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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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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면 탄핵' 개헌론 띄우는 與, 내각 책임제 개헌 등 아이디어 제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국가 권력 대개조를 위한 개헌론을 띄우는 가운데, 6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내각 책임제 개헌과, 3년 단임제 개헌 합의 후 총선 때 내각 책임제 개헌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탄핵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헌론을 띄운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극단적 갈등이 반복돼 탄핵까지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에 대해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주최하고 여야 합의에 기초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1987년도에 개헌으로 새 질서를 만들었고 그 옷을 38년 동안 입었다"며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같이 개헌 논의에 나서자도 제안한다. 어제(5일) 저는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편지를 쓰고 초대를 했다"며 "여야가 힘을 합치고 이 대표가 나서줘서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선(先) 개헌, 후(後) 정치일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로 개헌론에 대해 20분 이야기했는데, 이 대표가 '선배님 (개헌하면) 시간을 너무 끌어서…'라고 했는데, 제가 원포인트로 단시간에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권력구조 개혁에 집중해서 하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 할 수 있고 대선 때 국민투표로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새 헌법으로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조연설은 1987년 헌법 개정 시 헌법특위 경제조항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장 재임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변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 붙는다"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국회는 다음번 집권을 위해 야당이 의석을 장악하면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와 야당 사이 균열이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이 비화되고 탄핵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치적인 해결을 못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각제와 대통령제 둘 중에 하나다. 4년 중임제가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가 맞아떨어지면서 국회와 정부가 일치될 수 있다고 단정하는데, 4년 중임제에서 대통령제는 중임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며 "(이승만 정권 때) 4·19 혁명이 왜 일어났고 3선 개헌이 이뤄져서 민주주의 파괴가 이뤄졌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개헌, 정당법 개정, 선거법 개정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을 하려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율이 50% 이상 하는 선거와 같이 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의원내각제 개헌은 2~3개월 내에 할 수 없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해서 여소야대의 가능성을 줄이고 차기 대선은 여야가 합의해서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다음 총선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같이 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는 소망을 해봤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정당도 당 대표·원내대표 체제가 아닌 원내대표가 이끄는 체제로 개혁하고 공천에서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선관위 감시 아래 투표로만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은 면적에 따른 행정적 수요를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2-06 11:53: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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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與 불참속 '윤석열·김용현'도 조사 불응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찾아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여당 측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 등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김 전 장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특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민주 헌정 질서 침해하고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장에 나와서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사과를 해야할 시간에 여전히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비루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규철 동부구치소장은 특위 위원에게 "특사경 팀장이 김용현 수용자를 만나서 현장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이야기했다.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거부 사유는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본인이 극구 사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접견을 와서 변호인 접견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들은 비공개로 5명으로 인원을 줄여 보안 구역으로 이동해 김 전 장관을 만나보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김 전 장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와중에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 측을 통해 전달한 편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수감된 60여명의 청년들에게 영치금을 넣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오후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를 찾아 청문회를 열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병도 특위 간사는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 소환 노력을 다했다. 출석 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무시하고 있다"며 "특위 위원들이 직접 왔음에도 끝내 문을 걸어잠근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비겁한 작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의사로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 5명은 비공개로 서울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5-02-05 15:33: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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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만난 핵심 수출 기업 연구소장 "산업 포폴 변화·AI 지원·인력 고도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주요 수출 기업 연구소 소장들을 국회로 초청해 '트럼프 2.0' 시대의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들은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 AI(인공지능) 집중 지원, 인력의 고도화 문제를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란 주제로 종합간담회를 열었다. 민주연구원은 차례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중소·중견기업 등 주요 수출 품목 관련해 기업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고, 종합간담회는 그간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고 트럼프 2.0 시대 수출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종합간담회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제경영연구소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 견 HMG경영연구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종합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한 때 우리가 중진국 입장에서 우리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치나 관료, 특히 전문 관료들의 실력이 충분해서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참석하신 분들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한 참석자는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고, AI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인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력의 양적, 질적 변화가 중요한데, 특별히 인력의 질적 고도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었으나 현재는 그 문제가 극복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 부분은 우리 당 의원들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나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정부 정책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다"며 "특히 지난번에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기업이 앞장 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과 정치권이 노력해야 하는데,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만드는 통계자료를 정치권이 적극 활용해서 미국 조야를 설득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어 "무역협회 통계가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다. 분기별로 수출 경기를 전망하는데, 반도체 전망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며 "대미 흑자의 원인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중간재 수출 과정에서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한 수출이 있을 수 있고 공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수출에 기여한 바를 정리해서 미국 재계와 조야를 설득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참석자들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반도체 특별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느닷없이 11월달에 주52시간제 이슈가 나오면서 몇달째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며 "정책 디베이트에서 지켜봤듯이 충분히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면 합의가 안 될 수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로) 지연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합의한 대로 진행되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의원 중에서 나왔고 재계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5-02-05 14:52: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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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윤석열, 내란 '한 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를, 즉 군사 친위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고 장난으로 만드려는 것 같다"며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한 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 인권은 파괴되고 경제는 폭망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상원이라는 자가 실제 작전 명령에서 HID 요원들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닌가. 