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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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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초임 변호사 미투 사건'..."나는 나를 혐오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다"

로펌 초임 변호사가 소속 로펌 대표 변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31일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혐의에 휩싸인 대표 변호사는 지난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대표 변호사의 장례 절차가 끝난 후인 31일 입장을 밝힌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최근 받은 페이스북 메세지를 공개했다. "(고인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공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닌 개인에 대하여 언론플레이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 게시글은 물론, 로스쿨 전용 커뮤니티나 변호인에게 직접 전달된 문자 등 피의자 사망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쏟아진 비난들을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 이 변호사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아래 변협)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구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를 사망케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나아가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직접 추가 피해를 파악하고 보완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피해자가 언론보도에 응하게 된 이유 또한 "추가 피해자 중 누군가가 용기내 연락해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추가 피해자 2인의 성명과 연락처, 피해사실들을 상세히 설명해 관련 증거와 함께 서초경찰서에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고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 없음 처분과 별개로, 사건 실체에 대한 규명과 추가 피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 변호사는 변협을 향해서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수사 기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공식적인 촉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이날 피해자가 직접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5월 24일 최초 보도된 로펌 변호사의 초임 변호사 성폭력 기사를 보고 '변호사가 한두 번 아니고 여러 번이나 성폭력 당하는 게 말이 되냐' '여자도 변호사 자질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글을 봤습니다. 내 한몸도 못지킨 내가 변호사 자격이 있을까. 이는 지난 1년간 자신에게 계속 던진 질문이었고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든 굴레였습니다. 생계를 꾸려가야 해 직장을 구하고 살기위해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지 못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자다가 불안감에 깨 이미 수십 번 본 자료를 다시봤습니다. 주요 범행지였던 서울지방법원에 갈 때면 평소 두 세배 달하는 항불안제를 먹었지만, 정문을 들어서며 나오는 헛구역질을 참아야했습니다. 가해자 고소는 목을 졸라오는 자기혐오에서 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나는 나를 혐오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인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최초 고소를 하고 경찰에 성폭력 순간들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들을 모두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만을 앞두고 있던 때 가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여 '본인이 한 다리만 건너면 서초동 대표들은 다 안다'라고 하였고 유력 법조계 인사와의 친분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죽음으로 지금도 제게 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자살은 가해자의 신상이 유포된 계기가 되었고 제게도 가해자에 대한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기를 끌어 모아 정당하고 적법한 고소를 했지만 가해자의 자살로 악의에 찬 질문과 의혹어린 시선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6개월간 사건을 수사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린 서초경찰서의 판단과 이를 근거로 한 검찰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써 이미 이뤄진 수사결과를 알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계기로 성범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자신 죄를 숨기는 행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05-31 16:29: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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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SG 열풍 속에서

E(Evironment·환경)·S(Social·사회)·G(지배구조·Governance), ESG 바람이 불고 있다. 반 만년 넘게 지속된 인류의 역사에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이토록 높았던 적은 없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매일 같이 기업의 ESG 경영 선언이 쏟아지는 상황에 의문점이 들었다. '과연 이 기업은 진정성 있게 ESG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업의 진심(眞心)을 어떻게 알고 투자로 연결할까?' 학계의 반응은 원론적이다.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는 할 수 있으나 평가 기관도 수백 개에 이르고 거기서 매기는 점수도 어떤 항목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산업별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뽑을 수 있겠으나 아직은 이르다. 전통적인 재무제표처럼 신뢰할 만한 평가 기준안이 없으니, 단순 기업 홍보를 위해 ESG로 기업을 포장하는 'ESG 워싱'도 나타난다. 글로벌 경제가 ESG에 열광하는 상황에서, ESG만 잘하면 기업의 경영 실적 좋을 것이란 환상은 금물이다. ESG와 실제 경영 실적이 반비례 해 CEO가 물러난 적도 있었다. 지난 2014년 에비앙 생수의 제조사인 프랑스 유명 기업 다논(Danone)의 엠마뉴얼 파버 최고경영자(CEO)는 재임기간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한 기업 연대를 발족시켰지만 올해 3월 14일 다논의 이사회는 파버를 해임했다. 식품업계의 핵심인 R&D와 마케팅에 뒤쳐진 결과 경쟁업체 유니레버와 네슬레가 기업 가치를 높여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ESG만 잘해갖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대척점에 있는 자들에게 묻고 싶었다. 환경 단체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ESG 경영에 대해 묻자 짧은 탄식이 나왔다. 후배는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쳐 놓고 '기업 내에서 텀블러를 썼다', '포장재를 조금 바꿨다'고 ESG 제목을 붙여서 나가는 기업의 홍보를 우려했다. 앞서 말한 'ESG 워싱'을 지적한 것. 또한 환경단체는 정부가 기업이 환경오염에 책임이 있는데고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업에게 전기차 투자를 지원하고 원전 문제를 대응하는 모습에 모순을 느끼는 것 같았다. 시장 경제에서 ESG가 주도권을 쥐려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2050 탄소중립'이란 문재인 정부의 선언이 아른거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1-05-31 15:5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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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지막날 코로나19 확진자 이틀 연속 400명 대

