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민주, "한덕수 총리 홍장표 원장 찍어내기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7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찍어내기를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KDI 원장에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와 너무 안 맞는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홍 원장은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오기형, 이용우,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위원을 대표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률에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직 임기를 남겨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대놓고 사직을 종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며 "이것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정부 환경부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전 정부 산업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기자간담회 전날인 6월 27일 감사원으로부터 KDI에 대해 이례적인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며 "KDI에 대한 감사는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을 통해 이뤄지는데, 올해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협의해 국무조정실이 감사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고 그 무렵 국무총리가 KDI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총리가 아직 임기를 남겨둔 연구기관 원장에게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퇴를 종용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또한, 감사원이 총리와 한 몸처럼 연구기관 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감사에 나서는 것이라면,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는 실질적 인사권자인데, 폭압적 사퇴요구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라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7 15:51:5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쇄신에 사활' 8·28 전당대회...민주, 강력 대안 정당 거듭날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8일에 치러지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을 쇄신해 정치적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룰을 결정짓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도부 예비경선 룰과 최고위원 지역 할당 투표제로 이견을 보였으나 양측이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당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예비경선은 29일 치러진다. 컷오프를 통과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는 8월 6일부터 7개 권역을 돌며 순회 경선을 치른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쇄신의 중심에 이 의원이 있을지 결정된다. 특히 이번에 구성되는 새 지도부는 2년 뒤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당의 미래에도 이번 전당대회의 지분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 계파로 떠오른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의원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며 출마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반면,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은 분당(分黨)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며 이 의원의 일보 후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은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김민석 의원까지 4명이다. 이 의원은 출마를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친이명계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7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맞서 강병원·박용진·강훈식 등 97그룹 출마자들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도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계파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 의원을 지지하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 이외에 서영교, 김승남, 송갑석, 김남국, 고민정, 고영인, 양이원영,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탄희, 장경태, 한준호 의원(선수 순)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권 주자들의 본격적인 이전투구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전당대회에서 계파의 주자들이 대안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이재명 의원의 출마와 퇴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난감하게 됐다"며 "이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지적받거나 비판받은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부정적인 이슈가 많을 때, 민주당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이끌 때처럼 강한 야당이 돼야 하고 국민이 바라볼 수 있는 대안 정당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2-07-07 15:31:0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괴롭힘 시달린 소방관 안타까운 선택에 오영환, "철저한 조사 촉구"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7일 경기도 과천소방서에 처음 출근한 지 석 달 만에 극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홍 모 대원의 사건을 두고 당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홍 모 대원은 상사 대원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안타까운 결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상사 대원은 홍 대원을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변인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천 소방서 20대 신입 소방관이 출근 석 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부산에서도 신임 소방관이 유사한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 차원에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잔혹한 재난 현장 직무와 스트레스 과중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극단적 선택에 몰리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최대한의 심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과 스트레스 저감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영웅이라고 하지만 우리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슬픔을 자조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민주당이 이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오 대변인은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으며 첫 소방관 출신 의원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들어줄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7-07 13:49:5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대통령 나토 순방 '사적 보좌' 의혹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에 동행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심 모 씨의 '비선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대통령실 직원이나 외교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기밀 사항인 대통령 부부 순방 일정과 동선을 제공받아 '사적 보좌'를 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김 여사가 운영했던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과 함께하고 최근 대통령실에 6촌 친척이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 인연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간인에게 기밀사항인 일정과 동선을 제공하고 관용여권을 발급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다. 