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외 직구 금지조치 번복에 "졸속 방침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지난 16일 정부는 갑자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며 "논란이 커지자 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며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고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불감·아집·불통·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간다. 총선 패배로부터 정녕 아무것도 배운 게 없나"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며 "눈 감고 귀 막은 맥락맹에서 벗어나 보고 들으라.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이라고 했다.

민주당, 5·18 기념식 이어 워크숍에 봉하마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집결한 데 이어, 이번주에 제22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까지 참여하며 새 국회 개원 전부터 기세를 올릴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광주 북구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광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 오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언급했든 안 했든, 그것은 이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라는 큰 행사를 치른 민주당은 오는 22~23일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충남 예산군 소재 리조트에서 한 데 모여 22대 입법·정책 기조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워크숍을 갖는다. 22대 총선 후 비이재명계가 정리된 민주당에서 첫 치르는 워크숍인 만큼, 어떤 이슈가 떠오를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으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후 재의결 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워크숍이 끝나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김해 봉하마을에 집결한다. 추도식에는 유학을 위해 영국으로 떠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일시 귀국하기로 하면서 김 전 지사의 민주당에서의 '역할론'이 대두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친문재인계 핵심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또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일제히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범야권이 대거 한 곳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초선 당선인에 "대한민국을 초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뽑인 초선 당선인들이 16일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선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의 강의를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과 강의 내용은 비공개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삼국지연의에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하는 여인 '초선'과 국회의 첫 입성하는 '초선' 당선인의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해 농담을 했다. 그는 "삼국지연의를 보게 되면 나라를 구한 걸출한 인물이 나온다. 그 인물이 초선"이라며 "여포와 동탁 사이 연대를 끊어내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낸 초선이 생각난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초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당선인들에게 물었다. 당선인들은 "그렇다"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해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171석을 주면서 2가지 숙제를 줬다"며 "첫째는, 윤석열 정부 견제, 또 하나는 책임있게 민생개혁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개혁과 민생 그 어느 것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며 "반드시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쉽지 않다. 민생이 어렵고 매일 현안이 쏟아진다. 집중력이 필요한 때"라며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 값진 4년을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다. 여러분께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 답도 함께 찾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언더독' 평가받던 우원식, '명심' 추미애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에서 '언더독'으로 평가받던 5선의 우원식 후보가 이른바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향한 6선의 추미애 후보를 꺾고 신임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우원식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명심 논란'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갈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우 후보는 "(국회의장 경선 후보였던) 정성호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이 나서는 것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두 분(추미애·조정식 후보)이 단일화 한 것도, 제가 당 안에서 을지로위원회, 그린뉴딜연구회, 기본사회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괄대책위 등을 하면서 같이 활동한 사람이 많다"며 "이변으로 보지 않고, 의원과 당선자들이 활동을 잘 알기 때문에 선택했을 듯 하다. 친이재명계가 어디로 쏠렸다는 것은 언론의 과한 추측"이라고 단언했다. 우원식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첫해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어려운 협상을 해봤다"며 "123석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이었고, 교섭단체는 3(야당)대1(여당)이었다. 인수위도 없었고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 파행도 7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구성안,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정부조직법 등을 다 표결로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다. 의장으로서 (법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나를 보고 국민에게 호소도 하고 협의 과정에서 중재자로 참여하게 될 것인데,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후 취재진과 만나 우 후보의 선출에 대해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맡아 국민 뜻을 잘 맡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해선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심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물음엔 "저도 한표다"라며 일축했다. 예상치 못한 우 후보의 약진은 친명 일색으로 재편되는 당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와 우 후보의 인물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후 주요 당직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차지했고, 신임 원내대표도 후보군들이 있었으나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추대되다시피 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한 체제가 강화됐다. 추미애 후보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방안 강구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22대 국회의 호전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우 후보는 국회의장 선거 운동 기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이자 당 내에서 많은 당직과 조직에서 활동한 바 있는 우 후보는 지난 4~6일 대전·충청 수도권, 10~12일엔 호남의 당선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해 스킨십을 늘렸다. 우 후보는 지난 13일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거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의원과 당선인들이 우 후보를 뽑은 것은 당심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의견부터, 우 후보를 한번 믿어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원내 1당에서 선출한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 후보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민홍철·남인순·이학영 후보가 붙은 국회부의장 선거는 결선투표 없이 이학영 후보가 국회부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국회부의장 이학영

복귀한 이재명,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의장단 구성 소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과한 엄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민과 당원의 뜻과 역사적 소명에 걸맞는 의장단이 구성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의장 선거에는 추미애·우원식 후보가, 국회 부의장 선거에는 민홍철·남인순·이학영 후보가 출마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선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하기도 했다"며 "행정권력은 집권여당이 갖고 있지만 행정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국민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중요 당면 책무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권자들이 앉아있는 좌석을 바라본 이 대표는 "이 국회에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호를 넘어서 국민과 당원,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을 두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과 함께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가 똘똥 뭉쳐서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주당을 수권정당답게 민심에 화답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함꼐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춰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현재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후보들의 비공개 정견발표가 진행 중이다.

