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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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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노조법 2·3조 개정, 파업 일상화와 노조탄압 사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지난 2013년 법원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시민이 이를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에 해고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써달라며 4만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보내온 것에 시민들이 공감하며 동참한 것에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파업만능주의를 몰고올 것이라는 경영계의 반발에 노란봉투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도움을 받으면 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오게된 것이다. 일견,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경영계는 노조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5월 24일 오전 6시에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이란 자료와 보고서를 내고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종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라는 3가지 쟁점에서 총 5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먼저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도급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각론 따지면 문제 많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의 내용대로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면,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도급활용의 주된 이유는 고용유연성을 확보하여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인데, 원하청 간 교섭이 허용되면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작업내용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하청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인사권 행사로 볼 가능성이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분쟁, 이른바 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 경우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를 우려했다. 또한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등도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안전운임제 제도화를 둘러싸고 이뤄진 화물연대의 두 차레 파업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에 약 10조4000억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으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향후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민법 제760조는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과 같이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이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면 민법상 취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경련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해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시 사용자의 입증책임이 엄격하여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마저 무력화되는 결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배소는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논의가 작년부터 급물살을 탄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청노조는 조선업 불황시기 삭감된 임금을 인상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라면서 진수를 앞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했다. 유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탱크탑 바닥 1미터 남짓한 공간에 스스로를 감금하고 파업을 이어갔다. 참여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란봉투법 10문 10답'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노동3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노조탄압"이라며 "현행 노조법 3조에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권은 다른 법률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법 파업의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사법부의 기준 때문에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행위까지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받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의 구체화, 실질화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해 오히려 헌법의 테두리에서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금번 법안은 파업만능주의가 아닌 노동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권리분쟁을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면 권리분쟁 상의 갈등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타협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돼, 산업현장에는 평화와 대화가 자리잡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업의 일상화 초래할 수도" 한편,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이라는 기고문에서 "노란봉투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쟁의의 대상이 권리분쟁까지 확대되면 노동조합은 사실상 온갖 의제를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현행 노동조합법이 마련한 협약자치 시스템이 송두리째 흐트러지고, 특히 대기업인 원청업체들은 상시적인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을 위해 직접 기획재정부와 교섭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성 확대에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2023-06-08 15:0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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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조장 VS 노동기본권 보장

6월 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일부법률개정안)을 두고 '파업만능주의'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업 측 주장과 변화된 노동 현실을 노조법 체계에 반영할 뿐이라는 노동계 측 주장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5월 24일, 야당 위원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의결하면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해, 현행 노조법 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 규정하는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자'로 확대한다. 노동쟁의의 개념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조합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갈등이 첨예하던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우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0일 노란봉투법이 입법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법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문제의 시작이 "양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국가별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한국은 38.8일로 일본(0.2일)의 194.0배, 독일(8.5일)의 4.6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한외국기업 대상 조사 결과, 기업 과반(54.3%)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이제 수백만명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법안이 부의된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08 15:0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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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5월 수출 실적 매우 저조, 폭넓은 정부 정책 절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8일 대한민국의 5월달 수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수출에서 경쟁력을 한번 상실하게 되면 다시 시장을 되찾는 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다시 수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10년 전과 비교해 일평균 수출액과 수출 물량이 늘지 않았다면서 "한국 산업구조에서 소재·산업재 쪽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에서 물량이 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나마 버티는 것은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현대·기아차가 SUV를 대규모로 출시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업용차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며 "렌터카 같은 것이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례적인 성격이 강한다.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받쳐주고 있는데, 자동차가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수출은 매우 어려워진다는 위기를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원내부대표는 15대 수출 품목의 최근 수출 동향을 두고서도 "자동차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차전지의 세계1위 국가라고 하는데, 이차전지마저도 우리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이대로 가다보면 수출과 내수의 두 개 축에서 수출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부대표는 지난주에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에서 고령자나 단독 가구의 소득 하위 20% 비중이 높은 것을 지적하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가계 동향 조사에서 나온 소득과 소비 통계를 보면서 민생추경이 됐건, 소득 분위 절반 아래 계신 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06-08 13:1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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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술탈취 예방 머리 맞댄 민당정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수사 범위 확대"