장·차관 해외 출장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선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외교부에 직원이 많은데도 이를 제쳐두고 민간인에 공무를 맡긴 것은 이상하다"며 "공식적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비선 정치라고 하는데, 비선 반복되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 지점이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도 "중차대한 일에 사적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들였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외부 민간인을 들여야 할 정도라면 의전비서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부인의 비선을 허용한 인사비서관, 근무 이유가 없어진 의전 비서관, 총괄책임자인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2-07-07 11:03:5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시간 토론 끝에 절충점 찾은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 전준위 룰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회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선 중앙위원회 100%를 반영하는 절충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회(전준위)가 지난 4일 공개한 전당대회 룰 중 일부를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정하며 반발에 부딪혔다. 전준위는 오는 29일 열릴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을 중앙위원회 70%·국민 여론조사 30% 반영하는 안을 비대위에 넘겼으나 비대위는 중앙위원회 100% 반영으로 수정했다. 1인 2표제인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1표를 투표자의 권역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바꿨다. 이에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전날(5일) 비대위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퇴했고 박용진 등 당권 주자들의 반발도 나왔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사 앞에서 비대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2시간여의 토론 끝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을 뽑는 데 있어 지역 다양성을 위해 비대위에서 의결했던 권역별 투표제는 오전 비대위에서 비대위원들이 스스로 철회했다"며 "이를 중장기 과제로 설계할 것을 고민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선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예비경선 규정을 절충한 것에 대해 "정치적 절충을 당무위가 시도했다. 초반 1시간 30분 정도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전준위안과 비대위안 의견이 반복해 제기됐기 때문에, 어느 쪽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수정안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양쪽 의견을 반씩 섞어 변별력 있는 당 대표 경선에만 여론조사를 넣어도 크게 문제 될 것 없다고 해서 절충이 됐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준위가 정한 본경선 반영 비율(대의원 30%·권리당원 45%·일반 당원 5%·국민 여론조사 20%)은 그대로 의결됐다.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 철회에 대해선 "수년간 영남·충청·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없다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다"면서 "제도 설계 관련해선 일부 일리 있는 지적이 있어 중장기 과제로 설계해보자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고 당무위에서 격론 벌어질 상황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사퇴한 안 전준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수리하지 않았다. 정치하는 집단인데, 당이 혼란에 접어들지 않도록 다시 성의 있게 전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할 것"이라며 "마음을 풀고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추가로 당무위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에 관해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 논의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2-07-06 14:47:3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금리 비교·대출 이동 한번에'..."플랫폼 구축 조속히"

더불어민주당이 6일 고(高)금리로 이자 부담에 직면한 서민들을 위해 금리 비교와 대출 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저죽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핀테크 산업협의회 관계자와 '원스톱 대출 이동제 도입 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이 0.75% 금리인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현재 1.75%인 우리 기준금리도 연말에 3%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며 "경제에 부담이 큰 가계대출이 77% 이상이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즉각적인 서민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까지 소비자의 원활한 대출 이동을 보장하는 '원스톱 대출이동제'를 추진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를 일원화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사자 간 이해 충돌로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지만 금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대환 대출 효과를 높이려면, 중도 상환·대출 중계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가계부채대책팀에서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많은 데이터 속 취약·한계 차주, 생활이 축소되는 분들의 규모가 다양한 형태로 조사되고 있는데, 기관과 협력해서 데이터를 정교하게 정돈하고 그에 기초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하게는 96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총액을 금융 지원이 종료되는 9월 이후에 어떤 입장을 처할 것이냐에 따라 파급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관석 의원도 "가계대출이 3월 말 기준으로 1753조원인데, 77.3%가 금리 인상에 민감한 변동금리인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을 많이 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차주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중단된 원스톱 대출 이동 서비스를 재가동해서 관련 대책 성과 내야 한다"며 "금융결제원 인프라를 제2금융권으로 확장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을 연결해 금융회사의 금리 경쟁을 촉진해 시장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06 14:44:5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尹, 성 비위 논란 송옥렬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 비위로 논란이 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학년 학생 100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해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학생들을 여성 연예인의 이름으로 부르며 희롱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송 후보자도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낙마해도 감내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연이은 인사 대참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유감 표명은커녕, 성 비위 논란이 있는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이미 대통령실이 송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 발언을 알고 있었다. 