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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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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화연합, "대통령실 허위감사로 단체 명예훼손 심각"

대통령실의 지난 6월 시민단체 감사결과 발표 당시, 보조금 부정 수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시민단체 통일문화연합이 7일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발표해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이경태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의 허위감사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주도한 정부 부처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4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일문화연합이 시민단체 사업 집행을 위해 626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업과 무관한 정권 퇴진 강의를 편성하고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경태 상임대표는 "시민단체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해 제거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문화연합은 '숨은 영웅 사업'으로 실제 수령한 보조금은 1500만원 뿐이고, 행정안전부가 용역업체인 능률협회컨설팅을 앞세워 사업을 지연하고 중단시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된 강의도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국정방향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의였을 뿐이라며 강의 내용의 자율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초과 원고료 지급은 원고 작성자가 타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행위가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대통령실 스스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023-08-07 14:00: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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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채 문제 매우 심각...배드뱅크 설치 서둘러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실물 시장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부채 시한폭탄이 점점 더 초침이 빨라진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4%, 무려 48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설상가상인데,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의 가계 대출 잔액이 연속 폭증하고 있다. 빚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 131조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의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255곳, 금융위기 때 322곳보다 훨씬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부채발(發)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괜찮다. 문제 없다'고 반복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괜찮지 않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다신 일어나서 안 된다. 뻔하게 와 있는 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어물쩍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 3월 부실자산과 채권의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안정도약기금'을 두는 배드뱅크 설치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입법 제안 이유로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 때 설치한 배드뱅크 기금은 모두 한시 기금으로서 설치와 일몰을 반복했고, 그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오늘날의 대전환 복합위기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8-07 10:1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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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인사 부적격기준 있긴 하나...이동관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부적격기준이 있기는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학폭 은폐 아빠'와 '세금 탈루 엄마', 이 후보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 차익으로 '부인 명의'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관 후보자 부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본인이 바빠 배우자가 '대신'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며 "증여세 절감과 재건축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인에게 아파트 지분 1%를 넘겼던 이 후보다. 투기 선수도 이런 선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본인은 언론탄압, 배우자는 세금 탈루, 자녀는 학교폭력까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면서 " 성실히 소명하기는 커녕, 무조건 부정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후안무치'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에게 강 대변인은 "만악의 근원"이라며 "법 따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이 법치를 외치고 있으니 우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치던 인사검증은 어디 갔나"라고 반문했다. 고강도 인사청문회를 예공한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06 13:1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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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양향자, "잼버리 참가자 안전이 가장 중요"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이 6일 폭염으로 인한 참가자 안전 논란이 불거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무엇보다 전세계 150여개국에서 모인 만 14세부터 만 17세까지 청소년 4만 여명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행사 마지막날까지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우리는 이 행사를 주최하겠다며 회원국에,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안전을 약속했다"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잼버리가 폐막하는 날까지, 스카우트 대원 모두가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 그 무엇도 이 약속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명의 현직 장관과 야당 의원,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 행사의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은 책임을 누군가에게 미룰 때도 아니거니와 미룰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하지만 1주일 후에는 달라져야 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대회를 유치하고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 전 정부, 이 행사를 숙원 사업 해결용과 지역 홍보용으로만 이용하고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 1년여 넘는 시간을 허비해놓고 대회 개최 직전까지도 '잘 될 거다'고 큰소리만 친 현 정부 모두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엄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여야정이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2030 부산엑스포를 언급하면서 "'올해 11월에 또 큰 행사를 유치해야 하니 다들 입을 다물자'며 쉬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일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000~4000달러에 턱걸이 하던 1986년과 1988년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도 전세계의 모범이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월드컵과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여러 국제행사를 치렀다"면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비롯해 행사진행 전반에서 대한민국은 늘 모범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2023년 여름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다. 전세계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면서 "폭염과 폭우 앞에 무력한 위기 대응 시스템, 학교 현장의 붕괴, 묻지마 칼부림 테러와 줄줄이 터지는 모방 범죄 예고….이것이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다.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23-08-06 12:5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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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취임 100일,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 책임 다하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를 국민을 위한 5대 책임 과제로 꼽으면서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5대 책임을 다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사회 불안으로부터 지키겠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만 않고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번째 책임 과제를 '안전'으로 이라고 말하면서 기후변화, 노동자 안전, 재해 재발 방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의 현안에 대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5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수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자를 김영환 충북지사로 지목하면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적정복지·적정부담를 위한 조세재정개혁특위를 다음주 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대통령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역, 계층, 세대, 직업별로 다양한 '정책협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계와 학계, 여성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자영업자 