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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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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청문회, 투기 반대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해양 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일본의 동의하지 못할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우리 모두가 지구 공동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할 상황"이라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두가 동의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다에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보관 비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고, 또 실제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해야 할, 우리 모두를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들러리를 서고 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파괴 행위,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일본에는 비용 때문에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를 뒷받침할 것을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보고는 국민 기만이다.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명수 청문회 추진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 설치 ▲국민의힘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1 14:1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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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의 늪에 빠진 민주당, 내홍은 점입가경

22대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쇄신안을 놓고 내홍에 빠져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 의혹과 자진탈당' 등으로 타격을 입어오던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의원들 간 갈등이 노출됐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는 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가 남아있다. 같은날 열렸던 본회의에서 교육위, 행안위, 보건복지위 위원장 선출 과정을 거치려 했으나, 3선 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다수 차지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6월 국회로 선출이 미뤄졌다. 민주당은 직전 당직을 맡았거나 장관 출신인 경우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내정된 면면을 들여다 보면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민주당은 원래 3선의 김경협 의원을 환노위원장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이들은 의총장에서 나온 거부 탓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고사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직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나, 역시 의총장에서 비토로 행안위원장 보궐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행안위원장 고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꺾이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상임위원장 인선은 대폭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선 '김남국 코인 거래 의혹 비판'을 두고 계파 갈등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성향 대학생·청년 당원 512명은 지난 5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코인' 사태를 비판한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시도당 대학생위원장의 명의도 사용했다며 '명의 도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엔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든 대학생 위원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1일 오전 10시까지 2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이들은 청원취지에서 "사실관계도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못하면서 '언론보도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사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여 당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본인들의 인지도를 위해 국회소통관에서 기지회견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성향의 홍영표 의원은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청년 정치인에 대한 당내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비판하면서 이들과 결별하자는 결의문을 내자고 제안하고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의했으나 친명 성향의 김용민 의원의 반대로 결의문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2023-06-01 11:0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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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민식이법 시행 3주년, 징역형 총 12건, 5% 불과"

일명 '민식이법' 시행 3년을 맞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3월 25일 법 시행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1심 판결문 226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총 12건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및 실시되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심 판결 226개 사례 중 징역형은 총 12건(5%), 집행유예 106건(47%), 벌금형 88건(29%), 벌금 집행유예 7건(3%), 그리고 무죄는 13건(6%)이었다. 그중 징역 선고의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이었다.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면서 한 명이 사망에 이른 두 사고의 가해자가 가장 높은 형량(4년 6개월,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52㎞로 속도를 크게 위반하며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이를 친 오토바이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 의원실은 적색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무단 유턴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된 사례가 총 83건이었으며, 속도가 명시된 판결문 100개 중 34건이 속도 위반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모든 운전자 과실이 높은 형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 외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사고는 4건이 더 있었다. 가해자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체 사망사고 중 3분의2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세 건은 모두 사고 시 속도제한과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에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사고'라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건이었고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그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뛰어넘는 0.199%라는 높은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며 4세와 6세 어린이를 친 사례도 있어 양형 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낳았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동일하게 전치 8주인 5개의 판결문을 분석했을 때, 속도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으나 무면허운전을 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속도와 신호를 모두 위반하지 않은 B씨와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한 D씨의 경우 징역 1년을, E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일관된 판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반면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등의 경우는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등 '어린이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운전자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과잉집행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잉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현실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을 정도"라며 "그간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일관성이 없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에서 최근 시행 3년 만에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향후 실제 집행결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31 16:3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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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4 총선(中)] 양당 주도 정치에 피로감...제3지대, 무당층 사로잡나

