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띄우면서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43년 전 국가폭력에 저항해서 민주주의와 평화, 시민 스스로를 지킨 광주 시민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도 생생히 살아있다. 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광주 정신을 기리고 길이길이 살아숨쉬도록 하는 일을 다하겠다"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세계적으로 확립됐다. 역사적, 법률적 정의가 확고하게 내려졌다. 1997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 윤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에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것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18을 아직도 왜곡, 폄하, 훼손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엄정함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논의가 시작된 지 37년에 이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엔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진행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