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영세 "솔직히, 이재명 대표 발표 중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권영세, 李 상속세 개편안에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위한 최고세율 인하가 핵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기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폄하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려 서민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란 입장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보고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긴 하다"며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적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등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창업자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최고 세율인 26%보다 훨씬 높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족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게다가 금융과 자본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국경을 넘고 있다. 전세계 나라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세율이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무신불립, 정치인이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말이 이번만큼은 식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오는 21일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세우기 위한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사망자분들의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잇따른 선박 전복 사고, 그리고 부산 반얀트리 화재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앗아가는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며 "대행의 대행 체제에 행안부 장관까지 공석이다보니 어려움은 많지만, 당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이번 주 금요일, 국민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정부 인사 탄핵 심판에 대해 "이번주는 가히 연쇄 탄핵 슈퍼위크"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월요일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의 첫 번째 변론, 수요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번째 변론과 권한쟁의심판이 있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대통령 9차·10차 변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탄핵을 얼마나 남발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한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대행은 이제야 첫 번째 변론"이라며 "특히 이창수 지검장과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된 지 무려 74일 만에 첫 변론"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중대 범죄 수사를 지휘해야 할 중앙지검장의 직무정지가 장기화될수록 이 나라는 범죄 천국이 되고,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게 된다. 헌재가 중앙지검장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만큼은 신속히 기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주 국정협의회에서 현안 조율, 리더 간 논의로 국정 막힌 혈 뚫을까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가 멈춰버린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현안을 두고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들이 만나 '톱 다운(최고지도자가 직접 결정한대로 아랫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결정하는 방식)'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국정협의회를 연다. 여야는 2월 둘째주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실무진에서 협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에 여야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며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국정협의회에선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거친 후 특별법으로 특정 산업만 근로제에 예외를 둘 수 없고, 상임위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손보는 '모수개혁'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을 통합하거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만드는 '구조개혁' 사이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다. 정부·여당은 진정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입장차가 많이 좁혀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은 여야가 상임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시기와 내용 모두 여야가 손 쉽게 합의를 볼 수 없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이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한 바 있다. 35조원 중 24조원은 민생회복, 11조원은 경제성장 분야에 편성했다. 민생회복 분야엔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3조1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는데, 여당은 이를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안에 대한 입장 차에도 꽉 막힌 국정의 뚫기 위해 대승적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자는 규정을 빼면 특별법에 남는 것이 없고 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며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13%는 여야가 공히 인정하기 때문에 국회 복지위에서 하든 연금개혁특위에서 하든 큰 문제가 아니지만, 소득대체율까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45%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고 경제 진작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 상황을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산층 겨냥' 상속세 개편 꺼내는 李, 여야 정책 전선 넓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개편론을 주장하며 국회 합의 처리를 제안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 이외에 여야의 '전선(戰線)'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란 글을 올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려 총 18억원의 면세 효과를 보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수 자산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정부·여당의 상속세법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인하하는 안과,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는 안이다.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인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를 18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超)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 된다"라며 "다수 국민이 혜택볼 수 있도록, 세금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제안대로라면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자치구 아파트는 상속 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부자 감세론을 들먹이며 문제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제 수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여당의 소득세법 개편안을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공제한도 인하는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여당의 비판에 다시 '억지 쓰며 비방이나 하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며 협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이런 억지소리에 저급한 비방이나 하고, 헌정파괴 동조나 하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면서 "18억원까지는 집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건 거짓말이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실제로 오랫동안 검토했던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오로지 초부자감세만 집중해 서민과 중산층은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이 부분은 여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 촉구 "비상계엄 동기 밝히는 핵심"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특검법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심각성에도 당국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보고서에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후속 수사가 없다"며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수사 검사가 핵심증거인 황금폰 폐기를 권유했다는 명태균 측의 폭로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게다가 2월 3일, 명태균 수사를 담당하던 창원지검 평검사 4명 중 3명이 타 검찰청으로 전출됐고, 파견된 평검사 4명이 2명이 원소속 청으로 복귀했다"면서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명료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이 여론에 떠밀려 조만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주변 곁가지만 다룰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래서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해 영구집권을 획책했는데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됐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천인공노할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 진실을 무작정 덮어버리자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명태균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철저한 수사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며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자는 것을 정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부정과 부패 연루자이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말고, 명태균특검에 적극 찬성하길 촉구한다"며 "건강한 보수가 사라지는 것은 국가 전체로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李 비명계 연속 회동으로 '끌어안기'…일극 체제 비판은 여전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를 인사를 차례로 만난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을 내놓는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본격적인 통합 행보를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평가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 징역형 2년형 확정 판결을 받고 탈당했으나, 최근 다시 복당했다. 김 전 지사는 최근 공개적 발언을 통해 이 대표에게 당 내 통합과 포용력 발휘를 요구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지사에 대해 "헌정 수호세력을 한데 모으고 통합하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기 대선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범민주개혁 세력의 통합에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와 만남 이후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비판하는) 분들의 역할도 찾아 만들어 드리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이재명계가 주도하는 야권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통합과 포용력을 갖춘 유능한 민주 정당으로 다시 한번 환골탈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이 대표의 통합 행보에 대해 "무신불립이라고, 단시간에 신뢰가 회복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하기 나름이다. 그동안에 그 지은 죄가 많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얼마나 모질었나"라며 "그래서 김경수(전 경남지사)도 사과하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업보가 많이 쌓였다"면서 "더군다나 탄핵이 인용된 대선 (국면)치고는 원 사이드 하지도 않다. 