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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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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제안은 '수박 색출 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김은경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투표를 제안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 중 비이재명계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위의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제안에 대해 "여태까지 인사와 관련된 것,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항상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었다"면서 "(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선) 민주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당들도) 다 같이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혁신위의 제안을 하면서 '책임 정치'를 명분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선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 수박(비이재명계) 색출을 위한 '쇼'가 아닌가 싶다"며 "되묻고 싶은 내용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렇게도 (국정운영을) 못하는데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도가 낮은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딸 등 정치 훌리건, 그리고 강성 유튜버들을 등에 업고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위협하고 있다. 혐오정치로 중도층을 등지게 만들고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등에 대해 늦장 대응과 옹호 발언 등으로, 또 무대응으로 인해 당의 도덕성이 국민의힘에 비해 더 추락하게 만든 책임은 어디로 사라졌나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제안을 지지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포기 선언했다. '아마도 민심과 당심이 너무 괴리돼 있구나, 이제 민심을 따르겠다'는 판단 때문 아니었겠나"라며 "이제와서 기명 투표를 해서 누가 수박인지, 만약에 그때 체포동의안에 찬성 던지는 사람들은 다 수박으로 낙인찍을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뭐라고 바라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완전히 꼼수였구나'라고 보지 않겠나. 오히려 혁신이 아니고 반혁신이라고 낙인 찍히리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 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대표가) 오히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이번에 나는 나가서 떳떳하게 나갈 테니 모든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결로 표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혁신을 할 것 아니겠나"라며 "혁신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꾸자는 것인데, 지금 혁신위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고 이재명 체제에 대해선 '우리가 평가할 생각이 없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라고 오인 받을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3-07-27 10:40: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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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원희룡 국회 출석…'검찰 특활비'·'양평道 백지화' 의혹 맹폭한 野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최대 현안인 '검찰 특활비'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으로 충돌했다. 검찰의 특활비는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 항목임에도 증빙 영수증 없이 집행이 가능해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 시민단체 4곳이 검찰의 특활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했다. 다만, 아무런 증빙 내역이 없는 영수증이 다수 발견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를 검사에게 지급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특활비 관련해서 법무부만 집행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도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을 다루는 국세청도 필요한 부분은 가리고 지침을 보내 왔다"며 "검찰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위에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특활비 영수증을 받아냈는데, 백지 영수증이 넘쳐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증언도 있다. 범죄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한 장관이 (검사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기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수사에 박수를 보낸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건 지침에 맞게 했다는 건데, 혹시 검찰의 지침은 내멋대로 해도 되게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상식에 맞게끔 해달라. 검찰의 특권의식이 더 문제"라며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다.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열기로 했다가 극심한 수해로 26일로 연기돼 열린 국토위 현안질의에선 원희룡 장관과 야당 의원들간의 기싸움이 거셌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원 장관은 "거짓과 선동으로 몰아온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국토위 현안질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원 장관의 답변으로 뒤엉켜 파행 직전까지 갔다. 본 질의에 나선 김병욱 의원은 원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일개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장관과 책임과 권한에서 할 수 있다. 특혜 프레임이 작동하는 가운데, 복수안을 검토하면서 대안을 추진하면 특혜이고 원안대로 하자고 하면 특혜를 주려다가 돌아간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타안(원안)의 문제점이 공론화 된 적이 없다. 국회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회견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질의 말고 없었다. 그런데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했다"며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소통하는 것이 순서다. 느닷없이 급발진한 것 아닌가. 대화와 토론도 하고 협의의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다. 장관님이 돌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에 한두번 당해보냐"면서 "쇠고기, 천안함, 사드(THAAD), 성주 참외, 전자파…"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근거 없이 선전과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적, 기술적 검토 없이 정쟁만 있었다. 지난 6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자기네 땅 위를 지나가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커졌다"며 "전문가가 압력을 받았다거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 주장, 선전, 선동으로 정쟁으로만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2023-07-26 15:01: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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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이상민發 후폭풍, 與 "국민적 슬픔마저 정쟁" VS 野 "적반하장도 유분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업에 전격 복귀한 이틀째인 26일, 국민의힘은 야당이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의 슬픔마저 야당이 정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섰다. 이상민 장관은 전날(25일) 헌재 판결이 나오자 바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한 데 이어, 26일엔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정치권은 이 장관의 복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헌재 탄핵 기각이 예상된 결과였다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처음부터 이번 탄핵 소추는 헌법 법률 위반 사안을 밝힐 수가 없었던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 소추이고 사실상 이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헌재도 국민의힘의 처음 주장과 같이 만장일치로 9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에 이를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엔 "최초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여러 법률적, 정치적인 문제와 피해자들의 분노가 드러났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으나, 결국은 탄핵 심판이란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라며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6명 모두 이 장관의 탄핵심판 기각을 언급하면서 8월 국회에서 반드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러 간다. 그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다. 