#제3지대 정당은 캐스팅보트 역할만 할 수 있었을뿐, 주도적으로 한국 정치의 지형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유권자들도 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3지대 정당이 생긴다해도 20대 총선만큼 많은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할 만한 무게감 있는 인물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대선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결 같은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정치외교학과 졸업생 정 모씨. 30대) #거대 양당 모두 리스크가 뚜렷하다. 만일 분당을 통해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이 생기면 기존 정당과 일체감이 강하지 않던 지지층과 부동층의 포섭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중도층을 이끌만한 리더십 있는 새로운 정치인은 없어보인다. (정치외교학과 졸업생 송 모씨. 20대) 제3지대 정당은 총선에서 의석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 양당 이외에 원내에 입성해 교섭단체로 활동하는 등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결사체를 뜻한다. 제3지대 정당의 필요성은 양당제 국가에서 높다. 다당제 국가에선 다수의 정당이 다양한 이념의 스펙트럼을 대변하고 여론을 결집한다. ◆양당제 폐해가 제3지대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법률적으로 정당 설립이 자유롭지만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해 거대 양당이 의석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산업화, 영남 기반의 보수 정당(현 국민의힘)과 민주화, 호남 기반의 상대적 보수 정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당제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민의의 수렴이 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양 정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정책 대결로 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을 일으키며 에너지를 소모한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했던 제3지대 정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이끌런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었다. 20대 총선에서 벤처업계의 신화로 평가받고 청년들의 롤모델이었던 안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은 당시 총선에서 38석을 얻는 기염을 토하며 원내3당으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비례대표 선거에서 25.54%를 얻은 민주당보다 더 많은 26.74%의 득표율을 얻어 비례대표 13석을 차지한 바 있다. 충청 지역의 확고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김종필 전 총리가 창당한 자민련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지역구 41석과 전국구 9석을 차지하며 제3지대 정당의 원내 진입 성공 사례로 남아있다. ◆금태섭이 내민 도전장 정치권에서도 제3지대 정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금태섭 전 의원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약 1년 남긴 지난 4월 18일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새로운 세력이 출현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를 갖고 이 길에 매진할 생각"이라며 창당의 뜻을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포럼에 참석해 금 전 의원의 입장에 대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금 전 의원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한 거고, 당을 만드는 건 준비되면 말씀드리겠다. 서둘러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며 "앞서나가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는 그 길을 걷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의지를 내보였다. 이어 "저는 민주당에서도 있었고 대선 윤석열 캠프에도 있었고 안철수 제3지대를 도운 적도 있다. 경험과 생각을 통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유권자 다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고, 거의 모든 정치인이 비슷한 말을 한다. 어느 계기로 물꼬가 터지면 확 바뀔 계기가 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포럼 다음날인 지난 4월 1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2012년 정치에 입문한 안철수 의원을 도운 경험과 지금의 신당 창당에 대해 비교하면서 "당명은 무엇이냐, 당사는 어디에 있나, 심지어는 돈은 어떻게 하나 등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에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 저는 그렇게 나가면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열어놓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신당이) 30석이 되면 정치가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 만약에 안 되면 또 길게 보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3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3지대 창당과 관련해 "직접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이외에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을 오차범위 밖으로 뛰어넘은 것도 양당제에 대한 유권자의 피로감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6일에서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제3지대 정당의 필요성을 물은 결과(전화면접조사, 95% 신뢰수준, 최대 표집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7.4%), '필요하다'는 응답이 56.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8.0%보다 훨씬 많았다. ◆인물보단 비전과 가치로 승부 제3지대 정당의 성공사례를 보여준 안철수 의원과 김종필 전 총리의 사례처럼, 제3지대 정당은 참신한 정책과 합리적인 시스템을 선보이며 당력을 확대·재생산하기보다, 주축이 되는 인물에 의존하면서 리더십이 약화되면 분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국민의당은 원내 진입 3년차인 2018년에 바른정당과 합당했다. 자민련은 15대 총선에서 50석, 16대 총선에서 17석, 17대 총선 4석을 끝으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합당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3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3지대에 대한 정치적 수요는 상당하다고 본다. 원내 1~2당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도 많이 나온다"면서도 "제3지대 정당의 고질적인 문제는 정당을 추동하는 주체가 어떤 비전과 돌파력을 갖고 있느냐다. 이런 점에서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문제다'라는 것만으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니즈를 반영하기엔 약하다. 제3지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비전, 지향점을 '무엇을'과 '어떻게'가 드러난 것이 없다.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31 15:3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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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시민 혼란 일으킨 '경계경보'에 與野 모두 시스템 지적

북한이 31일 새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쏘아올린 '북 주장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서울시가 경계경보 문자를 오발송해 시민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여야 가리지 않고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위급 재난 문자를 통해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에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추정 물체 발사를 비판하면서도 서울특별시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관련 내용을 통보했는데 이 사실을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정부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관끼리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 국민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에 들어왔을 때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냈다. 참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며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것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1세기 대한민국 안보의 대비태세가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는 건 이미 예고됐던 사실이다. 군 당국과 행안부, 서울시는 위성 미사일 발사 궤적이 서해안인지, 수도권인지 기초적인 사실을 파악할 능력도 없는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는 하나부터 열까지 엉터리다. 북한 미사일 궤적과 1도 상관없는 서울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대피 문자마저도 상황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보냈다. 만일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참극이 벌어졌을지 머리가 아득하다. 