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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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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성' 조국혁신당의 부상, '무너진 빅텐트' 제3지대 정당의 고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비례대표 전용 정당과 제3지대 정당들이 창당되면서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혔지만, 각 정당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극명한 차이가 났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현실이 됐다. 지상파 3사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에서 35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신뢰수준95%, 허용오차 ±2.9에서 ±7.4%포인트) 결과, 조국혁신당은 최대 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선명성'을 부각시키며 돌풍을 이끌었다. 조국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으나,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창당을 전격 선언하면서 '4050 세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을 지지를 결집했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민정 수석으로 정권의 '스타'였고, 법무부 장관 직을 맡아 검찰 개혁 업무를 진행하다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터져 낙마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상징성 있는 인물을 내세움에 따라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됐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청구 업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전 검사다. 조국혁신당의 부상에는 선명성 있는 정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공약 1호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여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해, 정부여당을 직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시킨 정당은 유세차도 이용할 수 없는 등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지만 일정 수준의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진보 성향 유권자를 결집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자동응답 전화 여론조사(22대 총선 마지막 공표조사·응답률 3.6%·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포인트)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국민의미래 33.1%에 이은 28.1%로 2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9%에 그쳤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총선 과정에서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빛이 바랬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새로운미래는 최대 지역구에서 1석,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치권은 제3지대 정당의 성공 필수 조건을 정당이 한 데 모이는 '빅 텐트' 구성으로 꼽았으나, 이에 실패하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됐다. 각 정당의 구심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각각 경기 화성을과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지만 거대 양당 후보에 고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고 설훈, 홍영표, 박영순, 오영환 의원 등이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며 힘을 보탰지만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기에는 뒷심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리서치뷰 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지지도는 4.9%, 새로운미래의 지지도는 3.9%에 그쳤다. 21대 총선에서 6명의 의원을 배출한 정의당의 후신 녹색정의당도 진보성향 유권자 결집에 실패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잇단 내홍을 겪은 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과 기후정치를 표방하며 녹색당과 합당했으나, 진보정치의 실질적인 정치 세력화는 다음 기회로 넘기게 됐다.

2024-04-11 00:0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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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예상에 조정식 사무총장, "정권 심판 국민 열망 매우 강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0일 야권이 압승할 것으로 보이는 총선 결과에 대해 "당에서 당초 내부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의석을 국민들께서 주신 것 같다"며 "그리고 그런 결과는 실제 선거 현장에서 느꼈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매우 강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8시5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아직은 최종 개표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끝까지 겸손하게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결국 이번 선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것을 보여준 선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개표상황실 단상 벽면에 지역구 출마자의 얼굴과 이름이 적힌 명부와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명단을 게시해놨는데, 일찌감치 당선된 후보들에 대해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조 사무총장도 이날 당선이 확실시 되는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금주 후보, 전주병에 정동영 후보,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에 안호영 후보, 전북 정읍시고창군에 윤준병 후보에 당선 스티커를 붙였다.

2024-04-10 21:4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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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범야권 '압승'…무너진 경제, 국민은 정권심판 택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둔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22대 총선은 사전투표에서부터 31.25%를 기록하며 역대 총선 최고치를 갱신했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성적표 성격을 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위기와 국내·외 공급망 리스크 등 급격히 악화된 경제에 '정권 심판'을 택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상파 3사(KBS·MBC·SBS) 합동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만으로 최종 총선 승패를 결론짓기는 힘들지만, 3사 모두 민주당 등 범야권의 200석 안팎의 의석 확보를 예측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이들 방송사가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 투표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투표소에서 나오는 매 다섯 번째 투표자를 대상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소±2.9%포인트, 최대 ±7.4%포인트다. 총 122석으로 유권자가 가장 많고, 22대 총선 승리의 척도가 되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48석이 걸린 서울에서는 마포와 영등포, 성동, 광진 등 '한강 벨트' 다수 지역에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됐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으로 예측한 지역은 서초와 강남에 한정됐다. 인천 14개 지역구 중 민주당은 10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은 없었고, 경합지는 4곳으로 조사됐다. 전국 최다 의석 60석이 걸린 경기도 출구조사 결과도 민주당이 48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이 없었고 경합 지역은 12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낙동강 벨트(부산·울산·경남)'에서도 혼전 양상이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7석을 얻는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10곳에서 경합을 보이고 있다. 울산 북구에서는 무소속 윤종오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의 태풍이 불었다"며 "심판을 넘어 응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선 앞에서 국민에게 내세울 만한 국정운영의 성과가 한 가지도 없었다"며 "최악의 선거 전략까지 겹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면치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평론가는 향후 정국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30%대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지금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그나마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선 끝나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레임덕이 올 것"이라며 "당장 내일부터도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될 수 있고, 국민의힘은 내홍으로 당분간 굉장히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평론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부터 당분간 칩거해야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날개를 달았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탄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이들 방송사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 투표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투표소에서 나오는 매5번째 투표자를 대상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소±2.9%포인트, 최대 ±7.4%포인트다.

