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병기, 10·15 부동산 대책에 "투기 수요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 닫은 거 아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억원, 수십억원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던 자본이 자산시장으로 옮겨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봤다. 김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2025-10-16 10:11:01 박태홍 기자

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에 "좌파 정책 실패 재탕, 악순환의 재개봉"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노 대통령은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담보인정비율)을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시 근로자 중에서 5년 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현재 422만원이라고 한다.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3000만원"이라며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8억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취등록세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의 현금이 있어야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된다"며 "이재명 정권은 집이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시간 왕복 서너 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하다"며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한다.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 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2025-10-16 10:01:23 박태홍 기자

[2025 국정감사] 與, 대법원 현장검증 시도 野 강력 반발…"李 5개 재판 무죄가 목표"

국정감사를 위해 대법원을 찾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의 지난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들여보기 위해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이자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먼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과 관련해 현장검증한 후 질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듣자고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여당 의원들과 이석했다. 이후 추 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등은 대법원 6층에 마련된 처장실에서 천 처장과 1시간 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현장검증 시도에 동행하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야당 간사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국정감사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현장검증을 두고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며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 형식도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없이 (여당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그 목적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가 나올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하고 망신주고 인민재판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자리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조작 녹취와 저질 합성 사진으로 온갖 악마화, 희화화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질서, 법치주의를 사유화하기 위한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로 유죄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며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4월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후인 두번째 합의기일에 대법관 표결을 통해 유죄판단을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 일정이 추가된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AI(인공지능)도 아닌데, 6만쪽을 이틀만에 다 읽었다고 한다"며 "국민께서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전자문서접속기록과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에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1인당 75평 규모의 집무실이 필요하고 대법관 증원 14명에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혀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적절성을 현장 검증에서 밝혀내겠다고 벼른 바 있다.

2025-10-15 16:23:43 박태홍 기자

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 '주52시간' 특례 쟁점 재등장할 듯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별다른 여야 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법안 처리의 주요 쟁점으로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선진국이 자국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R&D)·인프라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도체특별법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5%에게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며 쟁점에서 멀어졌고, 이후 쟁점은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 종사자의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로 좁혀졌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삼성전자는 약 4000명, SK하이닉스는 380명이 이미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난, 사고,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종전 회당 3개월에서 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로 주52시간 적용 예외 관련한 쟁점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자체에서 예외를 두지 않으면 법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민주노총 눈치를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임위 처리가 여의치 않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했고, 이후 180일 동안 여야 논의 단 한 차례 없이 법사위에 자동회부된 상태다.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은행법·K-스틸법 등)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도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관계를 고려해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5-10-15 14:43:44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 10·15 대책에 "청년·서민 주택완박 대책"

국민의힘이 15일 부동산 규제안을 담은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히 박탈)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매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고 경기도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청년,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와 실거주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물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세난민을 양산할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규제가 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즌2다. 집값 폭등 시즌2"라며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문재인 정권 재임 동안 2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가 어땠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는 5년 후 12억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신속통합 기획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했다. 이어 "청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수도권에 전세를 구하려면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할 생각이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건설사가 사업할 엄두를 못내는 데 LH가 끌고 나가게끔 책임을 전가시킨 상황이다. 대책 철회를 넘어서 확실하게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2025-10-15 14:17:22 박태홍 기자

野, 국자원 화재 관련 TF 출범…위원장에 4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이 15일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정부의 전산망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들여다보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TF는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인선됐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이 멈춰 서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앞에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부 기능이,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에 640여 개로 알려졌던 시스템이 709개로 알려졌는데, 709개의 행정시스템이 멈추고, 공무원 75만명이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자료가 완전히 소실됐으면서, 정부24·국민신문고·복지로 등 국민의 일상 행정 서비스마저 모두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3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게다가 국가시스템의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시각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방송 촬영에 나가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구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재난 앞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기본 기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를 출범하게 됐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안보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전산망 안전이 곧 국가안보'라고 하는 인식하에, 정부의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산 행정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1:27:55 박태홍 기자