그러면 어찌 됐든 좀 다 끌어 안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대정부질문, 與 "반도체 특별법 처리 시급"·野 "추경 시급"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연 가운데,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민생·경제를 살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첫번째 주자로 나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안 장관은 "우리를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술 경쟁에서 첨예하게 경쟁하는 미국,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주52시간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현재 법령상 주52시간의 예외를 둔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계는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절실하게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개발자가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자는 취지고, 전체 근로자도 아니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에서 상위 5~10% 고속득자에게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추경 편성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 권한대행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학교 때 별명이 짱구였다.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민주당이 35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다 찬성하는데, 대통령실만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수첩] 헌법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최근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나오자 양당의 대권 주자들이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1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대통령 권한 분산을 중심으로 한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다만, 개헌론자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이들은 드물다. 개헌론은 한국 정치의 위기 때마다 정치인들이 들고 나오는 단골 소재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부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으로 불리한 구도를 개헌론으로 돌파해보자는 의도가 짙고, 주로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나오는 야당의 개헌론은 '일극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속을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 만들어졌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돌이켜보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극우 유튜버가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경도돼 '협치'보다는 밀실에서 군인들과 술을 마시며 폭력을 동반한 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당국이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대통령실발 악재로 여당이 참패하고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돌연 계엄을 선포해버렸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던 '1호 영업사원'이 부정선거론 설파하고 중국을 타자화해 이념 논쟁을 벌여 거리의 극우에 힘을 실어줬다. 전세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자랑한 국격이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함께 무너졌다. 개헌론은 시기상조다. 무너진 경제를 살려야할 때다. 여야가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 쌓인 민생입법과 연금개혁, 의정갈등 해소 등 시급한 현안에 손을 대야 한다. 이에 더해 극한의 갈등의 토대를 제공하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협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권성동, 헌재 찾아 "권한쟁의심판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각종 탄핵심판 사선의 접수 순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아주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오늘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에 대한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이다. 즉,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하냐, 200석이 필요하냐의 문제"라며 "1~2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에서 먼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안을 처리했다. 이어 "우리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고 만약 헌재가 151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 가서 본안 심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헌재는 계속해서 우리 요구를 거부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부여 문제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가 행사하는 권한이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세가지다.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은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다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왜 그럴까"라며 "그 이유는 한가지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탄핵 결정이 나면 파면의 결과가 나온다. 공직자의 인격과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나와서 범죄 사건 재판처럼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하고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의미에서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자의적으로 헌재법을 해석해서 변호인 입회가 있으면 변호인이 참여하되,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했다"며 "피의자 신문 조사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과거와 달리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부여되고 부인하는 경우 증거 능력이 부여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지금과 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헌법 재판은 헌재의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편하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과연 국민을 통합할 수 있나.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퇴장 속 '명태균 특검법' 처리…與 "위헌적 조항 가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 속에서 처리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전날(11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맞고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정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은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하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제20대 대선과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김건희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하여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 등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위원회 의결로 숙려기간에 예외를 두고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을 다 집어넣어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이 다 가능하게 하고,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 속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처리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어제 발의한 법안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대뜸 일방 상정했다"면서 "명 씨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는 것은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태균 특검법에 ▲창원지검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특검 수사▲대통령 특검 미임명시 연장자 자동임명 조항 ▲ 60일내 수사 후 공소제기 여부 미판단 시 30일 자동 연장 ▲피의사실 제외 언론브리핑 규정 등을 문제 삼으며 보충성을 위반하거나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5대 강소국 프로젝트' 제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연평균 10% 성장 모멘텀 만들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 평균 10%씩 성장하는 모멘텀(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 분권 중심의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번 토론회는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오 시장이 직접 개헌론을 설명하는 자리여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핵심 지도부와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등 당 중진도 다수 참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론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내고 저도 반대하지 않지만, 권한을 더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서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짜게하고 재정권(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폐를 막고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전국을 수도권을 포함해 5개의 광역지자체로 나누고 재정권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해 특색 있는 지방만의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에너지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정책을 내서 열정을 갖고 노력해도 지방소멸의 대세를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과 고민을 바탕에 두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싱가포르가 인구가 600만이고 국민 소득이 10만 달러, 구매력까지 하면 12만~13만 달러다. 지금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충남·충북을 합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광역지자체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권한을 남기고 내치에 관한 것은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방 발전 모델엔 인적 자원과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인데, 과감하게 5대5 혹은 그 이상으로 재정권을 지방에 넘져주자는 것"이라며 "세금을 정하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쓰는 권한까지 지방에 주고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배분하고 투입하는 권한까지 지자체에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 두바이, 아일랜드가 우리에게 매우 좋은 벤치마킹 케이스"라며 "이들은 인구가 1000만이 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 단위 인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 사이즈에서 발전 전략을 각자 세우고 구사할 수 있다면 국가 개조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소득이 현재 3만5000불 정도로 정체돼 있는데, 싱가포르 모델 같은 것을 지역별로 채택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경쟁 상태에 돌입하면 다시 한번 1980년대에 돌입했던 연 10% 성장 모멘텀을 이 시스템 변화로 만들 수 있다"고 설득했다.

권성동, 李 재판 두고 "법복 권위는 법과 원칙 지킬 때 유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법복의 권위는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유지될 수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출연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 대표는 직업적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락락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3월에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두달 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당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것이 경박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없다고 했고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왜 소송기록통지서를 의사불명으로,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 했나. 왜 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 대표는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했다. 저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손에 꼽을 정도로 잘못된 판결은 바로 지난 2020년 7월 김명수 대법원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라고 했다. 또한 "그리고 이번 선거법 위반 1심이 1년 2개월이나 걸린 것"이라며 "즉, 이재명 존재 자체가 사법부 신뢰 저하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는 심판했다면, 만약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6·3·3(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원칙을 준수했다면 사법부는 국민에게 더 신뢰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법안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핵심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등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였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기재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