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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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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카드 던지는 민주당, 한덕수 총리 "단기적인 경기 부양 유혹 자제"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결손과 민생고를 이유로 연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유혹의 자제를 최대한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속히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한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원을 기록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무려 33조9000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크게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과 상장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고려할 때 국세 수입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최근에는 앞으로 8월경에 공식 재추경을 발표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수 추계에 대해서 한 치 앞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내다보지 못한 무능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안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에 대한 논의마저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올여름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폭염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작년 대비 20% 이상 인상된 상황이다. 하위 소득 20% 계층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 수도 등 지출 비중은 올해 1분기에 이미 23%까지 늘었다"며 에너지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전날(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틀째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성적에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자 "(전 정부와 달리)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다. 재정이야말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최후의 보루였다. 두 번의 경제 위기 때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충격은 받았지만 넘길 수 있었다"며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 늘어날 복지 수요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통일 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예산이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을 크게 지출해서 경제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충동은 가졌으나, 그런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비교적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기초와 구조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관훈토론에서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3-06-13 15:4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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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 경영 순기능 짚은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메모리 반도체 신화를 일군 삼성전자의 성공 비결을 '오너 경영'에 있다고 보고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으로 구성된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란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기업을 공정이라는 두 글자를 중심으로 바라본 것이 사실이다. 공정이라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 주변의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경쟁의 결과물로 기업에 혁신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2차 전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다. 모두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이 경영하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년간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불공정 거래, 문어발식 확장을 비판해왔고 일정 성과를 거뒀다"면서 "수십년간 그런 체제를 비판해 왔는데, 현재 우리가 갖는 경쟁력 있는 산업은 결국 또 재벌들이 경영을 하고 있다. 대전환의 시기에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빠른 결단과 대규모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유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정과 성장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반기업 정당으로 비치는 모습도 탈피하고 싶다. 민주당이 능력 있는 실용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은 "후발주자인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가 된 것은 이건희 선대회장의 과감한 리더십의 결과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너의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투자는 기술과 규모가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에서 특히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각국의 정부 당국자나 경쟁기업들을 만나보면 한국을 향한 질시와 견제를 많이 느낀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이뤄낸 삼성에 대한 부러움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럴수록 반도체 초격차를 만들어 내자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면서 "그런데, 국내에서조차 삼성을 견제의 대상처럼 보는 시선을 느낄 때는 참 뼈아프다. 우리 국민만은, 그리고 우리 정치권만은 응원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저연차 때 임원들을 보면 3년 동안 성과가 없으면 집에 가신다. 집에 가지 않으시는 분은 오너다. 전문 경영인은 시각이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오너는 회사가 오랫동안 잘 돼 야하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과 오너 경영 체제가 잘 어울려서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등을 하는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전세계 반도체 기업중에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같이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딱 하나다. 이 선택을 굉장히 잘 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했으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기업까지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오너 경영에 대한 2권의 책을 쓴 허문명 동아일보 부국장은 "일본은 전문 경영인 체제다. 해당 연도에 이익을 내야지 다음 자리까지 이어진다. 불황에 투자한다거나 위험 감수를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들이 사이클 진폭이 엄청난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이 추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한다. 위험이 높은 사업은 이사회가 손을 들고 말려야 하는 상황인데, 과거 강력한 오너십으로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앞을 모르고 막막한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오너 경영 체제를 높게 평가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니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개발 초기 매출액보다 2~3배 가량의 설비투자액 지출한 것을 예로 들며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보다도 투자액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다. 이건 다른 계열사 돈을 당겨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그룹 전체를 배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영학계에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기업가 정신(앙트레프레너십)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같은 분들은 경영학 교과서에서 극찬해 마지 않았던 슈퍼 울트라 앙트레프레너십을 실현했던 분"이라고 평했다. 