교수가 제자 대상으로 입에 담기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사과했으니 별문제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대통령 측근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후보자는 아무 문제없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송 후보자는 전문성 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로 판명된다"며 "친재벌 대기업 성향의 상법 전공자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 폐지를 주장하고 재벌 내부 거래 규제를 비판하는 등 재벌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이 공정거래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공직에 중용되기 어려운 분들이 요직에 오르는 기현상을 보인다"며 "후보자가 스스로 낙마 사유를 인정했는데,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집과 오만이다. 성 비위 전력 있는 송 후보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송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공정과 가치에 부합하는 철학과 능력 있는 인사를 물색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2-07-06 10:36: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민석 당 대표 출마, "정체성, 탈(脫)계파, 통합력, 혁신 전략 갖추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체성, 탈(脫)계파, 통합력, 성공 경험, 혁신 전략을 갖춘 가장 준비된 당 대표가 될 것"이라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 생) 의원들이 당 대표 출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생)인 김 의원도 대열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6년 치러진 제 15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의 나이 31세였다. 이후 재선까지 성공한 그는 지난 2002년에 열린 제 3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후 18년 동안 원내 입성에 실패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영등포을에 복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다운 가치, 도덕성과 태도를 살려내겠다"며 "소탐대실 편의주의를 혁파하겠다. 실정을 견제하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며 출마 일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생을 중점에 두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한국형 1만원 교통권, 8800만원 이하 소득세 조정 등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권력 개혁과 정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모든 큰 승리마다 중심부에서 혁신하고 합쳐내고 살려내는 일을 했다"며 "제일 잘할 자신이 있다. 민주당의 뿌리를 제일 잘 알기에 근본에서부터 재건할 소명과 사명이 제게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 과제는 민생을 살리는 민생뉴딜"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바는 민생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거의 유일하게 임기 초에 인수위가 끝난 시점에서 국정 핵심과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엇인지 국민은 물론 정부의 핵심 관계자조차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초유의 국정과제 불명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스태그플레이션(불경기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앞두고 혹독한 겨울의 임박으로 표현한다"며 "겨울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든 국정의 영향을 민생에 집중하도록 할 책임이 야당에 있다. 야당과 새 당 대표의 첫 번째 과제는 그 일에 모든 국정 과제를 집중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고 부연했다. 계파 정치에서 자유롭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치에 입문하고 그 이후 돌이켜 보면 민주당에서 승리했던 모든 큰 선거에서 이기는 데 중심부에서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계파 정치에 속하지 않았고 지금 필요한 강한 리더십은 계파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리더십, 통합적이면서도 시대정신을 흡수한 새로운 리더십, 치밀한 승리의 전략을 갖춘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는 제가 처음 지선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 구도를 짤 때 구도에 대해서 이견을 명확히 했으나 구도가 정해진 후 당의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자 전력투구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핵심적 과제는 소탐대실의 편의주의를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7-05 16:15:1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박순애 임명 강행에 "국민 간 보기만 하다 악수(惡手) 둔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내내 국민 간 보기만 하다 악수(惡手)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비판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그러나 결국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장관은 국민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아웃시킨 인사"라며 "만취운전, 논문 표절, 갑질 논란까지 드러난 의혹 하나하나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국민이 보내는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더니 국회가 정상화되는 첫날에 찬물을 끼얹듯이 무(無)청문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 검증 없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오늘은 연이은 부실 인사 지적에 대해 '전 정권 지명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놨다"며 "책임을 여전히 모른다면 인사 대참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4일) 자진사퇴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실 인사 검증이 불러온 대참사"라고 표현했다. 그는 "방역 수장인 복지부 장관의 공백은 실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수차례 밝혔듯이, 반복되는 부실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인한 국민 피해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비서실장부터 인사기획관까지 무능한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7-05 15:27:4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비대위서 뒤집힌 전대 룰에 안규백 사퇴…당권 주자 반발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회(전준위)가 마련한 전당대회(전대) 규칙 중 일부를 뒤집은 것에 대해 안규백 전준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전대 출마를 선언한 당권 주자들도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비대위가 전날(4일) 오후 비공개회의를 통해 앞서 전준위가 제시한 전대 규칙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준위 안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전준위가 오는 29일 예정된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회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비대위는 현행 중앙위 100%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앙위는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국회부의장·국회의원·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 의회 의장 등 당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인물로 구성된다. 