2024-04-10 21:40:09 박정익 기자 2024-04-10 21:4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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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총선 한달 전까지 민심 흔든 '채 상병 사건'·유지된 '준연동형제'·'대파 가격'이 압승 견인했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압승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러한 지지의 배경에는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민주당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선언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군인의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보수 지지자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폭우에 휩쓸린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었는데, 급류에 휩쓸리면서 순직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자와 부대를 수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고 임성근 사단장이 이첩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안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를 받아 입건되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근거를 들어 수차례 제기했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이 전 장관이 출국하면서 민심은 거세게 일어났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 이틀 후 호주로 떠났고, 민심이 거세지자 11일만에 자진 입국하면서 정부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자진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전 장관 귀국 요청이 있었고 대통령실이 반응해 당정 갈등 가능성까지 보이며 우려를 키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집중유세에서 채 상병 사건 처리에 대한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탄하는 해병대 예비역을 연사로 세우고, 이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김규현 변호사를 연이어 연단에 오르게 해 사건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이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게 된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 반면, 우여곡절 끝에 유지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야권의 압승에 힘을 보탰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례대표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낸 공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세력을 규합해 조국혁신당을 창당할 수 있었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구 투표에 이득을 봤다는 해석이다.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든, 조국혁신당을 찍든 어차피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범야권 유권자 사이에서 일종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야권의 파이가 훨씬 늘어났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10일 오후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를 지켜본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이 야권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에 방문해 각종 정부 할인이 들어간 대파값 875원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공개되면서 서민들의 헛웃음을 자아냈다. 게다가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파 한 단 가격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파 한 뿌리 가격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해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파뿐만 아니라 사과, 배 등 과일값과 주요 생필품 가격도 오르면서 고물가가 야권의 압승에 한몫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04-10 20:5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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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최대 197석 '대승' 전망에…민주당 '축제' VS 국민의힘 '침묵'

KBS·MBC·SBS 지상파 3사 합동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단독 과반을 넘는 결과가 발표되자 일순 환호와 함께 축제 분위기로 바뀐 반면,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에 정적만 흘렀다. 출구조사 결과, KBS는 '민주·연합 178~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7~105석'을, MBC는 '민주·연합 184~197석', '국민의힘-미래 85~99석', SBS는 '민주·연합 183~197석', '국민의힘·미래 85~100석'을 예측했다. 지상파 3사 모두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 12~14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상파 3사 합동 출구조사에서 전국 지역구별 예측 1위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42석, 국민의힘이 53석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무소속·기타 정당의 예측 1위 지역구가 2석, 경합 중인 지역구는 57곳으로 나타났다. ◆'축제' 민주당…李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개표상황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일순간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개표상황실 맨 앞줄에 앉은 이재명·이해찬·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단독 과반 확보 예측이 나오자 박수로 화답했다. 이재명·이해찬 위원장은 무표정으로 박수를 쳤지만, 김부겸 위원장은 미소를 감출 수 없는 듯 살짝 웃으며 계속 박수를 쳤다. 개표상황실에 모인 당직자와 보좌진들도 민주당의 압승 예상에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특히, 격전지로 예측된 지역들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선다는 지역별 출구조사가 나오면서 함성과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와 역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새로운미래를 창당해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뒤지고 있다는 지역구 출구조사가 나오자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함성이 나왔다. 이 대표는 출구조사 방송을 30분 정도 지켜본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선대위 관계자들과 악수하면서 이석했다. 개표상황실 입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고맙다"는 말을 남긴 뒤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가 떠난 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들은 서로 악수하고 포옹도 하며 미리 축하를 전한 뒤에 자리를 떠났다. 김민석 선대위 총선상황실장도 "깜짝 놀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결과가 나와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 이대로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출구조사에 나온 대로라면, 저희들이 최대치로 꽤 높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는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침묵' 국민의힘…韓 "끝까지 개표 결과 지켜보겠다" 야권의 압승이 예측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출구조사 발표 전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구조사 발표 18초쯤 전에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환호를 받으며 입장했다. 이외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등과 주요 당직자들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봤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예측 의석수가 개헌 저지선인 100석 안팎으로 전망되자 한 위원장을 포함한 당직자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런 가운데 방송 화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환호 소리가 들려오자 일각에선 "에이X" 하는 탄식도 나왔다. 