대한민국 진보 정당도 경제 정책에서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최 소장은 "유럽 복지국가의 핵심은 경제학적 마인드다. 스웨덴식 복지 국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 촉진형 복지국가 친기업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수출 중심 대기업을 대규모로 육성해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스웨덴은 역설적이게도 자본에는 낮은 과세를 부과하고 노동에는 오히려 높은 과세를 부과했다. 진보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보수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스웨덴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한국 진보가 만들어낸 이념적 도그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3-06-13 14:0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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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日 오염수 "마실 수 있다" 발언에, 野 "일본 총리도 그렇게 안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안전기준에 맞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음용기준 조건을 달긴했지만 국민 불안감을 동감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불안감을 안심시키고 해소하는 인식이 아니었다"며 "(한 총리는) '국민이 뭘 몰라서 불안해 하는 것이다. 내 말을 믿고 불안해 하지 말라'고 강변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가 과학적 검증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불안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정말로 유감스럽다"면서 "말을 막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자세"라고 부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는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괴담으로 몰아갈수록 신뢰를 잃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안전 기준이 맞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마실수 있다'는 게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둔 일본의 총리도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일본 총리보다 용감하고 과학적 확신에 찬 한국 총리를 보는 심정은 어떨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 처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7.7%가 정부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놓고 반대 여론이 높다. 아사히신문 여론사에서 55%가 방류에 반대했고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선 62%가 일본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오해와 괴담이라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총리의 답변이 괴담이다.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 없이 괴담을 유포해 공포를 조장한다고 하고 국내 수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과학적 검증도 끝나기 전에 도쿄전력 시운전 소식이 들려왔다. 일본 정부는 해상 방류 초읽기에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2023-06-13 11:2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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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 마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는 질문에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염 처리수를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오염 처리수를 일본에서) 공수를 해와도 되겠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라고 했다.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전체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고 했다"며 "국민은 이렇게 보고 있다. 주권국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냐고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입장이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외교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이라며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말하는 것에 전제가 붙어야 한다. 과학적이지 않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방류해도 좋고 마셔도 좋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대기 그렇게 말하는 데서 오해가 엄청 일어난다. 대한민국은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같은 기관이 일본 정부, IAEA와 계속 소통하고 같은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서 이것이 과학적인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 조건 없이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생각도 그런 것이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의 생각도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06-12 17:17: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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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당후사", 정청래 행안위원장 못 맡는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결정과 의원들의 추인이 있었다. 곧바로 제가 (앞으로) 나가서 '선당후사'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저는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의사결정 과정을 원했다.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의 유권자인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자신이 행안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의원들의 거부에 막혀 상임위원장 직을 포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의총에서 정리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의 상임위원장 겸직 금지 ▲장관 이상의 고위직, 원내대표 역임자도 상임위원장 선출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인선은 추후에 정하고 14일 정도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는 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가 남아있다.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냐는 질문엔 "단순 선수와 나이만이 아니라 상임위 수행 이력이나 전문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12 15:3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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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그만두고 쉬는 청년 5년 새 7만명 늘었다, "한국 사회 문제"

