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민주, 이태원 참사에 "국정조사는 필연"...정부여당 압박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13일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위원장, 이성만 대책본부 부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셀프 수사로 참사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낼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또한 수사 대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진상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참사를 두고 "아무런 사전 대비도 없었다. 위험을 경고하는 수많은 신고에도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 제대로 된 현장 통제, 관계기관 협력도 찾아볼 수 없고, 보고 체계는 뒤죽박죽,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 질문에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해야 할 의무가 정부, 국회에 있다"고 덧붙이며 국회 차원의 고강도 진상규명 시도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참사 당시 통행 통제나 안전조치 대책이 없었던 이유 ▲용산구청장의 사전 대비와 현장 조치 여부 ▲당일 다산콜센터 접수 신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2-11-06 14:53:4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K-칩스'법 국회에 석 달째 잠들어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될 '케이칩스(K-Chips) 법'은 국회에 석 달째 계류돼있어 반도체 산업 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특위의 결과로 지난 8월 4일 '케이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케이칩스'법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통과해 7월 시행에 들어간 특별조치법에서 담지 못했던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특히, 지난 1월에 담지 못했던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근거 신설해 반도체 인력 수급이 시급한 업계 목소리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 세액 공제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기간 연장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등을 담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했다. '케이칩스법'은 국민의힘 특위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김주영, 박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해 정기국회 처리에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에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의 문턱인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양 의원을 필두로한 특위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R&D인력에 대한 52시간 탄력근로제 제외 요구를 법안에 담지 않고 발의했으나, 산자위 과반수를 점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대기업에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포함해 시민단체나 지방 대학들이 국가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대부분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께서 발의한 법에 종전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한다'에서 '다른 기존의 지역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원을 차별하거나 또는 더 낮게 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아마 반도체 산업이나 또는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에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두자 이런 의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첨단산업이 반도체 산업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바이오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많이 나올 것"이라며 "제 생각엔 주로 지역 산업으로 저희가 배치해서 지역에서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케이칩스법' 통과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시급하다. 일례로 SK하이닉스의 주요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공업용수 인프라 구축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화 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국토부 장관이 협의권자가 돼 지자체와의 인·허가 협의가 유리하게 될 수 있다.

