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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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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오염수 방류' 논의...與 "日 가보자" VS 野 "이미 불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권 스스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과학적 검증이야기만 할 뿐 피해 대책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통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직접 일본을 방문하자고 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과학적 안심과 사회적 안심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정치권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설득에서 가장 문제는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국민적인 의심을 만들고 증폭시킨다"며 "외통위에서 무제한 토론을 했으면 한다. 국민적 설득 과정을 위해 외통위에서 전문가 시찰단을 만들어서 도쿄도 가고 후쿠시마도 가서 어민도 만나서 회도 시식 해보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우리 스스로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이를 좀 치유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공히 이를 점검하고 오자.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탰다. 반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정부의 대응이 황당하다고 지적한 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우리 정부가 우리 돈을 들여서 제작했다"며 "이걸 보면서 일부 정치 평론가는 '일본의 대변인인가',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공관의 출장소인가'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최근접국인 한국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과 비슷한 방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은 '한국조차 찬성하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검증이 된다하더라도, 인식적 불안이 커지면 극복이 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수돗물이 과학적으로 깨끗한 것을 알아도 장관님 집무실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깨끗하다고 강조해도 불안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다"며 "내일부터 당장 10년 있다가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지난 4월에 소금값이 폭등했고, 이미 수산물 시장이 텅텅 비어있다. 인식적 불안이 해소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피해 대책을 세울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과학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피해대책은 별로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2023-08-23 15:2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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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총력투쟁으로 방류 막는다' 민주당 오염수 저지 총력 투쟁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내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역량을 끌어모아 방류 저지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직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방조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왔다고 비판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이 하는데,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국제환경단체의 비판을 받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정말로 통렬하게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 피해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당을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중단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핵 오염수 투기 규탄대회 총 궐기집회가 예정돼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활동 계획을 앞으로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전과 이후 민심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책위는 촛불 집회와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에 더해 서울 시내에서 홍보차량을 운영,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는 노원, 잠실, 고속터미널, 서울대입구, 노량진, 여의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 차량을 배치해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받고 국회의원 등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당의 구체적인 대응 대책을 의원들과 논의하고 오후에는 대책위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 방류 이후인 25일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한다. 또한, 우원식 대책위 상임위원장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 이번 방류 저지 투쟁엔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실 보좌 직원까지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토요일(26일)에 약속이 있었는데, 의원실에서 궐기집회에 참여하라고 해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모시는 의원이 당 지도부여서 오늘(23일) 촛불집회와 주말 총궐기집회까지 다 참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3-08-23 14:4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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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첫 출석 김영호에, 野 "나가라"·與 "무리한 요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불성실 등을 이유로 김 장관의 회의 출석에 반대했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외통위 야당 측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에 대해 근거 없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깜깜이, 맹탕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며 "강성 극우 유튜버로 평가할 정도로 유튜브 활동을 수천회 했음에도 정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유튜브) 자료 역시 복구 자체가 한달이 걸린다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 양상이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청문회에서 심각하게 재현된 바 있다"며 "과방위 위원들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냉전적이고 적대적인 대북관을 드러냈다. 통일부의 역할인 평화통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장관의 정책 역량이 전혀 인정된 바 없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자신사퇴와 임명철회를 요청했다"며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민주당은 김 장관을 전체회의에서 상대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차관의 출석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김 장관은 노골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서 등등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10여년 의정생활하면서 처음"이라며 "선례가 되어 이후 이동관 후보자도 답습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하는가. 옳고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탰다. 여당 측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다. 청문회를 같이 했는데,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김 장관은 충분히 장관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있고, 소신을 갖춘 윤석열 정부의 적합한 장관이라고 판단한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당한 임명 절차"라며 "장관보고 자리를 이석하고, 차관보고 대신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을 32명 임명했다. 당시 통일부, 외교부 장관의 청문회도 있었으나, 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관보고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발언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공직이 아닌 교수 시절에 있었던 발언"이라며 "교수 시절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임명이 됐는데, 회의장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외통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붙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피켓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며 공방을 벌이다가 정회 후 현안질의에 돌입했다.