"쉬고 싶다." 다수의 청년 퇴사자와 퇴사 결심자는 몸과 정신이 지쳤다며 입을 모아 말했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길을 선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통계청이 매년,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아 '쉬었음'으로 분류된 평균치는 38만5000명이다. 2018년 31만3000명에 그치던 것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2020년에 44만8000명으로 치솟았고, 지난해엔 38만9000명으로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단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15세~29세 취업자 수는 약 400만명인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같은 나이대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10%인 38만9000명이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다시 일할 의사가 없는 이가 상당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메트로경제신문>이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의 최근 5년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쉬었음'으로 분류된 15세~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직장 경험이 있는 인구는 2018년 22만2000명에서 2022년 29만2000명으로 약 7만명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29만2000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딱히 일할 의사 없이 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직장 경험이 없는 인구는 2018년에 9만1000명에서 2022년 9만8000명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성별로 나눠 분석을 해본 결과, 15세~29세 비경제활동인구 남성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2018년 17만5000명, 2019년 20만명, 2020년 25만3000명, 2021년 23만9000명, 2022년 22만7000명으로 5년치 평균 21만8000명이었다. 반면, 여성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경우엔 2018년 13만7000명, 2019년 15만7000명, 2020년 19만5000명, 2021년 17만8000명, 2022년 16만2000명으로 평균치 16만5000명이었다. 국무조정실이 청년(만19세~34세)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국가 승인 통계 조사 '2022년도 청년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청년의 39.9%는 최근 1년 동안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일에서 느끼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인 '번아웃'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남성 응답자는 29.5%, 여성 응답자는 38.8%가 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번아웃을 경험한 이유는 진로불안 37.6%, 업무과중 21.1%, 일에 대한 회의감 14.0%, 일과 삶의 불균형 12.4%, 일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 7.3%, 일에 대한 보람이 없어서 4.7% 기타 2.9% 순이었다. 전문가는 저출생으로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경제활동인구도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연령 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령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구직 활동을 했거나 취업을 한 사람, 소위 인적 자본이 있던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왔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든, 기업에 문제가 있든 서로 매치가 잘 안된 것"이라며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일자리를 한번 잃었는데, 일자리를 더 이상 구할 수 없거나, 나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면 과거에 인적 자본을 쌓아왔어도 포기하고 구직할 기회가 있어도 단념하는 실망 실업자가 돼 통계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전문가는 해당하는 모든 인구가 '번아웃 증후군' 때문에 퇴사하고 다시 취업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의 노동 시장과 근로 조건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래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는 12일 통화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 노동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노동 시장이나 근로 조건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지, 다양한 원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근로 조건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치료 전문가인 최은정 위드유치료교육연구소 대표는 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직장 내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퇴사하거나 자진퇴사하게 된 경우엔 재도약을 위해서 학원들 다니거나 진로를 명확하게 선택하는 청년들은 우울증까지 가지 않는다"면서 "그 다음 진로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거나 자신에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도 많다. 그런 경우 우울감이 우울증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관계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충분히 직장 내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직장 내 사람들과 적응할 수 있을까란 불안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면서 "다시 권위주의적인 질서와 일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조율할 수 없는 조직 문화에서 내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많이 높아서 이력서를 못 내고 길게 쉬는 청년들이 꽤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개인적으로 역량도 같이 올라가줘야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확인이 돼야 불안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보다 불안할 때 선택과 결정을 하다 보니 자신과 잘 맞는 회사를 고르지 못하는 청년들의 고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2023-06-12 14:41: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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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합 해치는 모욕적 발언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내 강성 지지층의 혐오 조장, 갈라치기 발언에 주의를 요구하며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지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당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가 출마자 또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언사와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언행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이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는 양문석 전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 양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 안산상록갑 출마를 알리며 지역구 의원인 전해철 의원을 비이재명계를 멸칭하는 용어인 '수박'으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양 전 위원장은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경기도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수많은 당원들이 대의원제 폐지를 외칠 때, 자기와 자기 패거리들의 당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절절한 외침을 짓밟아버리며, 당원과 싸우는 민주당 소속 3선 국회의원 전해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민주당에 치명적인 반개혁세력의 뿌리요, 줄기요, 그 자체가 수박일 뿐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 수박의 줄기를 쳐내겠다. 그 수박 자체를 깨뜨려버리겠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한 바 있다. 양 전 위원장은 전날(10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징계 목소리가 나오자 SNS에 글을 올려 "평당원 양문석도 멸칭을 사용하면 징계를 받는데, 평당원 양문석보다 훨씬 더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열성 당원을 향해 멸칭하기만 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몇몇 민주당 국회의원 당신들은 더 심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전해철 의원 홍영표 의원의 견해는 어떠한가"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윤리감찰 범위에 대해 "논란이 된 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안과 관련해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경기 성남중원구)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9일 지역 행사에서 주민들과 수박을 먹는 모습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2023-06-11 17:2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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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野 "尹 정부 입장이 대체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도쿄전력이 12일부터 2주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보름 뒤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나고 방류만 남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정부의 입장은, 대책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안전성을 검증한다며 보냈던 시찰단은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 결과만 기다릴 것이면 시찰단은 왜 보냈나. 