등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고 연대를 추진하며 민주주의의 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학부모 갑질 등으로 촉발된 교권보호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의 정비, 민원창구 온라인화, 사례판단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특수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을 폭넓게 살피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학교가 사법적 조치에 의존하기보다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100% 정책을 정기국회에서 발효하고 혁신경제로 탈바꿈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신구산업 상생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논란으로 힘을 잃은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에 대해서도 "최근 혁신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만 그동안 혁신위원들이 만든 혁신안의 내용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면서 "혁신위가 남은 기간에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안을 당에 제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면 최고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의원총회에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워크숍이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 기간에 밤샘 쇄신의총을 열어서라도 민주당의 쇄신방향을 매듭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8-06 12:5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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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많은 교훈 남겼다"...민주당 '신구산업상생혁신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구산업상생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혁신경제 시대다.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다. 법률, 숙박, 부동산, 교육 분야에서 테크업계와 전통산업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통은 없고, 고소 고발만 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회가 할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서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의 기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민주당은 원내에 신구산업상생혁신TF를 출범시키겠다"면서 "신구산업상생혁신TF가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구산업 간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다. 혁신경제로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2023-08-03 14:1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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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투명한 정당' 이끌 블록체인 플랫폼 공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3일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하고 당원 모집과 후원 모금을 시작했다. 한국의희망 블록체인 플랫폼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희망은 탈중앙화 신원인증(DID·분산신원증명)을 통해 당원 가입을 받는다. DID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비공개로 사용자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당원이 되면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뜻하는 DAO의 일원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SBT(소유자의 신원증명 기능이 있어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토큰)를 신분증처럼 발급받아 활동한다. 창준위에 따르면, 당원은 블록체인의 '잔고증명' 기능을 통해 당비, 후원금 등 자금 사용처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 정당의 실제 계좌에서 입출금 시간과 사용처, 금액 등이 실시간 공개된다. 한국의희망은 연말까지 안건 발의와 당원 투표 등 의사결정이 가능한 '결과증명'까지 구현할 계획이다. 한편, 창준위는 오는 2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양향자 공동창준위원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블록체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많은 국민이 한국의희망에 합류하고 있다"며 "자금의 흐름과 용도만 숨김없이 공개되어도 우리는 투명 사회로 성큼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3-08-03 14:14: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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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대신 수모 당한 김은경, "다시는 가벼운 언사 하지 않겠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자신으로부터 촉발된 '노인 폄하' 논란을 진화시키려,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으나 용서를 받는 대신 수모만 당하고 왔다. 김 위원장은 "다시는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겠다"며 연신 고개와 허리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어르신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선 더욱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어르신들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다. 그러한 생각에 한 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혁신위원회가 개최한 청년좌담회에서 남은 수명에 따라 투표권을 비례해서 줘야한다는 '여명 비례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 노인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화근이 됐다. 당사 앞에서 사과를 마친 김 위원장은, 황희·김남희·윤형중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예정된 회의를 멈춰놓고 서둘러서 왔다.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호일 노인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뤄낸 노인들을 등한시 해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다. 노인들이 춥고 배고프고 외로우니까 자살율 1위"라며 "한국을 성공적인 나라로 만든 사람을 방치하고 있는데, 투표권을 왈가왈부하니 난리도 아니다. 당사 앞에서 분신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김호일 회장은 갑자기 일어나서는 "뭐라도 때려야 분이 풀릴 것 같다. 손찌검을 하면 안되니, 사진을 때리도록 하겠다"며 김 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김 회장의 손바닥이 종이를 가격할 때마다 '퍽'하는 소리가 났다. 김 회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황희 혁신위원은 "백번을 잘못하고 죄송하다고 찾아왔고 민주당 입장에서 더 고민하고 신경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버계층 어르신 정책을 만들 때 더 조심스럽고 정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환 대한노인회 부회장이 김은경 위원장에게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기자가 없는 자리를 요구했으나, 노인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발언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시부모님을 모신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어르신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일 회장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노후가 편안할까, 그런 정책을 제시해야 표를 얻는 것"이라며 "노인에게 투표를 하러 오지 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임플란트 갯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인공눈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에 노인들에게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노인회 관계자를 만난 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브리핑을 하는 와중에도 카메라를 앞에 두고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말을 삼가하겠다"면서 언행에 신경쓰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노인회를 떠난 후 박광온 원내대표도 김영배, 정춘숙, 민병덕 의원을 대동하고 노인회를 찾아서 사과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호일 회장은 박 원내대표를 보면서 "고려대학교 직계 후배"라며 웃으며 맞은 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노인회의 정책 제안에 대해 "당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정도로 어르신의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된다"며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어르신과 관련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내수석부대표가 면밀히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03 14:1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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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유가족 만난 박광온, "진상규명·재발방지·책임자 처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차량이 오가는 지하차도가 침수돼 15명의 사망자가 나온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병덕 비서실장,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참사 피해자 합동분양소에 조문하고 자리를 이동해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합동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돌아가신 한분 한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그 뒤로도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유가족분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책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가운데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더 아마 한스러우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송참사를 '총체적 인재이자 관(官)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는 뒤에 숨고, 일선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의뢰한 수사 대상자의 다수는 일선 공무원이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충북부지사와 청주부시장을 문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때와 똑같다. 