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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자금의혹, 이완구 위증했다"

"타워팰리스 자금의혹, 이완구 위증했다" 구매자금 5억원 부족…"처남댁에 빌려" 해명 증명안돼 "공직자 재산신고 정정했다" 해명은 위증으로 드러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하루 앞둔 15일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타워팰리스 구매자금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워팰리스 구매자금의 출처는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맞물려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려있는 문제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직전 자유민주연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차떼기' 자금을 받았고 이 돈으로 타워팰리스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3년 1월 타워팰리스 구입자금과 관련한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은 거짓말임이 확인되었다"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명확한 거짓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02년말 이 후보자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입주 전 살 집이 필요해 살고 있던 현대아파트를 임대했다. 2012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전세 5억원짜리 계약이었다. 이 후보자는 현대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타워팰리스를 샀다. 전세금만큼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타워팰리스를 살 때 5억원이 부족하므로 제 처남댁에게 5억원을 빌렸다"며 "2004년도에 일단 2억원을 변제했고 2005년도에 (남은) 3억원을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환시기와 금융기록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전세계약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바로잡은 기억이 난다"며 "(정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청문회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의 답변이 없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공식 질의한 결과 '정정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이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구매자금 출처와 관련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며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이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기한 2002년 10월 이 후보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의 연관성 문제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2012년 10월 한나라당 입당 의원 중 한 명인 원유철 의원은 1억8000만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을 것이며 이 시점이 바로 타워팰리스를 사기 직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중앙당에서 대선자금으로 5000만원씩 전 국회의원이 다 받았다.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 받은 것"이라며 "더욱이 그 사건은 1심·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006년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2심에서 "피고가 불법자금인지 알았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5-02-15 13:51: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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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내우외환' 위기 봉착…"수익성·론스타·노조에 발목잡혀"

외환은행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데다 론스타 배상금 지급 관련 논란과 하나은행 조기통합 제동, 노동조합과의 불협화음 등 안팎으로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서도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회사 이익을 보존할 책임을 버렸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론스타는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다만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사건을 회부, 중재판결이 수용된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외환은행이 400억원의 배상금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했다"며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제2차 주식매매계약서 안에 론스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명시돼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미 발생한 외환은행의 손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처벌하고,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피고발인들의 배임 혐의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 실적 하락은 누구탓? 실적 또한 곤두박질쳤다. 외환은행은 지난 4분기 859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시중은행들 가운데 4분기 적자를 본 곳은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정도다.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익 또한 전년대비 17.8% 감소한 36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당기순익이 줄어든 곳은 외환은행이 유일하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21.2% 증가한 8561억원을 달성했다. 하나금융 측은 "모뉴엘 대손비용 682억원과 외환파생 관련 손실이 전년대비 912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하나은행 직원 수의 80∼90% 수준인 외환은행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하나은행이 달성한 당기순이익의 70∼80% 정도는 해줘야 한다"며 "이대로는 부산은행에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기준 외환은행의 직원 수는 7440명으로 부산은행의 2배가 넘는다. 자산 규모 또한 141조로 3배 이상 크다. 실적 악화 요인에 대해선 "외환은행의 이전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 측은 "수익성 하락은 김정태 회장 경영실패의 결과"라며 "외환카드 분리로 6400억원 자본금이 이탈하는 등 2012년 피인수 이후 외환은행 실적이 급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노사 줄다리기 팽팽…외환은행 경영진 "비상경영체제 돌입" 모회사인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와의 마찰 또한 외환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을 둘러싼 갈등으로 노조는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데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또한 용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조기 하나·외환은행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하나금융은 오는 6월 말까지 조기 통합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문에 노조와의 원만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결국 하나금융은 지난달 금융위에 제출했던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승인 신청도 철회했다. 하나금융 측은 다만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외환은행의 실적 등을 포함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노조는 "외환은행 직원들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원결정 무력화와 조기통합 강행을 중단해 달라"며 "하나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은 외환은행의 명성과 위상을 되찾는 데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환은행 경영진은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 14일 워크숍을 열고 행장 임금을 20% 반납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김한조 은행장을 비롯한 외환은행 전 임원은 임원 결의문을 채택하고 ▲2015년중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 고객 수 10% 증대 목표 설정 ▲효과적인 수익관리와 강도 높은 비용 효율화를 통한 금년도 이익 목표 달성 ▲은행장 급여의 20%, 다른 임원들 급여의 10% 반납 등 자구노력을 결의하며 책임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자는 각오를 다졌다.

