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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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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유출 심각, 지난 5년 간 105건

산업 각 분야에서 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북 구미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기술 유출 사건은 23건이었다. '2025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자료는 산업부가 관련 법 개정 이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다. 기술 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2년 20건, 2024년 2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05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은 41건으로 약 39%였다.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9건, 전기전자·조선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33건이었는데, 반도체 10건과 디스플레이 6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또한 기술유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 건수가 대기업보다 많았다. 기술유출 사건은 최근 5년간 대기업에서 35건, 중소기업에서 60건 발생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건은 2020년 6건에서 2022년 13건, 2024년 17건으로 증가했다. 구자근 의원은 "기술 유출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수사당국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 중국 유출 의혹에 더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 정황이 또 포착된 것이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일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엔 서울경찰청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신 기술이 중국 업체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5-10-13 15:4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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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 8개 상임위서 여야 격돌

국회가 13일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의 포문을 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내란종식'을 기조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드러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심판'을 기조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입증하려는 여야의 정면대결이 펼쳐질 이달 말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협력 여부를 밝혀내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며 "오늘의 범죄를 철저하게 단죄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중요하다.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장 증언대에 서느냐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해 '대선 개입'을 일으켰다고 공세를 펴고, 대법원장은 인사만 하고 국감장을 떠나는 관례와 상관없이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증인으로 국감장에 남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답을 대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안들을 열거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책과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공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관세협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복구 지연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 근로자 체포 구금 사건 ▲캄보디아 대학생 폭행 및 고문 사망 사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 주요 현안을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연휴 동안 국감 불출석 논란으로 입에 오르내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특검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국감장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첫날, 상임위는 고성으로 얼룩지기도 했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안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대법원장 잡아둔 법사위원장 민주당은 이번주가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판가름하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은 고성으로 얼룩졌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말을 에둘러 말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다고 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답변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침묵을 지키며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한미관세협상 화두, 구윤철 "3500억 현금 지급 어려워" 국회 기재위와 외통위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를 받았다. 구 부총리는 기재위 국감에서 한미관세협상을 두고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남을 위해 일정을 조율중이라고도 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액인 3500억달러를 3년 반 안에 우리가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 베선트 장관에게 충분히 설득을 했다"며 "베선트 장관도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고, 이것이 반드시 미국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도 조선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여야 질타 캄보디아 내 중국범죄 조직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한 끝에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해외 국민 안전에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조현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는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 체류 국민의 안전을 담당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캄보디아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도 했다.

2025-10-13 15:2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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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조희대, 국감 출석해 "법관 증언대 세우면 위축,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종전 관례를 어기고 자신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따져물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과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선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어렵다"며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해드렸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해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교섭단체 각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질의자를 구성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다.

2025-10-13 13:4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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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조문 "살인특검 진실 밝힐 것"

국민의힘이 13일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를 받다 숨진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국회 조문소를 방문하고 특검의 수사가 무리하고 강압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정문 바로 뒤에 마련된 정 면장의 조문소를 방문해 묵념하고 헌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 차림에 가슴엔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았다. 정 면장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정 면장은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분담금 업무를 맡았는데, 특검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가 2011~2016년에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기 위해 정 면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면장의 유서에는 '괴롭다'는 심경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이 정 면장을 회유했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특검은 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조문을 마친 후 조문소 바로 옆에 설치된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살인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하여 고인이 되신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동혁 사무총장, 김선교 의원, 조승환 의원 등과 함께 조문소를 지켰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사람이 죽었다. 무고한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민중기 특검의 강압적 수사에 못 이겨서 정 면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를 보셨나. 메모를 보니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글씨가 흐려지고 흔들린다. 얼마나 폭력적인 강압수사로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컷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정 면장을) 밤 12시가 넘도록 조사했는데, 수사준칙 위반아닌가. (특검 주장에 따르면) 이미 진술을 확보해서 추가 진술이 필요 없는데 왜 자정까지 했나"라며 "도대체 무슨 진술을 얻어내려고 반인권적 수사를 진행한 것인가. 특검에서 답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0-13 13:41: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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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날 與 "기업인 증인 채택 최소화" 野 "민중기·김현지·봉욱 나와야"

