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광물공사, 자원외교 '묻지마 투자' 17억달러"

"광물공사, 자원외교 '묻지마 투자' 17억달러"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묻지마 투자'가 17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펴낸 '광물공사 암바토비 사업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이 기간 23개의 신규 사업에 진출했지만 관리소홀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손실을 봤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의 부채는 2007년 4341억원에서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신규 사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해외사업 물량을 증대하라는 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며 "새로 사업을 벌리기만 하고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10년 11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감사는 "새 프로젝트 발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사내이사는 "저희들이 신규투자 까지는 잘하는데, 투자관리 부분은 신규투자에 쫓기다 보니 경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 의원은 "'묻지마 투자' 속에 광물자원공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며 "핵심사업을 광물자원공사로부터 분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2-19 15:21:27 메트로신문 기자

JP, 이완구 총리 큰절 받고 "대통령 섬세, 저촉될 말 말라"

JP, 이완구 총리 큰절 받고 "대통령 섬세, 저촉될 말 말라" 이완구 국무총리는 19일 설날을 맞아 이희호 여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 인사했다. 특히 김 전 총리에게는 큰 절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충청지역이 정치적 기반인 이 총리는 '포스트 JP'로 불리고 있다. 이날 이 총리의 큰 절을 받은 김 전 총리는 이 총리에게 "소신껏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며 "총리가 일인지하에 만인지상이고 큰 긍지와 책임이 같이 온다. 대통령을 잘 보좌해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겠다"고 답했다. 또 김 전 총리는 "아무래도 여성(대통령)이라 생각하는 게 남자들보다는 섬세하다. 절대로 거기에 저촉되는 말을 먼저 하지 말고 선행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 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이 총리가 "내일 전방 군부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자 김 전 총리는 "뭐니뭐니해도 국방이 제일이다. 군대가 사기왕성하게 해달라. 생각 잘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보다 앞서 이 여사를 예방해서는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때 이해찬 당시 국회의원과 함께 대통령을 모시고 (평양에) 갔다. 그때 여러가지로 남북관계 초석을 깔아주신 덕분에 (남북관계가) 많이 발전했는데 요새 경직된 것 같아 걱정"이라며 "(남북이) 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국민을 위해 수고해달라.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총리는 5월로 예정된 이 여사의 방북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방북하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전 전 대통령을 찾았다. 전 전 대통령은 "통일을 우리가 주도해서 해야 한다. 총리가 잘 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설맞이 소통행보의 일환으로 다른 전직 대통령측과도 예방을 위해 협의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추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015-02-19 15:02:07 메트로신문 기자

귀경객에 뒤늦은 귀성객으로 고속도로 양방향 모두 정체

설날인 19일 오후에 접어들면서 성묘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객에 뒤늦게 고향에 내려가는 귀성객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려면 요금소·승용차 기준으로 8시간10분이 걸린다. 3시간 전보다 소요시간이 1시간10분 가량 늘었다. 또 대전은 4시간, 강릉은 4시간30분이 걸리며 광주까지는 5시간50분, 울산까지는 8시간2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다. 각 지역에서의 예상 소요시간은 ▲부산 7시간 ▲대전 3시간40분 ▲강릉 3시간30분 ▲광주 5시간10분 ▲목포 5시간30분 ▲울산 7시간10분 ▲대구 6시간10분 등이다. 현재 서울을 빠져나간 차량은 약 23만대, 서울로 들어온 차량은 18만대로 집계됐다. 정체는 당분간 지속되다가 귀성차량은 오후 4∼5시, 귀경차량은 오후 3∼5시께 절정에 이르고 차츰 풀릴 전망이다.

2015-02-19 14:50:01 메트로신문 기자

충주 신니면 양돈농장 구제역 '음성' 판정

충북도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충주시 신니면의 한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 4마리를 정밀조사 한 결과 음성으로 확진됐다고 19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돼지 4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 이에 앞서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주덕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 20마리가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자 같은 돈사에 있던 80마리 등 모두 100마리를 살처분했다.