정부는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냉소를 직시하길 바란다. 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충북 도정의 책임자인 충북지사가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관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회피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시설 이용 등에 설계와 관리 등의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말한다. 오송 지하차도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그 책임은 충북지사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대구 참사 유가족들도 공감과 위로를 보내고 있다. 따듯하긴 하지만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2023-08-02 16:4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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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노인 폄하' 논란 김은경 발언 언급, "모든 언행 신중하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을 언급하면서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전날)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인, 중장년, 청년의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며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노인 일자리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확충과 같은 많은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세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슬픈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노인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노인을 모시는 것은 젊은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기도 한다"며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혁신위가 마련한 청년좌담회에서 아들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면서 "자기(아들)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되게 합리적이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노인단체와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김 위원장은 '여명 비례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앞뒤 맥락을 자르고 보도 됐다며 반박했다. 게다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여명 비례투표'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은 뒤 "잘못 표현했다"며 사과했다. 한편, 대안노인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와 현역 국회의원이 당을 망치는 발언을 하고 있음에 직면해 민주당은 노인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치유할 수 없는 습관성 정당이 아닌가 자문하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 김 위원장과 동조 발언을 한 양이원영 의원과 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를 찾아와서 발언의 진위를 해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23-08-02 11:38: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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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입법 과제 선정 돌입했지만...지난해엔 22건 중 3건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같은 취지로 마련한 주요 입법과제 22건 가운데 3건만 처리해 진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박홍근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활동한 후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중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올해 7월 임시국회까지 최종 처리된 입법과제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 쌀값정상화법 3건이다. 그나마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양곡관리법은 수정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의 22대 입법 중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입법과제는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3건이 일부 처리됐으며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건은 노란봉투법 1건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유도하고,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내놨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재정 수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부처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가로막힌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법과제였던, 취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이하인 경우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학자금 이자 면제를 해주는 '학자금부담완화법'과, 장애인의 이동·평생교육 권리 보장·탈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학자금부담완화법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논란에 시달렸고,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예산 소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협동조합을 통합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질서 확립을 꾀하는 일명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현재 14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미국 빅테크 발목 잡기' 논란을 일으키면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수해피해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데에 그쳤다. 보이스피싱방지법도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려 했으나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만 포함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여야가 정쟁 끝에 입법하지 못한 법안들도 있었다. 민주당은 작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촉발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 적용대상 품목 추가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결국 안전운임제는 일몰됐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기초연금 월 40만원 확대와 관련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으나,'단계적 인상'을 시사한 정부 입장에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한 달 동안 박광온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는 '민생채움단'을 통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해 보고서 형식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추진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가치, AI(인공지능) 데이터 경제와 미래 일자리, 기후 위기와 환경 친화 성장, 그리고 기술 친화적 과제 등에 집중해서 민주당의 비전과 기반을 더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2023-08-02 11:35: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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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무산 與野 서로 남탓 "이견 못 좁혀" VS "김도읍 월권"

여야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시한(7월 31일)을 넘긴 것에 대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현행 선거법이 선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및 벽보 게시·인터넷 배부 등을 금지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180일 기간을 1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만들어 법사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여야 법사위원의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여당은 집회 허용이원 30인 인원 제한과 특정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5개단체 제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덩달아 선거 현수막, 광고물 등 관련 개정도 무산됐다. 이에 당장 이달부터 누구나 선거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실상 여야 합의안 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림으로써,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간곡한 제안 또한 무시해버렸다"며 "김 위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법사위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위원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위원장의 권위를 과시해왔다. 이제 그 책임을 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위원장에게 ▲사태 책임 인정과 대국민 사과 ▲8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법사위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논의 끝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뿐이지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 탓은 아니라고 강조햇다.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거짓선동, 괴담정치, 남탓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제발 국민에 대한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기를 바란다"면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3-08-01 16:4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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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정상 상황에서 1%대 성장 역사상 전무, 美 투자 배워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1%대 성장을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행정부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조업과 인프라 등에 투자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의 경제 개발은 (역사가) 61년이 됐다. 