우리가 부족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4:0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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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접견 거부에, 한동훈 "불리한 진술 바꾸려고 해" VS 민주당 "檢의 회유,협박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이 거부되자 26일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한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철현·김승원·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만나기 위해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으나, 구치소에 의해 거절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수십억원 뒷돈을 준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것은 유죄 판결이 일부 났다"며 "현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버렸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압박하는 행태로 보인다"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께서 다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다. 해서는 안되는 일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을 왜 막냐는 질문에 "왜 갑자기 민주당이 접견을 하려고 하나. 알고 계시지 않나. 갑자기 왜 그 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나"라며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과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접견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 적 있지 않나.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같은날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지난주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 전 부지사의 친필 서한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회유와 압박은 물론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마저 서슴없이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지난 19일 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방문해 탄원서와 친필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밝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또한 접견 목적도 신청서에 기재했듯이 '민주당에 접수된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며 "법무부 교정본부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장소변경접견은 구치소 내의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한다는 것 외에는 접견시간, 허용인원 등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에 접견 목적으로 밝힌 '인권탄압과 사실왜곡 진상 확인'외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시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어제(7월 25일) 오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구두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는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원구치소의 결정대로라면 이 전부지사가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고, 이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한대로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및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7-26 13:19: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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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환 충북지사 괴산 땅 의혹 철저 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희생된 다음 날, 김영환 충북지사의 괴산 땅 주변 급경사지에 옹벽을 세우기 위한 입찰 공고가 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김 지사 괴산 지역 땅 인근 공사 입찰 공고가 발표돼서 논란이 확산됐다"며 "김 지사가 참사 당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보고에도 괴산 지역을 먼저 찾았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와 관련된 사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서 의혹을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일가의 땅이 괴산군 청천면에 14만제곱미터(㎡)를 소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땅과 관련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과련해서도 "정부여당이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거짓선동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업 재추진에 군불을 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를 공개했으나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토위 현안 질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민주당은 가상자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는데, 국민의힘이 자당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입막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0:5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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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추경…추경", 이재명·박광온 입 모아 확장 재정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민생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 부처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폭우에 상추값이 고기값 되고 장바구니 물가가 폭탄을 맞았다. 물 폭탄, 물가 폭탄으로 민생경제가 연일 휘청이는데도 정부는 안하무인"이라며 "소비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년만에 생필품 39개 가운데 2개 품목을 뺀 모든 품목의 가격이 평균 10% 올랐다고 한다. 마요네즈, 맛살, 케첩, 어묵은 20~30%씩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밥상이 위태롭다. 수해 피해로 인한 농산품 가격 급등만이 아니라 원자재값도 들썩인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옥수수 가격이 상승세이고, 하반기에 유가가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년 내내 민생 주름이 깊어지는데도,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 우려마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한다. 부총리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 삶을 방치하고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신념처럼 된 정부, 국가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선진국 그룹 가운데 대부분 국가는 (ADB가) 성장률을 높여 잡은 것과 다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 운영이 악화된 경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속보에서도 한국은 불황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가 활발한데 소비, 수출, 투자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전형적인 침체 징후"라며 "우리 경제만 추락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5%다. 정부 소비가 1분기와 비교해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분기 이후 26년만에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써야할 돈을 제때 쓰지 않다보니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 민주당이 5월부터 추경 편성을 말한 것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두 달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축 정책을 폐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형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홍수피해도 있다. 가장 강력한 경기 대책은 추경이다. 민생 경제 회복의 적기 놓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지 말고 국민 고통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2023-07-26 10:39: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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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놓고 행안부·국회예정처 갈등… "정책보험" VS "지속가능해야"