지난 30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 뉴시스 5월의 마지막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 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3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1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돼 일일 총 확진자 수는 430명을 기록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340명(해외유입 9053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기가 12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대구 31명, 부산 16명, 경북과 경남이 각각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 유입 사례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13명, 유럽 1명, 아메리카 3명, 아프리카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42명으로 총 13만 823명(93.22%)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55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9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59명(치명률 1.40%)이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31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4797명이 예방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4710명으로 총 540만 385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87명으로 총 214만 338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31 10:12: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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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메가 트렌드 ESG 시대가 왔다(하)

바야흐로 ESG 시대가 왔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했던 과거와는 달리, 비재무적 요소인 E(환경·Environment), S(사회·Social), G(지배구조·Governance)도 반영해 평가하는 ESG 경영이 뉴 노멀 2.0으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는 미국·일본·독일·캐나다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한국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의 생산 활동이 초래하는 생태계 파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ESG 경영은 필수 조건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ESG 경영 트렌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환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메트로경제가 만난 전문가들은 ESG 경영이 기업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선 안되며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했으며 연기금이 종합적인 지표를 활용해 ESG 투자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환경이 뜨거운 감자 현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환경이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들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한국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찍은 시기부터 2050년까지의 기간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간이 유럽연합이 60년, 일본이 37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2년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짧은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으며 여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서 총장 대행도 "최근 ESG는 지배구조가 아닌 환경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국제 ESG 평가지표에서도 세습 경영, 재벌 대기업 관련한 지표는 없다"며 "일부 투명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ESG가 국내 구조적인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 진정성과 전략 전문가들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진정성과 전략을 갖고 ESG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ESG는 전략과 경영 전반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장기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일"이라며 "CEO의 의자가 중요하고 이사회의 감독과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ESG를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ESG 워싱'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유인책을 쓰는 방법이 좋다. 캘리포니아의 롱비치시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ESG와 유사한 개념인 지속가능 평가가 좋은 기업에 공사를 발주한 게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서 총장 대행은 "ESG를 규제가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을 바라기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ESG를 통해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정부측에서는 ESG 경영을 잘할 때 투자지원, 세금감면 등의 투자자입장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ESG 스탠다드를 바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사회·문화·환경·기술을 고려해봤을 때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다"며 "한국에서 ESG를 바라봤을 때 우리 정치·경제·환경으로 대변되는 제도적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기금과 ESG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자산의 50%를 ESG 실천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국민연금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투자를 늘렸다며 비판한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업은 있긴 있는 것일까? 서 총장 대행은 종합적인 평가를 강조했다. 서 총장 대행은 "ESG 평가 지표가 수백개라 각각의 평가지표중 부정적인 이슈만 보면 국내 투자대상인 기업이 없다"며 "종합적인 점수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외투자자들은 ESG 다중 지표를 통해 투자의사결정을 한다. 