"이태원 특별법 이어 채 상병 특검법도 수용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에 이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고,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열이틀 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엔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라며 "채 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해병대 일병 익사 사건 수사 계획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여론은 어떻나. 해병대원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라며 "과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한 사례도 6차례나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같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숨졌는데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 그렇게 과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해, 해병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결단하라"며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공포하라.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이지,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상납,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라인을 갈아치우고 특검을 거부하는 불공정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덜렁덜렁 계약' 발언에 野 "경악…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전에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를 책임지지 않으려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박 장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무주택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청년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인가.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몇 번을 확인해도 당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무엇보다 '덜렁덜렁'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것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과 전세 임차인 보호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 모두 8명이다. 이들이 덜렁덜렁 계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는 말인가"라며 "사회적 재난에 희생된 분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일말의 죄책감과 부끄러움도 없는 박 장관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책임지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 국토부장관 자리에 왜 앉아 있나"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청년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發 '1주택 종부세 폐지' 논란…가치 상충에 뒷수습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입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민주당의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다. 종부세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들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이외에도 추가로 종부세를 내야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들은 공시지가 12억원의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5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약 7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정책이었다.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정책을 펴왔고, 문재인 정부도 이런 기조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던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문제의 발단은 신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시작됐다. 다른 인터뷰에선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해 당내에서 어느 정도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추측이 나왔다. 전임 원내대표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때 필요하면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진 않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양도세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인데,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우려가 나오자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해 "종부세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이 1세대 1주택 종부세 폐지 논의보다는 무주택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수습하는 모양새다. 진 의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질문에 즉답하는 과정에서 당신(박 원내대표)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왜 나오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당으로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로, 이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야 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된다"며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0평 남짓한 오피스텔, 원룸에 살며 1년 임대료만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부담한다. 이런 청년들 지원이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박찬대, 추경호에 "민생회복지원금 위한 추경 편성 협조 요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자신을 예방하러 온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만나 "집권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을 예방한 추 원내대표에게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 관료였던 추 의원이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은 것이 산적한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다만, 경기침체가 매우 심각하고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몰렸다. 시급한 민생회복 대책이 필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때문에 (국회가) 많이 긴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특검법안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라인 사태도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매우 심각한다. 경제 주권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를 즉시 열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저나 추 원내대표도 서로 강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원 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잘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다"며 "오늘은 인사차 상견례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말하고 내 견해를 이야기하면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나"라며 비공개로 만남을 전환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만남 이후 취재진에게 "산적한 현안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공감했다"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눠야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했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다보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란 부분에서 의기투합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도 "좀 더 설명하자면, 일주일 한번만은 아니고 만남 횟수는 많을 수 있다"며 "다만, 식사는 일주일에 한번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명(明)심은 추미애로, 누가 되든 '팽팽한' 특검 정국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가 6선의 추미애 후보(경기 하남갑)와 5선의 우원식 후보(서울 노원갑) 간 2파전으로 좁혀졌으나,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라고 불리는 '명심'은 추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면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여와 야가 강력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6선의 추 후보와 5선 우 후보간 대결로 치러진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최다선 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례였다. 