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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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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특위 시작도 못하고 파행...국민의힘 "대검 조사대상서 빠져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오전 여야 위원 참석 하에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검찰청(대검) 조사범위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파행됐다. 특위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장 앞에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서 대검 부분을 어제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검을 빼달라고 한다. 이것이 합의가 안돼서 오늘 특위가 잠시 미뤄질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검이 조사기관에 포함된 것을 두고 반발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일부와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교흥 의원은 "계속 간사간 논의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어제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다 합의를 해서 우리가 법무부도 빼주고, 경호처도 빼주고 다 뺐다. 그런데 대검은 합의해서 넣은건데, 이거를 빼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의 마약수사와 경찰의 마약수사의 상황이 다른데 왜 넣느냐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이야기를 했고 지난달 26일 당정회의도 했다. 그래서 대검의 상황을 봐야 한다. 대검찰청은 하등 관계 없는데 왜 넣느냐고 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되면 야3당이 합의한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소속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취재진을 만나 "생중계로 합의 사항을 읽었고 특히 기관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도 안지나 대표도 아닌 평의원들이 압박해 여야 합의 사항을 번복하려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합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이 소식을 접해들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황당해한다고 전하며 "과거 검찰청법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더니 또 이렇게 하느냐고. 본인은 다시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조 특위가 돌연 연기되면서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는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조사 기간과 관련해, 오늘부터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2022-11-24 13:31: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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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기념식에 '늑대가 안 나타났다'...민주, "문체위서 문제 제기할 것"

2022년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나타나려던 늑대가 사라졌다. 행정안전부가 기념식을 3주 앞두고 공연 예정이었던 가수 이랑의 대표곡 '늑대가 나타났다'를 사전검열해 다른 공연으로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에서 4대 민주항쟁으로 평가받는다.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에서 김영삼 총재가 당선된 후 YH무역 신민당사 농성 사건, 김영삼에 대한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 김영삼 의원직 박탈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그해 10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뜻한다. JTBC는 지난 21일 이같은 사전 검열 의혹을 보도하고 이들이 원래 받기로 했던 감독 연출료 1000만원과 가수 공연비 700만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연을 준비하다 교체된 강상우 감독과의 인터뷰(23일)에서 기념식에 VIP(대통령)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해당 노래를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를 풍자한 그림 '윤석열차'가 2022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전시된 것에 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해 논란이 커진 이후 터져나온 문화예술인 사전 검열 의혹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임위 법안·예산 심사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번 '윤석열차'도 있었고 표현의 자유,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제 제기 안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안 해도 될 일을 계속해서 크게 만들고 있고 '좁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늑대가 나타났다'의 가사를 살펴봤다는 전 의원은 "가사를 보니, 오히려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미래지향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사"라며 "항쟁의 역사성에 가장 부합하는, 항쟁을 위해서 만든 노래인가 할 정도던데, 당시에 (유신독재에) 억눌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부마민주항쟁 당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의해서 죽고 고통 받았다"며 "유신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섰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정부 행사인데, 그 기념식을 유신독재 방식으로 검열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계를 거꾸로 돌려도 유분수지,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또다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는 마음대로 안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담당한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안을 한 것일 뿐, 검열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념식 때 마무리 단계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노래로 해달라는 제안은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있었다"며 "중간보고회 때 (공연을) 그렇게 한다는 걸 저희는 그때 알았다. 가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니 기념식 마지막 부분에 희망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제안을 중간 보고 때 한 것이고 강압적으로 바꿔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이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더 새롭게 확장해 나가자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곡으로 제안을 드린 것인지 이 곡이 싫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랑은 2012년 데뷔해 올해 11년차가 된 한국 인디-포크 장르에서 떠오르는 가수다. 지난 1월에 열린 한국가요대상에서 '올해의 발견' 상을 받았다. '늑대가 나타났다'가 수록된 이랑의 동명의 3집 앨범 '늑대가 나타났다'는 문체부가 후원하는 '2022 제19회 한국대중음악상(한대음)'에서 '올해의 음반'을 수상했다. 아이유, 악뮤, 김현철, 천용성을 제쳤다. 정구원 한대음 선정위원은 '늑대가 나타났다'에 대해 "끊임없이 말을 거는, 그럼으로써 죽음에 저항하는 앨범"이라고 평했다. 이랑은 한대음에서 '최우수 포크-노래' 수상 후보에 올라 수상까지 했는데 조혜림 한대음 선정위원은 "이랑과 합창단 '아는 언니들'이 질러대는 소리는 세상 모든 곳 차별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내일은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며 견고한 연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외침"이라고 평했다. 아래는 이랑의곡 '늑대가 나타났다' 가사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마녀가 나타났다/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갈퀴를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폭도가 나타났다/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의 콩을 주워/다 먹어 치우고/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늑대가 나타났다/일하고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마음 깊이 웃지 못하는/예의 바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이단이 나타났다/도시 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밖에는 사람이/도시 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밖에는 사람이/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이 가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이건 곧 당신의 일이 될 거랍니다/이 땅에는 충격이 필요합니다/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이 가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이건 곧 당신의 일이 될 거랍니다/이 땅에는 충격이 필요합니다/우린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오/너희가 먹는 빵을 만드는 사람일 뿐/포도주를 담그고 그 찌꺼기를 먹을 뿐/내 자식을 굶겨 죽일 수는 없소/마녀가 나타났다/폭도가 나타났다/이단이 나타났다/늑대가 나타났다