우리 자체적인 검증과 결론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애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할 뜻이 없다.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라며 "여당이 앞장서서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낙인찍으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도 파렴치하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육지의 방류 설비 등이 모두 완공됨에 따라 이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운전을 할 계획이다. 시운전은 방사성 물질을 바닷물에 희석시키는 예행연습 격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담수와 바닷물과 섞는 작업 후에 1㎞ 가량의 해저터널에 이를 목표지점까지 흘려보내는 작업이다. 도쿄전력이 시운전에 2주의 기간을 잡은 만큼, 7월 쯤에는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23-06-11 15:4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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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12일 표결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한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송영길 전 당 대표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돈 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뿌리는 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캠프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하니 자신에게 돈을 달라"며 요구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받아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담긴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할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들은 의혹의 여진이 계속되자, 의원총회 후 자진 탈당했다.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 동의안의 의결 정족 수는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김남국 의원의 상임위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 등으로 당에 도덕적인 타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쏠린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총 5명의 의원(노웅래·이재명·하영제·윤관석·이성만)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다. 다만,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도 상당한 수준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은 저를 조사한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은 또 다시 구속을 통한 망신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은 조사 당일에도 이미 짜맞춘 각본대로 결론을 내놓고 일방통행 조사를 이어갔다. 구체적인 질문이나 증거 제시 없이 사안과는 관계없는 추측만 반복할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같은날 SNS에 "검찰은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 결국,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엔 관심이 없고 단지 저와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자고 보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 송 전 대표는 두 차례 검찰에 자신을 조사해 달라며 자진 출두했지만 검찰은 "조사 계획이 없다"며 송 전 대표를 돌려 보냈다. 송 전 대표는 이에 항의하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2023-06-11 15:37: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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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레이, "양양 인구, 그리고 색소포니스트"

강원도 양양 인구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클럽 '서프클리프', 2부 공연 시작에 맞춰 색소포니스트 '레이'가 관객석 뒷편에서 악기에 숨을 불어넣으며 파도처럼 밀고 들어왔다. 영국 팝 스타 두아 리파(Dua Lipa)의 2집 의 히트곡 'Don't Start Now(돈트 스타트 나우)'의 선율의 레이의 색소폰에서 뿜어졌다. 관객이 꽉 들어찬 객석을 패들링(서핑 보드 위에서 양팔을 이용해 보드의 좌우의 물을 노젓듯이 나가는 것) 하듯 이러저리 흔들며 어느새 그는 무대 위로 올랐다. 두아 리파 특유의 낮게 깔리는 음색은 색소폰의 쫀득한 소리에 잊혀진 지 오래다.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자 밴드 레이가 속한 '펑키투나잇'이 김건모의 10집 최고의 히트곡 '서울의 달'을 드럼 인트로를 시작으로 연주했다. 후렴으로 가기 전 이미 칵테일을 홀짝이던 연인들은 서로를 밀착했다. 보컬이 '오늘 밤 바라본~'이라고 객석에선 '저 달이 너무 처량해'라고 화답했다. 파도가 너무 잔잔해서 보드를 갖고 바다에 나가는 것이 무의미했던 이날, 성난 파도 한번 잡아보려는 꿈을 꿨을 이들을 위로하는 레이의 선율이 울려퍼졌다.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욘두'가 휘파람을 불어 조종하는 무기인 '휘파람 화살'처럼 선율이 레이의 색소폰이 울려퍼지자 선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아 돌아 나가는 듯 했다. 다음 곡은 박진영의 4집 <십년이 지나도...>에 수록된 '허니'였다.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트리오는 한 켠에 비스듬이 서서 후렴구를 맞춰 팡파르를 터뜨렸다. 2030 세대로 구성한 밴드에, 20대가 즐비한 객석에서 세기말 노래가 울려퍼지는 것이 의아스럽지 않은지 다들 자리에 일어나 박진영이라도 된 듯이 양팔을 흔들었다. 오후 8시에 시작한 펑키투나잇의 공연은 3부에 걸쳐 오후 10시가 넘어서 끝났다. 그 사이 노브레인, 브루노 마스(Bruno Mars), 울랄라세션, 시나위, 비욘세, 신중현, 크러시 등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셋-리스트들이 관객의 귀와 눈을 즐겁게 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석 뒷편에서 지칠 줄 모르고 춤을 추던 외국인 관객 8명은 "레이 나중에 또 봐"라고 말하며 퇴장했다. 레이의 지인에 따르면 "레이는 요샛말로 하면 '극E(MBTI 검사에서 폭 넓은 대인관계와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분류하는 것)'다"라고 전했다. 공연이 끝난 후 지칠 새도 없이 대인관계를 하고 있는 레이를 만났다. 간간이 폭죽이 터지는 인구해변에 선 레이는 "저는 15살 때부터 색소폰을 잡았습니다. 대학 전공도 색소폰으로 했습니다. 색소폰은 다른 악기가 줄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금요일과 토요일, 양양 인구 해변에 있는 서프클리프에서 9인조 프로젝트 밴드 '펑키투나잇(Funky Tonight)'을 결성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펑키투나잇에선 제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락킹'이란 장르를 하는 댄서분도 계셔서 볼 거리도 풍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 인구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때는 평일에도 공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펑키투나잇은 남녀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락킹 댄서로 이뤄진 9인조다. 레이는 인구해변에 정착한 지 2년째다. 그는 "제가 여기서 공연을 하기 전엔 인구 해변에서 서핑도 하면서 서핑을 가르치는 강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에서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도시에서의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라며 "인구에 정착을 해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악도 하고 사람들도 많나니 후회가 든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양양에서 살 생각이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양양은 해변에서의 서핑과 도시에서의 삭막한 삶을 탈출하기 위한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하조대에 있는 '서피 비치'부터 죽도-인구-남애 라인으로 이어지는 매력적인 서핑 포인트들이 즐비하다. 2022년엔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19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양양을 찾았다. 