최근 장마, 태풍, 대규모 산불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풍수해보험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각종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풍수해보험의 가입이 늘어나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정부 보조를 줄이고 가입자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행안부는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하는 것보다 보험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데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가가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직접 지원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보다 민간 보험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도입한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따른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며, 현재 7개 민영보험사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9.46%에서 2023년 6월 기준 30.6%로 늘어났다. 2020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0.3%에서 2023년 6월 기준 17.7%로 늘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이 입는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도 지난 2020년에 도입됐는데, 2022년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3자 기부가입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보험의 가입률은 2020년 1.0%에서 2023년 42.2%로 급증했다. 이처럼 가입률이 높아진 만큼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예산은 본예산에서 2021년에 222억원, 2022년에 253억5100만원이 책정됐고, 2023년도 예산엔 363억7100만원으로 오르며 전년대비 43.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에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해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풍수해보험의 손해율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영업손해율이 각각 36.0%와 3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지원과 가입자 자부담을 통해 납부된 보험료의 36.0%와 33.5%만 실제 보험금으로 가입자에게 지급됐음을 의미한다"며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 정부가 풍수해 등의 피해자에게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율 추이를 확인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거대 재해가 발생해야지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이어서 편차가 크다. 민영보험사는 거대한 손실을 우려해 상품 판매를 안 하려는 민간보험사들과 협력해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 확보와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이 상승 추세인 것을 보았을 때 이 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해당 분석을 한 황진솔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행안부가 풍수해보험의 특성상 손해율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정처에서 누적 손해율 지표를 분석해보니,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의 손해율을 봤을 때도 높지 않고, 정부 부담분이나 자부담분 다수가 다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손해율이 낮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험제도 재설계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전문가인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은 "외국같은 경우 재난보험을 준의무보험처럼 많이 만들어 놨다. 한국은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라며 "'왜 풍수해 보험을 드는 데 나라에서 70%나 지원해주냐'는 말은 '나라에서 재난이 났는데 직접 지원비를 왜 줘야하지'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5 16:2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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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 수해는 인재...신속한 지원 위해 추경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당 지도부와 함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이번 수해를 인재라고 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충남 부여군 수해복구 현장으로 내려가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켜고 이번 수해에 대해 "공무원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이는 지휘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들은 아주 예민하다. 공무원에게 수해나 자연재해가 심각하다고 말 한 마디를 하면 (지휘자가) 그쪽 방향으로 눈만 돌려도 관심을 갖는다"면서 "공무원을 '해바라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다. 직원 공무원은 지휘자의 의지를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자는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다. 직업 공무원들은 그렇게 훈련돼 있다"며 "일선 공무원을 탓하면 안 된다. 지휘자의 지휘대로 움직이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태도가 기가 막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지사가 사상자가 다수 나온 충북 청주 오송 제2궁평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한두명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봉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 재난에 물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것은 명확하게 인재다. 중간 관리자도 지휘관이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니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남 부여 수해 복구 현장에서 "저희가 자원봉사로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보다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수해복구 활동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110명, 충남도당 당원, 당직자 등이 대거 참석해 수해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잔해를 치우고 썩은 농작물을 치우는 등 봉사활동에 열중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농업재해특별법, 재난관리기본법 같은 법들을 개정해야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고, 재난 예방 대책을 분명히 마련할 수가 있다"며 "그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과)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25 15:1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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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협력 약속한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전문가 "가입 기간 늘리는 데 효과 있을 것"

연금기금 고갈·소득대체율 하락 등으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론'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사회보험 측면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층의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되는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대표는 과거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까지 확보를 했으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약이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장경태 의원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에 기초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받는 장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제도 취지를 저해하고 인위적으로 납부예외자가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보험료 지원사업과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재정 소요 ▲18세 청년과 19세 이상 청년 간 형평성 ▲타 사업과 중복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청년 연금 효능감 높일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의 제안이 나오자, 국민연금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방안은 국민연금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해당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간보험의 시각에서 보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사회보험의 사회정책적 취지를 살펴봤을 때 오히려 청년층의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봤다. ◆"사회보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냐" 보험업계 관계자는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려고 했을 때 문제됐던 것은 국가 재정을 모아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며 "만약에 국가 단위 사업으로 확장이 되면, 현행 국민연금에도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사회보험 원칙에 그렇게 위배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이긴 한데, 영국은 청년들이 일정 연령이 됐을 때 민간보험 연금제도에 강제로 가입을 시켰더니, 청년들이 가입을 계속 유지했다는 결과도 있다"며 "연금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청년들에게 지원 정책도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섭 서울신학대 교수도 "민간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낸 만큼 받는 것이라면, 사회보험은 사회 연대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사회 보험은 사회적 적합성,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를 운영한다. 