역시 지난 8년간의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중산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소득층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경우도 0.3%에 그쳤다. 반면 고소득층이 계속 고소득층에 남을 확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8차년도 조사에서 고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9차년도 조사에서도 고소득층을 유지한 사람은 77.3%로 직전 조사(7차→8차)의 75.2%보다 2.1%포인트 올라갔다. 가난한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대신 부자는 계속 부유한 상태를 유지하기 쉬운 상황이 점점 더 굳어지는 추세인 것이다.

2015-01-27 16:00:17 메트로신문 기자

정부,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정부가 논란이 됐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6일 당정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협의했던 내용을 보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먼저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강화와 신고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인 원장이나 교사를 영구 퇴출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명단 공표) 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모든 어린이집에서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되는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도 강화된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되고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게다가 보수교육에 아동 행동지도와 인성 등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도 대폭 확대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2015-01-27 15:57:39 메트로신문 기자

포주보다 더한 세무공무원…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까지

포주보다 더한 세무공무원…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까지 30대 세무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 '성 노예 각서'를 작성,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세무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A(35·8급)씨가 성매매 업소 종업원 B(37·여)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12년 겨울.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났지만, A씨가 수시로 B씨의 업소를 찾으면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워졌다. 그러다 B씨로부터 사채 이자에 대한 고민을 들은 A씨는 자신이 돈을 빌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4천여만원을 빌렸고,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줬다. 또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A씨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다. 이후 A씨는 각서 내용을 빌미로 B씨가 하루라도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6차례나 성관계를 갖는 등 1년 6개월여 동안 26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거나 '섬으로 팔려가고 싶으냐,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2015-01-27 14:32:04 메트로신문 기자

아시안컵 4강 호주-아랍에미리트, 싸커루와 중동의 지단 맞대결…외신의 예측은?

아시안컵 4강 호주-아랍에미리트, 싸커루와 중동의 지단 맞대결…외신의 예측은?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결승 상대가 정해질 마지막 4강 대결이 27일 오후 6시(한국 시간) 호주 뉴캐슬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이에 조별리그 상대였던 호주(피파랭킹 100위)와 강호 일본을 물리치고 복병으로 떠오른 아랍에미리트(UAE, 피파랭킹 60위)의 대결에 한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강적인 호주보다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되는 아랍에미리트가 올라오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물론 이미 조별리그에서 승리한 전력이 있는 호주가 올라와도 한국의 우승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그러나 호주의 이번 대회 득점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4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뽑아낼 정도로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 득점 2위(3골)에 랭크된 레전드 팀 케이힐(36·뉴욕 레드불스)은 중국전에서 전성기를 방불케하는 멀티골을 몰아치며 클래스를 증명했다. 아랍에미리트도 만만치 않다. 맨체스터 시티,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등의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으며 '중동의 지단'으로 불리는 오마르 압둘라흐만(23·알 아인)이 건재한 아랍에미리트는 비록 득점력은 떨어질 지 몰라도 끈끈한 조직력과 수비력을 선보이며 이번 대회 돌풍의 주역이 됐다. 8강전에서 아시안컵의 우승후보 0순위이자 터줏대감인 일본을 누르고 이변을 만들어 아랍에미리트가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전력임을 증명했다. 외신은 호주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한편, '2015 AFC 호주 아시안컵' 준결승전 호주-아랍에미리트는 27일 오후 6시 케이블TV SBS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 KBS N스포츠,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생중계 된다. 승자는 오는 31일 오후 6시 한국과 결승전을 펼친다.

