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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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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發 피의사실 유포 의혹, 수사 결과에 자신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이 야당 관련 수사에만 피의사실을 유출하고 있다며 "뒤로 언론에 흘려 여론 재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 재판하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하라. 수사 결과에 자신 없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가진 자료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는 일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그것도 유독 야당 관련 수사만 그렇다"면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이것을 다시 기사화해서 여론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검찰의 비열한 수사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는 일이 거의 일상이 됐다. 제1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사람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진실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파편적인 사건 관련 자료를 매번 언론에 흘리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여론 재판만 하고 있으니 파렴치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낸 진실이 무엇인가. 대장동 수사는 어떻게 됐나. 1년이 넘게 수사를 하고 나온 결론이 무엇인가"라면서 "대장동 수사로 안 되니 백현동을 뒤지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야당 대표를 끼워 넣으려 발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모든 역량을 야당 수사에 올인하고 정작 해야 할 수사는 하나도 못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라며 "검찰의 과오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권력은 유한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이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일반에 공개 또는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 기관이 파악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개 발표하는 경우에 피의자는 무죄 판결이 확정나더라도 그 발표로 인해 회복할 수 있는 손해를 입게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023-08-13 18:46: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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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 배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혁신위)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기존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투표로만 선출하자고 제안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대의원의 힘을 빼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당비를 안 내는 일반 당원 5%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대의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대의기구인 대의원제는 폐지할 수 없다면서 대의원제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친이재명계는 '표의 등가성'을 문제 삼으며 대의원제 폐지 혹은 투표 반영 비율 축소를 주장했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대의원들이 당에 충성심 있는 당원들이라며, 자칫 당이 당원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대의원제를 현행처럼 유지하자고 맞섰다. 혁신위는 '공천 룰'도 바꾸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어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평가 기준을 강화해 상대평가 하위 10%까지는 40%, 10~20%까진 30%,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혁신위는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 최고위원' 배정, '정책대변인' 직제 신설 ▲민주당 18개 정부 부처별 예비내각 구성 ▲정책위원회 인적 구성 조직 구조 개편 ▲중앙당,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완화 ▲민주연구원장 임기 보장 ▲정책(공약)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화를 제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다선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 초반 당시만 해도 8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했으나, 청년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여명 비례투표'를 언급한 이후 '노인 폄하' 논란에 시달리면서 동력이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소회를 밝히면서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아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당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8-10 14:52: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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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8월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의장님을 설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안건으로,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직회부 안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노조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고 부르는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다. 또한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 대상의 사례로 삼는 것은 사례가 거의 없다"며 "사법부 결정을 우습게 아는 것이고 무도함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서 발생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정치적 책임감이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0 11:0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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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잼버리 유종의 미는 尹 대통령의 사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의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 사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열흘만 정신 차렸어도 됐을 그늘막, 화장실, 샤워장을 갖고 15개월 전 물러난 정부 탓을 한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안무치를 사과하고 전국 지자체, 기관, 기업, 문화계 등의 인력과 비용으로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 설거지 시킨 책임 전가를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정부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하다.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을 만들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라"면서 "대통령부터 지방자지 권한과 의무에 걸맞은 책임지면 된다"고 했다. 송기헌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번 잼버리로 대한민국의 총제적 무능이 전세계에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자화자찬, 여당은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한다. 반복되는 무능에 국민들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조롱받는 나라가 됐는지, 정부를 대상으로 제대로 원인을 따져보도록 하겠다"면서 관계부처에 대한 상임위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했다.

