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탈세 수단 면세유, 세제지원 제도 전면 개선 착수

정부가 연간 조세감면액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면세유 세제지원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면세유는 영농·영어민의 비용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스,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해주는 것은 말한다. 하지만 탈세와 시장교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다 농어민의 지원혜택도 적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유와 연구개발(R&D), 근로장려세제(EITC) 등 3개 조세지출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종합 심층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달 심층평가 결과를 내놓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정해지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더라도 향후 세법개정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유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44%의 세금이 붙지 않아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차액을 노린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자원경제학회 등에 따르면 면세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7000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면세유로 인한 농어민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린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면세유로 유류세 100원을 감면해주더라도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56원 정도다. 나머지 44원은 정유사나 주유소, 농수산물 소비자에게 분산된다. 학계에서는 면세유 등 간접세 면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해당 계층에 보조금 등 형식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제도적 타당성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직접적 증세보다 (넓은) 세원 확보"라며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보다 강화할 뜻을 밝힌 바 있다.

2014-01-12 12:26:37 박선옥 기자

저축은행·캐피탈도 고객정보 대량 유출 … 금융당국 비상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도 최대 수십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으며, 당장 불건전 영업 우려가 큰 제2금융권 대출모집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도 최근 검찰에 적발된 고객 정보 유출 대출 모집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고객 정보만 최대 수십만 건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내부 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이 13여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4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적발 당시 대출모집인 2명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 외 다른 금융사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 300만여 건이 발견됐는데, 이중 카드사 유출 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이나 카드사도 이런 상황에서 고객 정보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사 정보 유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최수현 원장의 특별 지시로 국민카드 등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특검을 시행하며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고객 정보와 관련된 내부 통제 매뉴얼을 내려 보내 자체 점검 결과를 긴급 보고하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금융사 정보 유출이 대출모집인이나 외부 업체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인원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최고 수위 제재로 전 금융권에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원 문책성 경고 등 동원 가능한 중징계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정보를 유출한 외부 직원은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4-01-12 11:32:46 박선옥 기자

도서관 때문에 이사? 주택시장 '경제적인 맹모' 따라 재편

그간 유명 학군과 학원가를 쫓던 맹모들이 공공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은 덜면서도 자녀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교육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영 교육·문화·체육센터 인근 아파트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2013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 4.8%와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되, 민간 부담률은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정규 교과과정에 대한 지출만 담고 있어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가계가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설학원비보다 훨씬 저렴한 2~3만원 정도로 다양한 운동과 학과 공부를 배울 수 있다. 또 공공 도서관에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게 가능하다. 이에 이들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의 경우 선호지역으로 꼽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가격도 자연스럽게 강세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 평촌신도시 은하수 신성아파트는 안양시 비산동 일대에서 3.3㎡당 매매가가 1352만원으로 가장 높다.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문화회관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동아 청솔' 역시 바로 옆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창동시민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춘 덕분에 지난 3년간 전용 59㎡ 기준 전셋값이 36.6%나 상승했다. 구 전체 평균 전세가 상승률 10.1%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교육여건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곤 한다"며 "이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고 면학 분위기도 조성되는 공공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인근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12 11:13:31 박선옥 기자

LH, 지난해 토지·주택 22조원어치 판매 … 전년比 3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토지·주택 판매 실적이 22조86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2년의 17조512억원에 견줘 29.5% 증가한 수치로, 연초에 세운 목표액 20조4000억원과 지난해 9월 새로 설정한 목표해 20조9000억원을 모두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전년보다 10% 늘어난 8조1755억원, 토지가 44% 증가한 13조9112억원어치가 팔렸다. 특히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을 중심으로 토지가 많이 판매됐던 2012년과는 달리, 작년에는 위례신도시, 하남미사지구, 화성동탄2지구 등 수도권 토지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한편, 실질적으로 LH에 들어온 금액을 나타내는 대금 회수 실적도 연초 세운 운영계획 목표인 15조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1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정상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부채 축소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선순환 사업구조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14-01-12 11:11:14 박선옥 기자

올해 집 살 사람 2명 중 1명 "하반기가 적기"

