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익표, "윤석열 정부 폭압·독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기를 배워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용기고, 하나는 희망"이라며 "금년이 김 전 대통령이 태어나신 지 딱 100주년 되는 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통령께서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덕목으로 용기를 제시한 적이 있다. 용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포와 유혹,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그야말로 우리한테 가장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오는 폭압과 독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 공포를 넘어서야 한다. 또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또 다른 유혹의 손길에도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면서 "또 우리 스스로가 나태하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용기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빛이 있듯이 우리는 2024년 새로운 희망을 국민께 드리도록 하겠다. 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 당의 희망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과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형태도 분열이나 당의 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된 힘으로 통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용기 있는 태도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1 13:50:19 박태홍 기자

"새로운 선택지" 창당 선언 임박 이낙연, 비주류 탈당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해 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제22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새해를 맞은 1일 아침부터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 대첩문 권율 장군 동상 앞에서 지지자와 취재진 앞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 전 대표는 "이곳은 백성들과 함께 권율 장군이 대첩을 이룬 일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라며 "우리가 그때 권 장군과 함께 했던 백성의 심정으로 올해 대첩을 이루자"라고 말했다. 충의정으로 이동한 이 전 대표는 "우리는 올해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한다"면서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이대로의 정치가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정치로 가야한다"면서 "그 길이 쉬워서 가려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민이 이 전 대표의 신당이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전달할 것이냐고 묻자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며 "개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선거 일정을 고려해보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현역 의원의 합류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함께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역 정치인들은 고려 사항이 좀 더 많고 하실 일이 조금 더 복잡하다. 그것을 기다려 드리고 그분들께서 뜻하시는 것을 하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 줄곧 비판을 가해온 당 내 비주류 혁신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연말까지 이 대표에게 통합과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한 바 있어, 이 전 대표에 이어 이들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당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 통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 의원 모임의 탈당과 신당 합류 행보가 본격화되면, 추후 당 내 경선에서 밀려난 당내 인재들의 신당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은 이미 이낙연 신당 합류 의사를 밝혔다.

2024-01-01 13:49:17 박태홍 기자

이재명, "윤석열 정권 민생경제 파탄지경…총선 반드시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나가 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나열했다. 그는 "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다"면서 "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군인은 '집단항명 수괴'가 되었고, 평화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는 나날이 긴장감만 높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붕괴 위기다. 엄청난 퇴행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든 나라다. 오늘날 민주주의도, 눈부신 경제성장도, 수준 높은 문화도 모두 국민이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늘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왔다. 맹자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며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노인·자영업자·직장인 모두가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야당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보복과 독단의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면서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함'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10일에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언급하면서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만 있을 뿐"이라며 "국민 마음속,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고 상처와 고통을 보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도 했다.

2024-01-01 11:37:37 박태홍 기자

이재명, 한동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협조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신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이 핵심인 전세사기 특별법의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을 예방한 한 위원장에게 "장관 이임식 때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라고 하셨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라며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서민들 중에 지금 현재 현안이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이태원 참사 피해자 분들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나.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소망하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 소망 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하나는 전세사기 특별법 문제다. 이 추운 겨울에 전세금,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 상황일지도 혹시 모른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먼저 구제해주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에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보다 먼저 인삿말을 한 한 위원장은 "이렇게 환대해주셔서 당 대표님에게 감사하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다음에 처음으로 뵙게 된다"며 "취임하게 돼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자고) 말씀 올렸는데도, 흔쾌히 빨리 일정을 잡아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를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이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두 번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단상에 나와 이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2023-12-29 17:04:14 박태홍 기자

[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⑩] 고양정 도전 신정현, "일산 신도시 30년, 주민과 가장 닮아 있는 '신도시 키즈' 신정현의 고양 비전 들어보실래요"