정부여당이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빛 회복 민당정 협의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술탈취 근절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기술탈취행위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기술보호백신 바우처 신설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 범위 확대 ▲경찰청 산업기술보호 수사팀 수사대로 격상 등을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기술이 생명이다. 기술을 탈취는 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기술 탈취사건이 전통적인 수의 위탁거래뿐만 아니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계약과정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안별로 기술탈취의 행태나 양상, 쟁점이 복잡하고 복합점이라는 점에서 개별 중소벤처스타트업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부처별로 지원 분야가 달라 체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영업비밀 침해는 중기부가, 특허침해는 특허청이, 절도 배임죄는 경찰청이 지원해 주는 형태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였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기업이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없어야 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범부처 공조체제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의 기술침해 예방 대책을 설명하면서 "기술침해 회복을 위해 피해 기업에 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밀착 지원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경제를 떠받드는 양 날개이자 기둥이다. 새 시대의 공정한 자유 시장경제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07 17:1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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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싱하이밍 8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주한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경제, 외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7일 오후 공지를 내고 "이 대표는 8일 저녁 싱하이밍 대사와 회동을 갖고 한국과 중국의 우호 증진과 당면한 동북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보국은 이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가 ▲한중 간 다양한 경제협력 ▲불필요한 역사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노력 ▲한중 우호지형,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공외교 강화 ▲반중, 반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사업 추진 등 대응책 마련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한 한중의 공감대 확인 및 공동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오는 이 대표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법 등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싱하이민 대사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서울 중구 명동의 중국대사관저에서 열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싱하이밍 대사를 접견한 바 있으며, 당 대표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에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적이 있다.

2023-06-07 16:2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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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 영상녹화 저장 확인 안 한 경찰관, 권익위 "직무 소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중 영상녹화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아서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해당 경찰관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판단이 7일 나왔다. 권익위는 "경찰관이 대질 조사 과정을 CD영상으로 녹화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영상녹화물은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담당 경찰관이 저장 여부를 확인조차 안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사기 혐의로 B씨 등을 고소했으나, 사건 담당 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의 동의 아래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CD 2개를 제작해 보관했다. 하지만 녹화기계 오작동으로 영상은 CD에 저장되지 않았고 원본 영상이 담긴 컴퓨터 장비도 교체돼 새로운 CD를 제작할 수도 없었다. 권익위는 ▲진술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의 목적은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 ▲비록 적법하게 작성된 대질 조서가 존재한다 해도 A씨의 입장에서는 CD 녹화파일 존재의 의미가 큰 점 ▲해당 경찰관이 영상녹화물 저장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원본 영상 확보 기회마저 놓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경찰관이 영상녹화물을 제작·보관하는 데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경찰수사규칙 제44조를 시정권고에 대한 근거로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일선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7 15:4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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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야당 악재에도 지지율은 여야 엇비슷한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무소속 의원 거액 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 등 대형 악재가 이어지는 데도, 여론조사 상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발표된 2개 여론조사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를 보이며 박빙을 유지하고 있다. 두 조사 모두 민주당의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표명과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막말으로 인한 논란까지는 반영하기 어려운 조사이지만, 민주당은 30% 중반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월례 정치여론조사' 결과(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0.5%), '내일이 총선이라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3.1%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1.2%였다. 연령별로 민주당은 18세~29세, 30대, 40대, 50대 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고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3%),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6%, 민주당이 37.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세종, 서울에서 우세한 반면, 민주당은 광주·전라·제주, 경기·인천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두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항 사항은 여론조사업체·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대형 악재를 마주친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을 피할 수 있던 원인 중 하나는 지지층이 집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40대와 광주·전라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아예 사그라들까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한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수치라고 보인다는 점이다. 중도층을 보태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도층이 민주당을 선택할까는 회의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큰 악재가 없음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 아래서 뚜렷한 존재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복합적인 요인을 설명하면서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상당히 심화돼 있어서 쉽게 지지층이 안 무너지는 측면이 있다. 이제 서로 상대 당에 의해서 규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5월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도 있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도 있어서 민주당이 승승장구하는 계절이고, 또한 민주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어서 피로도가 쌓여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당의 권력은 국민의힘, 정부 내각, 대통령실에 분산이 돼 있다. 대선 주자들도 지도부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이 주로 외곽에 있다. 그러니 지지율 측면에서 야당이 여당 덕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내년 총선이 지지층 간의 대결로 치러지면,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있고 대선 주자도 있고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지명도 있는 정치인들이 포진해 있어 국민의힘이 어느 정당보다도 힘이 막강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단일 체제로 돼 있어서 독립군 같은 성격이 있다. 총선이 국민의힘은 연합군, 민주당은 독립군처럼 전선이 그어져 있어서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3-06-07 14:58: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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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통' 김도균 前 수도방위사령관, 더불어민주당 입당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김도균 설악권 희망포럼 상임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어렵고 힘들 때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 현재의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께서 평화가 일상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밝히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보여준 대결 일변도 대북강경정책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현재 남북간에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충돌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위기감이 조성돼 있는 것이 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 전문가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상태 유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문을 열도록 하는 절박한 과제이며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상임대표는 "국방 정책에 20여년 간 몸 담으면서 수석 대표 등 대북 군사 협상과 국가 및 군사 위기 관리 업무에 깊숙히 관여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실향민 2세대로서,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지 체득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 민주당과 함께 평화 안보, 평화 경제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현실 정치의 중심에 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가 태어나고 자란 속초·인제·고성·양양·설악의 지역적 환경은 남북한 접경지역이자 6·25 수복 지구 역사가 지난 70년 동안 삶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라 더욱 절실하다"며 "설악권에서 태어나 자라고 안보와 평화를 만드는 데 헌신했던 충직한 마음으로 고향 설악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래경 사단법인 바른백년 명예이사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발언과 관련해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후방에서 주요보직을 이수했다. 국방부 정책실 대북협상TF장, 북한정책과장, 정책기획차장 등을 지낸 '대북통'으로 꼽힌다. 김 상임대표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고 이후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에선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다.