국정감사가 13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시작된다"며 "방금 우리 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했다. 삼권분립의 정신 아래 권력을 감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전력을 다해서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맛보기만 했는데도, 국민은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며 "급기야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국감에 증인으로 세우고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고 제사 지낸지 오래인 듯하다. 민생은 뒷전이고 광내기에 진심인 정권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권력 은폐, 사법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의해서 민중기 특검은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진술서에 나와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검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행정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숨으면 숨을수록 의혹은 더 커진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2025-10-13 13:41: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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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부동산 상황 공감대 형성 "이번 주 내 종합대책 발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12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엄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 국정감사 기업인 출석 최소화 등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방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언제 대책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수셕대변인은 "당정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특히 기업이 관세대응,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으며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대표이사) 대신 실무자가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10-12 20:31: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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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캄보디아 사망 韓 대학생, 폭행 당해 숨도 못 쉬던 상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B씨(22)가 범죄조직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한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B씨가 폭행을 당해 걷지도,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실은 12일 '캄보디아 납치 감금 피해 관련 안내문'을 통해 해당 사건에 조력을 준 경위와 사건 처리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8월9일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인근 범죄조직 단지에서 의원실·외교부·정보기관·영사관 등의 공조로 14명의 한국인이 구조됐다. 대학생 B씨는 지난7월17일 가족에게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다가 지난 8월8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된 한국인 중 한 명인 A씨는 의원실에 "B씨가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B씨의 사망증명서에는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돼 있다. 현재 시신은 현지 사법 절차로 인해 국내 송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숨진 대학생에 대한 공동부검에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박 의원실은 캄보디아에서 지난 10월 구조된 한국인 2명에 대해서도 이미 9월12일에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접수했고 제보의 정확성·심각성·시의성을 고려해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의원실은 이후 가족·외교부·캄보디아 영사관 등과 협조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웬치 지역에 감금된 한국인 2명을 지난 2일 현지 경찰과 함께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번 사건은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감금·폭행·보이스피싱 강요'로 이어지는 국제범죄 피해 사례이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쇠파이프·전기충격기 폭행 및 협박, 강제 노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 인력·예산 확충과 '영사조력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통해 유사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민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박 의원은 10월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특히, 우리 국민의 실종 접수를 위해 '감금된 사진'이나 '감금된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현지 경찰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10-12 16:2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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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국정감사, 여야 '尹 망가진 1060일' VS '李 무능과 실정'

입법부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국정감사를 13일부터 18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파헤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싸움꾼'이 돼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을 밝힐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법부 운명의 한 주, 조희대 출석 여부 주목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첫째주의 최대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기 위해 실시한 '조희대 청문회'가 당사자의 국회 출석 없이 무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며 다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시사한 상황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가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판가름 하는 한주가 되리라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을 때가 아니고, 절대 숨겨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일을 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 지귀연 부장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을 때 한마디 입장이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질타했다. ◆정치권 관심 집중, 김현지 국감 나올까 연휴 내내 정치권의 입에 오르내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김 부속실장은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총무비서관으로 일했으나 야당의 국감 출석 요구가 이어지던 지난달 9월29일 부속실장으로 인사 이동됐다. 총무비서관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지만, 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과 달리 국감 출석 의무가 없다. 여당은 김 부속시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이 여야 합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증인 참석 여부는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며 "김 부속실장의 인사 이동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이 실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 증인으로 불참시키기 위해 그랬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안 맞다"며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5군데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니 정쟁이라고 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학생이 수업 5개를 듣기 힘들다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구심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다. 여당이고 대통령실"이라며 "김 부속실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꽁꽁 철벽방어로 숨기나"라고 반문했다. ◆기업인도 대거 국감 출석…들러리 재현되나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인·참고인 출석도 변함 없을 전망이다. 이번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 채택된 상임위의 경제계 인사만 증인·참고인 포함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9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경제계에선 글로벌 통상 파고 속에서 경영 판단을 해야할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 질문도 하지 않고 들러리만 세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이어졌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기업인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채택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계에선 국내 하반기 최대 행사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번달 말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10-12 15:3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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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모로코에서 피어나는 사랑 가득한 교육 사업' 홍유란 유스피아 대표