2022-11-24 13:28: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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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유럽형 'IRA' 고려하는데, 尹 정부 무얼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유럽도 '유럽형 IRA' 도입을 고려하고 세계경제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2일 EU(유럽연합) 대표국가인 프랑스와 독일 경제부 장관은 유럽형 IRA법 도입을 시사했다"며 "두 국가 장관은 '미국이 IRA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유럽도 산업 보호를 위해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입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무역장벽을 높이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내산 전기차,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이 공동화되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IRA 입법 과정에서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외교참사를 빚은 바 있다. 세계경제가 급속히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상황에서도 세계경제 변화에 기민한 대응은 없고, 오직 언론탄압과 MBC·YTN 민영화, 그리고 오직 야당파괴에만 올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 글로벌 대표기업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인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30%가 목표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오히려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수천 억 원 감액하기도 했다. 세계경제의 방향과 정 반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에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재생에너지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잘못된 경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13:0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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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태원에 갈 자유

한 사회가 많은 희생자를 낸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을 두고 잔인한 격론이 붙곤 한다. 참사가 일어난 후 가장 먼저 충돌이 일어났던 지점은 명칭이었다. 지난 10월 29일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인파가 몰려 158명이 압사한 것을 두고, 정부는 '사고'로, 언론과 야당은 '참사'로 표현했다. 참사로 부르는 이들 사이에도 참사 앞에 지역 명칭인 '이태원'을 붙이는 것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지역혐오와 트라우마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창에서 주로 희생자들을 야유하는 이유는 '인파가 몰릴 줄 알았으면서 이태원에 대체 왜 갔나'라는 것이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사전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터져나온 시민들의 구조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은 경찰 등 전반적인 '행정 부재'는 건너뛰는 거친 말이었다. 누구나 이태원에 갈 자유가 있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배우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22일 KBS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아직도 집 현관 밖 구둣발 소리가 들려오면 아들이 오는 것 느낌에 환청에 시달린다고 했다. 조 씨는 참사의 원인으로 이태원의 간 희생자 탓을 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 "이태원에 그러면 놀러 가지 공부하러 가는가. 초등학생은 소풍을 가고, 중·고등학생은 수학여행을 가고, 대학생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우리 어른들은 단풍놀이를 가고 모두 다 갈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다 큰 성인을 잡아야 하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뒤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우리 사회가 이 땅에 자라는 후손들에게 이와 유사한 일을 겪지 않게 참사를 기억하자는 본질이 어그러지는 것은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지난한 시간을 겪으며 목격한 바 있다. 158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정부에서 어떤 책임 있는 고위직도 물러나지 않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 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참사의 기억법도 쉽게 마련되지 않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치책이 마련돼 유가족의 짐을 덜어줬으면 한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2022-11-23 10:1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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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서거 7주기'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

정치권이 22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생전 고인의 소탈했던 모습을 회상하고 한국 현대사에 남긴 정신을 기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묘소 방명록에 '지금은 모두 거산(巨山·김영삼 전 대통령 아호)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라고 적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의 큰 산, 김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대통령은 거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치와 경제 양 측면에서 현대적 대한민국의 기틀을 놓았다"며 "군부독재 종식과 금융실명제 실시,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현대성을 획득할 수 있었고, 보편적 민주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높게 평가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김영삼 시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하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은 정당하게 다시 평가해야 마땅하다"며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발표는 대한민국이 비로소 보편적 시장경제 국가로 진입한다는 역사적 선언이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김영삼 정부 당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총괄심의관으로 일하며 직접 '금융실명제' 도입을 김 전 대통령과 함께 도입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에서 "유신 정권, 군부 정권하에서 민주화 투쟁을 이끄실 때 그 분은 거침이 없으셨다. 좋아하셨던 휘호 '대도무문(大道無門)' 큰길에는 문이 없다, 바로 그대로였다. 대통령님은 잠깐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그런 나약한 길은 결코 선택하지 않으셨다. 불굴의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셨다"라고 평했다. 이어 "정치부 기자 시절에는 김영삼 총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마다 상도동 자택을 방문했다. 손명순 여사님께서 손수 끓여주신 시래깃국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반찬이라야 김치와 거제에서 올라온 생선 한 토막 정도였다"며 "상도동 살림살이는 정말 검소했다. 그분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확실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늘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했다. 대통령 5년 임기를 마치시고, 상도동 그 집에 그대로 돌아오셨다. 요란하게 집을 증축하거나, 경호를 이유로 큰 건물을 짓지 않았다. 오늘을 사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큰 어른이셨다"고 회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고인은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하나회 해체,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였다"면서 "고인은 본인의 책임 앞에 인색하지 않았다.