올해 주택 구입 예정자 2명 중 1명은 '하반기'를 적정 시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지난 6~10일까지 5일간 올해 주택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자사 회원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12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주택 구입 시기를 물은 질문에는 4분기를 선택한 답변이 27.%로 가장 많았고, 3분기가 22.7%로 뒤를 이었다. 3·4분기 비율을 합치면 하반기 집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50.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상반기는 2분기(20.3%)와 1분기(15.5%)를 더해 35.9%로 집계됐다. 주택 구입은 계획하고 있지만 시기는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13.7%로 나타났다. 집값이 언제 바닥을 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바닥을 쳤다'가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분기(14.3%), 1분기(11.3%), 3분기(8.3%) 순이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집값 바닥 예상시기와 주택구입 예정시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기 등 여러 변수를 지켜본 뒤 신중하게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2014년 매매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45.2%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어 1~3% 상승이 37.1%를 기록했다. 하락(11.3%)보다는 소폭이라도 상승(43.7%)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4배 가까이 더 많았다. 올 주택시장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는 21.5%가 국내외 경기회복을 꼽았다. 이어 전셋값 폭등(20.9%), 부동산정책과 금리상승이 각각 13.7%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주택구입 결정에 영향을 끼친 정부정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31.1%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취득세 영구인하(29.9%)와 서민주택구입자금 저리대출 확대(18.5%)가 2·3위를 올랐다. 공유형 모기지 시행은 4.7%에 그쳤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크기는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가 55.0%로 가장 많았고, 주택 구입 이유로는 '내 집 마련'이 31.1%, '투자'가 25.7%로 파악됐다.

2014-01-12 10:57:32 박선옥 기자

갑오년 부동산 시장 전망 "청마처럼 역동적인 이슈 풍성"

갑오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해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 우호적인 각종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비롯해 지방선거,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굵직한 이슈가 많아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상반기에만 1월 취득세·양도세 세금 인하를 시작으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의 호재가 대기 중이다. 6·4지방 선거 이후 하반기에도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 9호선 2단계 및 경의선 연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등이 줄줄이 이어져 부동산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2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4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하고,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도 예정돼 있어 관련 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에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라면 각종 제도 변화의 시점을 미리 점검해 매수 타이밍의 중요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G::20140111000009.jpg::C::480::출처: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정리:부동산114}!]

2014-01-11 09:30:54 박선옥 기자

[주간분양]움츠러든 분양시장, 소규모단지서 청약

비수기와 한파가 맞물리며 분양시장이 한껏 움츠러든 모양새다. 아직까지는 물량을 소진하는 데 부담이 크지 않는 소규모 단지 위주로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적으로 총 6개 단지, 3254가구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우선 13일 서울에서는 마포구 상암동 '상암 사보이시티DMC'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전체 403실, 전용면적 21~44㎡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대다. 같은 날 양천구 신월동에서는 롯데건설이 신정뉴타운1구역4지구를 재개발한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의 1순위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전용 59~129㎡, 전체 930가구의 대단지로 이 중 4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1582만원이다. 입주가 오는 2월부터 가능하다. 14일에는 경기도 판교신도시 내 '백현마을3단지' 국민임대주택 1722가구의 우선공급이 진행된다.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순환이주용 주택으로 건설됐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준공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어 있었다. 판교 마지막 국민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 기준 314만4650원)이고, 소유 부동산 합산액이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신차 기준)이 2464만원 이하인 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14~15일 우선공급 후 16~17일 일반공급 1순위, 20일 2순위, 21일 3순위 순서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용 39㎡ 2620만원, 18만원 ▲전용 46㎡ 3900만원, 27만원 ▲51㎡ 4420만원,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 '동대문 형인휴아름'(44가구), 경기 연천군 '전곡 가람채'(112가구), 경남 합천군 '합천 가양라끄빌'(43가구) 등이 청약을 받는다. ◆모델하우스 하남서 1개 단지 오픈 17일 경기 하남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하남 더샵 센트럴뷰'가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총 672가구,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이뤄졌다. 일반분양 몫은 483가구다. 모델하우스는 하남시 신장동 326-19번지에 마련됐다. 이외 다음 주 당첨자 발표 3곳, 당첨자 계약 3곳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2014-01-11 08:57:22 박선옥 기자

벽산건설 최대주주, 대한주택보증으로 변경

벽산건설은 10일 최대주주가 대우건설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대한주택보증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주식 101만6849주(7.46%)를 취득함에 따라 벽산건설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대한주택보증의 2012년 결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5조7080억3500만원, 부채총계 9811억1200만원, 자본총계 4조7269억2300만원이다.