지역구 예측 결과가 하나씩 발표될수록 당직자들은 한숨을 쉬는 등 실망을 금치 못했다. 경기 분당갑 안철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각자 경합 열세로 나오자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서울 동작을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 나경원 후보가 경합 약세로 나오자 일제히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 당직자는 "아 뭐야 저거!"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예측 의석수가 발표되는 도중 방송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후보의 승리가 예측되자 좌중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하지만 그 이후 환호의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다. 출구조사 발표 10분쯤 뒤 서울 다수 지역구에서 민주당 우세가 발표되자 당직자가 개표방송의 소리를 껐다. 조용히 방송 화면을 지켜보던 한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앉은 목소리로 "국민의힘이 민심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발언을 마친 한 위원장은 곧바로 개표상황실을 떠났다. 한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자 다른 당직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진행자가 "저녁 시간이나 식사를 하거나, 볼일을 보고 다시 와달라"고 공지를 하자 거의 대부분의 당직자가 자리를 떴고, 일부만 남아 개표방송을 지켜봤다. 한편,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이들 방송사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 투표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투표소에서 나오는 매5번째 투표자를 대상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소±2.9%포인트, 최대 ±7.4%포인트다.

2024-04-10 19:57:11 박정익 기자 2024-04-10 19:57:11 서예진 기자 2024-04-10 19:5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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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예상에 민주당 개표상황실 '축제' 분위기…무표정 이재명 "겸허히 지켜보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개표상황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은 일순간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개표상황실 맨 앞줄에 앉은 이재명·이해찬·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단독 과반 확보 예측이 나오자 박수로 화답했다. 이재명·이해찬 위원장은 무표정으로 박수를 쳤지만, 김부겸 위원장은 미소를 감출 수 없는 듯 살짝 웃으며 계속 박수를 쳤다. 개표상황실에 모인 당직자와 보좌진들도 민주당의 압승 예상에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특히, 격전지로 예측된 지역들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선다는 지역별 출구조사가 나오면서 함성과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와 역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새로운미래를 창당해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뒤지고 있다는 지역구 출구조사가 나오자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함성이 나왔다. 이 대표는 출구조사 방송을 30분 정도 지켜본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선대위 관계자들과 악수하면서 이석했다. 개표상황실 입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고맙다"는 말만 남긴 뒤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가 떠난 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들은 서로 악수하고 포옹도 하며 미리 축하를 전한 뒤에 자리를 떠났다.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총선 상황실장은 의원회관 앞에서 "깜짝 놀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결과가 나와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 이대로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출구조사에 나온 대로라면, 저희들이 최대치로 꽤 높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는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이 야권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조금 커진 것 같고 조국혁신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민주연합이라는 정신을 담은 연동제를 우리 당이 채택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24-04-10 19:1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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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아젠다 : '적대적 공생관계'는 그만, '정책 경쟁' 해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느냐,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운명이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에 맡겨질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갔던 21대 국회의 전적를 뒤로하고 '잘하기 경쟁', '정책 경쟁'으로 대한민국 민생·경제 체질 개선에 나설 22대 국회의 4년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처럼 '민주주의 축제'를 맞은 시민들도 이에 호응하며 전국 1만4000여개 투표소에서 가족과 함께 줄을 길에 늘어서며 지역구의 일꾼과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취임 후 21대 국회는 쟁점 법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극한 대립을 일삼으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왔다. 문재인 정부 막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신호탄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1대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와 조정을 하지 못하고 범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곧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대야당이 입법 폭주만을 일삼는 가운데, 제1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선 어떤 일도 서슴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위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둬야 할 국민의힘이 공천을 받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목소리는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거시적인 지표는 녹록치 않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던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0.7% 역성장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해인 2023년의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출생률도 문제다.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0년도 0.84였으나, 국회의원들이 입 모아 이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2023년도엔 0.72명으로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 공언했던 3대 개혁인 연금·노동·교육 개혁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공전을 계속하는 충돌 속에 유권자의 정치불신과 민생고는 더해갔다. 20대 직장인 송 모씨는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줬음에도 달라지는 건 체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여소야대 의석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유의미한 정책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21대 국회와 달리,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그려나갈 수 있는 22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180석을 가졌던 거대야당은 지난 2년 동안 정권 견제가 아닌 정권 혐오만을 보여준 것 같다.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해 속도감 있는 정책 구상과 집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9일) 집중유세를 펼치던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서 만난 30대 남성 박 모 씨는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바란다. 