2015-01-27 14:03:55 메트로신문 기자

'특수제작 카메라 이용' 아파트 빈집털이 일당 구속

'특수제작 카메라 이용' 아파트 빈집털이 일당 구속 특수 제작된 초소형 카메라를 동원해 빈 아파트를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수장비를 이용해 빈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3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1억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순천, 청주 등의 아파트를 돌며 23회에 걸쳐 2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40평형 이상의 고급 아파트 현관문 외시경(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렌즈)을 떼어 내고, 그 구멍에 초소형 카메라를 넣어 문을 열었다. 쇠막대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연결하고,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작은 모니터까지 단 특수 제작 장비였다. 현관문 외시경이 없으면 우유투입구에 카메라를 넣어 잠금장치를 열기도 했다. A씨는 섀시 가게를 운영해 평소 디지털 잠금장치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01-27 13:54:19 메트로신문 기자

슈틸리케 한국 축구대표팀 결승 진출, 아시안컵 통산 100호골 주인공은 '군대렐라'냐 '손세이셔널'이냐

한국 축구대표팀 결승 진출, 아시안컵 통산 100호골 주인공은 '군대렐라'냐 '손세이셔널'이냐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에게 이번엔 개인별 과제가 주어졌다. 아시안컵 역대 100호골의 주인공이 오는 31일 열릴 결승전에서 탄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울리 슈틸리케(61·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6일 소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2015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이정협과 김영권의 골에 힘입어 2-0의 승리를 거두었다. 한국은 1956년 홍콩에서 열린 초대 대회부터 이번 호주 대회까지 총 12차례 본선에 출전해 이라크전까지 총 61경기를 벌였다. 이로써 55년 만에 결승 티켓을 손에 넣은 한국 축구대표팀은 60년 동안 61경기 99골을 기록하며 우승과 100호골이라는 어렵고 중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100호골의 주인공은 '손세이셔널' 손흥민과 '군대렐라' 이정협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등번호 7번을 달고 있는 손흥민은 뛰어난 기술과 정확한 슈팅을 가지고 결승 상대의 골문을 위협할 예정이다. 손흥민은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연장 시간에만 멀티골을 터뜨리며 이름값을 증명했다. 슈틸리케호의 깜짝 발탁 주인공인 이정협은 세간의 많은 우려와는 달리 뛰어난 공격 위치선정 능력과 높은 제공권으로 원톱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조별리그 경기 중 가장 어려운 상대로 꼽혔던 호주와의 대결에서 감각적인 골을 선보였고, 이라크와의 4강전에서도 마수걸이 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변수가 없는 한 손흥민과 이정협은 결승에서 뛰게 될 확률이 높아 대한민국의 공격을 책임지는 두 재목이 100호골의 주인공이 될 가능이 가장 크다. 이 밖에도 조별리그에서 골을 터뜨린 조영철과 남태희도 후보 중 하나다. 감각적인 발리골을 터뜨린 김영권과 '골 넣는 수비수'라는 별명을 가진 곽태휘도 세트플레이에서 득점을 노릴 확률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는 '차미네이터' 차두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좋은 그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다만 100호골의 주인공이 되려면 연장전을 포함한 120분 이내에 골이 터져야 하고, 또 100호골을 넣더라도 경기에서 패배하면 빛이 바랠 수 있다. 한편, 아시안컵에서 100골 이상 넣은 나라는 통산 3회 우승에 빛나는 이란이다. 이란은 이번 대회까지 통산 13차례 아시안컵에 출전해 62경기에서 119골을 넣었다.

2015-01-27 13:47:37 메트로신문 기자

이완구 인사청문회 내달 9~10일

여야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월 9~10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행인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3~4일, 대정부질문은 25~27일로 기존 2월 임시국회 합의에서 조정했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11일 열고,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내달 5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 개편과 어린이집 아동 학대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5-01-27 13:41:18 메트로신문 기자