대한민국 안보가 오발탄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게 미사일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지금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수도권에 온다고 시스템이 잘못 인지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방향을 잘못 인지하고 발령을 내린 건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다"면서 "서울시가 안전 문제에서는 빈틈이 없도록 한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기계가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너무 경솔했다. 서울 시민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안이 책임지고 다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오발령 건에 대해서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내 모임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5-31 11:34: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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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수출 악화에 이재명, "대중국 특사파견 검토할 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정부가 '편향적인 이념 외교'를 하고 있다며 '국익 중심의 우연한 실용 외교'를 위해 "대중국 특사파견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4월까지 대중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27.7%나 감소했다. 지난 1분위 대중 무역 적자는 80억달러에 이르렀다"며 "어제 중국 수출 기업 간담회를 가졌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30년 동안 어렵게 이어온 중국 시장을 이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모든 것이 주변국을 자극하며 갈등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자업자득"이라며 "정부가 '코리아 리스크' 자체다. 외교의 제 1원칙은 누가 뭐래도 국익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갈라파고스 제도로 만드는 자충수를 더 이상 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주변국들은 철저히 국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미중은 작년 사상 최대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고위급 접촉을 재개 했다"며 "북한과 일본도 교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수가 있다. 우리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대국의 부당 요구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중 특사 파견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외신인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7일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2022년 미중 교역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에 기록하거나 이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고 싶다고 발언하자 북한은 박상길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대중 수출의 급격한 악화를 지적하면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군사 문제는 군사 문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이렇게 분리해서, 외교 문제는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는 과연 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5-31 10:4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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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문턱 넘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투표 결과, 재석 289명, 찬성 178인, 반대 107인, 기권 4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의석수 11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사협회(간협) 사이 직역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정치권의 주요 논쟁 사항이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간호사 구체적 업무 규정 등을 담았으나 여야 간 쟁점 조문 조정을 거치면서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의협은 제정안이 통과될 시 의료계 직역 간 업무 범위가 충돌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간호협회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지역 사회 돌봄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정안에 단독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임기 중 두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고,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된다. 여야는 다음날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추가로 위원장을 교체해야 하는 민주당 몫의 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의 위원장은 본회의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교대로 맡기로 했던 지난 합의에 따라 직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나, 민주당 내부 반발로 표결이 미뤄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논의를 많이 진행했다. 여러 의원이 국민께서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 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2023-05-30 16:34: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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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경찰, 국회 사무처·MBC 압수수색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 MBC 기자 임모 씨의 주거지, MBC 사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와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임 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임씨의 휴대전화 등 한 장관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서구의회 소속 무소속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에 유출됐고 이 과정에 임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노조 MBC 본부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4월 한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임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으며, 이 자료에 한 장관과 관련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임 기자가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나,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개인 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비속서, 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3-05-30 11:4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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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한 민형배 참여 '민주당혁신행동', "당무감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당원권 강화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했던 민주당혁신행동이 30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남영희·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진영 전 상근부대변인, 이정헌 전 JTBC 앵커,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박예슬 민주당 당원, 조상호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민주당혁신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작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다. 당규 제10호 제72조에 따라 평가 결과를 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아니라 최종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공천기구에 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평가 결과는 공천기구의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등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평가지표임에도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면서 "최근 민주당이 진행한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당무 감사 결과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데도 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혁신행동은 "흔히 민주주의와 투명성은 비례한다고 한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는 일부 고위 당직자들만 독점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경선에 참여해 당의 얼굴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 당원들에게 당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제 폐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공개, 당무감사 결과 공개까지 '당원 중심 민주당 혁신 4대 과제' 해결을 위해 당원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당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현행 대의원제 폐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비공개하도록 한 현행 당규 개정 및 공개 ▲지역 당무감사 결과 즉각 공개를 관철하기 위해 당원 청원을 진행 중에 있다.