2014-01-10 18:20:12 박선옥 기자

설 연휴 열차표 예매율 63.4% … 잔여석 14일부터 구입

설 연휴기간 열차표 예매율이 63.4%로 나타났다.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4일간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 결과, 전체 147만6000석 가운데 63.4%인 93만5000석이 판매됐다. 인터넷과 창구에서 각각 66.3%와 56.3%의 예매율을 나타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66.3%, 경전선 61%, 호남선 67.3%, 전라선 66.1%였으며, 차종별로는 KTX는 68.1%, 일반열차는 56.7%를 나타냈다. 일부 구간별 심야시간대와 역귀성 열차를 제외한 주요시간대 열차 대부분이 매진됐다. 이번 인터넷으로 예약 승차권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자정까지 구매해야 한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온라인 승차권 불법 판매사이트, 중고 장터 등에서 사는 경우 웃돈을 요구하거나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승차권 구매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와 역 창구, 코레일 톡 등 코레일에서 지정한 승차권 판매처에서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설 연휴기간 잔여좌석과 입석 승차권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철도역, 인터넷, 스마트폰 앱(코레일톡), 자동발매기에서 살 수 있다.

2014-01-10 17:55:06 박선옥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쉰들러에 7천억원대 손배소 당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18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60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과 함께, 파생금융상품 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금융기관 담보 제공에도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쉰들러는 지난달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아 주주 대표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2014-01-10 17:34:18 박선옥 기자

대우·현대건설 등 지하철 담합 … 서울시 272억원 손배 승소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27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10일 시가 발주한 7호선 4개 공구(온수역~부천시 상동)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3공구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13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2공구 현대건설 79억원, 4공구 삼성물산 53억원, 1공구 대림산업 5억원 순이다. 시는 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지난 2009년 2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 입찰담합에 대한 민사소송은 ▲밀가루 담합(2009) ▲군납유류 입찰담합(2013)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담합(2013) 등 구매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주였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대형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서울시 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4곳은 앞서 지난 2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대우건설 160억원, 현대건설 140억원, 대림산업 68억원, 삼성물산 59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01-10 16:34:25 박선옥 기자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일가 소유 방배동 빌라 경매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일가가 거주하는 빌라가 법원 경매에 나왔다. 백 회장은 강변 테크노마트 개발 성공 후 잇단 기업 인수·합병(M&A)으로 그룹을 키워 '테크노마트 신화'로 불리던 인물이다. 경·공매 전문 법무법인 열린은 백종헌 회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하얀빌라 302호가 이달 21일 입찰에 부쳐진다고 10일 밝혔다. 서래마을 고급빌라 밀집지역에 위치한 이 주택은 대지면적 185㎡, 건물면적 316㎡ 규모로 최초 감정가격은 15억원이다. 법원 현황조사에 따르면 이 주택은 백 회장의 부인인 임명효 씨의 명의로 돼 있고, 백 회장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미슈퍼스타즈 야구단을 운영했던 삼미그룹의 김현철 회장이 소유하다 경매에 나온 것을 백 회장 일가가 2003년 11월 11억3351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번 경매는 백 회장이 이 집을 담보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오게 됐다. 프라임그룹은 강변 테크노마트 개발 성공 이후 한글과컴퓨터, 동아건설, 신안,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프라임엔터테인먼트 등을 인수하며 외형을 키워왔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주력 계열사인 프라임개발과 신안이 2011년 8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한편, 백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같은 빌라 1층 102호도 지난해 8월 감정가 15억원에 경매에 부쳐졌다 1회 유찰 후 12월 경매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백 회장은 프라임저축은행 부실 대출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그룹 회장 소유 주택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 실제 가치가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며 "최근 고가주택의 낙찰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어 고급빌라 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2014-01-10 15:39:45 박선옥 기자