박태환 '도핑양성'에 외신 "2월 에 반도핑 위원회가 열릴 것" 청문회 절차 시사

외신들, 박태환 '도핑양성'에 "2월 말에 반도핑 위원회가 열릴 것" 청문회 절차 시사 '마린보이' 박태환(26·인천시청)도핑 양성 반응 소식에 미국 NBC 등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에 나서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7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12월 결과를 통보받았다. 도핑 검사 주체는 당초 알려진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아닌 국제수영연맹(FINA)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박태환은 26일 보도자료를 내 "한 병원에서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며 "박태환은 수차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있지 않은지 물었고 문제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외산들도 일제히 보도하는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 NBC스포츠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수영 챔피언 박태환이 도핑 테스트 통과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수영 전문 잡지 '스위밍월드매거진'은 홈페이지 기사를 통해 "아시아권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심을 받는 선수가 도핑에 적발됐다"며 박태환의 금지약물 검출 소식을 전했다. 이 잡지는 중국의 대표적 수영선수 쑨양(24)도 최근 도핑 적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박태환과 관련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호주의 유력지 시드니모닝헤럴드 역시 병원에서 문제없다며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는 박태환 측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박태환은 앞으로 청문회 등 험난한 절차를 겪게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AFP통신은국제수영연맹(FINA) 고위 관계자가 박태환과 관련해 자세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2월말에 반도핑 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며 조만간 박태환에 대한 청문회 등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국제수영연맹은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약물 종류가 공개되지 않았고 박태환 측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2015-01-27 13:22:15 메트로신문 기자

의료영리화 부작용 막는다더니…정부 '요건무시' 영리자법인 허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영리자법인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겨가며 요건미달인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관련 복지부 장관 인정(허가) 검토 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2014년 12월 18일과 19일에 참예원의료재단(서울 송파구 소재)과 혜원의료재단(경기 부천시 소재) 2곳의 영리자법인 설립 신청을 요건미달인 상태에서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인전문병원 2곳과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등을 위한 자회사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자회사를 세우겠다고 신청했다. 애초 복지부는 의료영리화의 부작용을 막고 영리자법인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의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때에도 '자법인 설립 요건으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통제 요건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법인 2곳에 대해서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영리자법인을 서둘러 허가한 것은 기재부 등의 압력에 밀려 실적을 내려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지난해 9월 허가 추진을 철회한 산얼병원 사례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허가해준 영리자법인 2곳은 모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가이드라인에 위배 된다"며 "영리자법인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1-27 11:33:41 메트로신문 기자

적자 눈덩이 F1추진…시민단체 박준영 前전남지사등 고발

적자 눈덩이 F1추진…시민단체 박준영 前전남지사등 고발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밝은세상)이 막대한 손실을 남긴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을 개최한 주요 정책 책임자들을 고발했다. 밝은 세상은 26일 박준영 전 전남지사(당시 F1 대회 조직위원장), 윤진보 전 F1 대회 지원본부장, 이근경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 대회지원본부와 조직위 관계자 10명가량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밝은 세상은 "2010년 첫 대회 후 2013년까지 운영비용에서만 모두 1천900여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며 "F1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고 공공 투자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추진 주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0~2013년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매년 열렸으나 적자 누적 등으로 지난해부터 열리지 않고 있다.

2015-01-27 11:32:11 황재용 기자

도핑 양성 판정 박태환, 앞으로 절차는? 청문회 등 험난한 절차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6·인천시청)이 도핑 검사 양성 반응으로 선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청문회 등 험난한 절차를 겪게 될 전망이다. 27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12월 결과를 통보받았다. 도핑 검사 주체는 당초 알려진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아닌 국제수영연맹(FINA)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앞서 박태환은 26일 보도자료를 내 "한 병원에서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며 "박태환은 수차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있지 않은지 물었고 문제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원인과 책임 소재를 떠나 현재 확실한 사실은 수영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의 도핑 검사에서 박태환이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선수가 감수해야 한다. 국제수영연맹 관계자는 "박태환은 청문회에 출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 입장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태환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은 대회 참가 여부와 별도로 수시 검사를 받는다"며 "징계 등 제재 수준은 청문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시안게임 중에도 분명히 도핑 검사가 이뤄졌고 그때는 양성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며 박태환이 아시안게임에서부터 도핑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제수영연맹은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약물 종류가 공개되지 않았고 박태환 측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국제수영연맹 규정에 따라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올해 7월 세계선수권대회와 내년 올림픽 출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015-01-27 11:25:1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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