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민께 직접 다가갔고, 대통령의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0·29 참사의 비극 앞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윤석열 정부가 더욱 안타까워진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유족의 한 맺힌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2022-11-22 16:01: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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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제안에 민주, "특위 명단 제출로 진정성 보여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는 국민의힘의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야3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24일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관련해 "22일 오후 6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9(민주당):7(국민의힘):2(비교섭단체)로 특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김 의장께서도 특위 명단을 6시까지 받겠다는 것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고 오는 24일 본회의에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자료 요구와 검증 등 사전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행할 수 있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의힘은 이에 따른 입장을 공개 천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예산안이 많은 갈등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예산 소위 등에서 협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공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당의 입장을 내세울 것은 내세우면서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늦추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의총에선 오석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관련 논의와 뇌물 사건에 연루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변인은 "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9일 청문회 개최 이후에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처리가 미뤄졌던 바 있다"며 "정부여당에서 처리하자는 합의가 모아진 상태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후보자이기도 하고 의견이 많은 만큼, 원내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필요하면 당 차원의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밖에 오 대변인은 노웅래 의원이 의총 신변발언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고 반드시 결백을 밝힐 것이라는 취지로 5분 남짓 발언했다고 밝혔다.

2022-11-22 15:4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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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신재생' 에너지 예산 충돌...與 "시장 선도 해야" VS 野 "신재생E으로 충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尹 대통령, 대선 후보 때부터 SMR 관심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소형모듈원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소형모듈원전 개발 지원을 통해 원자력 발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은 발전용량이 300메가와트(㎿)급인 소형 원자력발전소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 비용, 안전성, 부지선정의 유리함 등에 장점을 갖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총 16개 국가에서 소형모듈원전 건설을 논의 중이며,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약 70개 업체가 다양한 노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이다. 원전 선진국은 2035년 시장규모가 6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SMR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2020년부터 '선진원자로 실증사업(ARDP)'을 통해 10개의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에 총 38억5000만 달러(약 5조2100억원)를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해상부유식 소형모듈원전을 '제14차 5개년 계획'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구 개발 중이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도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소형모듈원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반대에 처리 보류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기술 개발 예산 31억1000만원을 편성한 정부안을 두고 민주당 의원의 반대가 이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는 SMR를 개발한다고 해도 사용 지역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 부분에 한다는 건데 과연 수용이 가능하겠나. 굉장히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핵연료 사용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SMR 효율 문제가 아니라 핵 연료 관리 문제도 중요하다. 돈 벌기 위해 기술을 개발했다면, 경제성으로 끝나지 않고 안전성 고려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SMR는 지난 정부부터 거론된 것으로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며 "지금 빨리 뛰어들어서 기술 선도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타격이 온다"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소제로 정책, 그린 뉴딜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SMR는 여기에도 부합한다"며 "기술 개발 과정에서 다른 기술을 창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거라 전향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입장차는 결국 좁혀지지 않았고 해당 사업의 예산 심의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여야 협치의 대표적 모델로 시작한 선진소형원자로 기술개발을 완성해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신재생 지원 예산은 확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주력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예산은 총 3281억원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에서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정부예산안 총평 및 심사방향'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4173억원(정부안)→6590억원(수정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2470억원→3214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수소) 677억원→737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연료전지) 519억원→579억원 등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548억86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2022-11-22 14:4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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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구속'·'대장동팀 폭로'...'비명' 당 대처에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대장동팀'의 폭로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당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큰 수익을 얻은 대장동팀의 핵심 일원이었던 남욱 변호사는 전날(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배당받은 곳이다. 또한 남 변호사는 2014년 경 이 대표 측에 4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때였다. 