그것을 위한 22대 국회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것을 국회에서 많이 바로잡아 주셨으면 한다"면서 "무역수지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다. 최근에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대파 이슈를 필두로 먹거리 물가 상승이 정당이나 후보 지지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경쟁으로 끝까지 맞붙었던 여야가 총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각 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하고 신뢰가 있어야 초당적인 합의가 되는데,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지속하고 서로를 범죄자 취급하니 각 당 의원들이 서로 밥도 먹지 않고 동료 의원으로 보지도 않고 있다"면서 "정치가 단순히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을 잡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획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성이나 민생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진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경래 국민대 교수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개혁 정책 추진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만약, 국민의힘이 과반을 하면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 범야권이 200석 이상 얻지 못했을 경우는 지금하고 똑같을비슷할 것 같다"면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을 경우 특히나 개혁 과제에서 야당하고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10 15:57: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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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회 바라보는 유권자의 생각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민생 안정'

'견제와 균형 그리고 민생 안정' 유세 마지막 날과 본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소모적인 싸움은 멈추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제22대 국회가 구성돼 민생 안정에 힘썼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저녁 집중 유세가 펼쳐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 앞은 푸른색 옷을 입을 지지자와 퇴근길에 멈춰서서 유세를 듣는 직장인으로 붐볐다.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으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50대 여성 오 모 씨는 22대 국회에 대해 "야당이 하나가 돼서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주민이지만, 집중 유세를 보기 위해 용산역까지 왔다는 70대 남성 박 모 씨는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민주당이 151석 과반을 했으면 좋겠다. 70 평생 동안 나라를 이렇게 만든 정부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이 준비가 안돼 있다. 그러니 자기 한계 때문에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총장한 사람이 1년 반만에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검사로 몇십 년 동안 피의자 조사만 한 사람이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행정부를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내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유세장을 찾은 40대 남성 신 모 씨는 한 손에는 유모차, 한 손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 색깔의 풍선 세 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지금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며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아이들이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할 때 과일값이 너무 비싸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사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이재명 대표의 열렬한 지지자인 그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언행일치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지 못했다. 그런데 이 대표님은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보면 언행불일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대한민국에서 존경할 수 있다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1호선 시청역 인근 청계광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집중유세를 하며 정권 안정과 이재명 대표 심판을 외치고 있었다. 대열의 중간쯤에서 유세를 지켜보던 50대 남성 장 모 씨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꺾고 과반을 차지했으면 한다"며 "민주당은 하는 것이 완전히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이고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보통사람 이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시 50대 남성 김 모 씨는 "너무 경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입법부로서 수준 높은 결과를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정권심판론에 대해선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며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무엇을 교정하고 바꾸라고는 할 수 있지만 퇴진을 시키겠다든가 하는 발언은 그 자체가 어떤 한 국가의 정말 막대한 손실"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답게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는 풍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이 당 대표에게 공천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한번 찍히면 낙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녀 2명이 '국힘홧팅'이라는 피켓을 양손에 한 글자씩 들고 있었던 40대 부부는 "새로운 국회에선 분열보다는 통합을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며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심판론에는 부정적이다.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정부를 도와서 민생을 더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심판이라는 아젠다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60대 남성 양 모 씨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다시 22대 국회에서 남용될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방탄국회가 되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잘못한 게 있어야 정권 심판을 할 것이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표는 자기 형수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인성이 그런 사람이 나라를 지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양 모씨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고 자기가 더 취하려는 것도 없다.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권리행사를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50대 부부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정권이 너무 독주를 하니까 입법부에 야당이 많이 진출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균형"이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개인적인 이슈 때문에 투표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20대 남성 김 모 씨는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도 며칠 전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서 "공약을 보니까 정당들의 해결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공약을 보고 저에게 이득이 가는 쪽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자취를 하고 있다는 20대 여성 이 모 씨는 "혼자 살고 있는데, 정부가 물가를 안 잡아줘서 타격이 크다"면서 "고물가가 제일 큰 문제 같다"고 토로했다.