"일산은 우리에게 꿈의 공간, 일상의 공간이었다. 반지하 집에 살다가 분양받아 일산 아파트로 이사 온 그날의 떨림을 잊을 수 없다. 아빠 엄마의 기쁨의 눈물이 묻어있고 아빠 엄마의 일상이었고, 나의 일상이었고, 이제 내가 낳은 두 아이의 일상이 될 이곳에서 앞으로 정치에 도전한다. 그렇다면 신정현이 누구보다 이곳의 발전과 성장,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신정현 제22대 총선 고양정 출마예정자를 만난 건 비 오는 탄현역과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를 잇는 통로였다. 신 예정자는 15번째 '신정현의 파란탁자' 준비에 분주했다. A4 용지 두 장을 나란히 놓으면 가득 차는 캠핑 탁자엔 파란 천이 덮여 있었다. 낚시할 때나 볼 법안 작은 의자 4개가 탁자를 둘러쌌다. 파란탁자 행사는 신정현 출마예정자가 수개월간 지속해 온 주민 민원 청취의 장이다. 누구나 앉아서 지역의 민원이나 아이디어를 신 예정자에게 제기·제안할 수 있다. 책상 위에 펼쳐 놓은 그의 수첩에는 일산 주민들의 생각이 다소 거친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공약을 만들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원래 주민들이 꽤 오시는데, 비가 와서 많이 안 오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따금,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선을 타고 탄현역에서 내린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통로를 지나가던 한 청소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신 예정자를 보고 "주엽역에서도 봤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갈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수백명이 지나갈 때 동안 그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퇴근 무렵 3명의 청년들이 그의 파란 탁자를 찾았다. 신 예정자는 바로 자리에 앉아 그들의 생각을 물었다. 한 청년이 코로나19 이후 고독감에 빠진 현대인들을 위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아예 안 남는 카운셀러(상담) 제도를 제안하자, 신 예정자도 본인도 정신건강보건소에 가서 상담받았던 일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공약화를 위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다른 청년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생 대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청년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까 유튜브 등에서 사적으로 범죄자들을 찾아가 제재를 가하는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들이 말하는 사이 신 후보는 경청했고 그들의 제안을 수첩에 남겼다. 경직된 중앙 정치의 한방향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실천하고 있는 신 예정자 그가 궁금해졌다. 일산 신도시 키즈, 고양에서 '정치'를 꿈꾸다 신정현 예정자는 부모님이 분양받은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로 중학교 2학년 때 이사 왔다. 비평준화였던 지역에서 성적을 끌어올려 주엽고등학교로 진학한 신 예정자는 학생회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학교 선배와 동급생을 만나 인터뷰를 하며 학생과 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을 지금처럼 수첩에 적었다. 빽빽한 글씨로 도배된 수첩을 토대로 학생회장으로 출마했고 당선됐다. 신 예정자는 "누군가를 대의(代義)를 한다는 것,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 꿈을 펼쳤던 것이 사실 고등학교 학생회장 당선부터다. 그러면서 연대의 힘을 조직하기 위해 나와 같이 학생회장 하면서 '학생회 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 고양의 학생회장단을 다 불러 모았다"고 회상했다. 신 예정자는 고양시 총학생회 연합회를 만들어서 1대 총학생회장이 된다. 신 예정자는 대학교에 진학해선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매진한다. 2001년부터 청소년 정치참여 네트워크라는 청소년 시민단체를 발족해 민주시민교육, 리더십 교육 등 정치 참여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전국 50여개의 시민단체와 청소년 조직과 연대한 결과, 1만여 명이 육박하는 청소년들이 연대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했다. 당시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해서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선거법 개정안은 2005년에 통과된다. 신 예정자는 "청소년 당사자 운동으로 법을 바꿨던 것이 제도권 정치인은 아니었어도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성과를 냈던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돌이켰다. 신 예정자는 계획이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육군 장교로 임관한다. 장교 봉급을 모아서 전역 후 프랑스에서 선진 정치를 공부할 생각이었다. 신 예정자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꼬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에 가정 경제를 지탱했던 어머니의 사업이 무너졌고, 부모님이 분양받은 집은 경매로 넘어가 그가 가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가 손에 쥔 것은 500장의 이력서와 앞에 보이는 건 당장의 취업전선이었다. 신 예정자는 "이력서 정말 많이 썼다. 유일하게 뽑아주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정치란 꿈이 사라져갈 때, 정치가 다시 손을 건넸다. 신 예정자의 활동을 지켜보던 모 국회의원이 2012년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에 나가보라고 제안했다. 한창 인기를 끌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처럼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청년 정치인을 청년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활동에 꼭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당의 옷을 입고 있으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다"며 "처음 통합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게 된 건 32살 때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가 사(私)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 신 예정자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곧잘 하니까 해외 영업 부서를 지원했는데, 군 생활을 청와대 경비부대에서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한테 기업 회장을 보좌하는 일을 맡겼다"며 "기업인 보좌와 청와대 경비부대의 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너무나 힘들었다. 3년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을 바꾸자는 꿈을 많이 사그라들었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의지만 남아있던 시기에 제안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한 국회의원 분은 제가 청소년 운동했던 걸 지켜봤던 분이다. 그 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보다 더 힘든 청년들도 많다. 청소년 세대를 대변하기 위해서 운동했던 것처럼 너 같은 사람이 너처럼 힘든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다. 설득력 있었다"며 "한 달만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로마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셨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로마서 12장15절)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 그거였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청년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경선에서 신 예정자는 1차, 2차 경선을 통과하고 마지막 3차 경선에 올라갔다. 40여 명의 후보자로 치러진 경선은 2박3일의 합숙을 통해 후보자를 평가했다. 그는 "다들 너무 훌륭한 청년들이었기에 무조건 탈락이겠지 했는데, 마지막 3차까지 올라갔다. 2박3일 합숙에서 내가 제일 말도 잘하고 국회의원이 이미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될 것 같았는데, 떨어졌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의 최후의 1인은 김광진 전 의원이었다. 그는 회사를 관뒀다. 어떻게 이 소식을 알게 된 회사에서 다신 정치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각서까지 준비했지만, 그는 "두 달 반 정도 되는 레이스를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설렜다. 힘이 없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며 각서 대신 사직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는 퇴직금을 받아 우리 사회에 '눈물이 고여 있는 곳'을 향해 떠났다. 고압 송전선 설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경남 밀양, 해군기지 설치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제주 강정마을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투쟁하면서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그때부터 저의 사고는 과거의 당사자 운동에서 국가가 처한 분단 체제의 폐해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사고했던 나의 사고방식이 국가 폭력으로부터 힘이 없는 서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정치의 힘도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반대 투쟁 때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3일을 보내기도 했다. 신 예정자는 "그때 투쟁이라는 폭력적인 거친 방식도 필요하겠지만, 평화 체제로 바꿔낼 수 있는 전략을 짜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전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연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와 세계평화를 위한 10만 송이의 청년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명받았다. 