설악산과 낙산사만 떠오르던 양양의 이미지를 젊은 로컬 서퍼들과 관광객들이 180도 변모시켰다. 성수기 양양은 해변 곳곳에선 수천명이 서핑 강습을 받고 밤에는 파티가 열려 불야성을 이룬다. 대한민국도 서울에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필리핀 보라카이, 샤르가오 같은 곳을 얻게 된 것이다. 레이는 서퍼들과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양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제가 서핑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양양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등을 재활용해 서핑 용품이나 비치타월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는 청년창업패키지에도 선정됐다. 앞으로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3-06-11 13:59: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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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작심 발언에 이재명,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9일 공개석상에서 "잘못도 정의라 둔갑한다. 옳은 말을 해도 우리 편이 아니면 틀리다고 한다"며 작심발언을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은 올바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관용하는 문화는 사라진지 오래"라며 "한쪽으로 경도된 목소리가 당을 지배하고 특정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 못하면 혁신의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당내 청년 정치인들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의해 사퇴 요구, 문자 폭탄을 받는 등 공격을 받았다. 양 위원장은 "지도부에 요청드린다. 다양성을 훼손하고 추동하는 행태를 단호히 끊는데 힘 써달라. 새롭게 구성될 당 혁신 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당 내 민주주의 회복이다. 보다 다양한 구성원이 혁신 기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과 계파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부족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료를 수박으로 멸칭하는 사람들은 혁신기구에서 배제돼야 한다.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 대의원제 폐지는 혁신 기구의 주요 의제가 되어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발언 이후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상털이, 가족욕설, 성희롱 등 그걸 넘어 더 큰 시련이 올 수 도 있다. 위축되고 많이 두렵다. 어리고 힘이 없으면 입이 다물라는 조언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할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두려워 하지 않겠다. 저는 만 29세 문턱에 대학생 위원장에 당선됐다. 20대의 보편적 인식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이 메시지를 내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게 기대를 져버린 청년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 위원장의 발언에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당 내 문자폭탄이나 폭언 등에 대해선 조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표현이나 문제에 대해선 당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 제명 조치까지 한 사건들이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6-09 11:4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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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저하고 아니라 상저하저 될 듯,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제침체로 인한 민생고를 우려하며 정부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마이동품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민생과 경제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예측한 경제성장률이 한국은 1.5%다. 세계 경제는 반등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나홀로 역주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개선)를 이야기하는데, 상저하저(상반기 침체, 하반기 침체)가 될 것 같다.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모든 지표가 빨간 불이다. 초부자 감세 추진에 전광석화였던 윤석열 정부가 펑크 난 세수를 메운다며 서민 증세에 나섰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다. 경기 불황에 완전 반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어제 저는 경색된 한중관계의 복원과 대중 관계를 살리기 위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란 어렵다"면서 "미중갈등 중에도 테슬라, 엔비디아 등은 줄줄이 중국을 찾았다. 유럽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정부가 주목할 부분은 미중갈등이 격화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경제영역에선 협력이 확대된다는 사실"이라며 "미국 고위관료들이 중국을 찾아 협력을 강화한다는 사실도 정부도 들여봐야 한다. 정부가 방치한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도 국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3-06-09 11:1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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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9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 현대차는 서울 현대모터스튜디오 강남에서 '포니의 시간' 전시회를 시작하며 오프닝 행사를 열었다. 정의선 회장도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 현대차 헤리티지를 돌아봤다. ▲ 가방에 넣고 다니는 포터블 스크린 LG스탠바이미 Go가 사전 계약 10분만에 완판됐다. 전작인 스탠바이미도 한참 뛰어넘은 인기를 확인했다. ▲ 현대모비스가 연구개발에 3년 연속 1조원 이상 투자를 이어가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략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꾸준한 R&D 투자 확대가 신규 특허출원과 핵심부품 수주에서 매년 최대 실적 경신으로 결실을 맺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건강한 선순환 구조로 확고히 자리잡아가는 모습이다. ▲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지금의 3배에서 5배로 더욱 강화하고 피해발생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기술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토큰증권(STO)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증권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조각투자·토큰증권 발행 관련사와 함께 동맹을 맺고 있다. 시장 주목도가 높아지자 은행권도 파이를 찾아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증권사 협의체에 합류하는 등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에 한창이다. ▲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국내 반도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반도체 관련 ETF 투자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올해 일반투자자의 국내 신규 펀드 판매금액의 온라인 비중이 오프라인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동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출 만기연장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된다. 