그 사람이 군사 쿠데타 계획에 의하면 수사 책임자로 돼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자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인가. 야구 방망이로 누굴 때리려고 한 것인가. 총에 맞거나 칼에 찔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야구방망이는 두렵다"며 "펜치, 니퍼로 무엇을 뽑으려고 한 것인가. 수제 절단기로 무엇을 자르려고 한 것인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잡아다 직접 취조할 때 순순히 말로 물어보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국민들과 내란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상에 살게 될 것인가"라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영구 집권하면서 영화를 누리고 거기에 빌붙어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권력은 누리겠지만 오천만 국민은 참혹한 삶을 살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장난인가.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인가. 민주당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정당한 사안이라고 주장할 사안인가"라며 "민주당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든 그것이 이 나라 민주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군정으로 되돌아갈 합리적인 이유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 했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 했다"라며 "다행히, 내란을 획책한 그들이 너무나 부실해서 다행이었다. 현명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말로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나"라며 "온 국민이 고통에 절망하고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서 세상이 암흑이 돼도 당신들만 권력을 유지하면 되나.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2025-02-05 10:59: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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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與 김상욱 "한동훈, 이번주 주말부터 움직일 듯"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로 알려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주나 다음주에 정치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한 전 대표의 등판 시기를 묻자 "개인적인 추정이나,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정도부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대선 주자는 한동훈 대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대선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며 "대선에 들어가면 지지층이 양쪽으로 결집을 할 것이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강성지지층은 고정수가 돼 버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진영 논리로 모여버리니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누가 할지 만들어주는 것은 중도"라며 "중도에 계신 분들만 놓고 봤을 때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표를 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수당이 보수의 가치로 새롭게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보수의 이념을 넘어서 진보의 이념도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중도를 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과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당의 선택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도 확장성을 가지지 않고 선거는 필패"라며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봐야하는데, 선택지가 얼마 없다"며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정도가 그나마 남은 선택지라고 봤다. 한 전 대표의 사퇴로 당 안팎 친한계 조직이 무너지지 않았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 다만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라며 "저희(친한계)가 다들 열심히 움직이고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원내에서도 친한계가 아직 열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설 연휴 기간동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04 16:3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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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으로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제 제외·비수도권 DSR 완화 촉구"

국민의힘이 4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 미분야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열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잘하기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악회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 사항만 일단 처리하고 주52시간제 적용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에 대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열린 민생대책 점검회의 당정협의회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 경제부처 민생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정은 비수도권에서 적체된 미분양이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부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촉구했고 금융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당정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금년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경제부처 민생대책으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물가 안정에 11조6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물가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4 16:1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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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만난다…국정협의회 반도체법·추경 논의 기대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다음주 초에 개최한다고 4일 예고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자가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 경제계의 숙원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국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결정한 이후 한달만에 열렸다. 그동안 여야가 현안을 놓고 이견이 있어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다음주 월·화요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까지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중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 일정을 조율해서 다음주 중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대해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이 반도체 특별법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국정협의회 논의 대상에 올라가냐는 질문에 "다 포함되는데, 특정 의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진은 특정 안건이 올라간다고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3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여야에 조기 추경 합의, 민생 입법 속도, 성장 동력 확보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성장 동력 확보를 두고는 "우리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AI 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듯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여야도 각각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여는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난 2일, 1급 이상 간부 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월 중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02-04 14:5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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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52시간제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