2024-04-10 13:4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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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총력유세 등장하자 지지자들 환호성, 이재명 "내일 꼭 투표 설득해달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9일 저녁 정권심판과 국민승리를 위한 총력 유세를 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 참석 후 이날 처음 유세 현장에 등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며 본투표를 독려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유세차를 세워놓고 열띤 응원전을 시작했다. 이 대표 연설에 앞서 연사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명예회복을 돕고 있는 예비역 해병대 연대 관계자가 연설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돕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이어 연설하기도 했다. 이어 서영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연설했고 서울 용산에서 출마한 강태웅 후보가 쉰 목소리로 용산역 앞 가득 들어찬 관중들에게 인사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강태웅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이재명 대표가 유세차 위로 올라왔다. 이 대표는 이날 유세 일정을 잡지 않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을 마친 이 대표가 용산역 앞에 등장하자 군중들을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초부자 감세, 외교 실패, 한반도 위기 등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대표는 "이웃들에게 설득해서 내일 반드시 투표하도록 만들어 달라"며 "여러분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회가 없고 인권이 침해되고 전쟁의 위기를 겪는 그런 참담한 사회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꼭 참여해 주시고 (다른 분을) 참여하게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꼭 승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선거구를 언급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인천만해도 동구미추홀구을이 남영희 후보가 (4년전에 상대 후보에) 171표 차로 졌다"며 "이번에도 아슬아슬하다. 미추홀구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기 인천 중구옹진군강화군, 거기도 왔다갔다하는 모양"이라며 "여러분이 투표를 독려해주면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단일 선거구다. 전체적으로 이기느냐 지느냐, 국회 입법권이 의석의 과반수를 누가 가지느냐로 이 나라의 운명이 결판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권력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뜯어고칠 권한을 가진 국회까지 그들에게 넘어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힘들고 번잡하더라도 '내 인생을 개척한다', 내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잠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문자를 보내고 꼭 전화하시고 꼭 카톡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을 믿는다. 국민의 집단 지성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믿는다"고 했다.

2024-04-09 21:06: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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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본투표 전날 재판 출석…"주인이 대리인에게 신상필벌 엄히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러 가는 길에 "주인이 대리인에게 신상필벌을 엄히 해야 주권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이자 책무"라며 10일 본투표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부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2년째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부당함, 저 하나로도 부족해서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 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제가 겪고 있는, 그리고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이 아무리 크다 한들,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삶의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이라며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를 치르며 전국 곳곳에서 절절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딜 가나 '먹고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쳤다"며 "서민들은 과일도 못 사 먹을 지경이라 말씀하시는 어떤 어머님의 한숨, 십수 년 장사했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라 하시던 소상공인들의 눈물, 이대로 못 살겠다는 수많은 분들의 울분까지, 국민들께서는 희망이 사라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또 버텨내고 계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고, 또 그렇게 말씀드렸다. 지금도 그 점은 마찬가지"라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고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면서 "지금까지 국민들의 힘으로 쌓아 온 대한민국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 났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사과, 바나나, 감자 값까지, 1등을 해서는 안 될 것들만 1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 일어난 이태원 참사과 2년차에 일어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면서 "길거리를 걷던 국민 159명이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어도,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도, 진정성 있는 사과, 책임지는 사람, 아무것도 없다"면서 "오직 은폐에만 혈안이 된 참으로 비정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심각한 운제는 '주인인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존중하지도, 국민의 눈치를 보지도 않는다"며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능멸하는 정권 탓에, 이제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다. 만일 국회 과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이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 고쳐서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주권자들이 나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정권 심판의 열망을 받아 안은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 곳곳에서 박빙의 접전을 치르고 있다"며 "경남 진주갑의 갈상돈 후보, 강원 강릉의 김중남 후보,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이재한 후보, 충남 서산·태안의 조한기 후보, 경기 포천·가평의 박윤국 후보,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후보,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남병근 후보, 그리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박빙의 결전을 치르고 있다. 이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들려서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다"며 "1분 1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이 대신해달라.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달라고 독려해 주라"며 "주권자인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9 12:26: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