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지지율 정체 극복 몸부림, '실용주의' 강조에 당 '정체성' 변화까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여야가 정체된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보수가 결집해 지지율에 이익을 봤으나 더 이상 상승 국면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칭하며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중도층에 호소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7.2%,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1.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양당은 같은 조사에서 3주 연속 오차범위 내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는데, 탄핵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양당의 지지층이 최대한으로 결집했다는 평가다. 이에 양당은 남은 20%의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잡기 위해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별다른 이슈 없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당 지지율이 올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보수 (지지자)는 여당을 지지하고 진보 (지지자)는 야당을 지지하겠지만, 중도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고 중립적이라서 (정당이) 실사구시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신뢰 회복 방안을 묻는 질문엔 "여당은 경제 문제에서 실패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경제 문제에 주안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다만, 지도부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민생·경제 이슈를 파고드는 동안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백골단' 기자회견 주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 훈방 언급 논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현역 의원 참석 등 중도층이 거리감을 느낄만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넘어서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며 중도층을 넘어 보수 지지자까지 포섭을 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가짜 우클릭'이라고 공격하자 '중도보수'를 내세우며 프레임을 전환했다. 이 대표는 전날(18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하며 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중도보수' 발언을 두고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정말 중도보수 정도의 정당"이라고 이 대표를 두둔했다. 민주화를 주도한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대년생)가 주류인 민주당에서 나온 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당 안팎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을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힐난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어서 제 귀를 의심하기도 했다"라며 "제가 아는 민주당은 적어도 중도를 아우르는 진보개혁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필요할 때마다 정당의 가치를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신뢰하겠나"라고 부연했다.

'9%에서 13%' 與野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심사한다

여야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에서 올리는 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국민연금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고갈이 현실화되며 개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현행 구조로는 2041년 수지적자가 시작돼, 2056년이면 기금이 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이를 통해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42%로 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가 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서 6.5%로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도 13%로 오른다.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기초연금·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해 연금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이미 여야의 입장차가 많이 좁혀진 모수개혁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료율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소득대체율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0%인데, 21대 국회 막판 여야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로 2%포인트 차이까지 입장차를 좁힌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수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에만 집중하고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에 집중하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연령별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50대의 경우 1%포인트, 40대의 경우 0.5%포인트, 30대의 경우 0.33%포인트 20대 경우 0.25%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을 가입자 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하는 등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강선우·이수진·한정애 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함과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국정협의회 전날 "AI 지원·청년 일자리 위한 추경 편성 합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열리는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AI(인공지능)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장 동력 마련과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에서 AI 추경 추진을 언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000장 수준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2만장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며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제가 대표 연설에서 강조한 신성장을 위한 국가 투자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반도체 지원과 R&D 분야까지 포함한 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이 어제 상임위에서 15조원 내지 20조원 정도로 추경을 하면 성장률이 약 0.2% 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경기 대응에도 적절하다고 답했다"며 "같은 내용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가 추경에 동감해 온 만큼 20일 국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대미문의 황당무계한 내란 사태, 불법 비상, 계엄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있다.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게 됐다는 선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 1월에 2030 세대 중에 그냥 쉬었다라는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서 코로나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대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풀 타임 알바조차 없어진 고용 시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처음으로 6%를 넘었다"며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난을 이겨내려면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 정부까지 청년 취업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며 "영등포구에 청년 성장학교, 또 관악구의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처럼 민주당의 지방 정부들까지 청년과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들이 일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안에 일자리 창업 예산 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회복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민생 그리고 경제 회복"이라며 "(전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 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뭐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당정 "국가AI컴퓨팅센터에 1.5조 정책금융 지원…인프라 조기 확충·고급 인재 확보 추진"