7년째 모로코의 취약지역 교육 사업에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한국인이 있다. 홍유란 유스피아 대표다. 그는 "세상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바꾸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이 교육"이라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선택했다. 홍유란 대표는 젊음과 청춘의 '유스(Youth)'와 이상향 '유토피아(Utopia)'를 따서 지은 단체 '유스피아'를 이끈다. 홍 대표는 교직 7년 차 때 마침표를 찍고 모로코로 떠났다. 홍 대표가 2019년 세계여행 도중 사하라 사막에서 만난 모로코 아이들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이 '유스피아'로 실현된 지도 7년째다. ◆"교육을 통한 더 행복한 사회" 유스피아는 교육을 통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주로 도서관 사업, 스포츠 교육, 여성 역량강화, 지역사회 지원사업에 중점을 둔다. 모로코는 서·북쪽 해안선이 대서양·지중해와 접하고 중부엔 아틀라스 산맥이, 남부엔 사하라 사막이 있다. 대도시는 항구나 교역의 중심지를 따라 발달했으며 이는 대도시와 지방 간 교육 격차로 이어졌다. 홍 대표는 "모로코의 교육 체계는 도시와 지방 간 격차가 매우 크다. 도시에서는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농촌·산간 지역으로 갈수록 교사·교실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촌·산간 지역 많은 학교가 2부제로 운영이 되거나 복수 학년이 같은 교실을 사용하고 교사 부족 등의 문제로 예체능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 교실이 부족해 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균질하지 않은 모로코의 교육 체계에 천재지변까지 겹쳐 현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홍 대표는 "모로코는 15세 아동의 최소 읽기 능력을 가진 비율이 27%에 그친다. OECD 평균은 77%다. 농촌 여학생의 하급 중등 진학률은 44%(도시 82%)로 교육 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2023년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틀라스 산간 지역의 교육 인프라는 대부분 붕괴됐다. 약 10만 명의 아동·청소년이 교육 중단을 겪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교실은 무너졌고, 수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더뎌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마을이 많고, 이는 더 심각한 지역별 교육 격차의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체감하는 변화, 교육이 주는 행복 홍 대표는 세계여행 중 모로코에서 만난 아이들과 비눗방울을 불고 같이 놀았다고 한다. 평상시 아이들이 학교에 갔었으면 홍 대표를 만나지도 못했을 일이다. '공교육의 부재' 속에 시간을 때우던 아이들을 위해 홍 대표가 팔을 걷어붙였다. 2019년 4월 열흘 간에 모로코 사하라 지역 방문 이후 홍 대표는 인생의 목표였던 세계여행을 잠시 멈췄다. 다음 여행지였던 포르투갈에서 각종 교구를 사고 한국에서 받은 후원물품을 갖고 다시 모로코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유스피아는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한다. 2022년엔 모로코 사하라 사막지역 하실라비드(Hassilabied), 2024년에 산악지역 아즈루(Azrou)에 도서관을 조성했다. 넘치는 독서 수요에 올해 하실라비드 지역 초등학교에도 도서관을 조성했다. 마을에 도서관이 생기고 책장에 책이 꽂히면서 변화는 나타났다. 홍 대표는 "처음에는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책을 접해본 적 없어 그림만 보고 책장을 빠르게 넘기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가 책을 건네지 않아도 조용한 자리를 찾아 혼자 책을 읽기도 한다"며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아이들이 책을 얌전히 읽겠느냐며 반신반의했던 학부모조차 이제는 유스피아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됐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사하라 사막에 처음 열었던 도서관은 공간이 작아 한번에 30여 명의 아이들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도서관에 오고자 하는 아이들은 70명도 넘었다. 그래서 그룹을 나눠 격일로 오게하기도 했다"며 "결국, 지역 학부모 협회와 협력해 사하라 하실라비드 지역 내 유일한 학교인 초등학교 내에 도서관을 조성하게 됐다. 이제는 40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수업시간을 통해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스피아는 올해 12월 앤미테르 마을 도서관 조성, 마라케시 인근 지진 피해 지역 도서관 확장 사업, 아즈루 도서관 컴퓨터실 조성 및 한국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계획 중이다. 유스피아는 스포츠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모로코의 대도시와 달리 홍 대표가 같이 생활한 사막이나 산맥 지역의 아이들은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여자 아이들은 지역에 있는 축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또한 교사 부족 등의 문제로 예체능 수업이 없어 제대로 된 신체활동의 기회가 전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신체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몸도 정신도 오롯이 설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이 자라나야할 때 제대로 뛰놀며 자라나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하실라비드 지역 사회와 담당자분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축구장을 빌리게 됐고, 2025년 2월부터 매주 축구 교실을 열고 있다"고 했다. 축구로 에너지를 풀어낼 수 있게 된 아이들의 의지는 불타올랐고, 축구 교실 2시간 전부터 경기장에 나와 기다린 학생도 있다고 했다. 현지인 코치도 선임했으며 여자·남자 아이 모두 축구장에서 뛰노는 환경과 문화가 자리잡혔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지역 축구협회도 유스피아의 스포츠 교육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올해는 정식 예비 코치 양성 과정 운영과 여자 유소년 축구단 창단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홍 대표는 "행복은 자유, 존중, 꿈, 감사라는 네 가지 가치로 설명할 수 있다"며 "교육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 각자의 삶과 꿈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며 '존중'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꿈'을 키운다. 그리고 그 배움의 기회를 나눌 수 있음에,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또한 교육을 통해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요청 늘어나지만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홍 대표의 아버지는 늘 책을 읽었고, 홍 대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러러봤다고 한다. '평생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홍 대표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대학교 강의 중 묘비명을 적으라는 과제에 '한평생 사랑하였노라'라고 적어낸 홍 대표이기도 하다. 한평생 제자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직업으로 '교사'를 택했고 최선 속에 보람도 느꼈다. 하지만,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로 짜인 체계에서 사랑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너무 좁았나 보다. 그리고 홍 대표는 학교 밖 세상으로 나갔다. 홍 대표와 홍 대표를 돕는 사람들의 열정으로 유스피아에 지원을 요청하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홍 대표는 "그 모든 요청을 다 소화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에도 홍 대표는 출장 근무로 바빴다. 홍 대표는 "교육 사업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지속성을 담보할 구조를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더 많은 후원자분을 모시고 싶다"고 강조했다. 유스피아는 올해 창립총회를 열고 비영리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유스피아가 싹을 틔운 교육 사업이 사랑의 힘으로, 교육의 힘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관심 두고 응원해 본다.