2023-08-23 14:3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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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험 작업, '2인 1조' 의무화 제도화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험 작업 시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되지 않아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처리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책무라는 말을 자주 말씀드린다"며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 이는 지난 6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20대 노동자의 마지막 문자 내용이다. 구의역(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태안 화력 발전 사고, 빵 공장 끼임 사고 등 홀로 위험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어이없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식품기업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참혹한 죽음을 맞고 말았다. 그동안 규정이나 권고사항으로 인식돼 '2인 1조'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 위태롭게 방치됐다"며 "우리 당 김정호 의원이 위험 작업의 경우 '2인 1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가장 열악한 일터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인 1조' 법안을 제도화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배경으로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3-08-23 10:1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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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민주당 "국민안전 비상사태 선포"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시점을 결정한 일본 정부와 이를 저지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해악을 저질렀다"며 "윤석열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 서고 방패막이 했던 역할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 열중했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다"며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면서 국민의 입을 막았다.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과 환경 재앙을 심화시키는 길로 일본이 들어섰다"며 "방류 시기가 더 참담하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방류를 시작한 것은 세 나라 정산 간에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 혹은 양해가 있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에게 묻는다. 후쿠시마 핵 물질 투기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밝히길 바란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선택이 국민의 동의 없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 정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문제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으로 나타나고 검증됐을 때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고 답하라"고 촉구했다. 위성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결정은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일본의 방류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파괴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바다는 핵쓰레기 장이 아니다. 생명의 바다를 죽이지 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철회하라.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해양 투기에 대해 사죄하라"며 규탄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시·도당과 253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당원 등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2023-08-22 14:3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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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교권 침해·학교 내 범죄 예방 대책 교육부가 마련해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한 교권 보호 필요성과 흉악 범죄 기승으로 사회에 불안감이 증대하는 가운데, 여야가 22일 교육당국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이 침해되는 근본 원인을 따져 묻고 학교 내 범죄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선생님에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 당국에서 체계적인 사업을 구축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우리 아이들 마음 건강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법에 의하면 교육부가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을 수립해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특별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났다. 현실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고통이 커진다. 서이초 사건 후, 경기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그랬고 세종의 이른바 '왕의 DNA' 학생도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학생 자살·자해 건수가 증가한 것을 두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친 후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며 관련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22년부터 학생 건강 지원 강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늘어도 모자랄 판에 줄어들고 있다"며 "실제 학생 정신 건강 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6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자살 위험군이 10만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관리할 비용이 6억원이다. 관리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00% 공감한다. 2023년엔 예산을 증액했다. 강조하신 예산을 더 적용하면서 예방 차원의 정책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학교로 출근하던 중 괴한에게 살해당한 선생님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민 불안도 문제지만 학교 안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밀집 공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 범죄의 가장 약한 고리가 학교 현장일 수 있다"며 "상상하기 싫지만, 미국의 학교 총기 난사사건 같은 유사한 범죄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학생 안전의 문제를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 최악의 경우를 전제해 어떻게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 낼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 사이 그런 행위가 벌어질 수 있고 외부인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 교육부가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교사들도 많은 수가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신다. 출입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통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곧 발표할 종합방안에 담아내겠다"고 답변했다.