2023-08-10 10:0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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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을지로委 만난 가맹점주들 "불행 아닌 아름다운 구속되고파"

#투썸플레이스는 2019년 CJ에서 두 차례나 사모펀드로 인수되면서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가맹점의 수익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김광부 씨, 투썸플레이스 파인애비뉴점 운영) #5년 영업권을 보장받으며 인테리어를 했지만, 그 후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쳐와서 매장 운영은 더욱 어렵게 됐다. 결국 5개 매장 중 3개 점포를 폐점하고, 2개 매장을 운영하던 중 본사의 계약갱신거절 통보를 받았다. 그때 영업권을 보장해주겠다던 임원은 현재 퇴사하고 없으며 누적된 적자에 빚에 허덕이며 현재는 아디다스 물품대금도 만기까지 입금하지 못하고 연체이자를 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A씨, 광주 북구에서 아디다스 대리점 운영) #과도한 판촉비와 물류비로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료 등의 고정비를 빼고 나면 주문 한 건당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500원에서 1500원 사이다. 여기에서 인건비, 가게세, 각종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영업이익이 되는데, 계산해보면 결국 저의 인건비는 마이너스로 남게 됐다.(떡볶이 참 잘하는 집 '떡참' 가맹점주) #거의 모든 연돈볼카츠 매장이 오픈한 첫 달 이후 매출이 하락했다. 70~80% 정도로 떨어졌다.(최규호 씨,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장) 가맹점주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가맹본부와 '불행'이 아닌 '아름다운 구속'을 이어가고 싶다며 협상권과 거래안정성을 보장하는 입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역 의원인 박주민 을지로위원장과 이동주 소상공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인근 투썸플레이스 마곡역점에서 열린 '자영업자 협상권 보장 및 거래안정성 보장 방안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수탁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윤영덕·진성준·김경만·김한규 민주당 의원들도 자리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날(8일) 당에서 민생 연석회의를 하면서 중소상공인 분과 회의를 했다. 자영업자 한분께서 '곡소리 난다.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팬데믹 이후에 나아질 것 같았지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높은 이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지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킨 가맹점주 출신인 이동주 위원장은 "가맹점주와 수탁사업자 문제는 민주당이 처음 접한 것이 아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유명무실한 제도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것들, 불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사항으로 강력하게 야당이 함께 싸워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황성구 맘스터치점주협의회 총회장은 현장 발언에서 가수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의 한 소절을 부르며 발언을 시작했다. "가맹본부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본사랑 악수해서 우리 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지금은 아름다운 구속이 아니라 불행한 구속"이라며 "윤리적인 가맹본부 많지 않다. 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철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문위원은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본부와 점주 간 힘의 불균형과 가맹본사의 약탈적 수익추구행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사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안한 것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의무 ▲가맹점주단체 구성 등록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제도화 ▲가맹계역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가맹지사 보호범위 확대 ▲영업지역 범위 온라인까지 확대 가맹금 정의 규정 명확화 등이었다. 전임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여전한 본사들의 갑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양한 뒤통수 치기, 이런 것들을 목도하자니 억장을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을지로위가 반기업철학을 갖고 기업을 옥죈다는 내부 비판까지 듣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쉽지 않은 길을 개척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시덥지도 않은 비난과 비판헤 휘둘리지 않고 경제 질서에서 공정성을 회복해야 겠다는 각오로 기업들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가맹점주도 함께 살자는 정신으로 일한다는 생각으로 단호하고 다부지게 달려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8-09 15:48: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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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저지' 민주당, UN인권위 진정서 제출 서명운동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유엔(UN·국제연합)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전에 진정서 서명식을 열고 이재명 당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의 서명을 받았다. 우원식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서명식의 취지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번 달 하순에 해양 방류하는 방안으로 조율 중이라고 한다"고 운을 띄웠다. 우 의원은 "특히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 방류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는 긴박한 상황까지 왔다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당의 대책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통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국제 사회의 상식과 국제기구의 전문적 절차를 통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히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 선택 의정서의 주요 체결 당사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결의 시 준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책위가 일본 국가기관인 일본 원자역위원회에 의한 국제해양법, 런던 협정, 핵안전협정 등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진정 절차를 통해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국제사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9 11:2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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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건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피신고인 조사 객관성↑