특정 한가지 기준을 통해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 역시 다양한 ESG 지표 중 핵심지표 여러개를 산출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환경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려한 이중중요성평가(double materiality)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ESG를 잘 하는 기업이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ESG를 잘하는 기업은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투자수익률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ESG와 경영실적의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며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 부진으로 CEO가 퇴진한 프랑스의 대표 식음료업체인 다농과 같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은 이런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실적이 호전될 때까지 리스크를 안고 기다릴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해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ESG 행동주의'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의 선택지가 국민연금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31 08:46: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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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메가 트렌드 ESG 시대가 왔다(상)

바야흐로 ESG 시대가 왔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했던 과거와는 달리, 비재무적 요소인 E(환경·Environment), S(사회·Social), G(지배구조·Governance)도 반영해 평가하는 ESG 경영이 뉴 노멀 2.0으로 자리 잡았다. 주주자본주의가 사회에 끼치는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투자자들의 인식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도 새로운 뉴 노멀을 따라잡기 위해 저마다의 ESG 경영 선언을 내놓고 있다. 메트로 창간호 기념으로 만나본 ESG 전문가들은 ESG 경영이 기업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됐음을 강조했다. ◆ 뉴노멀 2.0 ESG 고려대학교 이재혁 교수는 ESG가 부상(浮上)하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실 ESG는 최근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기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공개되다보니 기업들이 재무 성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정당성·공정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투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기업에는 입사하고 싶지 않아한다며 상식적 맥락에서 그리 새롭게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대구대학교 서민교 총장대행은 ESG가 기업의 불확실한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슈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전통적인 재무정보로는 돌변 사태에 대응할 수 없으니 다양한 예측 정보를 담고 있는 비재무적 정보를 선호한다는 것. 서 총장대행은 미국의 파리협정이 ESG 트렌드를 가속화했다며 "바이든 정부가 수행한 파리협정 복귀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규제를 강화됨을 의미한다" "예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환경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남수 서정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환경에 대한 경각심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의 혁신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ESG가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배경이라고 말했다. ◆ 평가기관만 수백 개? 현재 국제적으로 ESG와 관련된 평가기관은 수백 개에 이른다. 평가 기관마다 중요시하는 항목이 다른 만큼 점수도 다르다. 다행히도 현재 국내외에서 ESG 표준화 논의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 교수는 "국내에서는 증권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이어 산업자원부에서 'K-ESG'를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글로벌 회계법인이 ESG가 포함된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측정지표(SCM)을 이미 발표했고 60개 이상의 글로벌 대기업이 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는 IFRS도 현재 ESG 지표 표준화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구체적인 표준화 사례들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ESG 지표가 제무제표에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 표준화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전(全)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가이던스(지도)안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 산업에서 공통으로 고민해 볼 문제를 가이던스로 만든 후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 학계·기업·평가사 등을 모아 공청회를 열고 아주 적은 숫자의 공통의 가이던스를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중소·중견도 ESG는 운명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은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인력과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은 ESG가 규제로 느껴질 수 있다. 서 총장 대행은 "중소기업은 ESG를 정부규제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며 "앞으로 ESG 활동이 낮으면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해외상품을 수출할 때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국가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중견·중소기업의 ESG 관련 취약성은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ESG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교수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에 대한 탄소조정세 부과 등 무역 규제가 글로벌 무대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는 데다 금융기관도 대출 심사 시 ESG를 주요 평가 요소로 보고 있는 등 환경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견·중소기업은 경영자원을 공유하면서 공동대응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들 기업에 대해 ESG 경영 자문을 확대하면서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돕고 필요할 경우 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앞서 말한 공통의 가이던스가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통의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가이던스가 만들어지면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알파와 베타라는 가이드라인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금융업이라면 또다른 가이드라인을 추가해 적용하면 된다는 것.

