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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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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리 급등에 '가계부채 3法'으로 대응...과잉입법 우려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 7대 입법'에 올리며 정기국회 처리를 노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각국들이 확장에서 긴축으로 재정 정책을 전환하는 가운데, 미국이 11월 초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한국은행의 10월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금리 상단도 7%에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많은 한국의 특징상, 차주의 부담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대응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가계부채대책 3법은 고금리 시기 금융권의 폭리를 막고 취약한 서민의 신용회복을 신속하게 돕자는 취지다. 먼저, 금리폭리방지법은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 및 근거를 설명하게 하는 등 합리적 원가공개를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은행들이 가산금리 세부항목들을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와 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금융계에선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와 이자율 산정 방식 설명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은행의 고유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불법사채금지법도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근절을 노린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당선 후 두번째 법안 발의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27일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이자약정 또는 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노리는 신속회생추진법은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는 않으나,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에서 가계부채팀장으로 있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에게 방향을 들을 수 있었다. 송 의원은 26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무조정과 관련된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에서 채무 조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법적인 절차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수준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좀 더 일찍 구제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2-09-26 15:1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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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 정도면, 3연속 아웃"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 정도면, 3연속 아웃을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명(정호영·김승희)이 연달아 낙마했지만, 인사 참사는 멈추질 않고 있다"며 "조 후보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국제금융기관에서 3억원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억대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며 "같은 기간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규를 악용한 '얌체 수령', '얌체 피부양자 등록'이다. 이런 조 후보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영역에 대한 전문성도 알 수 없다. 오히려 의료민영화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자녀위장 전입 의혹, 군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의혹, 세종시 특별공급, 배우자의 사망한 부친 인적 공제 등 부적격 사유가 이미 국민 눈높이를 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09-26 13:00: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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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진 해임 결의안 발의하겠다"...이재명 "한번 더 확인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5박 7일 해외 순방' 중 외교 참사 논란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을 경우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 2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의 전면 교체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다"면서 "대신 조금 전 약식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는 기막힌 발언을 했다"고 기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등 진실을 은폐하면서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다"면서 "윤 대통령은 정령 국민이 두렵지 않나. 윤석열 정부의 실수와 준비 부족도 큰 문제이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국만과 야당을 상대로한 거짓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나라 정상도 조문을 못했다는 변명은 반나절만에 거짓말로 드러났고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온 국민에게 굴욕감을 남겼다"며 " 한미간 48초 쇼츠 대화는 성과없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만 낳으면서 외교와 국내 정치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라"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언에 대해 정쟁할 의사가 없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나서서 국민 청력을 실험하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적, 충성 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 안보라인의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회의 말미에 "대통령께서 (아침 약식문답에서 '이 XX' 발언에 대해) 오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본인이 말씀하신 취지가 방송으로 전달된 내용이 다르다고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도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은 사람의 잘못인지, 표현의 잘못인지 정확하게 가리고 입장을 내는 것이 어떻까라는 생각이 든다. 저도 한번 더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은 비속어 표현 뿐만 아니라 외교 전반적 무능과 굴욕, 빈손, 거짓 외교 등등이 다 겹싸여 있는 것"이라며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께서 이미 판단을 하셨지만, 전문가가 검증한 내용이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 돌아다니고 있다. 불보듯 뻔하고 유의는 하겠지만 이를 뛰어넘는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2022-09-26 11:42: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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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손실보상금, 개업 시점 기준으로 비정상적 영업이익률 적용은 부당"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19년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ㄱ씨는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3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코로나19 영업제한 등의 여파로 ㄱ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이 3400만원 가량 밖에 안 되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ㄱ씨가 2019년 4월에 커피전문점을 개업했기 때문에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09%이므로 손실보상금 최저액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2021년 3분기 10만원, 4분기 5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정부는 커피전문점이 공공스포츠시설 안에 있다는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켰고 그로 인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나온 것"이라며, 손실보상금을 적정하게 재산정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은 약 970만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의 7.4%에 불과해 2020년 과세자료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4월에 개업했다는 이유만으로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했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손실보상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실관계 등 제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6 10:1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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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 1.94배 증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539건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34건 ▲대구 115건 ▲전북 101건 ▲부산 93건 ▲경남 88건 ▲울산 88건 ▲전남 85건 ▲인천 66건 ▲광주 64건 ▲대전 59건 ▲충북 59건 ▲제주 40건 ▲세종 30건 순이었다. 