2023-06-07 13:55: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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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책임론' 묻자 "당에서 벌어진 일, 대표가 언제나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당 안팎에서 '당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당 대표실에서 나와서 책임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는 일이지만, 결과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이래경 사단법인 바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당 혁신 기구 위원장으로 인선한다고 밝혔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글이 논란이 되며 하루만에 이 이사장은 사의 표명을 하게 됐다. 최고위원들이 이 이사장의 인선을 바로 전날(4일) 지도부 간담회에서 파악하게 되면서 내부 숙의가 없었고 자체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위원장을 인선한 것을 보면 혁신을 지난 1년 동안의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과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 지지층의 방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의 지지는 더 강화될 수 있지만, 중도층 같은 더 넓은 국민들의 지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의 책임을 언급한 이후 국회 소통관에선 '천안함 함장 비난' 논란을 일으킨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사과 브리핑이 있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기자와의 질답 과정에서 이 이사장의 해촉을 요구하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한 생각을 밝히다가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2023-06-07 13:53: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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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비공개 회동 제안 거부…"공개적으로 민생 대화하자"

여야 당 대표 회동을 위한 실무 논의가 시작된 후 형식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공개 회동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짧은 국회 경험을 통해서, 그 이전 국민의힘의 행동을 통해 봤지만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발목 잡는 경우가 많다.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도 매우 중요한 여야 대화 문제도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실제 협의를 해보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미룬다"며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좋다. 가까운 곳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실에 계시니, 아무 데서나 앉아서 공개적으로 국정, 정치 현안, 민생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들이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추가 발언을 한 이 대표는 "어제 여당의 김 대표님을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장에서 만나 뵀다. 여당의 대표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한다"며 "자꾸 비공식적 만남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필요한 대화를 하자고 (김 대표에게) 정책대화를 제안했더니,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가 비밀리 만나서 할 이야기도 있겠으나, 저는 국민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한 현안도 없고 해결된 과제나 해결될 가능성도 없는데, 비공개로 만나서 노력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측이) 형식을 따지고 TV토론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 좋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몇 주가 지나고 있다. 국회 로텐더 홀에 의자와 책상 하나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도 있다. 선거 국면의 토론회도 아니고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자꾸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당 대표의 회동 논의는 김 대표는 지난 5월 25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이 대표에게 식사 제안을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는 단순 식사보다 민생 현안을 다루는 공개 정책 대화를 제안했다. 이후 김 대표가 TV 토론 형식의 정책 회동을 제안했고 추가로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비공개 형식의 양당 대표 회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책 대화를 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이 TV토론을 하자고 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나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일정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비공개로 회동하자고 한다. 비공개로 할 이유가 무엇이길래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용산의 반대로 (TV토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2023-06-07 11:4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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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특보, 자격미달·함량미달·수준미달"