당정이 4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악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 된 결과"라며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파격적인 보상 체계와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제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다"라며 "일본 역시 2018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일정 연봉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도 높은 업무 환경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가.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과 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 사항만 일단 처리하고 주52시간제 적용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에 대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4 09:3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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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권성동·나경원 구치소에서 尹 면회, 옥중 메시지도 전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구치소에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찾아 면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줄탄핵, 예산 삭감,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었다.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조치(비상계엄 선포)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줄탄핵, 예산 삭감, 감사원장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 일당 독재로 진행돼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 자리에서 책임감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란 마음으로 조치했다고 한다"며 "당에 대한 당부는,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고, 현재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관련해 나라 걱정을 많이 했다"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면회에서 국회 상황, 헌재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재판관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 의원은 "대통령께서 현직이고 정치인이니 당연히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까"라며 "이를 옥중정치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접견 후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고 지금은 직무 중일 뿐"이라며 "야당의 어떤 의원이 왜 구치소까지 찾아가냐고 그러는데, 구치소에 집어넣었으니 구치소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일반적인 이야기로 당이 분열되지 말고, 우파 내에서도 2030 청년들이나 다른 세대 등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분들을 어울러서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옥중에 있는 윤 대통령을 당내 서열 1·2위가 만나고 온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았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오늘(3일)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과거에 발목 잡히는 비대위보다는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든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면회에서 자신의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사실, 별로 가서 할 말도 없을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재판 준비하느라 바쁠 거고, 만났을 때 숙제만 잔뜩 안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젊은 세대' 뭐 이러면서 메시지를 내고, '나중에 선거 꼭 이겨서 나 사면 좀 시켜줘'라는 이야기를 둘러서 할 것"이라며 "(면회하러 가서) 숙제만 안고 들어오는 격"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5:30: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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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제 제외' 정책 디베이트 노사 의견 대립 '팽팽'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와 중국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AI 모델이 던진 충격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좌장을 맡아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의 반도체 특별법 삽입 여부를 놓고 팽팽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앞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자 여야 가리지 않고 반도체 인프라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핵심 쟁점은 반도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근기법)에 명시된 '주52시간제' 적용의 제외 여부다. 민주당은 특정 산업의 특정 인력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토론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찬성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을 최대한 좁혀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쌍방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선 법 개정을 통해 (사측이)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 이에 따른 이득을 취하려고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닐까라고 오해를 한다"며 "경영계 측에선 충분히 대가를 지급할 것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은 (노동계의) 오해이고 우리만 형식적인 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정리했다. 민주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이른바 '칩스3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법안 설명을 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취지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칩스3법을 만들고 발의하면서 기업, 협회, 학계,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했고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주52시간 적용 제외는 전혀 요구된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보도되더니 쟁점으로 등장해서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산은법 개정이 뒤로 밀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후 토론에선 찬반 패널의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찬성 측의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을 할 때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면 퇴근하기 때문"이라며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개발해야 하고 문제 해결에 창의력까지 발휘해야 하는데 시간 기준에선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과 연구·개발은 특성이 많이 달라서 제도상 구별해야 한다"며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 기술 개발 안하던 미국이 이제 기술 개발하고 중국은 턱밑까지 왔다. 기술 개발에서 추월당하는 순간 제조시설 경쟁력도 떨어진다"며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김영문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진정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근로시간이라는 근거가 있나. SK하이닉스는 주 최대 52시간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다. 지금하는 체계가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유연근무제 도입 이후 평균 43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제품을 통해서 많은 영업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간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중요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의 고소득의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예외로 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왜 반대하냐고 노동계 측에 물었다. 노동법 연구자인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교수는 "기존 제도에서 재량근로제가 있다. 특정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는 제도로, 현 제도에서 없지 않다"며 "다만, (근기법의) 옆문을 뚫는 것이 아니라 재량근로제 요건을 확대한다거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조치, 연가 보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과 반대 측 패널이 기존 근기법에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이 있음에도 주52시간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삼성글로벌리서치의 김태정 상무는 "3개월 선택적 근로제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장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 전문직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이들이 이직을 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의가 부담이 되면 신청이라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강한 건강 보호조치를 세울 것이고 전문가와 함께 과다근로 예방, 휴가 등 휴식권 확보, 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보상 체계도 넓고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2025-02-03 15:0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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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에 "느닷없이 친기업 외치니 어느 국민이 믿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느닷없이 친(親)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이 이것을 믿나"라고 질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익에 도움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한 이 대표가 최근 들어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며 우클릭하고 있다"며 "조변석개가 주특기라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조차 혼란스럽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2주 전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말했다. 여기엔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살포법이 포함돼 있었고 반기업, 반시장 법안이 즐비하다"며 "기업 합병, 분할 과정을 노조에 통보하는 법안, 파견 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계약 사안을 공개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기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법안까지 기업 목 죄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AI 지원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여야가 합의한 조세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세운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인데, 기업 뒷통수 후려치고 이제와서 반창고 붙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자본은 바닥났다. 말과 행동이 반대인데 어느 국민이 믿나"라며 "이 대표의 말바꾸기가 진심이라면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첨단 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산적한 민생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민생, 경제 회복이다.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1:2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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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사실상 대선 출마 시사 "세대교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홍대거리에서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며 사실상 대통령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될 경우, 이후 두 달 뒤에 21대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2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버스킹 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달에 보냈다. 