2025-10-12 11:3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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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에도 금융당국 과징금 최대 80% 감경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0 21:2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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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도체·AI특위 임명장 수여…양향자 "첨단산업 육성이 경제이고 생존"

국민의힘이 10일 한미 관세협상의 파고를 넘고 한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제1야당의 전략을 세우기 위한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특위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초의 여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인선된 데 이어,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가 합류하는 등 관련 상임위 중역이 합류했다. 또한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인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의원도 합류했다. 이외에도 김소희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곽진오 영국 헐(Hull)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김시호 연세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민형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 대표·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최대홍 유지오픈(컴퓨터회사) 대표·황철성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석좌교수 등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활동한다. 특히, AI의 과학적 초지능 구현을 목표로 내세운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의 이민형 대표가 합류해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만 23세로 만 16세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바 있고, 아스테로모프 자체도 대한민국의 수재들이 모여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더욱 강화된 반도체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한미 반도체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관세 협상 등을 두고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정부의 협상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방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하는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1초라도 더 빨리 뛰려고 온 힘을 쏟아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그런데 민노총의 눈치나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AI산업 정책은 더 심각하다. '소버린AI' 라는 거창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AI시대 핵심인 고품질의 대규모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으로 되돌아오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 반도체 패권국, AI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저는 지난 2022년 아직 국민의힘 당적이 없었을 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며 "야당 인사가 여당 특위를 맡은 것은 헌정사 최초였다. 그만큼 반도체와 첨단산업은 정파를 넘어선 국가적 중대사였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 '우리 특위는 여야와 이념을 초월해야 한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양 위원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중국, 최근에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를 내세운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며 "그들의 핵심 전략은 자국의 첨단산업을 사수하고 육성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방이고 외교이며, 경제이고 생존"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분초를 다투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리더십의 유무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기업과 산업, 교육과 인재, 정책과 입법을 아울러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단순히 집권 세력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을 대체하고 압도해야 한다"며 "그래야 일선 현장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0 19:5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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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정부 TF 조사 밝혀 "최상목이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정치권과 과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사실상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쥐락펴락 했던 정황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받은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최 전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 2023년 6월 28일, 윤석열 'R&D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과기부에서 구성한 R&D TF 조사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부는 25조4000억원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전년(2023년 24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액한 규모였다. 하지만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그는 나눠먹기식 R&D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자해야 하고, 본인이 강조한 글로벌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질타하며, 모든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 7월 18일에는 '갈라먹기 R&D를 지양'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식 배부됐다. 