당정이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해 AI 컴퓨팅 인프라 조기 확충, AI 모델 개발을 위한 고급 인재 확보, 스타트업 육성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미국 주도 AI 기술은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중국의 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AI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AI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인했다"며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AI 정책 방향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 삶과 미래가 결정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안철수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이 AI 시대엔 타국에 종속되지 않는 AI 주권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독자적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모두 AI 경쟁에서 밀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즉사사즉생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며 "당정뿐 아니라 민관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전광석화의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장치) 1만장을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GPU 보유량을 2만장으로 10배 확충해 기업과 연구계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통해 구축된 GPU와 멀티모달 기능(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받아들여 통합 처리)을 지원하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연구계와 산업계에 지원해 우리나라의 자체 AI 기본 모델이 챗GPT 등 세계적 수준에 버금가는 AI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AI,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획기적인 장학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 장학금 제도를 손보겠다고도 했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민관 합작의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각각 2000억원씩 출자해서 총 4000억원으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인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당정협의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당초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이것을 조금 더 당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여당 과방위 간사는 정부 추경안 편성시 총 2조원의 GPU AI 확충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교육위 '하늘이법' 긴급 현안질의, 고개 숙인 이주호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18일 개최한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학생을 고위험 교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교원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 모두 발언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담아 추가하고자 한다"며 "다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위험 교원 긴급 조치 강화 ▲질환교원심의위를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로 개편 ▲정신질환 휴복직 제도 개선 ▲교원 마음 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원의 폭력 전조증상에도 분리 조치 미비 ▲이상 없다는 전문의 진단서에 바로 복직 ▲대면 인계 귀가 원칙 위반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월5일 해당 교원이 컴퓨터를 파괴하고 6일에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7일 오후에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사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학교 방문 조사와 질병휴직위원회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진단서와 관련해서 "하늘이법이 개정돼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엔 진단서 제출 후에도 적합성위 심의 등을 통해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대면 인계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이번 학기 개학할 때는 대면 인계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사 출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원의 폭력성, 공격성, 위험성 정도를 심의위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폭력 교사 한 사람 때문에 교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과잉 일반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장조했다. 이 장관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입법이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그런 정신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장기 병가를 낸 교사가 복직할 때 면밀한 심리검사와 적합성 검사를 하는가"라며 "단순한 의사 소견만으로도 가능한가. 의사는 건강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지 적합성은 확인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고 의사 소견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신 건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며 "면밀하게 업무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답했다.

한동훈 등판 예고에 언짢은 친윤…갈등 시작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에서 축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에 복귀할 뜻을 내비치자 당권을 잡은 친윤(윤석열)계가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당 내 갈등 재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이란 책을 낼 예정이다. 그는 신간 출간 소식을 알리며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조기대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한 전 대표도 정계 복귀를 위한 기지개를 켰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대표는 2023년 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와 2024년 12월16일 대표직에서 사퇴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신간에 담을 예정이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갈등'을 반복하던 한 전 대표였기에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와 관련한 내용을 책에 담아낼지도 정치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등판 움직임에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면 표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전 대표를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계엄 선포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여당의 행동은 아니다"라며 "당시 한 전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를 가졌을텐데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곧바로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친윤계에선 아직 한 전 대표가 복귀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대표가 22대 총선 참패와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책임이 있음에도 복귀하는 것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은 한 전 대표님의 선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왜곡될 것이고 사익을 위해 대통령과 당을 이용한다는 오해만 불러올 것"이라고도 보탰다. 친한(한동훈)계는 이러한 친윤계의 지적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 전 대표 같은 분들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을 선택해서 이 대표와 지금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전 대표에게 (친윤계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한다는 자체가 아쉽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의 패배가 만약 정말 한동훈의 잘못이 컸다고 판단했다면, 두 달 후 있었던 당 대표 선거에서 (약) 63%의 지지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성이 부족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전 대표의 중도 외연 확장 능력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한 전 대표에 대한 견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당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하고 본인도 그런 각오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후) 한 전 대표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그 마음은 여전하고, 당원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한 전 대표가 느꼈던 회한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민주당, '수도권 중산층' 겨냥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두고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 행진해 왔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부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인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를 18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與, 반도체특별법 불발에 날선 비판 "野, 절실한 요청 묵살"