석달 만에 3만 명의 서명을 모은 것이 19대 국회 1호 국민 청원으로 접수됐다. 1호 국민 청원의 대표 서명자가 신 예정자였다.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략은 제주 해군기지 전면 재검토였지만, 해군기지 건설 예산은 원안으로 통과되고 해군기지는 제주 강정마을에 들어오게 된다. 그는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정치에서 벌어질 수 있고, 그 정치 세력만 믿고 있었던 힘없는 사람들이 결국 상처받고 뒤돌아 설 수 있는 것이 정치란 걸 느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마을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키즈 리턴' "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마을이란 공간에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보자." 신 예정자는 고양으로 돌아와서 마을 공동체 조직 운동을 시작한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사람 도서관 리드미(READ ME)'였다. 신 후보는 사람도서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이 되는 운동이라고 설명한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정리돼서 마을 주민들과 공유되고 마을 주민들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통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되는 운동이라고 한다. 그는 60여 회 사람도서관을 지역에서 열면서 청년들을 조직하고 다시 마을로 복귀시키는 일을 했다. 사람도서관이 지역에 활기를 되찾아주는 하나의 플랫폼이 된 것이다. '꿈의 학교 비밀기지'라는 대안학교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동네 형, 누나들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챙긴다는 콘셉트다. '청년 농부 모임'을 만들어서 농사를 같이 짓고, 주민들에게 공간과 집기를 후원받아서 '더 낮은 마을 공간 지하'라는 이름으로 비행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지역에서 우리의 몸을 비빌 수 있는 언덕 하나 없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사람도서관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신 예정자는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이자, 정책 결정의 주체자로서 정의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고양시의 수천 명의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청년들과 연대해 조례 제정 운동을 펼쳤다"며 "그렇게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시의회를 설득해 고양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최초의 청년기본조례가 2017년에 처음 제정된다. 한땀 한땀 만든 조례안이었는데, 시의원들이 무리하다고 봤는지 원안의 30%만 실렸지만,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 후로 고양시에 처음으로 청년정책팀이 만들어졌고, 시 예산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합 취·창업·커뮤니티 공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도의원 신정현 신 예정자는 경기도의원 출신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제3선거구에서 당선된다. 하지만, 도의원 출마 제의가 왔을 때 3번 거절했다고 한다. 신 예정자는 "우리가 지역에서 너무 많은 성과를 내면서 정치인 한두 명이 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내가 굳이 정치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교만하지만 했다"며 "또, 출마 제안을 받은 지역구가 제가 살던 지역이 아니었다. 저는 일산서구에서 줄곧 살았는데, 출마하라는 곳은 고양시 덕양구였다. 결국에는 출마를 제안하신 분이 4번째 제안을 하려 사람도서관을 찾아오셨다"고 했다. 신 예정자는 "그분이 '지역을 옮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없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아직 비전이 없다고 말하는 청년 정치를 위해 성과를 내 달라. 그러면 다음번엔 청년 정치가 성공했다라는 이유로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지방 의회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에 꽂혔다, 다음날 바로 전화드려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신 예정자는 파격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유세차를 쓰지 않는 대신 덕양구의 골목골목을 다녔다. 거리에서 연설을 했다. 명함을 8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나눠줬다. 청소년 사이에서 '야 너 신정현 아저씨 명함 몇 가지 모았어'라고 묻는 것이 일종의 '밈'이 됐다. 신정현 펀드를 만들어 후원금을 받아 3일 만에 모금액을 다 채웠다. 선거가 끝난 후 다 돌려줬다. 그는 "아이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여기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다. 마지막 날 유세 때는 청소년, 어린아이, 장애인, 외국인이 모여 마지막을 함께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도의원이 된 신 예정자는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다. 운동을 하면서 조례 하나를 만들거나, 문항 하나를 고치거나, 예산 1000만원 하나 배정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다"며 "의원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가 만났던 숱한 사회적 약자, 힘없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고민했을 때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불안정 노동자들은 위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대리운전 기사, 방송 작가, IT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그룹과 연대해 토론회, 간담회, 연구 활동을 거친 끝에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 또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전면 개정해 기존에 있던 대북관, 대적관, 안보관을 덜어내고 상생, 공존, 협력, 통합을 키워드로 틀을 바꿨다. 임기 종료 4개월 전에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불리는 '경계성 지능인(지능지수가 71~84로 나타나는 지적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의 경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그는 "조례를 발의했을 때 행정부에서 다 반대했다. 상위 법령에 경계성 지능인을 정의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통계를 냈더니 100만 고양 시민 중에 15%, 15만명이 경계성 지능인인데 그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공무원을 설득하기 위해 의사, 변호사, 경계성 지능인 당사자, 부모들하고 연대하고 토론회를 해서 결국엔 설득해냈다"고 말했다. 당선된 순간부터 국민보고 일하는 사람 신 예정자는 당선 이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때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던 2020년 9월 도정질의 시간이었다. 신 의원은 이 전 지사가 밀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이 혜택 특정 업종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당보다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왜 그랬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는 "당의 옷을 입고 당선됐지만, 저를 뽑아준 건 국민이고 시민이고 도민"이라며 "도민의 상식, 양심,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침묵하고,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준다면 과연 국민으로부터 정치가 신뢰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옷을 입고 당선됐지만 당선된 순간부터는 국민을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신 예정자는 "그 당시에 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을 하면서 2조8000억원이라는 도 예산을 끌어와서 기본소득을 뿌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쏟아부었다"며 "제가 분석했던 데이터를 봤을 때,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33개 업종 중에서 단 2~3개의 업종에서 50%가 넘게 쓰이고 있었다. 나머지 서른개 되는 업종도 코로나19 대유행 때 위기였다. 이 전 지사는 일반·휴게 음식점이 점포가 많아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개 업종을 합쳐받자 전체의 점포 수의 30%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업종의 점포들에는 지역화폐 혜택이 안 갔던 것"이라며 "당시에는 프랜차이즈 마트나 편의점에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열어버리면서 작은 마트들은 실제로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 식당은 코로나19 때 지역화폐로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많으니 잘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 예정자는 언제나 대안을 찾을 준비와 역량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골목 상권이 2조8000억원의 예산을 때려부으면서 그만큼의 효과를 냈냐고 이 전 지사에게 데이터로 보여드렸다. 그럼 대안을 함께 찾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그 대안을 찾아야만 실제로 도민들에게 예산이 골고루 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신 예정자는 이 전 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 것도 지적했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기에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모두에게 똑같은 10만원을 줬는데 누군가는 그 10만원이 간절할 수 있다. 