사용자의 재량으로 남겨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고인 조사에 피해 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당사자'로 규정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자'로 정의한다. 개정안에 규정된 조사 방법과 절차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방법 규정해 객관성 담보 시행 5년차를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윤건영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해선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다"며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사가 객관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조사 참여자의 인원 등의 구성,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참여 여부, 노무법인과 같은 외부기관 의뢰 여부 등 그 조사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한 조사에 피신고인 측에 편향된 조사위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장에 목소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3인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공정한 조사 일조·행정적 피해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수 맡아온 류현아 일류노무사무소 대표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할 때, 내부적으로 조사하거나 외부 노무법인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조사할 경우, 감사팀을 따로 두지 않는 회사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질 위험이 높다. 외부 노무 법인에 위탁하더라도 보통 금전적으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문노무법인에 위탁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편견을 가진 채 조사할 수 있다"며 "피신고인이 상급자이거나 고성과자, 장기근속자일 경우, 신고인에게 불리하게 조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류 대표노무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비위행위를 밝혀내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조사 방식에 대한 제재가 없으면 사안을 축소하기에 급급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거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신고를 해 낭비되는 행정적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신고인에 불리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울며 겨자먹기로 조사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조사 위원 구성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의사가 반영되고 최소한 동의 정도는 받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3일 뉴시스가 인크루트에 의뢰해 직장인 8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9%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텃세, 따돌림 및 차별 56.3% ▲모욕 및 명예훼손 발언 50.8% ▲욕설, 고성 등 폭언 43.9% ▲업무 외 강요 37.8% ▲부당 지시 및 발령 35.1% ▲성희롱 12.4%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의 51.5%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4.7%는 여전히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36.1%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09 10:29: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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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환유예 종료 임박' 자영업자 호소에…"경제는 순환, 재정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고금리와 재개발 이슈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광명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정책이 다음달에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챙기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홍성국 원내대변인, 오기형 원내부대표 등 당 관계자와 함께 경기 광명시 소재 자영업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광명시가 지역구인 양기대·임오경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김경만 의원, 내년 총선에서 광명에 도전장을 던진 양이원영 의원도 참석했다. 먼저, 이태영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장은 "광명시는 빠르게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전국 지자체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 면적의 50% 이상 추진 중"이라며 "상주인구와 유동인구의 감소로 코로나19에 이어 광명의 소상공인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명시 카드 매출 절반이 KTX 역사가 있는 소하1·2동에서 나온다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집중되는 구도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엄창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도 "2021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재단 부실 발생률과 대위변제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차주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단 재원 마련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장유진 소하2동 상가번영회장과 장경확 광명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가운데, 고금리로 당장 다음달로 다가온 상환유예 종료에 눈앞이 막막하다고 지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경만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에 법 상으로 금융기관에서 0.1%까지 출연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0.04%만 출연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원이 있어야 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이라도 해줄 것 아닌가"라며 "저 또한 법안을 발의했고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면 경제가 순환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소비 성향이 높은 1분위 계층에게 지원하면 소비가 늘어나 지역의 매출이 늘고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돈은 모아놔서 돈이고, 경제는 순환이라고 한다. 서민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10조원의 재정 지출을 하면 은행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야당 흉만 보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아니다. 맘에 안들고 밉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면 양보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2023-08-08 16:1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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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다 정쟁이 중요한가" 日 오염수 미래세대 성토 들은 이재명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입니다.(김한나 어린이 활동가) #국민이 85% 넘게 반대하는데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일본에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까.(정근효 청소년 활동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벌어지자 민주당은 일본까지 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환경 문제에서 느낄 수 없었다.(김정덕 양육자 활동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들을 만난 가운데, 정쟁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환경 문제를 위한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충고를 받았다. 