한편, 2021년 기준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출석정지가 45.4%(92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이었다. 기타는 219건이었으며, 학급교체 조치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기타에 포함됐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5일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을 이루어지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에 있어 징계 절차 외에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이 교원에게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25 13:36: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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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대신해 급여 지급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4분의 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주의 사정으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대신 지급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고용주를 대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5년 간 지급한 2조3230억원의 대지급금 중 회수한 금액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조7409억원을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쓰고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지급액 3739억9800만원, 2019년 4598억7900만원, 2020년 5796억9000만원, 2021년 5465억7000만원, 2022년 8월 기준 3628억7500만원이다. 지급 유형별로는 고용주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이 2018년 1874억6700만원(50.1%), 2019년 1687억8900만원(36.7%), 2020년 1099억7500억(19%), 2021년 793억6000만원(12.5%), 2022년 8월 기준 248억3900만원(6.8%)을 차지했다. 파산 등으로 인해 지급능력을 상실해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의 비중은 매년 줄어든 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895억3100만원(49.9%)으로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9년 2910억9000만원(63.3%), 2020년 4597억1400만원(81%), 2021년 4672억1000만원(85.5%), 2022년 8월 기준 3380억3600만원(93.2%)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기업이 9097억6100만원(39.2%), 5~49인 기업이 1조1282억 73000만원(48.6%), 50~299인 기업이 2581억8000만원(11.1%), 300인 이상 기업이 267억9800만원(1.2%)로 나타났다. 규무별 회수율은 5인 미만 기업이 1738억5100만원으로 19.1%, 5~49인 기업이 3039억8800만원으로 26.9%, 50~299인 기업이 890억3400만원으로 34.5%, 300인 이상 기업이 152억200만원으로 56.7%였다. 5인 미만 기업은 지급한 금액의 1/5도 환수되지 못한 것.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금(사업장 내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 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이 기금의 수입항목이다. 이 기금에서 대지급금 지급, 무료 법률 구조지원, 대지급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가 이루어진다. 기금의 규모는 2018년 말 7909억, 2019년 8021억, 2020년 6798억, 2021년 7022억원 수준이다. 우원식 의원은 "올 8월 대지급금 1억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대지급금 회수 실적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2022-09-25 13:3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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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해외 순방 논란 총공세...기세 이어 7대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순방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기세를 이어 정기국회 때 국민에게 입법을 약속했던 '7대 민생 입법과제'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서 주로 타격한 것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스탠딩 환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0분 '약식 회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나서면서 막말 발언 등이다. 윤 대통령이 미·일 정상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연일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르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호재를 맞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어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의이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는 두 문장만 올려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중진 의원들도 이에 가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외교라인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은 무능과 거짓으로 점철된 윤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실패한 순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그리고 논란만 남긴 이번 순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외교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마냥 미소만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외교 참사 논란이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민생 입법을 처리하는 정기국회에서 정쟁에만 집중할 경우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거꾸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큰 여론의 지지를 받을 민생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존에 정립하고 있던 투-트랙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쪽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인사 수사 등 정치보복 시도, 외교 참사 등 정쟁에 집중하고 또 한편으론 ▲기업이 파업을 한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쌀값 하락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0만원 인상하는 출산 보육 아동 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납품단가 연동제법 ▲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통과에 총력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2-09-25 13:29: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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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허위 거절' 분쟁 2배 이상 늘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른바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이 지난 2020년 통과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475건으로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 의원실은 분쟁 조정 접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를 '임대차 2법' 때문이라고 봤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을 거절한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하는 등 허위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허위거절'을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분쟁 조정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또, 2020년 173건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도 2021년 4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269건으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보증금의 증감, 차임과 관련된 분쟁도 2020년 43건에서 2021년 6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51건으로 이 또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약갱신 또는 종료 관련 분쟁과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도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요 분쟁 조정사례를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며 "다행인 것은 조정 성립률이 증가하는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5 10:15: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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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7% 내다보는데, 국토부 공공기관은 1%대 특혜 대출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이자 상환 고통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대출제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시중금리와 비교해 '초저금리'의 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경우 2021년 기준 주택자금 1%, 생활안전자금 1.5%, 학자금은 무이자 등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총 30억원 가량의 특혜성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또 상환기간도 2030년~2035년으로, 최장 1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1%대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2021년 기준 주택구입·임대주택 대출금리는 각각 1.95%로, 1.8%에 연말 인정과세를 더해 책정했다. 