고용주나 피고용자뿐 아니라, 국가도 거의 동등하게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에 밝은 18세 이상의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해서 첫달분을 냈다가 향후 10년 후(추후납부 상한 기간)에 그동안 미납분을 내서 가입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거나 정보 자체가 어두운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낸다. 향후 첫 보험료를 내야만 못 낸 사이 동안 보험료를 소급해서 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금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인데,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사실상 고갈됐다"며 "유럽 등에선 정부와 가입자, 그리고 고용주 3자가 논의를 잘 해서 대체율이 과도하면 연금급여를 축소하고 받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보다 아직 국민연금 제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열악한 가입 기간을 늘려줄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2023-07-24 16:1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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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양향자,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 투명·공정한 '당원·공천·정책·자금' 운영"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4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정당의 4요소인 '당원·공천·정책·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웹 3.0 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간담회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양당이 세대를 초월해 공수만 바꿔가며 한국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얼마 전 민주당에서 드러난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당 내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에선 아직도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밀실, 벼락 공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당원 관리도 명확하지 않고, 후원금이나 당비의 사용처도 불투명하며 정책을 포함한 당내 의사결정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한국정당은 거대한 중앙당과 막대한 권한을 가진 당 대표가 의사결정 및 당직 인선, 공천권을 모두 행사했다"며 "국회의원의 국회 표결까지 자기 소신이 아닌 당론을 따라야 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의 발제에 따르면 한국의희망은 당원들에게 당원 가입, 신원 증명, 정책 투표, 당비·후원금 납부 및 지출 내역 확인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고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국의희망 블록체인 플랫폼이 구축되면, 정당을 넘어 종교시설,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단체와 기구에서 플랫폼을 이용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대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느끼겠지만, 정치가 약화되면서 관료의 힘이 거대화돼 있다. 관료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정치 혁신이 당의 모토"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가 자치분권이었는데,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막았다. 이제는 불가역적인 상태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공천이나 후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 중앙위원이 당의 교육받은 횟수나, 참신한 제안을 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한국블록체인연합회 이사장은 토큰 생태계를 구현하려고 하는 한국의희망을 높게 평가하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드려고 하는 것은 정당이지 블록체인 협회 모임이 아니다"라며 "정당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이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북유럽의 정당처럼 당 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당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표방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때 COOV(전자예방접종증명)를 사용해서 개인정보 인증을 한 것 처럼 편안하고 자랑스럽게 정당에 가입하고 참여를 확산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7-24 14:2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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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 여야, 8월 임시 국회에 수해대책 마련 한 뜻 모으나

여야가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극한호우'로 5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나오자, 뒤늦게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하천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풍수해보험법, 건축법 개정안 등을 살펴보고 추가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태의 주요 원인인 하천 범람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발의돼 있다. 이학영·홍익표·김정호·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침수피해 우려 지역 내에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침수방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건축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받게 돼 있다. 이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하천 정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요청하게 하고, 변경 후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홍수에 대비한 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국회사무총장인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도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주목할만 하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정부에서 50%,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비율을 정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희용·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보험비 지원비율을 최소 6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지원비율을 최소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도록 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재해보험 가입대상자가 꾸준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엔,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법안도 만들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관련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를 노리는 법안도 이미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포 기준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복구비 지원을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으로 상향하고 농업 피해의 경우 작물의 경영회복 지원비를 추가해 실질적인 재난 피해 회복을 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복구비용을 재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별도 조례개정 없이 지방세 감면 또는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7월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 수해 피해 예방 및 지원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정 혹은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안들을 논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3-07-20 14:19: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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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처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국정조사 추진하자...운영위 소집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조사를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다"며 "여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정쟁을 만드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노선 변경 시도를 접고 신양평 인터체인지(IC)를 더해서 노선을 확정 짓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한 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분산 효과를 처음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맹성규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방식"이라며 "그리고 종점 인근에 부동산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황당한 사업 무효화 선언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는 본질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 사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에 국토부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지만, 전체회의로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가 국토부에 이런 태도 때문"이라며 "이 상황에선 현안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해당 의혹을 직접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답변이 없고 그야말로 제3자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두려워해야 한다. 