2015-02-19 13:43:24 메트로신문 기자

일찍 온 한파 탓으로 한랭질환자 지난 겨울보다 늘어나

일찍 찾아온 한파 등의 영향으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자의 수가 지난 겨울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이달 15일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가 모두 434명이며 그중 1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의 한랭질환자가 264명(사망자 18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겨울보다 한랭질환자가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올 겨울 한랭질환자 중에서는 저제온증이 368명(84.8%)으로 가장 많았고 동상이 56명(12.9%)이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이 평년보다 추워 한랭질환자 수가 집중됐다. 다만 1·2월의 한랭질환자 수는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5-02-19 13:42:34 메트로신문 기자

서울시, 20일 귀경길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는 설연휴가 끝나 귀경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심야택시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120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상황실을 통해 긴급사항을 접수받는다. 현장 단속은 서울역과 서부역, 용산역 등 5개역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과 호남선, 동서울종합터미널 등 3개 터미널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이밖의 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귀경 인파가 몰리는 20∼21일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2015-02-19 13:41:25 메트로신문 기자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아동학대 상담기능 강화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의 아동학대 관련 상담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중장기적으로 117센터를 아동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전화로 기능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다. 하지만 지난달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실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이달 말까지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돼 117로도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112가 긴급신고번호로 상담을 원하는 신고전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117을 긴급하지 않은 상담성 신고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5-02-19 13:40:17 메트로신문 기자

단통법으로 힘 잃은 고가요금제…중저가는 ↑

지난달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를 쓰는 이용자 비중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이통사 고객 가운데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12.5%로 작년 12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 33.9%였던 고가요금제 비중은 법 시행 첫 달인 10월 13.0%로 급락했다가 11월에는 31.8%로 잠깐 반등했지만 이후 내리막 추세이다. 반면에 3만원대 이하 저가요금제는 작년 12월 54.6%에서 지난달에는 58.5%로 3.9%포인트 상승해 단통법 이후 높은 인기를 이어갔다. 지난달 4∼5만원대 중가요금제 역시 전달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점에 비춰 중·고가요금제 이용자 대부분이 저가요금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5만원대 이하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87.5%로 단통법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통법 이전 4만5000원을 웃돌던 신규 가입자의 평균 요금 수준도 지난달에는 3만8000원대로 뚝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요금제에도 많은 단말기 보조금이 실리면서 고가요금제만을 고집하는 고객이 많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는 부가서비스 가입건수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는 작년 1∼9월 2만1972건(비중 37.6%)에서 10월에는 4904건(13.3%)으로 확 줄었다가 11월 5천건(9.1%), 12월 6815건(11.3%), 올 1월 1만9건(14.8%)으로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는 6만7522명으로 작년 1∼9월(5만8363명) 수준을 훨씬 웃돈다. 이통시장이 회복세를 넘어 성장 궤도에 재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이 하루평균 2만7958명(41.4%)으로 여전히 가장 인기가 많고 번호이동 2만250명(30.0%), 신규 1만9314명(28.6%) 순이다.

2015-02-19 09:31:04 메트로신문 기자

뻔뻔한 일본···아베·NHK 회장 등 군 위안부 부정 발언 잇따라

일본 내에서 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이 문제를 정치문제, 외교문제화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의 역사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안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21세기야말로 인권침해가 없는 세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일본으로서도 모든 힘을 다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의 질문에 답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관계 개선을 향해 대화를 거듭하겠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전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수뇌(首腦) 수준에서도 솔직하게 서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인식을 바탕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도 무라야마 담화가 미래에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모미이 회장은 18일 민주당 총무·내각부문 회의에 출석해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 등에 관해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정권이 (담화를 발표할 때와) 다르게 바뀌어 (새로 정권을 잡은) 그 사람이 '무라야마담화는 필요 없다'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재미 일본인 "군 위안부 보도로 굴욕" 재미 일본인 등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보도 때문에 굴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아사히 신문을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내는 사건도 벌어졌다. 작가 바바 노부히로 씨 등 재미 일본인 3명을 비롯해 약 2000명이 아사히신문이 외국 신문 등에 사죄 광고를 게시하고 합계 300만 엔(약 2795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쿄지법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아사히신문이 '전쟁 때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사망) 씨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단된다며 1980·1990년대 지면에 실은 관련 기사를 작년에 취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아사히신문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바로 정정하지 않아 일본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2015-02-19 08:09:52 메트로신문 기자