2021-05-30 15:1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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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최남수 서정대 교수, "기업 포장하는 'ESG 워싱' 대신 중장기적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최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 기업과 투자자는 저마다의 이유로 ESG 경영에 주목하고 있다. ESG 경영 관련 쏟아지는 정보로 객관적인 시각을 내기 어려운 요즘, 국내 ESG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ESG의 현재, 미래, 한계를 들여다본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최남수 서정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이사과 YTN 대표이사를 지냈다. 최 교수는 ESG로 재무제표에서 포착되지 않는 리스크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ESG가 기업에 필수 조건이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뽑았는데 그는 "팬데믹을 계기로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가져올 또 다른 재앙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2015년의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 폭을 1.5°C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대로 가면 금세기말에는 상승 폭이 3°C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교수는 "다음으로 주주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 자본주의를 혁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점도 ESG가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배경"이며 "마지막으로 환경과 이해관계자자본주의를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실행력이 배가된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중견·중소 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하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관련 데이터도 적어 실제보다 ESG를 더 잘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중견·중소기업도 중장기적으로 ESG를 피해갈 수 없다는 데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에 대한 탄소조정세 부과 등 무역 규제가 글로벌 무대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는 데다 금융기관도 대출 심사 시 ESG를 주요 평가 요소로 보고 있는 등 환경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중견·중소기업은 경영자원을 공유하면서 공동대응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들 기업에 대해 ESG 경영 자문을 확대하며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돕고 필요할 경우 자금 등의 지원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ESG 평가 기관마다 점수가 다른 원인에 대해 "평가 기관마다 중요시하는 항목이 다른 만큼 점수도 다를 수 있다. 모든 기관의 점수가 유사하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점수 차이가 너무 클 경우 혼선이 빚어지는 부작용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외에서 표준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증권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이어 산업자원부에서 'K-ESG'를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글로벌 회계법인이 ESG가 포함된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측정지표(SCM)을 이미 발표했고 60개 이상의 글로벌 대기업이 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는 IFRS도 현재 ESG 지표 표준화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기준의 표준화는 앞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먼저 재무제표와 별도로 발표되는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될 ESG 지표를 표준화하는 일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기업의 ESG 활동을 최대한 계량화해 기존의 재무제표 안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시간을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ESG 지표가 재무제표에 통합되는 게 더 중요한 표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글로벌 ESG 트렌드에서 주목받는 것은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며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오는 2050년을 탄소중립 달성 시한으로 잡았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찍은 시기부터 2050년까지의 기간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간이 유럽연합이 60년, 일본이 37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2년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짧은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추가로 "여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점도 문제다. 당장은 거버넌스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길게 보면 거버넌스 부문에서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실제로 E(환경)와 S(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뤄지려면 결국 G(지배구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총수의 전횡이나 세습 경영 등은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거버넌스 부분의 평가가 이사회의 독럽적 운영, 투명한 의사 결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ESG 경영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기업들의 ESG는 홍보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ESG는 기업의 평판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략과 경영 전반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장기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일"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ESG 경영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CEO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사회의 감독과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말은 무성한 데 별다른 열매가 없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ESG를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ESG 워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유인책을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일례로 캘리포니아의 롱비치시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ESG와 유사한 개념인 지속가능 평가가 좋은 기업에 공사를 발주한 게 좋은 예이며 국내에서도 최근 서울시 25개 구청이 구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ESG를 주요 평가지수로 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도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조달할 때 ESG 평가에 근거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면 기업의 변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실제와 다르게 포장하는 그린워싱이나 ESG워싱에 대한 세밀한 감독과 제재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ESG 투자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국민연금은 ESG 투자를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가 적용되는 자산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ESG에 위배되는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볼 중요한 점이 있다. 