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 사이버공격으로 여론조작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북한은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작년과 올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은 전통적인 군사위협과 함께 주체가 불분명한 새로운 수단의 도발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은 변함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핵무기·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언급한 뒤 "정부가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발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의 토대를 쌓지 않으면 통일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미국 소니사 해킹 등으로 한반도 안보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상황속에서 내달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기습도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 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안보상황이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으나 우리 인식은 따라가는데 바쁘다"며 "국제테러 위험 증가와 대규모 재난·재해 등 새로운 위협이 등장해 안보환경은 옛날보다 더 복잡하고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공격·테러·생화학무기 등의 위협이 전쟁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국사회는 모든 것이 사이버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취약할 뿐 아니라 테러라도 당하면 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며 민·관·군·경 정보공유체계, C4I(지휘통제체계) 시스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