하지만, 매달 대기업에서 급여 받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라고 급여 덜 주지 않는다. 오히려 코로나19 특수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생겨났다. 왜 모든 사람에게 10만원 씩 다 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소득자가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받으면 10만원 이상의 소비를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들 입장에선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이 있는데 10만원이 공짜로 들어온 것이지, 추가 소비를 창출하거나 하지 않는다. 통계로도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 신 예정자는 "도지사와 도의원은 상생하는 사이다. 도지사가 좋은 정책으로 집행을 잘해서 성공해야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고, 도의원의 의정활동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정책이 잘 들어맞고 있지 않다면 함께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게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도의원이 됐다. 우리 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도지사를 공격하나', '같은 당을 왜 공격하나', '신정현은 특정 정치인의 특별보좌관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데 다들 혈안이 되더라"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만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것은 없다"며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가 잘못됐다면, 서로 토론을 해야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메신저를 인신공격성으로 비판한다면, 그 지점에서부터 정치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산의 중견·중소 기업에 주목해야 그가 출마하는 고양정 지역구는 일산서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지역 경제를 일으킬 방법으로 실현 가능성 낮은 대기업 유치보다 지역에 있는 중견·중소 기업과 네트워킹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예정자는 "일산 신도시로 이사 온 지 30년이 됐다. 그동안 일산은 단 한 번도 자족 기능을 가져본 적이 없다. 애초에 위성도시로 만들어졌고 베드타운이 목적이었던 도시기도 했다"며 "많은 정치인이 자족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직주 근접이 삶의 질 문제랑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주요 이슈였지만, 신기루 같았던 것이 자족 도시 콘셉트"라고 했다. 이어 "늘 나오는 것이 대기업 유치다. 크고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면 자족도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들어오면 대체로 중앙에서 채용하고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출퇴근을 하지 여기 사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들어와 있는 중견기업 혹은 중소 혁신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산에 있는 기업들이 활력을 얻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통근 거리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예정자는 "좋은 기업이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가 좋은 기업일 수 있지만,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는 기업도 좋은 기업의 조건이기도 하다"며 "좋은 조건을 활용해서 주민을 채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인센티브,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두번째는 판교의 모델을 빌려오자면, 중소기업이지만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며 "JDS(고양 장항·대화·송포) 경제자유구역 등에 최대한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전제조건 하에, 바이오, IT, 미래 산업의 중요한 방점이 될 직군들의 기업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에게도 좋은 것이 실제로 고양시는 고학력에 상당히 뛰어난 스펙을 갖춘 인재들이 많다. 그런 창조적 인재들이 많이 사는 고양시를 역으로 홍보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자리를 잡아가서 적어도 창조적인 인재 충원 만큼은 고양시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례로 만들어주면 역발상이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자리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혁신 활동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지역 사회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들을 이 혁신 활동가들이 풀어 나가고 그 성과를 주민에게 공유해서 더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면 '노동'인 것이다. 그 공공의 노동자성을 아직 인정받지 못해서 봉사의 개념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일감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일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거래제로 서로 윈윈하는 재건축 사업 진행 일산은 1기 신도시 답게 재건축 열망이 뜨거운 곳이기도 하다.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신 예정자는 용적률 거래제를 제안했다. 용적률은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총 면적 비율인데,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곳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고밀 개발 지역의 수익을 그렇지 못한 지역 주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어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신 예정자는 "아파트 용적률은 높여놓고 모두에게 다 주겠다는 방식은 아무 곳도 개발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사업성이 있는 역세권 중심의 아파트에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역세권에서 멀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갖는 용적률 일부를 떼서 역세권이나 사업성이 있는 곳에 거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시장이 만들어지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도 용적율을 팔아서 남는 수익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리모델링하거나 지하 주차장을 넓히거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사실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건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예정자는 "실제로 유럽이나 뉴욕 맨해튼 같은 지역들은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맨하탄은 근교로 가면 다 낮은 건물인데, 도심으로 갈수록 초고층 건물들이 즐비하다. 용적률을 거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되면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산과 닮은 정치인 가질 때 됐다 신정현 예정자는 인터뷰를 마치며 일산은 1기 신도시로 인구도 늘고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가 됐지만, 주민들은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일산과 가장 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1시 신도시 시작 시기에 이사 왔고 함께 자라 성장하고 이제 중년이 됐다. 일산은 우리와 닮아 있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가져본 적 없다"며 "항상 외지에서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밀접히 닿아 있느냐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려온 사람들을 뽑아야 했다"며 "그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 일산도 이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재를 가져도 되는 시기가 됐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한다. 일산이라는 배경 없이 설명할 수 없었던 활동이었고 성과였다.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일산이라는 공간이 나에게 기회였고 주민들이 만들어준 소중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더욱이 지난 4년 간의 도의원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가장 간절하게 시민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라면 그건 주민들 입장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현 제22대 총선 경기 고양정 출마예정자 학·경력 1981.11.20 출생, 오마중-주엽고-가톨릭대학교 불어불문·경제학 학사 졸업-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현)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전) 제10대 경기도의원(경기 고양제3선거구)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별보좌역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 -전)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대표 -전) 사람도서관 리드미 관장 -전) 제주와세계평화를위한10만송이청년들 대표 -전) 만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대표