2023-05-30 11:46: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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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의혹 둘러싼 與野 격돌… "선관위원장 사퇴" VS "선관위 인사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유감 표명 및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 인사 장악을 위해 기관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어쩜 민주당과 이리도 닮았는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처장이 이번 주 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북한의 해킹시도를 방관한 것과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질타에도, '법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를 치다가, 마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사퇴하면서도,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연금 수령 등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사퇴와 상관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징계 또는 수사 요청 등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던 말은 그저 국민 눈속임용 다짐에 불과했다. 참으로 뻔뻔하다. 매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비판이 거세지면 대단한 결심인 것처럼 '꼬리자르기 탈당'으로 조사와 징계를 무력화하는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들의 면접 때 동료들에게 자녀들의 면접 사실을 알렸다는 보도에 이어, 어제는 당시 면접관들이 대부분 '최고점'을 줬던 사실도 드러났다. 자녀 채용한 선관위 간부 6명 모두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고, 6명 중 5명은 승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선관위는 그럼에도 버젓이 '특혜 채용은 없었다'고 자체감사결과를 내놓았었다. 이쯤 되면 자녀 특혜채용의 시작부터, 자체감사와 사퇴에 이르기까지. '꼼수와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관위는 권익위에서 지난 주 요청한 전수조사에 적극 응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관위를 개혁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국정원을 내세워 선관위를 흔들더니, 선관위 인사 장악을 위해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일동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 선관위원장은 자녀 경력채용과 무관하다. 노 선관위원장은 지난 2022년 5월 17일에 취임했다. 전임 사무총장의 자녀가 채용된 시점은 2022년 1월이고 사무차장의 자녀는 2018년 3월로 현 선관위원장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도 무조건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임 사무총장과 차장의 자녀 경력직 채용은 분명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사무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인사로 앉히려고 한다"고 국민의힘의 주장에 정치적 속셈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일동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주권과 선관위의 중립성을 침해하려는 세력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9 15:3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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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를 6월 국회 '거부권 정국'에 여야 대치 '강 대 강' 격돌할 듯

6월 국회를 앞둔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의 단독 처리와, 이어지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월 12~14일에 대정부 질문, 같은달 19일과 20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는 것으로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특히 21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29일이나 30일 중 하루를 정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6월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이어지거나 새로운 거부권 행사 인한 격돌로 각 당 지도부에 시선이 쏠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 시 공공의 매입 요건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쳤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고,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30일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의석수 113석의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한 부결 의사를 밝힐 만큼,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도 폐기되면 6월 국회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쟁점 법안도 수두룩하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여야 이견 차가 큰 쟁점 법안이다. 현행 9명인 공영방송의 이사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인 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권 성향의 전문가가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위원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절차가 다 안 끝났다.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 당,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도 거부권' 식으로 접근하는데, 일부에서는 '입법 폭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야당인 민주당에 돌렸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표결하기로 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에 보고된다.

2023-05-29 15:2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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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보장하는 '동물복지 농장', 전환 유인책 나와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란 가치를 지키는 생산과 소비가 주목을 받으면서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유인책 마련과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육류가 우리네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3'에 따르면 3대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이 2022년 58.4킬로그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2년은 33.5㎏에 불과했다. 매년 농업 생산액에서 돼지, 한우, 계란, 닭, 우유, 오리 등은 농업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에 포진하고 있다. 늘어나는 소비와는 달리, 대부분의 육류는 비좁은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자라나 동물복지를 침해한다는 지적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국내 돼지 농가 96.4%(2019년 기준) 가로 60㎝, 세로 210㎝의 철장 '스톨'에 갇혀 어미돼지를 기르는 '스톨 사육'을 선택하고 있다. 어미돼지는 고개를 돌리기도 힘든 철장에 갇혀 임신하고 새끼를 낳길 일평생 동안 반복한다. 공장식 양계 농가에선 닭들이 과한 스트레스로 서로를 쪼아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리를 자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이 같은 축산환경의 열악함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2022 농장동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6%는 '동물복지'에 대해 들어봤다고 응답했다. 특히,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여론조사에선 95.7%의 응답자가 현행 공장식 축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에서도 공장형 축산 방식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면 동물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동물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국민에게 안전하다는 취지로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운송 과정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란계, 양돈, 육계, 젖소, 한육우, 염소, 오리 농장에 대해 인증제를 적용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가가 검역본부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한다. 2021년 까지 인증받은 농가는 364개소다. 