또한, 비대위는 1인 2표인 최고위원 투표 시 한 표는 자유롭게 투표하고 한 표는 자신의 권역 내에 출마한 후보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준위 안을 일부 뒤집는 안이 비대위 의결로 당무위원회로 넘어가자 이에 반발한 안 위원장은 5일 오전 사퇴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비대위는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폐기했다.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역별 투표제는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서 투표권 제한의 강도가 가장 높고 거친 방식"이라며 최고위원 투표 시 1인 3표를 부여하는 등 대안이 있음에도 한 표를 강제 할당했다고 비판했다. 전준위 소속 의원 측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룰을 만들어 갔는데, 비대위에서 틀어버렸다. 중앙위 100%로 가면 계파와 오더 정치로 인해 힘이 쏠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외부(국민 여론조사)를 참여시켜 판단을 크게 만들고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였는데, 이걸 뒤집으니 안 위원장이 화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권 주자들도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특히 지도부 선출시 민심 반영 비율 확대를 요구한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SNS에 "본경선에서 민심을 반영하면서 예비경선에서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그저 기존 룰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 숱한 평가와 반성은 왜 한 것인가"라고 지도부를 힐난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명의 지역구에서 45명의 중앙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중앙대의원에게 버스 안에서 '몇 번 찍어라' 하는 오더 투표가 횡행한 적이 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과 함께 친이재명 의원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 마련한 당 혁신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냈다. 오전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의원 측은 "입장 정리를 최종적으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 룰 관련해서 유불리를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마주친 강훈식 의원은 "자초지종을 모르겠다. 선수가 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전준위가 내놓은 안이 진정한 쇄신안이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날 만난 3선 중진 의원은 "이미 권리당원과 민심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민심 반영 비율을 늘려봤자 뭐하나"라며 "예비경선 컷오프에서 30% 국민 여론조사를 더 반영한 것은 몰려 있는 그 지지층을 위한 것이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통화에서 "예비경선이 오는 29일이고 여론조사에선 1·2·3등이 분명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나오는 후보들이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면에선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쇄신인지 아니면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것인지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원장 사퇴까지 이어진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남대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 100%로 예비경선 컷오프를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낸 이유는 여론조사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 때문"이라며 "최고위 선거에서 지역 캡을 씌운 건 지난 수년 동안 호남·충청·영남권 출신 최고위가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전준위를 무시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전당대회 룰 관련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일 열릴 당무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당무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2022-07-05 15:25:4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소통과 협치로 위기 해법 제시"

새롭게 구성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4일 국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생·경제 위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중진 김진표 의원이 총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당적을 내려놔야 하는 만큼 김 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민주당 몫 국회 부의장엔 4선 김영주 의원이 총투표수 258표 중 243표를 득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엔 5선 정진석 의원이 총투표수 235표 중 223표를 득했다. 정 부의장은 전반기 국회 부의장 직을 이어서 수행한다. 김진표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현상을 두고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대처해도 이겨내기 녹록지 않은 난제들"이라고 표현했다. 김진표 의장은 "상황이 유례없이 비상하다. 대응도 유례없이 비상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며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주문했다. 또한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면서 "우리 정치는 타협을 이룰 때마다 한 뼘씩 성숙해졌다.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다"며 의장이 협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영주 부의장도 당선 인사에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입법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선 여야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 국회 의장단의 한 축으로서 여야 간 소통의 메신저가 되겠다"며 역시 소통을 강조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회 밖 국민들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집단지성으로 민생위기를 타개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당장 머리 맞대고 숙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7-04 17:15:0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野, 공전 35일만에 원 구성 전격 합의...국회 정상화 수순