상환 조건도 '5년 이내 거치 20년 이내'다. 올해 8월부터는 5년 이내에는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적용하고, 5년 초과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시중금리 대비 낮은 이자로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대출을 운영 중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은 3%이고 이마저도 최초 5년간은 2%다. 특히,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임에도 정부의 지침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복지'라는 명분으로 초저금리 대출 제도는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의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만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집행된 총 43건 주택구입대출 중 37건이 정부가 제시한 대출 한도 최대치를 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소 7000만원부터 최대 2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다. 김두관 의원은"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공공기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사내대출 지침을 개선하고 정부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23 10:3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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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외교 참사 논란에 "망실상, 무력감, 자존감 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참 할 말이 없다. 뭐라고 말씀드리겠다.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무력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경험으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본들, 정말 장경태 최고위원이 말한 것 처럼 거짓이 거짓을 낳고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한미 간 전기차 수출 보고금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현실을 해결해 주십사 기대 말씀을 드렸다"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이 잘 지적해준것 처럼,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가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8초 동안 통역하고 그 많은 이야기를 실제로 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국민이 상식을 갖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분들 아닌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외교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다들 표현하는데 그 총성 없는 전쟁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가. 준비, 대응, 사후 대처도 매우 부실하다. 국민들의 생명을 놓고 하는 외교 전쟁에서 최소한의 진정성과 진지함을 유지하길 다시 한 번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 예산을 깎은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09-23 10:22: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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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채 발행 한도 2배→8배 검토…법 개정 못하면 채무불이행 위기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 등 급격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누적된 적자와 회사채 발행으로 내년도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이자, 한전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경제>가 22일 단독 입수한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관련 한전법 개정 필요성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급격한 당기순손실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전력법 제16조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제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특히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8배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한전은 회사채 8배 확대에 대한 한도 초과 단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의 재무 상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 회사채 잔액만 54조원이 넘는다. 한전은 상반기에 11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20조원의 자금을 차입했다. 2021년도 평균 전력거래가격은 1㎾h(킬로와트시) 당 94원, 판매단가는 1㎾h 당 108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1㎾h 당 169원, 110원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전은 하반기에도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돼 당기순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전법 16조에 따르면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의 두 배로 회사채 발행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2022년엔 당기순손실로 인해 회사채 발행액이 급증해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내년도 추가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할 시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6월말 기준 한전이 갚아야 할 회사채는 2023년 5조4000억원, 2024년 8조2000억원, 2025년 9조3000억원이다. 한전은 회사채를 들여오지 못해 전력거래대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한전은 전력거래자격을 상실하고 이는 전력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더 올리는 쪽으로 입법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한전은 추가 회사채 발행을 위한 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향후 5년간 14조원 규모의 재무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출자지분, 해외사업,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 1조5000억원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 내 설비투자 조정 2조5000억원 ▲제도개선 및 고강도 긴축경영 추진 2조3000억원 ▲고객부담금 현실화, 할인제도 조정 등 1조원 ▲장부상 저평가된 토지의 재평가를 통한 실질가치 반영 7조원 등을 재무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2022-09-22 16:2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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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막말·비굴·빈손 외교 논란에 민주 외통위원, "답답하고 걱정스러워"

더불어민주당 중진이 포진해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너무 답답하고 걱정스럽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민, 조정식, 윤호중, 김상희, 이원욱, 김경협, 박정,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봐 국민들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 활동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면서 "이 가운데 연일 벌어지고 있는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외교 현장이기도 하고 최초의 외교 무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스탠딩환담)이 48초 이뤄졌다. 무엇이 이뤄졌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이 XX'라고 정상이 할 수 없는 막말을 아주 가볍게 던져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관계도, 국민이 굴욕적으로 자존심 상하게 하는 모습은 급기야 30분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정삼회담이라고 볼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윤호중 의원은 "대참사를 넘어선 대재앙 수준의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상대국을 방문하면서 상대국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상스러운 소리를 하는가 하면, 상대국 의회를 욕설로 부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데 대해서 대단히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질서의 새로운 재편기에 들어섰다 할 정도로 동맹 관게와 외교적 협력관계가 변하고 있다"며 "단순히 군사적 안보의 차원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동맹관계가 새롭게 재쳔되는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으로 챙겨야 하는 것은 국익"이라고 단언했다. 5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미국 순방의 주요 목적은 당장 한국과 미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문제와 바이오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미동맹을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한 것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고 오히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뒷통수를 치는 동맹의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를 원래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에 입각해 바로잡아 오길 기대했는데, 전혀 거론도 못한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고 온 국민이 정성 위에 쌓아올린 과학기술 역량이 자국 이기주의에 밀려서 허물어질 위기 상황이었다. 