국민의힘이 전날(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개발은 미세 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며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은 1938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들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있었다. 영국은 1998년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선진국들은 특정 고소득 직군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첨단 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묻겠다.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하나. 아마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부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 소위 계류에 대해서 위기의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사라졌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초저녁이면 연구소에 불이 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오는 21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산자위 소위, '반도체특별법' 처리 불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 삽입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은 반도체 신제품 연구·개발 분야 인력 중 고소득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를 극복하고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반도체특별법의 초기 논쟁은 국가가 재정으로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직접 보조금 투입 여부였으나, 최근에는 주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쟁점화됐다. 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만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면 타 산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정 기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회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대해왔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를 쟁점화하며 정책 디베이트까지 열었지만 재계와 노동계를 평행선을 달렸고, 이후 근로기준법 내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기로 당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특별법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이는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반도체 특별법은 상임위에 계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에서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 '의무'를 담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당초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였으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로 진전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산자위 소위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권영세, 유튜브 언급한 尹에 "좀 더 레거시 미디어 보라" 조언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경도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정치권의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과거 윤 대통령에게 신문이나 TV 뉴스 등의 '레거시 미디어'를 좀 더 많이 보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날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는 등 유튜브를 더 선호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상계엄이라는 오판의 실행을 더 굳히게 한 것 아니냐는 물음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할 정도로 거리낌 없이 말한다"라며 "모시는 참모들이 (기자회견 등)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도 한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돼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런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유튜브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이 소위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를 보면 관련 같은 성향의 유튜브 영상만 떠오른다. 편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통령에게) 몇 번을 말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건넸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어느 지도자나 레거시 미디어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제대로 반영해 발표한다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며 "그때도 완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저는 좀 더 레거시 미디어를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사회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리뷰(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작년에 선관위 서버 관련해서 전자적 과정에 대해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했는데, 국정원에 따르면 전체의 5%만 했다고 한다'며 "당시 보안점검에 관여한 실무책임자인 국정원 관계자도 헌재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부정선거 유무에)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의혹이 있다고 확인하거나 없다고 해소하거나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이런 의심이 없다고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보다 선진적이나 IT(정보통신) 분야에서 앞서간다고 할 수 없는 독일도 투표 과정의 불법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개표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투표도 문제다. 투표 부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이 옳은지도 의심이 있다"며 "선거 비용의 과열을 걱정해서 선거 운동 기간을 13일 주는데, 사전 투표를 하면 국민들이 일주일 정도 선거운동 결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거가) 민주주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데, 그 제도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으로 알고 하는 결정이 아니고 정당에 따라 투표하든지, 얼굴을 보고 투표한다"며 "제대로 된 투표를 위해서 본투표를 이틀 하더라도 현 제도를 한번 돌아보면 국민들의 상당한 비율로 선거제도 불신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여권에 불리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사전투표를 안 하면 본투표를 할 것이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면 하루를 더 준다든지 보정하면 옳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당내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주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당 내에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는 것에 더해, 당 내에서도 전국민 모두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경제 침체 국면에서 정말 어려운 계층에 선별적이고 두텁게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돈이 돌게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35조원 중 24조원을 민생회복 추경 예산안으로 내놨는데, 그 중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총 13조1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를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편성은 행정부에서 진행할 부분"이라며 "내수진작이 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주로 당내 경제 전문가에게서 나오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국민 25만원은 약일까. 독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내수진작에 도움은 된다. 자영업자들의 헐떡이는 숨을 한 템포 쉬어가게는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과연 13조원라는 예산을 단순히 이럴게 쓰는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반문했다. 박 전 장관은 전국민 25만원 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바우처 ▲AI(인공지능) 디지털 진작을 위한 바우처 ▲AI 스타트업을 위한 바우처, 청년을 위한 바우처 등 바우처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이런 용도로 바우처를 만들어 예산을 쓰게 되면 똑같은 25만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스타트업을 살리고 청년에게 동기를 부여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여러분야의 마중물로서 재활용돼 13조원 보다 더 큰 자금 순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경기지사도 한 행사에 참석해 "전국민 25만원 지급 쿠폰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고집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안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SNS를 통해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수 있나"라며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국민의힘에게 내수 진작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 대표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입법이나 사업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 일반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문제도 그렇고 민생 지원금 25만원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이 대표가 먼저 얘기해놓고 나중에 들어가 버렸다"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민생 지원 25만원은 여당과 협상할 때 제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입장이바뀐 것처럼 오해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영세 "비상계엄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지만 계엄 해제 표결은 안 했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내용 중에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적법한 것인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참 심의가 계속되는데 단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그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대처였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른 패널이 지난해 12월4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권 비대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면 어떤 표결을 했을 거냐고 묻자 권 비대위원장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놀랐고, 가짜뉴스인줄 알았다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선언한 것들이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것만 갖고는 (계엄 선포가)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서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봐야하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관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가 안됐고 저 정도 발표된 것이 전부라면 우리도 (계엄에)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와 똑같은 정보를 가졌을텐데, (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당시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초청 토론회의 또 다른 패널이 탄핵심판 결정 전에 윤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 등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권 비대위원장은 향간에서 나오는 '대통령 하야설'을 언급하면서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했을 경우에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 이야기가 촉발된 것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나온 것인데, 하야를 포함해서 대통령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지, 변혼인단이 결심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상황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되지만 중도층 확장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여당의 대표(현 홍준표 대구시장)였던 분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춘향인줄 알았더니 향단이'라고 해서 1년 뒤에 출당시키고 박 전 대통령과 당하고 관계가 단절됐다"며 "출당이란 형식적 쇼보다는 대통령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가고 잘한 부분은 계승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인위적으로 베드로도 아니고 '저 사람 모른다'며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6·3·3 원칙(선거범 재판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후,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에 판결)은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한 지침을 내린대로 정확하게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권영세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헌과 정치관계법 개정 필요한 때"

[속보] 권영세 "선거법 2심 유죄 나오면 국민이 李 대선 출마 여부 현명하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