마찬가지로 43세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에 '제3의 길'을 제시했다"며 "46세의 빌 클린턴은 전쟁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고,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40대 기수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로 대선 출마 가능 나이인 만 40세가 됐다. 이 의원은 연설 내내 '세대 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고자 한다"면서 "차가운 바닷속에는 범고래와 같은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스트 펭귄은 '선구자'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남극 펭귄들이 사냥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펭귄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 뛰어들면 무리가 따라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데에서 유래됐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연공서열 혁파, 네거티브 규제로 산업 발전 촉진, 교육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면서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격언처럼, 대한민국이 몰두해야 할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미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출신 배경과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입바른 소리하면서 살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도 당대표가 될 수 있고, 막강한 권력과 맞서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큰 덩어리에 속하지 않고 새로움에 기대어 승부하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은 항상 역동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0년생이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라며 "그것은 정치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또한 "극단적 세력간의 대립은 이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25년, 대한민국의 한 정치체계의 종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불판을 까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정치인에 대한 방탄과 부정선거, 사법 불복을 노래하는 '정치질'과 결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2 16:0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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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회, AI 대응책·연금개혁 논의 물꼬 틀까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거치며 중도층 민심 얻기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어난 보수층의 결집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호각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해 각 정당이 인공지능(AI),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입법에 집중해 중도층에 구애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3일부터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각각 나선다. 또한 1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해 여야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 주요 현안이 2월에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발(發)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댈지도 관심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AI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등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으니, AI 추경 규모가 5조든 10조든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여야 합의처리 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시크같은 서비스의 등장은 중국의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위에서 일궈낸 성과의 집약체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는 AI 패권 경쟁이 선명하게 본궤도에 올랐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위해 ▲기초연구·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추경 추진 ▲국가AI위원회의 정상화 ▲인공지능 인재 확보 지원 ▲인공지능 생태계 위한 외교적 노력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를 주장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이뤄지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2월 임시국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6%(지난해 기준 42%)로 높이자고 해 입장차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한만큼,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5-02-02 15:1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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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 변화' 민주당,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제 제외' 토론회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제외(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연다. 반도체 업계는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주52시간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디베이트를 주재하며 당에서 반도체특별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설명한다. 토론에선 주52시간 제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4인과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4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재정으로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느냐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으나, 이제는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제외 조항 삽입을 주장하면서 최대 쟁점이 됐다. 반도체 업계는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스펙을 구현해내는 반도체 설계·개발 업무의 특성상, 주52시간 노동제 아래에선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난색을 보이다가 지난해 12월5일 삼성전자가 민주당을 방문한 이후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달 13일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반도체 산업 관련 토론회에서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정치권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반도체 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에 대한 노동 시간 규제 완화 ▲반도체 지원 정책이 정치 상황 혼란에 지연되는 것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후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개정안에 이어 '주52시간 제외' 이슈를 정책 디베이트 안건으로 올렸다. 실용주의를 천명한 이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면서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의 이러한 흐름에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3일 국회 앞에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반도체 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반도체 디베이트는 민주당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보수로의 회귀"라면서 "자본의 청부 입법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련해서 의지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논의하자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에 대해 "과도한 주장이다. 연구개발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며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예외제도(특별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제 예외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며 2월 국회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2025-02-02 14:43: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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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野 사무총장, 최상목 탄핵 가능성에 "거론할 단계 아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일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주저하는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등 잇따른 탄핵 시도에 따른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은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저는 듣지 못했다"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특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탰다. 대신, 김윤덕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할 방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경제 실용주의 노선이 '조기대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단호하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의 위기"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 본인이 주장해왔던 많은 견해와 입장들도 민생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대표가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는 말도 여러번 들었다"라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는 것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데, 이 대표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국론이 분열되고 헌정 문란 세력들이 갈라치기 하면서 양분하는 상황에서 국민 화합의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우려와 걱정하는 의견에 대해 이 대표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하는 형제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것이고, 큰 목소리가 있다면 더 크게 듣겠다는 입장을 갖고 분명하게 하나 된 길로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당 내에서 많은 의원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민주당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당 내 화합을 위한 여러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5-02-02 13:06: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