2023-12-29 14:58:28 박태홍 기자

정세균, '현애살수' 이재명에게 건네며 통합·혁신 결단 촉구

'현애살수(懸崖撒手·절벽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당 내 여러 현안을 논의하면서 사자성어를 건넸다. 정 전 총리는 백범 김구 선생이 거사를 앞둔 윤봉길 선생에게 말한 사자성어로 알려진 '현애살수'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점심에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만나 1시간40분 동안 오찬 회동을 가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의 식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총리가 건넨 사자성어에 대해 "필요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사자성어를 통해 전한 결단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나 이 대표의 2선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냐는 질문엔 "콕 집어서 말씀하시진 않았다. 지금 2선 후퇴나 비대위 전환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총선 승리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의 혁신 경쟁이 펼쳐지는데, 이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민후사(先民後私·개인의 이익보다 먼저 국민의 이익을 챙기는 것)라고 했는데, 이 선민후민(先民後民)의 정신으로 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가 단합은 선거 승리의 필요 조건이고 검찰 독재로의 길을 막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며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이 다 당 대표에게 있으니 최근의 상황의 수습을 바란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통합은 최선, 연대는 차선, 분열은 최악'이었다는 2010년 지방선거 경험을 떠올리면서,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고 수도권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히, 공천같은 경우 당 대표가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이 과정에서 분열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했다"고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도 전하며 "이 대표께서는 경청하셨고 비상한 시기란 정 전 총리의 말에도 공감했다"며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다는 말에도 동의했다. 정 전 총리가 통합과 혁신에 대해 주신 말씀을 어렵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 내 통합을 조화롭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에서 신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통합비상대책위원회 논의나, 이 대표가 정 전 총리에게 총선에서 역할을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12-28 15:35:02 박태홍 기자