2022-11-06 14:16:5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단기간에 수직하락 정권...앞으로 나올 수 있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을 끝내는 소회로 "이토록 단기간에 연이은 참사와 실정으로 국민에게 큰 상처와 불안감을 안기고 국격을 수직하락시킨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 역사에 나아가 세계 정치사에 존재했거나 앞으로도 나올 수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인사 참사', '굴욕, 막말 외교'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사이, 경제는 대내외 위기의 파고가 매우 가팔라졌음에도 정부의 속수무책 무능한 대응으로 민생이 더없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우리 국민 곁으로 미사일을 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고 날이 갈수록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닫는 극한적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급기야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대통령의 첫 일성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발생한 사고이니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었다"면서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 참사 수사를 명분 삼아 평소 눈밖에 있었던 경찰만 손보는 기회로 삼을 기세"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물으며 "정부와 자신의 연이은 그리고 명백한 잘못을 놓고 왜 그토록 사과에 인색하고 주저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중 자신의 반려견 토리에게 준 인도 사과와 대통령 임기 중 마트에서 색깔 논란을 일으킨 아오리 사과를 빼고는 진짜 사과다운 사과를 접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높다"며 "사과는 유무나 횟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과는 제때에 했는가, 무슨 마음가짐으로 했는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즉 시점과 진정성이 핵심"이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지금 진짜 절실히 필요한 일은 석고대죄하며 무한책임지는 자세"라며 "그것이 수습과 규명의 첫걸음이자 재발 방지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사법적,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6 12:08:2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흥국생명 사태,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 사태와,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살얼음판 같은 자금시장 경색,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진태 발 금융위기'에 더해 최근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우르르 무너지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융의 근간은 신뢰"라며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이나, 5년 지나면 돈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 전반에 불똥이 뛸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 규모가 35조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 이 대표는 "둑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 정부는 김진태 발 금융위기로 국내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외화채권 발행 확대를 추진했으나, 흥국생명 건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단기적 대책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반복적인 위기의 징조와 신호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늦장대응이 과거 IMF 국난을 야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했다. 강원도는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이후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 시장에 대대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흥국생명은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채권 조기 상환을 연기한 콜옵션 포기 사태로 해외 채권 시장이 국내 기업을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2022-11-06 10:48:1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서울청 항의 방문..."권한만큼 응당 책임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미협조에 항의하며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참사에 가진 권한만큼 응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 본부장은 맡은 박찬대 의원, 행안위 야당 측 간사 김교흥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찬대 의원은 "(행안위 측에서) 진상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가 여러번 있었는데, 비협조적이었다"면서 "한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자료 협조 요청을 했고 일부 자료는 제출 받고, 일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결정해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주 월욜일에 행안위 현안질의가 오후 2시부터 있다. (그런데) 전혀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본부와 행안위원들이 엄중히 항의해서 대부분의 자료는 받기로 했다. 중요한 1~2건의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답을 준다고 한다. 자료를 받고 명명백백히 밝혀서 유가족과 국민의 이번 참사 원인을 규명해서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교흥 의원은 "(당시) 기동대 배치 현황, 마약 관련 대책 회의 (자료), 112 (신고 내역 중) 11건만 공개되고 68건이 자료가 안 나왔다. 그 녹취록을 요약본으로 주기로 했다"며 "CCTV가 문제인데, 서울지방경찰청이 갖고 있지 않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상태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용산구청에 자료요청 해둔 것 바탕으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참사가 벌어진 이후 전후 시점에 구조 요청이 있었고 112에 신고가 됐는데, 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많다"며 "그와 관련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일 경찰 지휘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어떻게 대통령보다 대한민국 경찰이 더 늦게 상황을 보고 받고, 소방청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인식하는 일이 벌어지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고 그에 준하는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다음주) 월요일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2-11-03 17:49:1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애도 기간에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를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했으나, 일부 정치권과 공직에서 국민 감정도 따라가지 못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북 하동군의회 소속 군의원 11명은 지난 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떠났다. 당일과 지난 2일 연수를 떠난 군의원과 관계자가 복귀했으나 프로그램 자체가 '외유성 연수', '높은 경비 책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 광산구 구청 주민자치과 소속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도 지난 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단양과 제천 등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워크숍 일정에 고수동굴 탐방, 청풍호 유람선 탑승 등 관광성 상품이 다수 포함돼 빈축을 샀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애도 기간 중 단체 회식, 과도한 음주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나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출장도 자제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술을 곁들인 저녁 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경사노위 측은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고 저녁을 먹는 자리였으며, 김 위원장은 술잔을 받아만 놓고 마시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역구 당원들과 지난달 30일 워크숍을 가서 술자리를 가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서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려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지난 1일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웃음을 지으며 농담을 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무부처장과 기초단체장임에도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설화까지 겹치며 참사 수습과 재발 방치책 마련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따가워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언행 주의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사적모임 자제 ▲음주행위, SNS 글 자제 등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하며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022-11-03 15:32:3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이상민 퇴진 압박..."자리 지킬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경찰 책임 추궁을 넘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 장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인사청문회부터 이 장관과 갈등을 빚어온 민주당은 '파면'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무장관으로서 참사에 책임지기는커녕 자리를 지키려는 뻔뻔한 버티기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 보좌를 우선하는 행안부 장관은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이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공직 재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며 퇴직금도 감액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은 경질되거나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혀 직을 내려놓는 수순을 거쳤다. 일례로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장관 재임 당시(2003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미군기지 침투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놨다. 박근혜 정부 2대 안전행정부(현 행안부) 수장이었던 강병규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장관으로 임명된지 한달도 안 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후임 장관이 임명되자 사퇴했다. 반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사고 발생 후 당시 진도 팽목항에 136일 동안 머무르며 진정성 있게 사고를 수습했고 이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도 도전했다.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조정하는 행안부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후 설화를 빚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 수습 브리핑에서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고 했으나 김두관 의원이 3일 공개한 이태원 생활인구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엔 작년보다 2.5배의 인파가 몰렸다. 또한 이 장관은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으나,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에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늑장대응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논란이 컸던 경찰국 설치 취지로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의 책임론이 경찰을 넘어 이 장관에게 향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면 용산서장이 가장 책임이 크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정확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 정권에서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론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은 수습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면 본격적으로 문책 범위와 책임 범위가 논의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2-11-03 14:38:5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北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민주, "패륜적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3일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에 대해 "동족인 남한에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 도발로 인류애와 민족애를 모두 저버린 패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은 어떤 실익도 없는 군사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NLL(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라며 "한반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무모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회의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는 북한이 오전 동해와 서해에 걸쳐 최소 10여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탄도미사일 1발은 공해 NLL 이남 대한민국 영해상 인근에 떨어졌다"면서 "또한 강원 고성 일대 동해상 완충구역에 100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오늘 아침에도 중장거리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UN(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피 명령과 공습경보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과 매일 아침을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장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군과 정부에도 철통같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한 우리 정부는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만큼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현재 미국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를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평화를 위한 대화, 3축체계 강화,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들여올 수 있는 노력을 전방위로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 군사적 도발을 당장 멈춰달라. 연이은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으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벼랑 끝 전술’ 펼치다 국제적 고립이라는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1시간 뒤인 오전 8시39분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로 쐈다.