대장동팀의 다른 핵심 멤버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까지 이 대표에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자 민주당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수법"이라고 반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서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은 어디로 가고 대장동 일당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주장들만 난무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파괴를 자행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고형곤 4차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모두 윤석열 사단"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당사와 본청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당에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올해 당대표 경선에서 이 후보와 마지막까지 대결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로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시 당직자의 당직을 정지하는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원장이 기소됐다. 직무정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기소한 시점"이라며 "정 실장에 대해선 판단할 시점은 아니고 김 부원장에 대해선 판단할 시기가 됐다"며 판단 권한이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당무위원회가 열려 구속된 당직자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문진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사무총장이 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뇌물·부정·비리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조치하겠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는데 그 당헌을 적용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2022-11-22 14:18: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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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에서 "국정조사·검찰 압수수색·오석준 표결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10·29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포함한 원내 상황을 논의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정책의총에서 논의할 사안들을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의총이 오후 1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국정조사를 포함한 원내 상황과 현안보고가 있을 것이고 (검찰이 압수수색한) 노웅래 의원이나 당직자들에 대한 대책위 차원의 보고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올라갈 것이다. 인사청문특위 후 시간이 흐른 만큼 경과 등을 특위 간사인 권칠승 의원이 보고 해줄 예정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회의 당일에 열리는 의총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에 입장에 대해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말했지만, 당 공식 입장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할 생각이 있고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자료 제출, 조사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적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비롯한 본 조사과정이 어느 정도 시일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면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오 대변인은 "어제(21일)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공문으로 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7명의 교섭단체 특위 명단을 제출하길 요구했다"며 "이를 기다리고 있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3당) 11명 위원으로도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합류 시점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2-11-22 10:5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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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도어스테핑 중단에 비판 한 목소리..."尹 정권의 민낯"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중단에 하나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소통의 성과로 자랑했던 도어스테핑을 194일만에 스스로 중단했다"며 "개방의 상징으로 불렸던 용산 대통령실 1층 현관문엔 거대한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다. 경호와 보안상 이유라지만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핑계 삼아 또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하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며 "스스로 만든 불법과 오기의 거대한 벽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부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자 소통의 상징 쇼가 끝났다. 가림막은 과거 '명박산성'처럼 불통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윤 대통령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더니 국민을 대신해 만나는 언론을 탄압하고 폐쇄한 공간엔 어떤 의식이 지배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마 아직도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다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뭐하러 대통령실을 옮겼나"라고 반문했다. 강득구 의원은 "도어스테핑은 국민 단절의 도어셧다운(폐쇄)으로 끝났다. 김치찌개를 손수 끓여주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자들은 김칫국도 못 얻어 먹은 채 낙인이 가짜뉴스, 악의적 언론이라는 낙인만 찍히고 말았다"고 했다. 이동주 의원은 "언론인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 중단과 가벽 설치뿐만 아니라 MBC에 대한 중징계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게 요구하고 있다. 뻔한 이간질에 불과하다"며 "이런 대통령 측의 요구를 기자단이 거절했다고 들었다. 당연한 처사이고 많은 언론인이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지금 MBC가 받는 부당한 탄압은 언제든 다른 언론사에도 가해질 수 있다"며 "MBC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언론과 국민이 함께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1-22 10:47: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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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예산안 처리하고 국조 설득"·박홍근 "시간끌기용 아니라면 검토"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서로 입장을 역지사지 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예산처리 이후에 당의 동의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젊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일에 국회가 손놓고 있을 수도 없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주최 측이 없어서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입법이나 예산심사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조사를 조속히 해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라면서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 검토한다는 것은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마냥 시간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진정성을 수용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주에 제가 원내대표들에게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의견과 특위 위원 명단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의견을 보냈고 국민의힘은 수사가 끝난 뒤에 하자는 의견을 줬다"며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아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2-11-21 16:15: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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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쟁점예산④] OECD 노인 빈곤율 1위 韓...공공 일자리 규모 유지하나