2023-08-22 13:24: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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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염수 방류 후 수산업 피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말 기준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 134만톤이 이제 수십 년에 걸쳐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원전 오염수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며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기관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수산업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이란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시 제주 수산업계에 연간 448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지출이 평균 49.15%, 제주관광 지출이 평균 29.04% 줄어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민국 1% 제주의 연간 피해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영토로 범위를 넓히면 연간 피해액은 늘어날 것이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명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사회의 용인 아래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접국에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할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제기한 WTO 소송에서 1심은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큰 차이가 없어 패소했으나, 2심은 잠재적인 환경적 우려를 고려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장 나타날 우리 수산업계 피해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 IAEA 전문가 그룹은 해양 방류에 더해 수증기 방출,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전기 분해 방식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단지, 일본 정부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한 것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8일간 제주도를 걸으며 오염수 저지 투쟁을 벌였다. 그는 이미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발생할 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있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포함한 수산물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8-22 12:2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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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오염수 방류 시점 구체화에 "이것이 韓美日 새 시대인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구체화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오늘 역사의 후회를 남길 결정을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리는 각료 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의 구체적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수 일본 언론들은 이르면 오는 24일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최소한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하고 한일 양국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 7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해법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가져올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묻는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상처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 협력을 맺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나"라며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위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트리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민과 함께 해야할 일을 논의하고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 최소화 대책과 함께 수입 금지가 해제 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8-22 10:0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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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에 해병대 1사단장 혐의 삭제, 장관 "수사 과도"·野 "왜 빠지냐"

국방부가 21일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에 경찰에 넘기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선 이를 옹호하는 정부여당과 거세게 비판하는 야당이 맞붙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재검토해, 대대장 2명에게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결재한 후, 경찰에 이첩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에까지 논의가 옮겨왔다. 이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을 포함해 누구를 제외하라거나 포함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재검토 결과 8명 모두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검토 결과는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니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행동은 중대한 군기 위반으로, 군의 지휘권 약화와 군기를 문란하게 해 항명 사건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오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출석한 가운데, 채 상병 사건의 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는 대상에 임 사단장이 어떤 이유로 빠지는 거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19일 바로 전날인 18일 경북 예천 내성천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만에 나왔다. 사단장이 이걸 봤다"며 "실종자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뭐가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흙탕물이었다. 같은날 119 대원들도 안전 장비를 다하고 들어갔다. 해병대는 장비는 커녕 빨간색 반팔티를 입고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 '적색티 입고 수색 잘 했구나'라고 한 것이 사단장이다. 이것이 과실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탄희 의원 말을 확인하겠다. 사단장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게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사단장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됐나"라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물었다. 유 관리관은 "그런 내용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질문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국방부에서 사단장이 지시해서 해병대가 허리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했는데, 사단장은 (범죄 혐의자에서) 뺐다는 것처럼 보인다. 현 장관과 안보실 차장과 엮으려고 (민주당이) 질의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성근 사단장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종섭 장관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의 근거로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법사위 질의 중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 중 일부를 공개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소통관에서 김 의원의 행위가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023-08-21 15:35: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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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푸른 바당 지킵시다', 위성곤 의원 8일간 도보일주 마무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8일간의 '제주 푸른 바당 지킵시다'라는 이름의 도보일주를 마무리하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부당함을 알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도보일주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보일주를 나서게 됐다"며 "제주도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완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길 위에서 만난 국민의 명령은 명료했다"며 "'제주어민 다 죽는다, 원전 오염수 막아내라', '미래세대에 죄짓지 말라', '尹정부는 왜 국민이 아닌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나'라고 말씀하셨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아사히신문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오염수 조기방류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尹정부는 반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끝까지 우리 바다를 지키고, 우리 어민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 의원은 지난 14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 출정식을 시작으로 8일간 약 200㎞를 이동하는 제주 도보일주 일정을 시작했다. 위 의원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당의 역량을 총집중하던 한여름, 당의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 종합보고서를 비판했다. 또,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과 연대를 꾀하고 공동 성명을 냈다. 현재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보일주단은 일평균 약 25㎞를 걸었다. 또한 각 지역별 수산인단체, 어촌계, 당원 등과 12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제주 도보일주에는 송재호·김한규·김용민·양이원영·양정숙 국회의원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임고문, 강성의·강철남·김경미·김기환·김대진·박두화·박호형·송창권·양병우·이상봉·양홍식·임정은·하성용·한권·현길호·현지홍·홍인숙 제주도의원, 한성율 전 제주도의원이 참석했다.