여야가 4일 국회가 중단된 지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원 구성에 합의하고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합의해 선출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전날(3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 회동을 가졌음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을 떠올리면 극적인 반전이었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했었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긴급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민주당의 일방 선출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선출하는 안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가 약속한다면, 의장단을 선출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포함한 부의장, 의장단 전체에 대해 저희가 통 큰 결단으로 협조하고 민주당은 대신 나머지 상임위원장, 법사위를 포함한 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약속만 해주면 제가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장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도 본회의 전 오후 1시 30분 의총을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협조한다면, 국민의힘이 오전 의총 결과로 제안한 조속히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며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선 상임위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중간에 나와 기자들에게 "21대 국회 전반기 여야가 원 구성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맡은 적 있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만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생각한 적 없다"며 "민주당은 당연히 후반기 원 구성은 타 상임위원장을 합의해 선출해야하는 원칙이 옳다고 봤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부정할 이유가 없었다. 지도부가 논의한 끝에 저희는 그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예결위의 기능 조정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을 본질적으로 막기 위해선 법사위 기능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예결위도 국회가 형해화, 겉치레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효율적 예산 심사 기능을 위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권 원내대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중간 나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여러 조건을 붙여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건을 수용하려면 수용하고, 못 한다면 사개특위 구성 문제 논의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사위·예결위 기능 조정에 대해선 "공감대는 박 원내대표가 과도하게 해석했다. 국회가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데에 열리지 않았느냐는 의미에서 말했다"고 일축했다.

2022-07-04 16:25:5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전대 룰' 대의원↓·국민 여론조사↑...단일 지도체제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구성 시 대의원 반영 비율을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1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당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전준위)는 이날 약 2주간의 논의 끝에 구체적인 전당대회 룰을 공개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 비중을 45%에서 30%로 낮추고 그만큼 국민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해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50%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10%가 반영됐던 것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로 변화를 준 것. 친(親)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도부 선출 시 당원 중 소수를 차지하는 대의원 표심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며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새 지도부의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형 집단 지도 체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본선 흥행과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4인 이상일 때 3인을, 최고위원에 나선 후보자가 9인 이상일 때 8인을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도 기존 중앙위원회 100% 반영 비율을 70%로 축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예비경선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취지에 대해 "후보 결정 단계로부터 국민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라고 표현했다. 안 위원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같이 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한 배경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역동성을 위해 야당일 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했던 것이 전통이었다"며 "어떤 체제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운용하는 사람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전준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의원 워크숍과 당 안팎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수 집단 지도체제는 무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존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 안팎의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축소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안 위원장은 "전준위 구성 자체가 (다양한) 당내 분포와 세력들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객관적 조건에서 했다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전준위가 확정한 전대 룰은 이날 오후 비공개 비대위원회의를 통해 의결되고 오는 6일 당무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확정한다.

2022-07-04 14:38:4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당무위서 박지현 당 대표 출마 건 논의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무위원회에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권리행사 시행일(7월 1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출마 자격을 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당규상 단서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출마 건을 논의해 달라고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원 가입이) 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권리당원 여부에 따라서 당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3월부터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저도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위원장이 인재이고 커다란 자산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동의하지만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당무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박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유권해석이 됐다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탰다. 조 대변인은 박 전 위원장이 대선 막판 민주당과 합당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례를 든 것에 대해 "다른 사안 아닌가. (김 지사는)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당의 후보로 출마한 것"이라며 "비교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사유를 적시하진 못 한다. 사안별로 하는 것"이라며 "(비대위원 사이) 의견을 통일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7-04 10:49:2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