통상 ESG를 잘하는 기업은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투자수익률도 좋다고 한다. 하지만 ESG와 경영실적의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ESG 투자 시대에 국민연금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이 선호하는 기업은 ESG 평가도 우수하고 경영실적도 좋은 기업일 것이다. ESG를 한다고 하는 모든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 부진으로 CEO가 퇴진한 프랑스의 대표 식음료업체인 다농과 같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시장은 이런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실적이 호전될 때까지 리스크를 안고 기다릴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해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ESG 행동주의'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의 선택지가 국민연금에 있을 것"이며 "ESG와 수익률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경우만 있다면 좋겠지만, ESG와 수익률이 상충되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2021-05-30 15:0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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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한국 사회, '뉴노멀 2.0'에 대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현대 인류사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면서 과거와는 전혀다른 '뉴 노멀(New Normal) 2.0'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정신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경제, 기업의 책임 경영, 사회적 불균형·역차별 해소, 나라별·지역별 갈등·격차 완화,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등이 '뉴 노멀 2.0 시대'의 주요 이슈가 되면서다. 특히 최근에 기업과 사회 전반에 떠오르고 있는 'E(Environment)·S(Social)·G(Governance)'가 이런 현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발표한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70.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반인 300명에게 질문한 결과다. 특히 응답자의 88.3%는 '친환경·사회공헌·근로자 우대 등 ESG 우수기업 제품의 경우 경쟁사 동일제품 대비 추가 가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유무형의 제품·서비스를 위해 돈을 내는 소비자들이 '착한 기업'에게는 당근을, '나쁜 기업'에게는 채찍을 줄 준비가 충분히 된 셈이다. 1964년에 설립해 57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오너 일가의 부도덕성, 대장균 분유 논란, 대리점 갑질에 이어 최근의 불가리스 사태로 결국 사모펀드(PEF)에 헐값에 팔린 남양유업의 기업사만 봐도 ESG가 기업들의 경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ESG 지표(K-ESG)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임직원의 다양한 채용·교육·역량 개발 노력 ▲사업장 안전 등 근로환경·인권 ▲동반성장·지역사회 공헌 ▲친환경 제품 및 비즈니스 ▲주주의 권리 제고·소유 구조 투명성 ▲윤리·준법경영 등이 두루 포함된다. 한 마디로 매출·영업이익 등 재무성과를 제외한 기업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의의 앞선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비재무적 활동인 ESG는 향후 기업의 매출과 이익 등 재무부문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국제사회에선 이미 UN 글로벌 콤팩트와 ISO 26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한 환경, 인권, 노동, 투명성에 관한 원칙이 기업 경영의 보편적 기준으로 정착한지 오래"라면서 "ESG 이슈가 기업 경영의 필수요소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 기업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더 많아지고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얼마전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고 이선호 군 사건은 '일터에서의 안전' 문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을지대 이명구 교수는 "산재가입자(기업)의 절반은 매년 신생 사업장이다. 그만큼 많이 없어지고,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중소기업 일수록 그 정도가 더하다"며 "이렇다보니 사업주 대상 결과론적 처벌 위주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 도래와 재택 근무의 증가는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입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배달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 시장 규모는 15조원으로 전년대비 150% 상승했다. 플랫폼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소외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 아울러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새로운 통상질서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생존법도 주목 받는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속 핵심 부품 의존도를 낮춰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투명성'이라는 뉴 노멀도 사람들의 인식에 자리잡았다. 특히 MZ 세대와 투명성이 맞물리면서 기업은 더욱 더 강화된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대기업엔 MZ세대 사무직을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되고 불공정한 성과급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업의 불투명한 임금 산정 체계도 바로 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인사관리 전문가인 최양우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임금체계가 직무·직능급에 기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공·호봉에 기반하고 있어서 성과급 산정 기준·방식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족 형태의 뉴 노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전문가도 있다. 가족형태가 다양화됨에따라 4인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규정한 법 체계를 뛰어 넘는 인식의 재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동서대 김영미 교수는 "법 용어의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4인 가족 중심 정상 가족 단위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의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30 14:4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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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서민교 대구대학교 총장 대행, "ESG 규제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최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 기업과 투자자는 저마다의 이유로 ESG 경영에 주목하고 있다. ESG 경영 관련 쏟아지는 정보로 객관적인 시각을 내기 어려운 요즘, 국내 ESG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ESG의 현재, 미래, 한계를 들여다본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서민교 대구대학교 총장 대행은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4월 총장 대행에 선임돼 대구대를 이끌고 있다. 