'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장철민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의 피해를 키운 이유 중 하나가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8일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로 설치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순식간에 17층까지 화염이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베란다 외벽 창호가 가연성 창호에 불이 붙자 곧바로 뒤틀려 유리창이 깨졌고, 그 사이 화염이 위층으로 올라가 화재가 크게 확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0년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황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 이격거리를 고려해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개정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화재발생에 따른 대형 참사를 줄이기 위해 국회가 입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국회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 부재 행정입법 부작위를 지적했고,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등에서는 창틀 방화성능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외벽 창호에 대한 국토부령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화재확산에 따른 대피 골든타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봉구 아파트 화재도 외벽 창호가 난연재 이상 재질로 설치됐다면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서둘러 외벽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만들어 입법 부작위를 해소하고 화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새벽 5시경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화재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2023-12-28 15:11:04 박태홍 기자

[M-커버스토리] 국회의원 1인당 34억원 세비 투입, 특권에 집착한 사람들만 정치권으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 지원경비, 혜택들은 대한민국 최상위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600개 직업마다 평균 서른명의 재직자를 토대로 지난 2020년에 출간한 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기업 고위 임원 다음으로 국회의원을 선정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국회의원이 1위였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국민보다 국회의원의 재산 증식 속도도 빠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약 25억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 5월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을 발표하고 당선 이후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20년 16억5000만원에서 올해 1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국민부동산재산 기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가구평균 실물자산 증가액인 9000만원(3억4000만→4억3000만원)보다 3.6배 많은 수치다. 경실련은 당선 이후 3년간 21대 국회의원의 주식 재산이 2020년 6억4000만원에서 2023년 8억2000만원으로 3년만에 1억8000만원이 증가했다고 했다. 경실련은 같은 기간 국민의 증권재산은 934만원에서 1691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인당 34억원 국회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이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연간 총액으로 1억5426만원을 받는다. 매월 일반수당 690만원, 관리업무수당 62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1월, 7월) 총 345만원, 명절휴가비(설, 추석) 414만원이 지급된다. 경비로는 매월 입법활동비가 313만원, 특별활동비가 78만원을 받는다. 월 평균액으로 1285만원이다. 입법 활동비는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고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 지원 예산도 있다. 먼저, 사무실 운영비로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원이 정액으로 나오고 업무추진비는 연 348만원까지 증빙을 통해 정산한다. 전화와 우편 등 사무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도 매월 95만원을 받고 사무실 소모품도 연 519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원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나온다. 매월 110만원씩 나오며, 차량 유지비는 위원장은 월 100만원, 의원은 월 35만원씩이다. 공무수행 출장비는 연평균 1141만원이 책정됐고 의원실 사전 신청 후 사후 지급한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으로도 수천만원을 받는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연 2546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연 755만원, 의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로 연 7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로 연 1200만원의 세비가 나간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 용역 등을 개최하거나 발주하는 경비다. 보좌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의 식비가 연 770만원, 입법활동지원 정책현안 현지 출장비가 연 91만원, 의원실 업무용 택시 지원액이 연 100만원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이들 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인턴으로 채용된다.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관이 각 1명, 인턴 1명이다. 국회지원기관별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국회의 총 4957명의 직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이 2536명, 인턴이 274명으로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는 수를 차지했다. 2023년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4급부터 9급 보좌직원의 인건비로 의원실 당 약 5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 한 해 소요되는 보좌진의 인건비만 약 1500억원 이상으로 추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각종 수당, 지원 예산, 보좌직원 인건비를 합하면 임기 4년 동안 의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34억원에 이른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기관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국회는 7개 기관 중 꼴찌다. 중앙정부가 2013년 35.3%의 신뢰도에서 2022년 50.0%로 상승한 반면, 국회는 2013년 16.7%에서 2022년 24.1%로 한자릿수 상승하는데 그쳤다. 들어가는 투자는 많은데,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깊이 보면 특권 더 많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 외에도 국회의원의 특권은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한다. 이는 공정한 경쟁이 돼야 할 선거에도 적용된다. 장 공동대표는 "지구당 제도가 폐지됐다. 그런데 의원들이 국회의원 사무소를 차려놓고 온갖 선거 운동을 다한다"면서 "원외에 있는 도전자들은 같은 경쟁자인데, 사무소를 못 낸다. 그 사람들은 시의원이나 구의원에게 붙어서 사무실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당도 세금으로 너무 많지 지원받는다. 일정 득표율을 보장받는 거대 양당은 선거 치르면서 수백억원을 쓰고나서 선거 비용을 그대로 보전받는다"며 "양당은 여의도에 당사도 샀는데, 계속 땅 값이 오른다. 국민들이 당에 제안할 사안이 있어서 당사에 가면 사무실 지키는 사람은 없고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2년도 정당의 활동 개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산은 지난해 한해 동안만 350억여 원, 348억여 원 증가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있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탓으로 보인다. 각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매년 의석수 등을 토대로 정당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보조금과 같은 금액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이중 수령'인 셈이다. 장 공동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너는 짖어라, 우린 누린다'라는 식이다"라며 스스로의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장 공동대표는 오는 1월 특권폐지당을 창당하고 원내에 의원을 진입시켜 의원 특권 폐지에 앞장 설 생각이다. ◆국회의원이 인기 직종이 돼선 안돼 이종찬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과도해서 너도나도 도전하려고 한다며, 국가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명예봉사직이 돼야 하지 인기있는 직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의원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금전적 이득과 권력을 너무 많이 부여했다. 불체포 특권도 주고 세비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준다"며 "스웨덴 국회의원은 자전거 타고 다닌다. 우리나라 의원은 의원실 인원만 9명이다. 회사 하나 운영하듯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구나 한번 국회의원하고 싶지 않겠나. 유럽 의원들은 비서 조직이 1~2명 있을까 말까"라며 "미국 하원의원은 법안 연구를 오래 해서 밤 11시까지 불켜고 한다. 우리나라는 보좌관 시키고, 비서관 시키고 본인은 지역구에가서 경조사 챙기고 술 마시고 사람 만난다. 세금 낭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비인기 직종이면 질 안 좋은 사람들, 경제적, 정치적으로 권력욕 있는 사람들이 충원이 안 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행위자들이 욕망으로 가득 찬 경우엔 자기 것부터 챙기지 절대 국민 눈높이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처럼 봉사직이면 타협해서 협치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나. 못하면 국민들이 손해보는데, 공천받으려고 타협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2023-12-28 15:03:56 박태홍 기자