다만, 2022년 12월 기준 국내 양돈 농가수만 5695개이고, 한·육우 농가 수가 9만1481개이기 때문에 동물복지 축산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축산을 선택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책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농장동물 복지 기준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동물의 본래 습성을 보장하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농장동물 정책은 축산농가에 정부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기존 농장이 동물복지 농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도록 '동물복지 축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판촉활동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종 선택자인 소비자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 제고도 동물복지 농장의 확대를 위한 필수적이다. 공장식 축산의 최대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다. 더 넓은 농장에서 동물권을 보장하면서 키우는 동물 복지 농장은 저렴하게 육류를 생산하는 공장식 축산 농가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유기농 야채를 굳이 사 먹는 것처럼 인식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6개월 동안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구매 경험을 조사해본 결과, 구매한 적이 '있다'는 대답은 36.4%에 그쳤다. 6개월 동안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구매하지 않은 응답자(1273명)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40.5%, '일반 축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서' 26.6%, '판매하는 곳을 찾기 힘들어서' 21.1%, '일반 축산물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4.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동물 복지 농장으로 전환하려면 농장 측에 비용이 발생한다. 달걀 같은 경우, 동물복지 농장이 늘어나고 있고 살충제 파동 때문에 인지도와 소비층이 생겼는데, 양돈 농가 같은 경우 동물복지 농장 인증 비율이 0.3%에 그치고 있다"며 "농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전환을 하기에 시장 확보도 안 돼 있고 인센티브도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소비 같은 경우, 공공 급식과 관련해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등의 차원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정부에서 행정 지원 정도만 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두 배 가까이 지출할 결심을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공장식 축산 환경에 대한 실태를 소비자가 잘 알아야 한다. 지금은 사육 환경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고 있다. 인식이 환산되지 않으면 어떤 소비 의향을 가지 힘들다"면서 "반려동물의 문제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마릿수가 훨씬 많은 축산의 경우 사회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023-05-29 15:2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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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진웅 검사 징계청구에, "검사가 징계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인가"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사가 징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지 6개월 만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정말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는 이미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년간 재판을 받으며 보복을 당했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다시 징계 절차로 괴롭히겠다는 검찰이 정상인가. 정당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검사에게, 미래의 장관이 된 검사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 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징계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발사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는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 검사에게는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일을 해도 되나.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혹시 수사가 아니라 징계라서 보복을 해도 깡패가 아닌가.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노골적인 보복은 심하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이 편파적"이라며 "한 장관은 당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 검찰이 요청했다고 뒤로 숨지 마시라.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해충돌우려가 없다고 숨지 마시라. 한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진웅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국민은 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대검은 이 과정을 두고 법무부의 징계를 청구한 것. 당시 한 장관은 정 검사가 독직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3-05-26 13:06: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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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기현에 "밥·술은 친구랑 하시라"...與野 대표 회동 위해 실무자 만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식사회동 제안에 "밥 먹고 술 먹는 것은 친구들과 하시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나라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인 정책대화 언제든지 환영한다. 김기현 대표님 사양하지 마시고, 정부여당도 아끼지 마시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와 그저께 존경하는 김 대표께서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안보도 위기이고, 외교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무얼 하는 척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쇼로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는 것이 뭐 그리 대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김 대표에게) 제안드렸다.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단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보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지 토론을, 논쟁을 아니면 대화를 합시다 했더니 그것은 또 거절하셨다"면서 "그리고 나서는 행사장에서는 뜬금없이 '소주 한잔하자' 그러더니 그것을 언론에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 대화 제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양당의 정책 대화를 위해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등 실무자 협의회를 만들 것"이라며 "정책을 선정하되, 쟁점 과제와 관련해 국민 공감을 위한 토론회를 열 것이다. 이 대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3-05-26 12:5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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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일명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안은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포함)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임차인으로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법은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피해 보증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내용으로 담겼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이 촉발한 '가상자산 공직자 등록·신고 재산 포함'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68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인 중 찬성 269명으로 처리됐다. 먼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재산 변동 시 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도 신고하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토록 했다.

2023-05-25 16:21: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