서 총장은 ESG 경영이 부상하는 이유를 '기업의 불확실한 변동성'으로 꼽았다. 서 총장 대행은 "코로나 사태 이후 투자자들은 기업의 불확실한 변동성에 대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통적인 재무정보는 돌변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없기에 다양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비재무적 정보에 대해 투자자들의 요구가 점차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속화시킨 것이 바로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다. 바이든 정부가 수행한 파리협정 복귀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을 의미한다"며 "예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환경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하며 이는 전통적인 재무수치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ESG라고 말했다. 서 총장 대행은 "최근 국내에서도 기업들은 탄소배출권문제, CEO 갑질문제, 비정규직 갑질, 성차별 위험, 규제위험, 소송위험 등 전통적인 재무정보가 보고하지 않은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며 "기업의 위험은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ESG 경영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줄임으로써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측면에서 ESG 경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 총장 대행은 중소기업도 ESG를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총장 대행은 "중소기업은 ESG를 정부규제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잘못된 시각이며 앞으로 ESG 활동이 낮으면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해외상품을 수출할 때 제약을 받는다. 이는 국가차원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인재 채용과 교육을 중요시했다. 서 총장 대행은 "제품을 생산할 때 필수적으로 원재료비가 투입되듯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운영할 때 ESG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추구해 이를 재무적성과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업에 맞는 인재채용이 필요하다"며 "만약 고용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다면, 경영진, 회계인력에 대한 ESG 교육을 통해 ESG 경영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 중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할 지를 묻는 질문엔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ESG 교육프로그램 지원, 모범사례 공유, 모범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SG는 표준화된 평가 기준이 없어 평가 기관마다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총장 대행은 "국제적으로 ESG와 관련된 평가기관은 수 백개에 달한다. 이 중에 GRI, UNgc, TCFD, CDP, SASB 등이 대표적인 평가지표"라며 "국내에서는 과거 GRI가 주목 받았지만 최근에는 TCFD가 핵심 지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표준화된 평가가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ESG 가이던스를 공표했으며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드를 설립하고 표준화된 평가지표에 산출하려고 하고 있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었듯 국제ESG표준평가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ESG의 한계점을 설명했다. 서 총장 대행은 "한국의 ESG 한계점은 (기업들이) ESG가 투자자 중심이 아닌 규제중심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유럽, 미국은 ESG를 주로 민간 혹은 투자자가 주도했지만 국내에서는 정부주도 하에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현재 제일 각광받는 것은 환경이라며 "ESG를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 및 정보공시 부분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ESG는 기업지배구조가 아닌 환경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재 국제 ESG 평가지표에서도 세습 경영, 재벌 대기업 관련한 지표는 없다. 일부 투명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ESG가 국내 구조적인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총장 대행은 기업 스스로 ESG 경영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정부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도 말했듯이 ESG를 규제가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을 바라기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ESG를 통해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정부측에서는 ESG 경영을 잘 할 때 투자지원, 세금감면 등의 투자자입장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ESG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국민연금이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일부 기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 총장 대행은 "ESG 평가 지표가 수 백 개라 각각의 평가지표중 부정적인 이슈만 보면 국내 투자대상인 기업이 없다. 종합적인 점수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미 해외투자자들은 ESG 다중 지표를 통해 투자의사결정을 한다. 특정 한가지 기준을 통해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 역시 다양한 ESG 지표 중 핵심지표 여러개를 산출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기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환경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려한 이중중요성평가(double materiality)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로써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5-30 14:1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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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사표 던진 이광재의 경제 비전은? "새로운 사회의 근본적인 솔루션은 기술혁명"