2023-08-21 15:14: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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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5545명의 목소리 모았다..."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1일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10만5545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 소개 청원을 제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힘을 모아 특별법을 8월 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해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유형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은 "시민들과 저희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159명의 희생자들이 왜 거리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나가는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강력하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는 4대 종교 단체와 함께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로 행진할 예정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가 있어왔다. 그때마다 특별법이 1년 안에 제정됐었다"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법안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시대적 대표 화두가 안전이다. 범죄로부터의 안전,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사회적 참사로부터의 안전이 화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전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안전 사회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디딤돌이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할 것 없이 법 심사에 응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특별법 심의가 공전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위원회에서 상정하지 못 했고, 공청회 때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지난주에 행안위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10만명이 넘는 목소리를 모아 전달했다. 국회는 진지하게 경청해서 시급하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83인은 지난 4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여야 이견 차이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8-21 15:1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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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귀갓길' 사업 폐지 주도한 최인호 與 구의원에 비판 봇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자, 관악구의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폐지를 주도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린 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관악구의원에게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인호 구의원은 지난 12월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영상에서 "관악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며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알렸다. 최 구의원은 이에 더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페미니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손을 볼 계획"이라며 여성 혐오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유동인구가 적거나, 거리가 어두운 곳을 중심으로 선정해 방범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귀가가 어려울 경우 경찰 등에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림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번에 성폭행과 특수폭행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관악구 신림 일대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 안전 관련 사업인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이를 자랑스레 알린 최 구의원에게로 비판의 화살이 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구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구의원이 주도해서 관악구가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공개됐다.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하는 것을 자랑하고 노골적인 여성 혐오도 드러냈다"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과 배제를 부추기면서 보편적 안전망을 없애는 혐오 정치는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구의원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갈라치기가 결국 희생자를 만들었다. 한낮 묻지마 강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관악구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고 한다"며 "CCTV 등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구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 '전국 최초 여성안심귀갓길 전면 폐지'라는 홍보 영상을 자랑스럽게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안심귀갓길은 경찰과 범죄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라는 관악구 담당 과장의 설명은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범행 장소에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만약 관악구가 예산을 없애지 않고 원래대로 집행했다면 이번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일각의 삐뚤어진 성별 갈등과 혐오가 얼마나 위험 수위에 이르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세상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 주민 안전을 포기하고 조롱한 구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관련한 질문을 받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민주당 의원인가"라고 물으며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돼서 그건 확인을 해봐야 겠다"고 했다.

2023-08-21 14:05: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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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대통령, 오염수 방류 日 손 들어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동해 명칭 논란에 대해 국익에 우선해 발언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가 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 종합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나"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일(22일) 각료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과 일본 국민,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국익 우선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 윤 대통령은 한일회담에서 역사왜곡 오염수 방류라는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다"면서 "민주당만이라도 우리 바다와 주권,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미국 국방부의 결정을 정상회의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 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이번에는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미 국방부에도 전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기 않게 동해로 바로 잡길 촉구한다. 독도가 일본해 안에서 외롭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08-21 11:06: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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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끝나도 여야 공방 계속...이동관 보고서 채택 가능할까

장장 14시간이 걸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종료됐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이견이 커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것이 분명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언론 장악 문건 작성과 아들의 학교 폭력 은폐 등으로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정 전후 논란을 산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으나, 이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거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19일 논평을 내며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통해 공정한 언론환경의 조성과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장 원내대변인은 "후보자는 '공영방송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방향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드러냈다"며 "최근 공영방송의 편향성과 통신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야당은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과 도덕성을 두루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를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로만 가득 채웠다. 화해와 전학 조치로 마무리된 자녀의 학폭 의혹을 반복적으로 들춰내며 호통을 쳤지만 정작 알맹이는 없었다"면서 "또한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역할에 대해서까지 '언론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며 비난했지만 자신들의 언론장악 DNA만 드러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검증된 만큼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기울어진 방송·통신 환경을 정상화하고, 언론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등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자격 시비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정파 언론은 시스템을 교정하면 지원해주겠다', '현재 공영방송은 왼쪽으로 기울어있다'는 등 비뚤어진 언론관을 보이며, MB 정부의 언론장악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방송장악이 제대로 됐다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있었겠냐'는 대답에서는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고스란히 겹쳐 보였다"면서 "편향적 언론관을 지닌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하면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저 정권에 유리한 보도는 '공정 보도', 불리한 보도는 '정파적 보도·편향 뉴스'라는 윤석열 정부는 색안경부터 벗으라"면서 "그 선봉에서 언론 자유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자격 미달 이동관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 언론의 권력 감시가 아닌,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은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으나, 보고서 채택 불발에 따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과 임명 강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2023-08-20 13:4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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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주도 걷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 "日 오염수 피해 구상권 반드시 청구해야"