경선에 참여했던 조정식 후보자 전날(12일) 추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추 후보는 1958년생이며, 조 후보는 1963년생이다. 또한, 친이재명계 핵심인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조 후보와 정성호 후보를 만나 불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심은 추 후보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후보는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 등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 사이에선 전반기 국회의장은 추 후보가 맡고, 후반기 의장은 조 후보가 맡기로 했다고 합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선인들도 명심의 향방을 예측할 있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고려하다가 포기한 박지원 당선인은 13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관계자를 만나보고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을 보더라도 당심과 명심이 추미애 후보에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22대 총선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지금이 당원주권의 시대라 믿는다. 당원 다수의 판단을 믿고 가야 한다"며 "추미애 의장이 순리"라고 추 후보에 힘을 실었다. 반면, 우원식 후보는 "선수는 단지 관례일 뿐"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성과내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가 누구냐인 것"이라며 경선 완주를 선언했다. 우 후보는 1957년생으로 추 후보보다 나이가 많다. 우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후보로서 상당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 15일간 단식도 한 사람이고 우리 당의 민생브랜드인 을지로위원회를 만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의장을 이야기해도, 거부권을 뚫지 못하면 아무 성적도 못 낸다"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 후보는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의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한 반면, 우 후보는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장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였다. 한편, 누가 국회의장이 되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강력히 대치하는 강력한 특검 정국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의 반대속에서 민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 본회의장 단상에서 의사봉을 잡는 신임 국회의장의 긴장감은 더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조건없이 채 상병 특검안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건 없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 일동은 '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피켓을 들고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혹은 21일에 채 해병 특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특검안의 전면 수용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도 출마한 6선의 추미애 당선인도 초선 당선인을 찾아 이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오늘은 꿈 많던 젊은 해병대원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 지 300일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도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반성하는 사람 한 명이 없고 책임을 진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부를 향해 채 상병이 어쩌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됐는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고 계신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 국민께서도 지난 총선에서 채 해병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준엄한 민의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며 "대통령 기자회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하겠다고 한다. 언제부터 기존 수사의 종결 여부가 특검 도입의 절대적 기준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초선 당선인들은 "또한 7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해당사자인 수사외압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호를 외치며 채 해병 특검의 전면 수용과 국정 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달라"며 "채 해병 특검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1일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세우고 채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에 돌입해 장외투쟁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 "MB '유가환급금'처럼 법 개정해 1인당 25만원 지급 가능"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유가환급금' 사례처럼 법률 방식으로 추경안 편성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의 채은동 연구위원은 13일 발행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제목의 정책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1안)이 되지 않으면 법률 방식(2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계획을 뒷받침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해당 브리핑이 민주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집필자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가자극 없이 약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조원 추가 재정 지출이 있으면, 2022년 수준의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약 1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가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채 연구위원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하위계층의 소비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현 정부의 반대로 추경안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회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예상치 못하게 유가가 오르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인당 6만~24만원씩 현금을 지원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사업비 규모는 2조6520억원이었으며, 1435만명이 혜택을 봤고 평균 18만5000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유가환급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며, 상한 소득을 넘는 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채 연구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유가환급금처럼 '환급가능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로 지출하는 방식은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예산편성권(헌법)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지출제도로 현금으로 환급한 경우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신고자는 25만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비소득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 재의요구권 우려에 "전방위적 액션플랜 가동"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방위적 액션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 이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선언으로 규정하고 재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전방위적 액션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6당의 공동행동과 개별의원의 행동까지 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는 물음엔 "14일 혹은 21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입장은 즉각적인 대응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범국민대회 같은 장외투쟁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개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는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분 구조 변경을 압박하는 만큼, 이것은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영 판단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 상대로 항의 수준을 높여나가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익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인 사태와 함께 최근 사도광산 세계 문화 유산 등재 관련 보도, 독도 불법 점유를 포함한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등 윤석열 정권의 왜곡된 굴종적 대일관계가 불러온 각종 사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