민주당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당 대표, 우원식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상임위원장, 어기구·정춘숙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발언자들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에게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기후평화행동 단체를 만든 정 활동가는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노동자와 기후위기에 피해를 받는 많은 이들, 교육환경에 자살하는 청소년 같은 약자들보다 이재명(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국정)조사가 죽을 만큼 중요한가"라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중단 공약을 어기고 재검토 결정을 내놨다.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다"며 "핵발전소 인근 주민 618명이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하는 중이다. 피폭 주민들이 정부에 이주 대책을 요구하면서 9년 째 시위와 농성을 하는 것을 외면하고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피폭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핵 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문제"라며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안에 환경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당장 시급한 미래 세대에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했다. 우 상임위원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50년 동안 계속되는 문제다. 청소년 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서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 방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다른 정당과 손을 잡고 끝까지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유엔(국제연합)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2023-08-08 13:1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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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백지신탁 결정에도, 10년간 불복 유일 직원은 유병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10년 동안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유일한 감사원 직원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발표한 감사원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고도 행정소송 제기 등 방식으로 불복한 감사원 직원은 2022년에 유 사무총장 한 명이었다. 감사원 답변서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나머지 감사원 직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해 모두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했다. 감사원 직원 중 최근 10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람은 총 8명이며, 이중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사람은 5명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백지신탁 또는 매각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2022년에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이미현 감사위원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결정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의원은 "단군 이래 가장 얼굴이 두꺼운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된 백지신탁 제도 무력화를 다름아닌 감사원 사무총장이 저지르고 있다. 행정심판이 아닌 '소송'을 선택한 것도 단군이래 가장 속보이는 시간끌기 작전이다. 지금 백지신탁한 이미현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생활 30년을 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무슨 생각으로 유 총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공직자재산공개 등록 대상자가 된 이후 별도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원은 타 기관의 잘못을 따지고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곳이다. 이해충돌과 공직자윤리에 누구보다 엄격해야할 감사원의 기강을 다름아닌 사무총장이 어지럽히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감사원 창설 이래 이렇게 감사원이 시끄러웠던 적이 없다는 건 최 원장도 인정했던 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공직기강 운운하며 난리필 시간에 자신들의 내로남불부터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8 10:26: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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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낙도 잼버리 쓴소리…민주당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당 대표부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작심하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잼버리)'의 부실한 준비와 운영 미숙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를 '생존게임'에 비유하며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영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한 것 같다"면서 "동계·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대회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요구한 영상을 틀었다. 정 최고위원은 "영상에서 보았듯이 폭염과 해충, 각종 시설의 미비 등 1년 전부터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지만, 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다"면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은 이명박 정권 때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치러진 대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게 묻는다. 잼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덕분이다'라고 했겠나"라며 "잘되면 내 공, 못되면 남 탓 좀 그만하라. 그렇다면 대통령 처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도 문재인 정부 탓인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후 고민정 최고위원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새만금 잼버리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온열환자 발생, 비위생적인 화장실 등을 지적하며 정부와 주최 측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도 전임정부를 탓하고 나섰다. 문제만 터지면 전임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도 이번만은 그러지 못하리라 짐작했으나, 내 짐작은 빗나갔다. 절망적일 만큼 한심하다"고 악평했다. 이 전 총리는 "나는 혹한 속에서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떠올린다. 2018년 2월 9~25일의 올림픽 기간만이 아니다. 내가 총리로 부임한 2017년 5월31일 이후 늘 긴장하며 평창올림픽을 챙겼던 일이 떠오른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멎게 하고,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유도해, 올림픽을 평화롭게 여는 일에 몰두하셨다. 평창에서 벌어질 모든 일은 내각의 몫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특히 혹한 대처, 개막식 성공,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에 집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은 문재인대통령 취임후 9개월, 내각구성후 8개월 만에 열렸다. 우리는 전임정부를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지도 않았다"며 "이번에는 시간도 넉넉했다. 혹한 속의 평창동계올림픽, 폭염 속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만 연구했어도 국가망신은 피했을 것"이라고 했다.