"새로운 사회의 근본적인 솔루션은 기술혁명" 전날 대권 출사표를 던진 이광재 의원이 28일 오후 (사)ESC상생포럼의 강연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술 전쟁 속 한국의 기술 혁명'이란 주제로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 '기술 혁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근본적인 솔루션(해결책)이 필요하며 저는 기술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현재 한국 사회 시스템은 60 대의 정년을 맞아 75세~80세에 사망하는 것으로 연금 등이 구성돼 있는데, 이제 100세 시대가 온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기술 혁명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강연에서 '얼마나 빠르고 성공적이게 기술을 혁명시키느냐'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술 혁명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늘어나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술혁신의 성과는 국민의 삶과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며 "기술혁명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배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강조한 포인트는 "정치 주체의 변동과 경제 주체의 변동이 같이 온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박태준 소장을 포항으로 보내 포항제철을 만들고, IMF 겪은 김대중 대통령이 IT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선제 투자해 IT 벤처 붐을 이끌었던 점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의 관심은 기술 혁명의 토양인 창업과 스타트업에 쏠려 있었다. 이 의원은 편리한 창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학 안팎에 주거단지와 기업이 들어서는 대학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창업 환경을 롤모델로 삼았다. 이 의원은 "이스라엘에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만 93개로 세계 3위"라며 "조만간 한국과 이스라엘과 FTA를 하는데, 미·중 갈등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니 한국에 공장을 건설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 정부가 지난 2013년 내놓은 스타트업 육성 정책 '라 프렌치 테크' 정책을 설명했다. 라 프렌치 테크 정책은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에게는 지원금과 사무실을 지원하며 해외 진출 프랑스 스타트업에도 지원했다. 이 의원은 "2019년 프랑스에 생긴 스타트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81만 5300개"라며 "스타트업 1개에서 2~3명만 추가로 고용이 이어져도 200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 혁명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제로 ▲ 미래도시 ▲ 메타버스 ▲ 기술 M&A 활성화 ▲ 벤처컨벤션 설립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 인재 양성 ▲이공계 공무원 50% 확대 ▲베이비부머 엔지니어 활용 ▲ 생명과학사업을 꼽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세 번째로 2022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 의원은 여당의 대표적인 '친노(親盧) 적자'다.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은 이광재, 왼팔은 안희정이란 말이 떠돌 정도다. 이 의원은 20대에 故 노무현 국회의원의 보좌관,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지난 2004년 강원도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으며, 재선에 성공하고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하지만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지사직을 상실하고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30일 특별 사면할 때까지 정계를 은퇴했었다. 21대 총선에서 원주시 갑에서 당선돼 재기에 성공했다.

2021-05-28 20:5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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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로펌 대표변호사 사망에 여변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강력 촉구"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여성 변호사들이 피해구제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28일 성명에서 "여성 변호사에 대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과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의 대표 B변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1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B변호사를 고소했다. A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변호사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했으며 퇴사를 하고 나서야 성폭행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직을 위해 무급휴직을 권유했는데, 그 기간 중 다시금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B변호사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더 좋아했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오자 B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변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가해자로 지목된 대표 변호사가 운명을 달리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실된 구제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또 "해당 사건과 같이 취업 또는 재직 시 발생하는 여성 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 이외에도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성희롱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욱)가 발표한 지난해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시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57.3%에 달했다. 여변은 "이 상황을 시정하는 것은 우리 법조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변협 내 변호사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같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구 운용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신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변호사 실무수습 시 성희롱·성폭력 사례, 관련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해 신입 여성 변호사들이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8 15:4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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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코로나19 확진자 587명...서울 212명

지난 27일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서 있다. / 뉴시스 2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총 확진자가 587명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1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8898명(해외유입 8991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2명, 경기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인천 26명, 대구 24명, 충남 21명, 경남 21명 순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사례로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11명, 아메리카 4명, 아프리카 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1명으로 총 128,761명(92.70%)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8,19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6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46명(치명률 1.40%)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5월 28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71만 1194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65만 7192명으로 총 468만 852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5만 4002명으로 총 206만 887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28 09:35: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