【서귀포(제주)=박태홍기자】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만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땀을 연신 훔쳐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제주도 푸른바당(바다)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이름으로 8일간의 도보일주를 했다. 위 의원과 도보일주 대원들은 8일간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을 시작해 제주의 북, 서, 남, 동쪽의 일주도로를 걸으며 오염수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들이 걷는 거리만 하루에 20㎞ 이상, 총 200㎞쯤이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당의 역량을 총집중하던 한여름, 그는 당의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 종합보고서를 비판했다. 또,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과 연대를 꾀하고 공동 성명을 냈다. 이제 그런 위 의원이 제주도를 한 바퀴 묵묵히 걷는 중이다. 제주도민도 '경헌디 데크라(그런데 가능하겠나)'라며 걱정부터 앞서 하는 가운데, 그의 걸음에 담겨있는 생각을 들어봤다. ◆"정부여당, 국민 어떤 문제 제기에도 답해야"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방류 주체인 도쿄전력은 올해 초부터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ALPS로 62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경우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는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로 낮춰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IAEA는 종합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핵종의 생태 농축 가능성과 ALPS 관리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에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출 시점은 일본 국내와 국제 사회의 여론 악화 등으로 연기되다가 오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22일 기사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주재하는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질 전망이다. 위 의원은 "이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라며 "그리고 실제 방류가 됐을 때, 수산업에 큰 피해기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 대책 마련을 함께 강구하고자 도보일주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이고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무언가를 해야되겠다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거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도보일주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오전 도보 일주를 마치고는 주민과의 간담회, 오후 도보 일주 후엔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갖고 있다.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방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이라고 봐야 한다"며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제기된 의문에 대해 답을 내는 것인데, 국민께서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더라'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지만, 답을 하지 않고 질문 자체를 괴담, 선전·선동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오염수 방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다"면서 "결국, 정부여당은 국민과 생명 안전을 무한 책임지는 존재로, 국민이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해도 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 방류가 미래의 기준이 되어선 안 돼" 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원전 사고에도 해양 방류가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강에 오염수를 버리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수증기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2021년 영구정지된 미국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뷰캐넌의 인디언 포인트 원전은 핵연료봉을 식힌 오염수를 허드슨강에 방류하려고 했다가 주민, 시민단체, 정치권의 반대로 보류됐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준이 없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한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서 오염수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중국에 사고 원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는 정상 원전이 처리하는 방식과 같다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공동의 연대기금, 사회적 연대기금을 만들고 연대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과제"라고 했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 잃을 것"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오염수가 방류되면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수산물 금지 조치의 명분은 약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위 의원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해서 일본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서 우리가 1차에서 졌고, 2차에서 이겼다"며 "이겼던 이유가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의 어류들이 방사능에 피폭돼서 국민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을 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 논리라면 2차 때 했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50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수산 피해를 지원하고 앞으로 한국 등에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상황을 되돌려 놓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이 오염된 수산물을 먹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낸 IAEA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IAEA는 원전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다. 원자력 진흥 기구다.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원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드러내놓고 해결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의 핵심은 ALPS의 정상 작동과 투명한 관리라고 하면서 "핵심이 ALPS인데, 정상 작동에 대한 검증은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며 "도쿄 전력이 정한 절차대로 하면, ALPS가 정상 작동한다면, 해양 방류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정부에서 원전을 추진하는 단위가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검증 기관이 따로 있다. 그런 검증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수산물 피해 日에 구상권 청구해야" 제주연구원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이란 용역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시 제주 수산업계에 연간 448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지출이 평균 49.15%, 제주관광 지출이 평균 29.04% 줄어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위 의원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 구체적으로 어민 등 관련 종사자에게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류가 되면, 방류 저지 운동과 더불어 수산업계 피해 대책 관련 법안 논의를 중심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며 "조업을 제대로 못 하는 어민, 수산물을 1차 가공 처리하는 업체와 기관에 대한 보상, 최종 소비처인 식당 등에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재원 중 일부는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의 발생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선 책임을 일본 또한 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장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돼, 지금 당장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30~50년에 걸쳐 방류가 되면, 그 피해는 모두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에 단호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위해선 법안에 구상권을 청구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로 위 의원은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기금의 재원의 일부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6월 15일 발의했다.

2023-08-20 13:35:00 박정익 기자 2023-08-20 13:35: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