2023-08-07 17:0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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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의원제 '운영의 묘' 살리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가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의원제를 손 볼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면서, 당이 자칫 갈등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당에서 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등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선거권을 가진 대표자다. 민주당은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데, 이 때 당헌의 개정이나 당 대표 선출에 대의원의 힘이 막강하게 작용한다. 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일반당원 체계로 당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권리당원부터 공직과 당직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은 30%, 권리당원은 40%, 일반국민 25%, 당비를 안 내는 일반 당원 5%다. 원래 대의원 반영 비율은 45%였으나,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영 비중을 축소 조정했다. 대의원은 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 당연직 대의원과 지역위원회 등에서 뽑는 선출직 대의원이 있다. 권리당원은 당직 선거 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다만,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열리면서, 권리당원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은 약 1만6000명, 권리당원은 120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당 대표 선거만 놓고 보면 대의원의 1표가 권리당원의 60표와 같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교적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대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민주당 전통 지지세가 높은 반면, 최근에 당에 들어와 자격을 갖춘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된 것도 권리당원의 전폭적인 지지 덕이라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친이재명계에선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규모의 차이에도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에게 유리하게 해 놓아, 대의원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 쉬운 구조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의원 표 반영 비중이 크니, 돈 봉투가 공공연하게 오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당 대표 선거 시 당원이 1인 1표를 행사한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나와 대의원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돈봉투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표가 너무나 권리당원보다 비율이 높기 때문이었다고 봐서 그런 부분들의 조정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말했다. 비이재명계는 수도권, 충청 일부, 호남에 치우친 지지도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대의원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돈 봉투는 개인적인 일탈이고 제도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당이 전국정당을 꾀하면서 권리당원의 숫자가 부족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같은 지역의 권리당원 수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선거법을 고쳐서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그 목표를 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 문제는 권리당원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대의원의 숫자를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노인 폄하' 논란으로 권위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는 최종안에 '대의원제 축소'를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이재명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받는다.

2023-08-07 15:1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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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화연합, "대통령실 허위감사로 단체 명예훼손 심각"

대통령실의 지난 6월 시민단체 감사결과 발표 당시, 보조금 부정 수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시민단체 통일문화연합이 7일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발표해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이경태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의 허위감사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주도한 정부 부처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4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일문화연합이 시민단체 사업 집행을 위해 626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업과 무관한 정권 퇴진 강의를 편성하고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경태 상임대표는 "시민단체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해 제거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문화연합은 '숨은 영웅 사업'으로 실제 수령한 보조금은 1500만원 뿐이고, 행정안전부가 용역업체인 능률협회컨설팅을 앞세워 사업을 지연하고 중단시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된 강의도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국정방향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의였을 뿐이라며 강의 내용의 자율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초과 원고료 지급은 원고 작성자가 타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행위가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대통령실 스스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023-08-07 14:00: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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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채 문제 매우 심각...배드뱅크 설치 서둘러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실물 시장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부채 시한폭탄이 점점 더 초침이 빨라진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4%, 무려 48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설상가상인데,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의 가계 대출 잔액이 연속 폭증하고 있다. 빚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 131조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의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255곳, 금융위기 때 322곳보다 훨씬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부채발(發)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괜찮다. 문제 없다'고 반복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괜찮지 않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다신 일어나서 안 된다. 뻔하게 와 있는 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어물쩍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 3월 부실자산과 채권의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안정도약기금'을 두는 배드뱅크 설치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입법 제안 이유로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 때 설치한 배드뱅크 기금은 모두 한시 기금으로서 설치와 일몰을 반복했고, 그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오늘날의 대전환 복합위기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8-07 10:1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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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인사 부적격기준 있긴 하나...이동관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부적격기준이 있기는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학폭 은폐 아빠'와 '세금 탈루 엄마', 이 후보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 차익으로 '부인 명의'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관 후보자 부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본인이 바빠 배우자가 '대신'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며 "증여세 절감과 재건축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인에게 아파트 지분 1%를 넘겼던 이 후보다. 투기 선수도 이런 선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본인은 언론탄압, 배우자는 세금 탈루, 자녀는 학교폭력까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면서 " 성실히 소명하기는 커녕, 무조건 부정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후안무치'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에게 강 대변인은 "만악의 근원"이라며 "법 따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이 법치를 외치고 있으니 우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치던 인사검증은 어디 갔나"라고 반문했다. 고강도 인사청문회를 예공한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06 13:16:4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