청년모임 '공정행동', 조민 화장품 브랜드 의혹에 "신라면세점, 투명하게 밝혀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의 신라면세점 입점 과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청년들이 15일 "신라면세점은 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민 씨가 아닌 일반 청년 창업가가 동일한 조건으로 입점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공정행동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양수 의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년들과 함께 "보도에 따르면, 조민 대표의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는 브랜드를 런칭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국내 유수의 면세점 중 하나인 신라면세점에 입점했다"며 "그런데,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마스크팩 품목 기준 196개 브랜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창업 6개월 만에 입점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라면세점은 조민 씨 업체의 입점 과정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신라면세점 입점 과정과 심사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세로랩스는 신라면세점 인터넷면세점에서 장기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됐다. 신라면세점은 이를 입점 업체의 '자료 누락'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조민 씨는 '시스템적·일시적 표기 누락'이라고 주장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상황인 만큼,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조민 씨는 해명 과정에서 허위나 왜곡이 없었는지, 모든 입점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정위가 어떠한 조사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표기 누락'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로랩스 대표 조민씨는 이미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부정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혜 입점 의혹과 더불어 허위 해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동일한 유형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혹은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공정 경쟁 질서와 소비자 신뢰 시스템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5 11:26:53 박태홍 기자

김병기, 홈플러스 대주주 MBK에 "끝까지 해보자, 당국 제재 강력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관련 당국의 제재를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K 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는 고용순위 9위로 노동자와 입점 상인, 납품업체 등 10만명의 생계가 달린 기업"이라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명의 삶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저와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만났다"며 "그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있다고 말하며 15개 점포의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회장에게) 묻겠다. 만약 그런 말을 한 증거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나"라며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 모집으로 전환했다. 11월10일까지 인수자를 찾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 먹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김 회장은 인수 책임이 없다면서 사재 5000억원 출연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조건부이거나 보증에 불과하다"며 "자기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이런 뻔뻔함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 이렇게 입법부를 우롱해놓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한 건 아닐 것"이라며 "끝까지 해보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원칙과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 MBK 투자금 회수를 적극 검토해달라"며 "다시는 이런 부도덕한 사익집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눈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5 09:26:08 박태홍 기자

[2025 국정감사] 14개 상임위서 실시, 부동산 세제 개편·이화영·국자원 화재 두고 공방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이틀차를 맞아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상임위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구윤철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물은 여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실수요자 도그마(진리)에 빠져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인데, 이에 주택가액을 더해서 과세하자는 주장도 유력 언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3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급은 기약이 없고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를 늘리면 중상층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를 현금부자가 차지하고 자산양극화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 이화영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들과 진술을 조작했다며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최초 주장했다. 당시는 이 전 부시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상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 다면 수사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감찰 실태조사 자료를 두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 장관, 국자원 화재에 "송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데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배터리 화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배터리 이설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2025-10-14 15:41:18 박태홍 기자

[2025 국정감사] 국감장에 흘러나온 김건희의 음성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론인을 상대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씨와 YTN 기자 사이 2021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2021년도 12월 김 씨의 허위 이력 작성 의혹이 불거지게 되던 때에 녹음됐다. 김 씨는 해당 녹취록에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라", "저에게 악의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이네",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에요", "내가 공무원입니까. 공인입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해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그럼 기자님은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아요?", "기자님도 다 파볼까", "좋아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라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김 씨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영상과 해당 녹취록 발언을 교차 편집해서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노 의원은 "왜 멀쩡하던 YTN을 유진에 팔아넘겼나.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며 "YTN을 사영화에 팔아넘긴 것은 사적 복수심 때문이 맞다"며 해당 녹취록 공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통화 이후에 김 씨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넘기게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세워서 결국 팔아 넘겼다"고 덧붙였다. 영상 재생이 끝난 후 노 의원은 "돈 많은 자본이 침을 질질 흘렸는데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판을 깔지 않았으면 (매각을) 못했다"며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으면 유진이든 누구든 인수할 수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만약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한다면 YTN이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방통위가 설계하고 주도하고 조력해 가능했다.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10-14 15:02:35 박태홍 기자