[M-커버스토리] 특권에 둘러싸인 국회의원, 이제 내려놓을 때

22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들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주요 공약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지만,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기대를 갖고 출범한 21대 국회는 어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멀어졌다.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 불체포 특권 포기 후 번복, 부동산 투기 등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났다.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협치는 실종됐다. 유권자 중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동층의 비율은 30~40%를 육박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커지고 있다. 거대양당은 부동층을 편입할 정책적 고민을 하지 않고 자기 지지층만 강화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존한다. 그 과정에서 강성 팬덤 정치의 폐해도 극심하다.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제, 대통령제, 국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퍼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글로벌 질서 변화 속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작 뉴스를 도배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모습이다. 이에 올해 들어 젊은 정치인부터 정치원로까지 국회의원이 받는 특권과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스스로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초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당시 국회의원의 세비부터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6461만원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1억5500만원이다. 월 평균 1285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모인 '정치개혁 2050'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이 연봉을 '셀프 인상'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지적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21대 국회를 질책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섰던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특본) 상임대표는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의원들보다 연봉은 낮지만, GDP 규모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며 "의원실 직원도 최대 9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일본은 보좌진이 3명 밖에 없다. 스웨덴 같은 곳은 국회의원 2명당 1명이다. 국회에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물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는데, 15% 이상을 득표하면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올려 받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군사독재 시절에나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3-12-28 14:26:25 박태홍 기자

이재명, "이낙연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다…함께 가야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신당 창당 실무 작업에 돌입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공단소방서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서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고 야당의 입장에선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여서, 혁신과 통합을 통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께서 여러 말씀 해주고 계시고, 저도 계속 연락드리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에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이 전 대표를)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연락을 주시겠다고 한다"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 대표는 내일(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나는데,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비롯한 당 내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2023-12-27 15:43:39 박태홍 기자

'쌍특검 처리 임박', 거부권 후속 대응 고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입장에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및 처리를 이끌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특검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이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두개의 특검 법안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에 발의됐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그리고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한 위원장은 전날(2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특검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쌍특검안은 지난 4월 민주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최장 240일이 지나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쌍특검안은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극한 대립을 겪고 본회의를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 2이상 찬성)의 벽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쌍특검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에 막히고, 재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이전 거부권 행사 법안들처럼 재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위원장이 당에 그립감을 강하게 쥐고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십수장이 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아니면 장외투쟁을 통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올해 취임 1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쇄신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외투쟁 돌입 등 대응전략이 있냐는 물음에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일단 본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7 14:31:18 박태홍 기자