그동안 제로라인에서 역성장한 것은 '2차 오일 쇼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도, 그 다음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밑으로 좀 내려왔고, '코로나 (대유행)' 때 딱 4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대 성장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적이 없다는 말"이라며 "그래서 지금 올해 성장률 1.4%(IMF 전망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냐면, 60년 한국경제발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고 자동차만 쳐다보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한국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된다"며 "일본이 1990년대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극장화'라는 용어가 있었다. 경제 상황을 보고 극장 구경을 하는 것처럼 쓱 지표 나올 때 한번 본 다음에 '그렇군' 하고 나와서 아무런 대책 내지 않고 10~20년 연속이 되다 보니, 잃어버린 30년을 지나게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마치 극장 구경하듯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는 미국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며 "미국은 알다시피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작은 국가인데, 미국에서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는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미국의 제조업이 올해 5월까지 무려 제조업, 공장을 짓는 규모가 76%나 증가했다"며 "미국이라는 국내총생산이 5조달러가 되는 나라에서 76%나 제조업 건설이 늘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정부가 제조업만 (진흥)한 것이 아니다. 인프라를 새로 하기 위해 도로, 교량, 전기, 철도, 통신망, 수자원 이런 데에 엄청난 투자를 하다보니, 미국의 제조업 성장률이 유례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IRA(인플레이션 방지법)와 반도체법에 따라서 반도체나 2차전지의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미국 국내총생산이 지난주에 발표됐을 때,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브라보 멋지다 미국아' 제목의 레포트를 썼다. 미국의 성장률이 2.4%다. 우리나라가 0.6%일 때, 2분기에 미국은 GDP 전기 대비 2.4% 늘었고 예상보다 물가가 안정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배워올 것은 이것이다. 미국이 무엇을 하는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캠프 데이비드(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에 가서 배워오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8-01 16:1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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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지명 두고 극한 대립,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민주, "즉시 사퇴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언론을 사찰하고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한을 달리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은 "공영방송 장악시도"라며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 전부터 아들의 하나고 학교 폭력 및 이 후보자의 은폐 시도 의혹, 홍보수석 재직 당시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 등을 공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동관 후보자는 1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 오피스텔에 출근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선전과 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유민주 헌정질서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을 특정해달라는 질문엔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언론의 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하고 사실을 의심하고 확인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역할 아니겠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의심하고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자유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실로 기가 막힌다. 티끌만큼의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 없는 이동관 후보자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포장했던 '언론고문 기술자' 이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겐 겸허하고 성실하게 청문회에서 소명할 자격조차 없다. 남은 선택지는 즉시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노조에 장악돼, '노영방송'이 돼버린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니, 민주노총 노조 지배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민주당과의 공고한 카르텔에 금이 갈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방송계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비롯해 가짜뉴스 근절,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 후보자가 언급했듯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이동관 후보자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01 15:46: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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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중대기로', 정치권 연장 압박 나서나

8월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연장에 팔을 걷고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조세수입의 감소를 감수하면서 고유가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휘발유 25%·경유 37% 인하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자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 인하폭을 지난해 5월에 30%, 지난해 7월엔 법이 정한 최대 규모인 37%까지 확대하면서 물가 안정을 꾀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정부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 2023년 연초에 휘발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고 경유는 37%로 유지했다. 유류세 인하로 관련 조세 수입은 급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휘발유와 경우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감소한 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펑크난 가운데 유가는 오름세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40조원에 '세수 부족'이란 수치를 받아들인 정부가, 세수 결손을 악화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다. 이미 4개월을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달 말로 종료된다. 반면,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는 7월 31일 기준 배럴당 85.64달러로, 이달 초보다 13.8% 올랐다. 브렌트유는 14.61%,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17.21%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발표한 주간국내유가동향에 따르면, 7월 4주차 휘발유 판매가격은 1리터 당 1599.3원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상승했다. 경유 판매가격도 1411.8원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올랐다. 서울 소재 일반주유소는 이달 중순까지 리터당 휘발유를 1500원 대에 판매했으나, 이달말엔 1600대 초중반대로 파는 곳이 대부분이다. 오피넷이 발표한 8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36.16원이다. 다만, 정부는 통계상 석유류 가격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인하 종료나 인하폭 조정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있다. 통계청이 이달초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 떨어지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석유류 물가 하락이 물가상승률을 1.5%포인트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석유류를 제외한 전기·가스·수도, 서비스 등 가격은 올라 정부로선 다른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치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해보겠다" 기획재정부는 8월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와 고유가에 따른 민생고 사이에서 정부의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도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 중단이 불러올 민심 악화를 우려해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는 입장이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복수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아직 정당 차원에서 의제로 나오거나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 폐지를 고려한다는 보도를 지적하면서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다. 재벌과 초부자들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 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고유가에 유류세 인하 효과 거두기 어려워" 한편, 올해 3월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 3월호의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와 시사점' 논문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면 오히려 유류세를 원칙대로 징수하고 이 재원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문은 유류세 인하 정책이 보조금이나 유류세 환급보다 행정적으로 편리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번 인하한 유류세는 다시 올리기 쉽지 않으며 유류세가 유류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교통혼잡을 교정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2023-08-01 15:07:0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