[2025 국정감사] 구윤철 부총리, 逆머니무브 우려에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자산시장이 현재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뜨거운데, 그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실수요자 도그마(진리)에 빠져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인데, 이에 주택가액을 더해서 과세하자는 주장도 유력 언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3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급은 기약이 없고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를 늘리면 중상층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를 현금부자가 차지하고 자산양극화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월27일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로 갔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시장 진입만 차단했다"며 "서울 외곽에서 사려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고려해 3억~4억이 필요하다. 9월7일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갔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방식으로 가면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급에 목을 매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안은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성도 감안하고 과거의 재정 운영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해 제출했지만, 의원안을 비롯해 여러 의원안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노력해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종합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45%라서 낮은 세율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고배당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2025-10-14 15:00:33 박태홍 기자

[2025 국정감사] 법사위 법무부 국감,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들과 진술을 조작했다며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최초 주장했다. 당시는 이 전 부시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상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 다면 수사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불행한 일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5개의 재판이 중지돼 있다. 2개의 재판은 거의 유죄가 확실시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있고, 대북송금 사건은 공범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통령직이 끝나고 재판이 재개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뒤집기를 해야 한다. 전날(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하게 재판했냐고 하며 뒤집기를 시도했다"며 "대북송금 사건도 오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재심사유를 만드려고 자료도 달라하고 이 전 부지사도 불러서 이에 집중하실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감찰 실태조사 자료를 두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선 법무부가 관리 감독 및 감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발의했으니 법무부는 적극적 찬성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4 14:01:25 박태홍 기자

민주당, 계엄 문건 받은 한덕수 CCTV에 "즉각 처벌하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후 지시사항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들이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의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고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출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공범 한덕수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CCTV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한덕수씨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영상 속에 나온 한덕수는 한덕수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CCTV 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내란 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 받고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졌다"며 "계엄에 관한 어떤 지시나 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CCTV 속 영속 속에 지시나 서류를 준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니고, 지시나 서류를 받은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은 유령들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민주당은 내란세력 척결을 위해 앞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4 11:03:39 박태홍 기자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에, 與 "尹이 ODA 예산만 늘려" VS 野 "외교 무능, 李가 나서야"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국제범죄 대응인력을 줄였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무능한 외교 당국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 인신매매, 감금 등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에 전방위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또한 캄보디아의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합동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 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2024년 한-캄보디아 양국 간의 ODA 협력 회의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ODA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역제안까지 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이역만리 타국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 감금, 고문 당한 끝에 무참히 숨진 사건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그런데 외교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감장에서 8월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현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인 납치, 실종 범죄는 최근 들어서 조직화되고 거대화되고 있다. 지금도 수백 건의 실종 납치 신고가 접수돼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위기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런데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범정부 긴급 대응 TF(태스크포스)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정상 간 통화, 이런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4 09:19:49 박태홍 기자

여야, 일요일인 26일 오후 4시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70건 처리 합의

여야가 오는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70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13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송언석·김병기 원내대표가 만나 의사 일정에 대해 논의한 후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야당에서 국정조사 2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국정조사와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저희 당은 오늘 갑자기 (야당의) 요구를 받아 더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총 75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대기 중"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처리 건이 70건이고, 법률안 및 규칙안 5건이 현재 (여당 주도로) 일방 표결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의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상응해 야당에선 국자원 화재 국정조사,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유족들의 요청에 따른 국정조사를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후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것을 두고 야당의 '민중기 특검에 대한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추진과 관련해 문 수석은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라며 "가혹수사가 있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특검 요구는) 빠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특검과 관련돼 그동안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았던 수사행태가 자행됐다"며 "특검 수사의 불법성이 확인돼야 하는데, 검찰의 행태로 볼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2025-10-13 16:3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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