#서울 종로 서촌에 사는 이 모(85) 할머니는 아침 일찍 길을 나선다.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선 수레를 끌고 서촌 바닥을 뒤져 폐지를 줍는다. 얼마전까지 치킨집에서 닭을 다듬으며 용돈을 벌었지만 몸이 힘들어 그만뒀다. 이 할머니는 기초연금 30만원과 공공근로비, 폐지 판매금으로 한달을 버텨야 한다. 노인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공공형 일자리의 숫자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달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일자리 관련 단순 노무직인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사회서비스·시장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최종 공급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형↓, 서비스·시장형 ↑ 기조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60만8000개 수준의 공공형 일자리는 약 10%(6만1000개) 줄은 54만7000개다. 대신 정부는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7만개에서 8만 5000개로 1만5000개 늘렸다. 또한, 시장형 사업단·취업 알선형·시니어 인턴십 등 시장형 일자리는 16만7000개에서 19만개로 2만3000개 늘렸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올해 1조4584억원에서 내년도 1조5304억원으로 720억원 늘렸다. 하지만 공공형 일자리 예산은 922억원 줄었다. 공공형 일자리는 월평균 30시간을 일하고 11개월 동안 월에 27만원을 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월평균 60시간을 일하고 10개월 동안 59만4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시장형 일자리는 참여 노인, 알선 수행기관, 기업에 사업비나 인건비를 지급한다.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설명 자료에서 "다양한 근로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 근로를 지원한다"고 편성 이유를 밝혔다. ◆현장에선 "공공형 일자리 필요" 목소리 반면, 공공형 일자리 축소 계획에 대해 야당과 노인 단체들은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4일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된다. 이것은 '패륜 예산'"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지난 9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형 일자리 확대는 환영하나 공공형 일자리 축소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노인 일자리수는 양질의 형태로 바꾸면서 숫자로는 2만9000개 늘었고 예산도 총 720억원정도 증액했다"면서 "그동안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었던 단순노무형 공공일자리 부분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빈곤 심각·노인 표심 이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노인 빈곤'과 정부여당의 강력한 지지층인 노인들의 표심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순위에서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빈곤이 '노인의 빈곤'이란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이며 한국을 제외한 평균은 13.1%였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인상하자고 공통으로 공약했지만, 보편적으로 연금액을 증액하자는 입장과 지급 대상을 줄이고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 사이 간극을 좁히고 있지 못하다. 이에 더해, 노인 빈곤층의 주요 생계 수단인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삭감하는 것은 정부여당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인 노인 일자리 규모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10만 개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1611억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2022-11-21 15:2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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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주주 우려에도 박용진, 삼성생명법 처리 노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노린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금액이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보험사가 제때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을 평가할 때 현행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둘 뿐이다. 삼성생명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980년 주당 1072원으로 매입한 '취득원가'로 평가받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매각해야 한다. 총자산(약 310조원)의 3%인 약 9조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시가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율 가치는 약 30조원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약 25조원(7.07%) 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 부칙은 최대 7년간 초과 주식 보유분을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21일 주최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 설명 기자간담회 자료에 보면 "보험사 자산엔 보험고객의 돈도 포함됐는데, 그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종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된다"며 "설령 합당한 투자라 해도 특정회사 지분이 갑자기 폭락했을 때 평가손실이 나고, 이 경우 고객의 돈도 손실이 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IFRS17이란 국제회계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기준의 핵심 중 하나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삼성전가 주식은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이 꽤 많이 들어갔다. 이 계약자들의 돈은 언젠가 매도하고 배당을 해줘야 할 '부채'인 것이다. 따라서 그 부채는 시장가치에 의해 계산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부터 제출됐으나, 번번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개정안 통과로 ▲외국투자자의 부당한 경영권 개입 빈번 ▲다량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풀릴 경우 혼란 초래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약 5조원의 법인세 납부 등 기업과 주주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재계의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매물로 나오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실제 지분 변동은 미미할 것이고 이는 삼성전자 600만 투자자들의 가치 제고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당사자의 여러 입장과 해소방안, 대책들에 대해선 청취중이며 이런 부분들을 법안 통과 과정에 가미하는 것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2022-11-21 13:57: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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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 역량, 야당 파괴에 허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위기 극복에 써야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하게 25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가부도의 날을 맞아서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진날"이라며 "30대 그룹 중 8곳 포함해 1만7000여개 기업 무너져 가정 풍비박산나고 거리에 실직자 넘쳐났다. 최근에 민생과 경제 둘러싼 위기 징후 심상치 않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경제 핵심축인 무역수지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이고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이 20%를 넘어서고 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1위권이고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위기에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서민예산 축소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따듯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위기와 특권으로부터 민생을 지켜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1-21 13:5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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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할 의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며 주거 취약층의 주거 대책 마련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 6000억원을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증액했다. 윤석열 정부는 수요자의 다양한 주거 욕구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주거 취약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022-11-20 14:25: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