서울 아파트값 5주 만에 반등 … 전세는 72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5주 만에 0.01% 반등에 성공했다. 일반아파트는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재건축아파트가 0.14%나 뛰어 올랐다.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 효과가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매시장의 회복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군 수요까지 가세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이 72주 연속 전셋값이 올랐고, 전주 보합을 기록한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 모두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1%를 기록했다. 중구(0.08%)를 필두로 ▲송파구(0.07%) ▲강남구(0.06%) ▲서초구(0.05%) ▲금천구(0.03%) ▲구로구(0.02%) ▲종로구(0.02%) 순으로 올랐다. 이 가운데 강남3구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주공5단지가 500만원가량 올랐고, 강남구에서는 개포지구 시영·주공2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시영아파트는 오는 23일 주민총회가, 주공2단지는 빠르면 2월 말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됐다. 1기 5대신도시(0.01%)는 분당과 평촌이 각각 0.01% 올랐다. 또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지만 남부지역 위주로 매매가가 상승했다. 고양·수원·의왕·평택시가 0.01%씩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김포(-0.02%), 광주·의정부·용인·남양주시(-0.01%) 등은 하락했다. ◆학군 수요 가세한 전세시장, 상승폭 키워 전세시장은 전국적으로 0.07% 오른 가운데, 서울이 0.15% 뛰었다. ▲양천구(0.38%) ▲중구(0.31%) ▲마포구(0.25%) ▲강남구(0.24%) ▲성북구(0.23%) ▲강서구(0.22%) ▲서대문구(0.22%) ▲종로구(0.2%) ▲노원구(0.19%) ▲성동구(0.15%) 등이 평균 상승률 이상 올랐다. 양천구에서는 학군이 우수한 목동 일대 아파트로 세입자들이 몰렸다. 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 5000만원, 롯데캐슬위너 1500만원, 월드메르디앙1차 1000만~2000만원 상승했다. 또 강남구는 학군이 좋고 학원가와 가까운 대치동 선경1차가 1500만~2000만원 올랐다. 1기 5대신도시(0.02%)는 분당이 0.04%로 가장 많이 오르고, 평촌(0.02%)과 중동(0.01%)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0.02%)은 ▲인천(0.04%) ▲수원(0.03%) ▲구리(0.02%) ▲부천(0.02%) ▲안양(0.02%) ▲용인(0.02%) ▲의왕(0.02%) 순으로 시세가 조정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하고, 경제성장 전망치도 종전과 동일한 3.8%를 유지하는 등 정부가 국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전달했다"며 "규제완화와 어우러져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1-10 15:05:50 박선옥 기자

박영빈 경남은행장 사퇴 … "지역 환원 무산 책임지겠다"

박영빈 경남은행장이 10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박 행장은 이날 은행 내부통신망을 통해 "경남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전 도민과 직원들의 염원이었던 지역 환원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의 퇴임을 계기로 지역사회는 물론 은행 내부적으로도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현 상황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43년 역사의 경남은행이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박 행장은 "경남은행이 지난 3년간 이룬 업적은 지난 43년 은행 역사상 최대·최고로 전임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이룬 기적과 같은 성장이었다"며 "이 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발전을 거듭해서 지역민에게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기업가치도 극대화 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퇴임 이후에도 경남·울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은행의 발전을 위해 힘닿는 데 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박영빈 행장은 경남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지난해 말 매각 우산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로 결정된 이후, 지역 환원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박영빈 은행장은 지난 2011년 3월 취임했다.

2014-01-10 10:38:47 박선옥 기자

건협, 14일부터 '2014년 건설정책 설명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공동으로 '2014년 건설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15일), 호남(16일), 대구·경북(21일), 경남(22일) 등 권역별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세부 심사방법 및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설명하고. 조달청은 2014년 국가계약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해설을 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설명회를 계기로 종합심사낙찰제도가 현재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대체 할 수 있는 발주 방식으로 정착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권역 설명회에는 어려운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해 새해 건설경기 전망 및 달라지는 건설제도 해설과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마련했다. 설명회 당일 무료로 교재를 배포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1-10 09:19:1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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