2015-02-15 13:39:4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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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삼성, 경쟁사 흠집내기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 나서라"

LG디스플레이가 자사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의혹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과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이 불구속기소 된 데에 대해 15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의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자사의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경쟁사를 상대로 한 기술유출 수사 의뢰, 경쟁사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기업의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0)씨와 함께 윤씨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노모(47)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작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는 2010년부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 의도적으로 접근, 장비구매에 대한 거짓약속을 통해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기술을 빼내갔다"며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를 순차로 방문해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OLED 소자의 공기접촉을 막기 위해 밀봉·합착하는 봉지기술) 주요 기술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고 중소형 패널에 대한 합착 테스트를 총 2회 실시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영업비밀을 손쉽게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스트 결과가 좋자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중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 의사를 물은 뒤 LG와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협력업체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당사 협력업체에 장비를 주문하겠다는 거짓약속을 통해 페이스 실이라는 OLED 핵심 영업비밀을 조직적이고 부도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은 경쟁사를 무차별적으로 음해하고 흠집내는 행위를 중단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본연의 사업을 통한 정정당당한 경쟁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동안 기술 유출 문제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끊이지 않는 신경전을 거듭해왔다. 앞서 2012년 5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자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수원지법은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11명 중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 및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02-15 11:51: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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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흡연 허용, 해·공군 결사반대 왜?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흡연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해·공군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5일 "국방부가 지난 1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관계자들과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 개선 방안을 협의했지만 금연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개선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관학교 내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흡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교 밖이나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으로는 허용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금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두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육군사관학교와 육군 측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해군과 공군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에게 흡연은 독약과도 같아 지금 조종사의 흡연을 사실상 강제로 금지하는 실정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군도 사관생도들이 졸업 후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의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흡연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은 뒤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자며 봉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사관학교는 생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상벌위원회를 열어 '퇴교' 심사를 하고, 상습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면 외출제한(16주)·근신(16주)·벌칙봉사(32시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육·해·공군사관학교 측은 흡연 문제를 제외하고는 금혼과 금주 규정은 유연성을 둬도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도 가능하도록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5 11:05:4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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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알레르기…이탈표 기대"…문재인·우윤근 새누리 압박

"여론조사 알레르기…이탈표 기대"…문재인·우윤근 새누리 압박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도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표의 '이완구 인준 여론조사' 제안이 역풍을 맞으면서 주춤했던 분위기도 사라졌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두 분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세 번째 총리 후보자를 놓고 여야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해법을 줄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물어보고 국민 뜻에 따르자는 여론조사 제의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지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여론조사를 고집하지는 않았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원내대표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표에게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30명이 똘똘 뭉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의 이탈표를 생각하면 130명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표 대결을 대비해 해외 출국한 의원들에게 전원 귀국령을 내린 상태다.

2015-02-14 15:40: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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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로 갈리고 계파로 갈리고…김무성·문재인 '통합행보'

동서로 갈리고 계파로 갈리고…김무성·문재인 '통합행보' 김무성,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서민대통령께 경의" 문재인, 광주 찾아 계파갈등 봉합 노력…"광주정신으로 다시 시작" 여야 대표가 14일 제각각 통합행보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의 심장인 광주를 찾아 5·18 국립묘지에 참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극복 노력이 되레 야권 내부의 지역·계파 갈등으로 변질된 현실에서 두 대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날 김 대표는 오전 9시30분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도착해 헌화·분향에 이어 수행한 새누리당 인사들과 함께 묵념을 올렸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망국병인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온몸을 던지셨던 서민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참 멋있는 인생이셨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1일 신년을 맞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은 멀리 떨어진 탓에 발걸음이 늦어졌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생각이었지만 권 여사 측 일정상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 대표는 권 여사 측 조호연 비서실장에게 "인사를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너무 진영논리에 빠져서 정치권이 진영으로 나뉘어서 극한 대립을 해온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서로 화해와 화합의 정치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라며 "너무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그래서 거기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은 과거 통일민주당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김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한 시간에 문 대표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광주 지역 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50여 명과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문 대표는 방명록에 "광주 정신으로 다시 시작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드는 데 광주에 와서 광주 정신을 되새기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왔다"며 "통합의 정신인 광주 정신을 받들어 당을 일으켜세우겠다"고 말했다. 묘역 참배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건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은 지난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층 심화된 당내 계파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광주 정신을 '통합의 정신'으로 강조한 것도 친노(친노무현)에 대한 호남의 거부감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문 대표는 이보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당 대표를 두고 경쟁했던 박지원 의원과 만나기도 했다.

2015-02-14 14:55: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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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 위해 범정부적 협력 결정

정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유학기제 학생의 체험활동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또 사회의 전 부문이 체험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전 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체험자원의 발굴을 위해 범부처 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협의회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유학기제 추진단장인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과 사회정책협력관, 관련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이달 초 내놓기로 했던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발표는 미뤄졌다.

2015-02-13 18:26:1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