민주당, 외교·안보, 보건·의료 전문가 박선원·강청희 씨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60)과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59)을 인재로 영입하며 외교·안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실에서 열린 4·5차 인재환영식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민주당의 외교·안보와 보건 분야 정책을 공고히 할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김성환 당 인재위원회 간사는 이날 발표된 인사가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일했거나(박 전 차장), 최근 입당을 한 사람(강 전 부회장)이기 때문에 영입식이 아니라 환영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선원 전 차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이 통일외교안보잔력비서관으로 일하던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해 노무현 대통령의 신망을 두텁게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하면서 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낸 인물이라고 평했다. 박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에 국정원 제1차장을 역임했다. 박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 불안의 집약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실용적 외교전략으로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차장과 함께 영입된 강청희 전 부회장은 서울 종로 출신으로 의대에 입학해 흉부외과를 전공, 봉직의 기간을 거쳐 2004년 개원했다. 개원의로 일하던 강 전 부회장은 진료과별 영역의 파괴, 왜곡된 의료보험 수가체계 등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직접 느꼈고 대한의사협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강 전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4년엔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영하던 의원의 문을 닫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강 전 부회장은 지역보건소장을 역임하며 지역의 필수의료 실무를 담당했다.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을 의료전문지식을 비롯한 소통능력과 리더십, 폭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 전문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진전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며 "한편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해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장받고 보살핌 받는 전 국민 돌봄사회로의 전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K-돌봄 모델 완성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부회장은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를 염두해두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 강남 지역이 돌봄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좋기 때문에 강남 출마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27 11:15:18 박태홍 기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재명 '쌍특검' 처리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보았다고 한다"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권한 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책수석, 원내 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후보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을 보기 씁슬하다"며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 발의됐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의 외면 그리고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다. 70% 넘는 국민이 찬성하고 거부권을 반대하고 있다"며 "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을 의결하겠다.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대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26일) 임명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하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위기만은 아니다"라며 민생을 위한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다. 위기 극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겠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권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2023-12-27 10:29:12 박태홍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고 거대 다수당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 위원장의 취임사 전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 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생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을 할 지 말씀드리죠.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희망이 뭐냐"라는 학기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게 없었거든요. 대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더욱 그 마음입니다.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586,686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와서 동료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실 겁니까? 그건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져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은, 다부동 전투, 인천상륙작전, 연평해전의 영웅들은, 백사장 위에 조선소를 지었던 산업화의 선각자들은,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란 걸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멸의 역사가 되셨습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는,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쉽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절박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쉽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안보, 경제,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에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정책, 자본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빈틈없는 정책, 넓고 깊은 한미공조 등 세계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정책,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는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있는 대응정책, 청년의 삶을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책,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국민 모두의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정책 등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입니다. 정부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차이를 십분 활용합시다. 정교하고 박력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대선에서 우리를 뽑아주신 이유입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세번, 네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국민의힘이 잘해 왔고, 잘 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사리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 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 운동권특권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정신은, 우리가 운동권특권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특권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 정치를 보면, 정치가 게임과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누가 이기는지가 전부인 것 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 않게, '왜 이겨야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이겼을 때 동료시민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명분과 희망이 없다면, 정치는 게임과 똑같거나, 정치인의 출세수단일 뿐이고, 정작 주권자 국민은 주인공이 아니라 입장료 내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려는 겁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이니 우리에게 잘해라'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 먼저입니다. 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후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의 문턱을 낮춰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없이 경쟁의 룰이 지켜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 경쟁에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 지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료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 봅시다. 고맙습니다.

2023-12-26 16:53:25 박태홍 기자

한동훈, 김건희 특검 질문에 "총선용 악법"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는 보도에 대해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 후 한 기자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야당과 협상할 수 없다는 방침은 (한 장관이 말한)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입장과 대치되는 것 아닌가를 묻는 질문에 "그건 (기자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의견을 밝혔지만, 오늘부턴 여당을 이끌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있게 발언을 드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며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충분히 보고받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 '수직적 당정관계'가 논란이 됐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내용이 취임사에 실리지 않은 점에 대해선 "섣부른 생각이지만, 대통령과 여당,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며 "거기에 수직적, 수평적이란 이야기가 나올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각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다. 대통령은 여당이 있기에 정책적 설명을 잘할 수 있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랑 받아야 더 사랑 받을 수 있다"며 "우린 소수 정당이지만 대통령이 있기에 정책적 실천력을 가진다. 서로 보완관계지, 사극에서 나오는 궁중 암투는 이 관계에서 끼어들 것이 없다.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윤재옥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하겠다. 당에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동료와 국민을 위해 승리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좋은 분들 많은데 왜 논의하지 않겠는가. 저는 마음이 급하지 않다. 차분히 생각하고 빠른 답보다 맞는 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7일 탈당 선언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강해진다"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 없이 만나고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을 전제해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2023-12-26 15:52:41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