이에 과기부는 윤석열의 지시 이후 주요 R&D 예산의 총 규모는 삭감하지 않고, 주요 R&D 예산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예산을 배분·조정했다. ◆ 2023년 7월 6일, 최상목 경제수석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그러나 7월 6일, 과기부가 최 경제수석에게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보고한 이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최 경제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충격을 받았다는 참석자 증언도 나왔다. ◆ 2023년 7월 6일 ~ 7월 20일,'벽돌쌓기' 방식으로 R&D 예산 주무른 대통령실 최 경제수석은 R&D 예산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면서, 재검토 여부에 따라 R&D 예산이 10조원에 머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R&D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한 한 인물은 10조원에서 예산을 늘려갈 때 과기부의 의견 반영이 거의 없었고, "이거 안된다, 저거 안된다", "이걸 늘려라"하는 개입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 결과 대통령실은 10조원에서 7조4000억원이 증액된 17조4000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과기부의 설득 끝에 최종 조율된 예산안 규모는 2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 수상한 바이오 R&D 집착 노종면 의원은 당시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보이는 바이오 R&D에 대한 수상한 집착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 20일, 대통령실은 17조4000억원의 주요 R&D 예산을 통보하면서 바이오 R&D를 보건 부처인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중심으로 개편을 요구했다. 8월 초에는 복지부·질병청·식약처 R&D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R&D TF 조사 과정에서는 복지부의 R&D 예산 증액은 기재부가 주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대부분 부처의 R&D 예산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복지부(12.1%), 질병청(10.2%), 식약처(3.9%)의 R&D 예산은 증가했다. 일례로 복지부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된 25조4000억원의 주요 R&D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2024년 복지부 최종 R&D 예산안에는 604억원이 편성됐다.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R&D 예산 삭감도 모자라 그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려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R&D를 20여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주무르면서 누가 이득을 봤고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0조원을 기반으로 벽돌처럼 쌓아 올려진 추가 R&D 예산과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2025-10-09 19:04: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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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메모리사업부 최초 여성 임원 '양향자' 필두로 野 반도체 특위 구성

국민의힘이 9일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특위 위원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특위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초의 여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인선된 데 이어, 송석준·박성민·최형두·고동진·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곽진오 영국 헐(Hull)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김시호 연세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민형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 대표·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최대홍 유지오픈(컴퓨터회사) 대표·황철성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석좌교수가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는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초의 여성 임원 출신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산업 현장과 정책을 두루 경험한 양향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산·학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출범은 국민의힘이 국회 내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미래전략산업과 민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18:4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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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당뇨병 환자 10년새 57.2% 급증, 정부 대책 마련 시급"

당뇨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5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은 당뇨는 소아, 청소년기에 발병시 긴 유병기간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고, 장기적인 건강 부담 및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8일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2015 년 252만5454명에서 2024년 397만1113 명으로 10년 만에 57.2%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355만 8285 명에 달했다. 당뇨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2024 년 기준, 당뇨 환자 397만1113 명 중 남성이 223만2449명(56.2%)으로 여성 173만8664명(43.8%) 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23만1531명(31.0%)으로 당뇨 환자의 주 연령층을 차지했으나, 20대 미만도 5만3241명(1.3%)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형 당뇨, 2형 당뇨 모두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1형 당뇨의 경우 1분위 환자 비율은 2015년 7.4%에서 2024년 8.0%로 높아졌으나, 10분위는 19.6%에서 17.9%로 낮아졌다. 2형 당뇨도 같은 기간 1분위 환자 비율은 7.1% 에서 9.4% 로 높아졌으나, 10분위는 21.0%에서 18.9%로 낮아졌다. 실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중·고소득층에 비해 1 형 당뇨병 발생 상대 위험도가 2.9배, 2형 당뇨병은 3.7 배 증가했다. 참고로 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 파괴되어 인슐린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 질환이다. 2형 당뇨병은 주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인슐린 저항성과 상대적인 인슐린 분비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박희승 의원은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주요 질환 중 하나다. 소아당뇨 등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소득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0-08 20:00: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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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주인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4000건, 정산환급이 1289만4000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9000건, 직장가입자가 380만9000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10-08 19:51:0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