대통령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고장난 시계 태엽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2-09-22 15:1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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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국감의 계절...정쟁은 줄이고 민생은 살펴야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는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열고 부처의 정책과 유관기관의 업무에 대해 살핀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됐던 2021년도 국정감사가 화천대유자산공사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몇몇 상임위에서 중단되는 등 정쟁으로 얼룩졌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위기가 불어 닥친 올해 국정감사는 민생을 위한 3주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 산적한 현안이 의원들의 송곳 질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 역할을 맡는 기획재정부를 감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일자리, 부동산, 조세 제도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41.6%가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 해결 방안은 계속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됐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운동 시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을 띄우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한국은행에 대해선 코로나19 대유행과 고금리 현상을 겪으며 취약해진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를 감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을 들여다 본다. 입법조사처는 "핵심품목 모니터링 지속, 비축 확대, 수입처 다변화, 국내생산 전환, 국내투자 유치, 우호국과의 산업안보 네트워크 형성 등의 정책대안과 협력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을 따져 묻고 배달앱 리뷰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배달 온라인 플랫폼과 음식점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감사하는 정무위원회에선 법에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가상자산 제도 개선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마련이 매년 국정감사 때 지적돼 왔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전속고발권 폐지 대책 마련 등이 여야의 주된 질문 대상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감사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과 관련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통위 국정감사에선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구글이 올해 6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 점을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익명제보센터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09-22 14:36: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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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외교 참사 논란 공세 수위 높여 "귀를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정식 회담이 아닌 30분간 약식 회담을 했고,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48초간 짧은 만남을 가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뜨거웠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전용기 의원이 이를 지적한 데 이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바이든 대통령 주최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48초간 짧은 만남을 가진 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현지 영상에 담겨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저도 이 영상을 확인하면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대화 내용을 제 입으로 옮기진 않겠지만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비속어로 지칭했다던 소문이 있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익을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외교 자리에서 미국 의회를 향해 욕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통령의 타국 의회를 향한 욕설 입버릇이 영상에 담기며 정상외교 자리에서 국익과 국격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평했다. 오 대변인은 "무엇보다 더 큰 걱정은 막말 외교 사고의 큰 후폭풍"이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성과를 기대했던 국민에게 윤 대통령이 남긴 것은 욕설 사고 핵폭탄밖에 없지 않나. 참담하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오갔는지 정중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냐는 질문엔 "우선 모든 외교의 시간이 끝난 뒤에 정부 측의 설명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냉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국익이나 성과가 없는 굴욕적인 모습이다. 참담한 순간이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명확히 분석, 평가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약식으로 치러진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급박하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다 보니 서로 일정과 장소도 안 맞고 준비도 안 되는 부분"이라면서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이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회의장을 나서면서 한 말을 두고 "윤 대통령 때문에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떡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나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 등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2022-09-22 11:2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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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日 30분·美 48초 만남에 "빈손·비굴 외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약 30분간 양자 회담을 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22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다.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줄곧 일본으로부터 외면을 받더니 불쾌감을 드러낸 기시다 총리가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면서 "반면 일본은 북한과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찾아가 성사된 회담은 일방적 구애로 국기인 태극기도 없는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강제 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48초 간 짧은 만남을 가진 것을 두고 "한미정상회담도 큰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정상회담의 전부일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반도체·바이오 (산업) 압력 등 누누히 강조한 중요 경제 현안은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굴 외교, 막말 사고 외교로 국격이 실추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를 일으켜서 물의다. 영국 여왕 조문을 못하고 일본 총리는 사진 한장 찍고, 바이든 대통령은 스치듯 48초 나눈 대화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가치동맹의 민낯과 사전 대응, 사후 조율도 못한 실무 외교 라인 무능에 대통령의 품격을 깎아 내렸다. 정상회담의 목적, 전략, 성과도 전무한 국제 망신 참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외교 라인의 전면 교체는 불가피하다. 외교 실패는 정권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기업 전체에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2022-09-22 10:22:1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