오바마 대통령 IS 해법 내놓을까…테러 대응 정상회의 연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 문제에 대한 혜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전세계 테러 대응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적 극단주의 대처를 위한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지난 17일 조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개막한 이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고위관리들과 60여 개국의 장관급 인사들, 대테러 전문가들이 대거 집결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과 국경일 '프레지던트 데이'를 겸해 떠난 골프 휴가를 통해 주요 국정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IS 등 테러 조직의 극단적 만행과 세력 확장,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습격 문제와 덴마크 코펜하겐 연쇄 총격 사건으로 전세계적인 테러 공포가 고조된 가운데 열려 주목을 모은다. 최근 IS는 일본인과 요르단 조종사 인질을 잔인하게 살인한데 이어 이집트 콥트교도 21명을 집단 살해한 동영상을 올려 국제 사회의 공분을 샀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조 연설을 통해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방안을 밝힐 전망이다.

2015-02-19 01:13:50 메트로신문 기자

36억원 코카인 밀반입한 美 한인갱단 전 조직원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대량의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미국 한인 갱단 전 조직원 A씨(2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1.18㎏(시가 36억원 상당)를 신발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들에게 코카인과 필로폰, 대마 등을 팔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02-18 21:48:42 메트로신문 기자

고속도로 정체 해소…오늘 귀성 차량 43만대

설연휴 첫날인 18일 오후 9시를 넘어서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해소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현재 서울에서 출발하는 귀성 차량의 부산 도착 예상 소요시간(요금소·승용차 기준)은 4시간20분이다. 또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시간40분, 대구까지는 3시간30분이 걸리며 울산은 4시간30분, 강릉은 2시간2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9시까지 41만대의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갔으며 자정까지 추가로 2만대가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5-02-18 21:46:24 메트로신문 기자

이완구 표결 불참의원 논란…새정치 '징계 검토' 부인

이완구 표결 불참의원 논란…새정치 '징계 검토' 부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설을 일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에 대해 꼭 참석했어야 된다는 지적,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이야기 한 분도 있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징계를 공론화해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받아 볼 것"이라며 "그리고 당의 공동대처에 꼭 함께해야한다는 지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지난 16일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은 출산한지 5일 된 장하나 의원과 시모상을 당한 진선미 의원까지 본회의에 총집결 시키며 단결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구속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을 제외하고 해외 체류 중인 김기식·김영환·최재성·이상직·최동익 의원 등 5명이 불참했다. 이들 중 미리 불가피한 해외일정을 보고하고 본회의 불참에 대한 양해를 구한 의원은 김기식 의원 한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나머지 4명에 대한 윤리심판원 제소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최재성 의원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당의 소재지 확인전화에 인턴직원의 답변이 잘못돼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 측은 "아시아빈국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보급사업 추진과 관련해 라오스 교육부총리와 면담을 위해 출국했다"며 "16일 10시경 최 의원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통해 해외일정과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5-02-18 13:27:24 메트로신문 기자

"설 연휴 원룸 문단속 철저히 해야"

"설 연휴 원룸 문단속 철저히 해야" 설 명절 연휴기간 빈집털이가 기승으로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가 원룸 거주자의 철저한 문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이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설 명절 특별단속 기간 발생한 빈집털이 절도는 460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830건, 2011년 896건, 2012년 993건, 2013년 1천168건, 2014년 715건이었다. 이 의원은 "설이나 추석 등 연휴 기간에 빈집털이가 기승한다"며 "특히 원룸 같이 연휴기간 빈집일 경우가 많은 대학가 자취집 등의 주거공간의 더욱 철저한 문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15-02-18 12:47:24 메트로신문 기자

전병헌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 추진

전병헌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 추진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8일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 형태의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세 인상이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며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봉초담배에 한하여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KT&G나 해외 담배회사들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를 통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세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등이 규정하는 다양한 항목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봉초담배는 서구권에서는 이미 널리 확산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가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전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한편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의 보완책으로 저가담배의 검토를 당 정책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2-18 12:34: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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