2022-11-03 13:48:2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행안위원도 자료 못받아...與 국조 협조해줬으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곧 (여야) 원내수석이 논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주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주 열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다음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정부가 내놓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고 자료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하는 상황이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 의사를 보이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동의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엔 "유가족과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된 진상 규명이다. 정쟁처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시국에선 의원이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관련해 경찰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엔 "국민의힘에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3 10:51:4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신속히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견된 참사 전조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사고 발생 후 보고 체계가 뒤죽박죽이었으며 결국 골든타임이 지난 후 뒷북으로 대응해 참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하다"며 "유족들의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임계점이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아야할 자들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국민이 국회의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면서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요구할 뜻도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진정한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빠르게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3 10:40:4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이태원 참사 고충·민원 상담 적극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상담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민원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참사 이후 사고현장에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파견해 사고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국민권익위 차원의 사고수습 지원 및 대응책을 강구했다. 또한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분향소 인근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를 배치하고,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상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 통합창구인 '국민콜110'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실종 신고 접수 문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상담 ▲치료비 및 장례비 지원 ▲합동분향소 문의 등 국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민원을 상담 및 처리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부터 11월 1일까지 총 413건의 전화상담을 처리했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119)·경찰(112)로, 비긴급 사항은 유관부처·기관 안내 후 연결해 신속하게 상담을 처리중이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행사 관련 민원 증가 추이, 안전관리 미흡사례, 사고 예후 및 기관대응 내용에 대한 민원 분석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해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지능형 재난안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원데이터 등을 실시간 분석,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회적 재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원 등의 신청 취지에 따라 이번 사고 관련 의료·장례지원 요구 등은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해 처리하고, 사고수습 및 안전 관련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신속한 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큰 비극에 국민권익구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유관기관과 함께 국민권익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2-11-02 15:54: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北, NLL 이남 미사일 도발 감행...합참 "軍, 대응 공대지미사일 발사"

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51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3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중 1발은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 수역,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 공해상에 떨어졌다. 해당 미사일은 울릉도 쪽으로 향하다가 공해상에 탄착됐다. 이에 오전 8시 55분에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오후 2시에 경계 경보로 하향됐다. 갑작스레 공급경보가 발령되자 울릉주민은 크게 동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해에만 총 29번째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군 당국의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우리 군의 정밀사격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고 밝혔다. 여야는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규탄 논평을 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내고 "북한에 군사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북한이 끝없는 고립의 길로 걸어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2022-11-02 15:27:2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112 신고 녹취록 공개에, 여야 애도 넘어 진상조사 강조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경찰에 인원 통제를 요청하며 신고를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애도와 수습에 집중하던 정치권도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사고 당일(10월 29일) 저녁 6시 34분 최초 신고부터 저녁 10시 11분 신고까지 총 11건의 이태원 참사 관련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최초 신고부터 '압사'란 단어가 언급되는 등 시민들은 사고 4시간 전부터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임을 직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날(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연쇄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것도 녹취록 공개에 따른 파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다. 4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에서 지자체장이 경찰, 소방과 협력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안)과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전봉민 의원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경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 주무부처장, 기초단체장에 있다며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전날(1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치고 대응 방향을 선회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상태다. 또한 ▲경찰에 최초 신고 후 경찰 대응 미흡 ▲경찰청 시민단체, 언론 동향 보고 대외비 문건 작성 ▲이상민 장관, 박희영 구청장 책임회피성 발언 ▲정부의 글씨 없는 검은 리본 착용 지시 ▲사고와 사망자로 표현한 참사 분향소 명칭 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 가족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날(1일) 관계 부처의 현안 보고만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달리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주부턴 사고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2-11-02 15:11:1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분향소 명칭 논란' 인권위 국감, 민주 "사고→참사, 사망자→희생자"

정부가 정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을 두고 2일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수정 요구가 빗발쳤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하라고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고 대응 미흡 때문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합동분향소의 명칭부터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합동 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됐는지 아는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인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에게 인권위가 (명칭 변경)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어떻게 합동분향소가 명기됐는지 아는가.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분향소였다. 인권위원장으로 정부에 권고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감이 끝나면 위원장은 협의해서 분향소 명칭부터 바꿀 용의가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에서 권고 사항인지 생각해봐야겠다.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분향소 설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나. 계속 하는 것 아니지 않나. 분향소 명칭 자체가 참사에 대한 정의, 희생자에 대한 인권과 관계된다고 본다"며 "분향소 (명칭의) 정의 자체가 이태원 사고로 보고 있다. 정부가 책임이 있는 참사로 봐야하는데 사고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줄여서 이야기하면 참사하고 생각한다. 사고 또는 사망자는 무색 투명한 용어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사고와 사망자라고 쓴 이유가 가해자와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기 않았기 떼문에 표현 자체가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선 공식 문서에 쓰는 표현을 애도하는 마음과 혼동하지 말길 바란다는데, 정부의 태도가 논란을 발생시키고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직접 보호해야할 정부가 국민이 안전할 권리,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2-11-02 14:11:2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법사위 전체회의 중단, 민주 "이태원 참사 비공개 현안 질의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2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2일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국회에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정부 대책의 완결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현안질의는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받겠다는 것"이라며 "1일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통화조차 되지 않았다.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앞에 정부의 대비와 대응은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정부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무슨 면목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의 정당한 현안보고와 현안질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법사위 회의에 즉각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법사위 야당 측 간사는 "현안질의를 몇분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음에도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쟁하겠다거나 책임 추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주무장관이 아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외신기자들 상대로 거의 140분 동안 질답을 했다. 행안부 차관도 국내 기자 대상으로 질답했다"며 "왜 국회의원들은 비공개로 묻는 것도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법사위가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하려던 전체회의는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으로 올라온 예산안 관련 보고만 받고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항의하다 퇴장했기 때문이다.

2022-11-02 11:40: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