만기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3년간 만기가 연장되고, 상환유예를 이용하는 차주는 금융기관과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뒤 최대 60개월간 분할 상환 하면 된다. ▲7월 말부터 파생상품시장의 개장시간이 8시 45분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을 14조원 가량 쓸어 담으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조사단)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행태 상 비공개 정보 매매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오른 소비자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까지 늦춰온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반영되면 직·간접적으로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원화 약세가 지속된 원인의 40%는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달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인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법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파생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쓰였던 지표금리인 리보금리(LIBOR·영국 런던 은행 간 금리)의 완전 퇴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국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달 2만5000여가구에서 이달에는 4만3000여가구로 두배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빈집 실태조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된다.8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은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열 달 사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3000여명에 달했다. <정책사회>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올해 400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패션·리핑 등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는 '소비재 전문무역상사' 육성도 추진된다. ▲2025년부터 국어(특수교육), 영어, 수학, 정보 등 4개 교과목을 공부할 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2028년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최근 5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처가 이달 말일부로 종료된다. ▲서울시는 8일 전국 최초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2023-06-09 06:0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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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 현실 쏟아진 민주당 간담회,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며 당 차원의 입법 지원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양대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건설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또 노동 조건에 대한 사용자들의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사례들은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이때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소요죄, 내란죄로 처벌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물론 저항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제압된 상태의 노동자에게 경찰봉을 휘둘러서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례는, 이것이 진압 자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의문스럽게 한다"고 덧붙였다. ◆목소리 낸 발전·건설·공무원·금융·교사·간호사 청년 노동자 이병화 한국남동발전 자회사 코엔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정부 계획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2034년 까지 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 시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인원이 약 8000명 중 5000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들에겐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잘려나갈 수 있는 인력이 우리와 같은 대체 가능 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고용 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노동계는 정부에게 탄압받고 있으며, 상급 단체에 가입된 노동자들 모두가 기득권이 돼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치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은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 이에 따른 전문 건설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전문건설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팀은 이윤 확대를 위해 위험 요소가 있어도 그 자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서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노조 탄압으로 시공사와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건설 현장은 다시 불법 도급과 불법 고용이 판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재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공무원들이 급격하게 자살을 하고 퇴사를 많이하고 있다"며 보수 인상, 인력 확충, 악성 민원인 대응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현정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장은 "일하고 싶었으나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채용 절차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면, 공정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 면접 점수 조작, 채용 전형의 불공정 운영 등 권력 남용과 차별과 불공정 등으로 얼룩진 채용은 청년들이 노동 현장으로 나가기도 전에 기회의 공정성 마저 박탈해 버리는 가장 악질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년부위원장은 노동인권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지혜 세브란스병원 간담체외과 병동 간호사는 병원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4일제' 근무를 소개하면서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화답한 민주당 의원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오래전에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사를 방문했을 때, 각 방 입구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은 그 방을 건설한 노동자들의 사진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 존중 사회에서 노동 탄압 사회로 노조는 지원의 대상에서 말살의 대상으로 불온시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노동 정책이 단순히 청년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임을 확인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집권 1년간 반노동적인 개악 시도를 수없이 겪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막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조 탄압 저지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련해 "정부가 공무원의 처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별도의 입법도 적극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 환노위에서도 노력해야하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환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측 간사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채용 및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성차별과 청년이 느끼는 불공정에 대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국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초반부터 발의했다. 거기에 노동교육 의무화가 들어있다. 20살 정도가 되면 학생 신분에서 강제로 노동자로 전환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신분에 맞는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교육에서 절대 찾아 볼 수 없다. 12년 간 수능 교육에 매몰돼 있는 삶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전체를 뛰 없는 가장 첫 번째 마중물이 노동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로 일하다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주4일제, 주4.5일제 도입이 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떄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말 필요 하다"며 "노동자들이 적게 일하면 그만큼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08 17:40:2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