더불어민주당이 6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 거론된다는 보도에 "이동관 특보는 정치적·법적·도덕적 그 어떤 잣대로 봐도 자격미달·함량미달·수준미달"이라고 경고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동관 특보,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들에는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 낙하산 사장 선임, 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하며 언론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임명하려는 자가 이동관 특보인가"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인사를 앉혀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후진국 대열로 추락시키는 선봉장에 세우려는건가.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입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법은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대통령 특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인가. 헛웃음이 난다"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자는 법의 취지는 모르는척 하기로 한 것인가. '대통령 특보'도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이동관 방지법'이 필요할 지경"이라고 말했따. 이어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학교 폭력에 가담했지만 학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열지 않고 전학을 보내는 바람에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라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 문제로 사퇴한 게 불과 석 달 전이다. '자녀 학폭 가해자 이력'이 윤석열 정권에선 공직 임명의 가산점인가"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가해 책임이 있음에도 한 자리 해 먹겠다는 '무서운 결기'를 가진 이동관 특보 임명으로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6-06 15:1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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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이는 민주당, 혁신위 좌초에 대변인 천안함 발언까지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기로 한 지 하루도 안 돼 직을 내려놓으면서 혁신과 쇄신을 약속한 이재명호(號)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래경 위원장의 인선 소식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천안함 자폭설'·'코로나19 미국 기원설' 등을 주장하는 이 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도마에 오르면서 결국 하루를 버티지 못한 채 사의를 표명했다.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인선과 사의 표명 후 비판 일색의 목소리를 내며 지도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5일) SNS에 "이 위원장은 지나치게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로 혁신위원장에 부적절하다. 오히려 혁신 동력을 떨어드리고, 당내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민청학련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GT(김근태)계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출신 의원과 결이 맞을 뿐, 정당에 혁신을 불어넣기 위한 기구와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체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위를 두겠다는 것이었는데, 본질은 혁신위를 띄우지만 이 대표의 심증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면서 다른 인물들을 찾든지 해야 한다. 지금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미치는 이 상황 속에서, 당 내의 강성들도 득세하고 있고 팬덤이 득실거리고 있고 (비이재명계를)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혁신위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 인선 논란은 당 수석대변인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 위원장의 인선 소식을 듣고 SNS를 통해 해촉과 민주당 차원의 요구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충일 행사장에서 항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 전 함장은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 대표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와 질답을 주고 받다 "부하를 다 죽였다"며 최원일 천안함 함장을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유상범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뒤늦은 이래경 위원장의 사퇴만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막말에 막말을 더한 권 수석대변인 역시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고 사죄해야한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도 천안함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부적절한 인사와 막말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라"며 야당에 대한 공세에 고삐를 조이는 상황이다.

2023-06-06 13:52: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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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맞은 與野, 김기현 "북한 눈치 보는 일 없게", 이재명 "진영대결 하수인 자처"

여야 당 대표가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드러냈으나, 여당은 천안함 관련 야당 대변인의 발언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다자외교를 통한 평화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아침, 다시금 옷깃을 여미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께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안식을 빈다.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보훈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어제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됐다.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며 예우해 나갈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보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자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면서 핵과 미사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마주하는 우리로서는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를 다지는 근본이며, '보훈이 바로 국방'"이라면서 "그러기에 저와 국민의힘은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한층 더 높이고, 보훈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전날 "아울러 보훈단체 대표로서 보훈가족을 부끄럽게 하거나, 영해를 수호하다가 북한의 공격에 목숨을 잃은 영령을 욕되게 하는 세력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발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가짜 평화를 구걸하느라 호국영웅들에 대한 추모마저도 도외시하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날(5일) 천안함 함장을 겨냥해 "부하를 다 죽이고"라고 비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SNS에 "푸르른 유월 하늘을 볼 때면 국난 극복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순국선열들의 푸른 기상이 떠오른다.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호국영령들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열들께서 아낌없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호국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다시는 침략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이 모여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 국방 강국, 그리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자라났다"면서 "식민 통치와 전쟁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어르신들, 이역만리 타지에서 흘린 땀으로 조국 근대화를 이끌어낸 노동자들, 동료 시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병사들까지, 선열들의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모든 이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지적하는 듯한 발언도 보탰다. 그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북한은 군사 도발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협하고 신냉전의 파고가 한반도를 위협한다. 무책임한 '말 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현충일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보다 다자간 외교와 평화우선 외교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국가는 모든 갈등에 평화적, 외교적 수단을 우선하여야 한다"면서 "꽉막힌 한반도 정세가 주변 강대국 간의 대결구도로 휩쓸려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 항구적 평화의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에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위험천만한 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행로는 멈춰야 한다. 다자간 외교와 평화우선 외교의 방향 이외는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

2023-06-06 13:48: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