정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여는 것뿐 아니라, 다음주까지 상임위원회를 한 번씩 다 열어 현안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입법을 하자고 (국민의힘에) 말씀을 드렸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소집을 다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오는 26일에 극심한 수해 때문에 연기됐던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7-20 14:1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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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수해복구 위해 여야정 부담스럽다면 여야라도 만나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국회에서 여야라도 만나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다.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여야정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거북하면 여야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번 수해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는 데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재난은 현재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난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 위기 대응 시스템에서 찾기보다 남탓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폭우 상황에서 군산시는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선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며 "차이는 하나다. 지자체 공직자가 철저히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런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복구와 수습이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또 원외 시설, 농가, 축산 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예방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2023-07-20 11:18: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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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이후, 관련 민원 급증"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도 내실 건가요? ('22년 12월 ) #부실시공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분양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여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에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요청합니다.('23년 5월) #최근에 주차장 붕괴사건 이슈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역시 같은 시행사, 건설사의 형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걱정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직접 아파트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의 우려가 그저 걱정일 뿐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23년 5월) #붕괴아파트 시공사는 책임시공의 말이 무색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써 전혀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고 싶었을 뿐인데 그 안전한 보금자리는 붕괴하였고 그 어떤 회사 하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을 진상 규명하여 답변해 주십시오.('23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 점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올라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41만8535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4월 인천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한 이후 관련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권익위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이 있었다.

2023-07-20 10:04: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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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7세대', 한동훈·尹 정부 맹폭..."인사검증 강화하고 보조금 협박 말라"

더불어민주당 내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 대표 주자인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19일 경찰의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각각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의 무책임, 경찰의 불송치, 제2, 제3의 정순신을 부를 우려 있는 경찰의 셀프 면죄부 결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녀 학폭 관련 소송을 숨긴 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결국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총장이 추천한 인사에게 경찰이 셀프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순신의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였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의 사전인사검증질문지 역시 공문서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며 "그 공문서에 허위답변하고 그 사실이 들통나 취임 하루 전에 사퇴한 사람이 무혐의라니, 이러한 경찰의 결정이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어찌 보면 예견된 결말이었다.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어 인사검증 권한은 다 가져가고, FBI 견학까지 다녀와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를 부르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일종의 '무법상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미국에서는 FBI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증대상자로부터 'SF86'이라는 이름의 설문지를 작성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인사검증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정순신은 어떠하나. 대통령실의 사전검증질문지에 자녀의 학폭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지만 이러한 허위답변이 걸러지지 않은채 결국 경찰로부터 면죄부까지 받았다"면서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대정부질문 이후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저런 핑계대며 하지 않은 인사검증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책임있는 인사를 통해 국정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정순신 방지법'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의원도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엄한 데에서 화풀이"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 됐지, 무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하는 엉뚱한 선언"이라며 "'시럽급여', '카르텔 보조금' 등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쓰는 재정은 '그냥 아까운 것'이라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의 4월까지 예산 불용액이 9년만에 최고라고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이·불용액 규모도 2014년 이후 가장 크다"며 "구두쇠 정부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정부가 쓰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부담은 국민의 빚이 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상반기 불용액들을 검토해서 '안전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지금이라도 내년의 재해를 막을 수 있다. 안전예산은 세 가지 원칙, 신속성, 충분성, 재발방지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국민에게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까지는 어렵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지원을 위해 적법하게 책정된 보조금을 깐다 협박지 말고, 재난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등을 검토하여 제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난 방지나 피해보상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경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3-07-19 16:40: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