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1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파견 △민원상담심의관 김정훈 ◆통계청 ◇과장급 전보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원정연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김태근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장 김상진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장 박인천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김진형 ◇과장급 승진 △연구정책국 민관협업전략팀장 정강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이남수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 황택상 ◇과장급 전보 △연구정책국 연구관리과장 신성휴

[속보]尹 대통령, 곧 관저 밖으로 나올 예정

민주, 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반드시 내란 수괴 체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내란 진압과 국격 회복,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며 체포영장에 이른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나와 체포에 응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의 하수인 '강경파' 수뇌부로 인해 선량한 경호관들이 불법의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정당한 법 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시 처벌받을 사람은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려 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최상목 권한대행, 김건희 여사에게 생일 이벤트 따위나 해주고 있는 경호처 간부들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 불법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법과 정의가 심판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속보] '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경찰, 3차 저지선 초소 진입

권성동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장 중단하라"…與 의원 20여명 관저 앞 집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음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받은 것이라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 태도는 과연 국민 위한 기관인지 자신만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기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김기현·이종욱·김위상·장동혁·박수영·이철규·강명구·조배숙·박대출·이상휘·조지연·성일종·이만희·정희용·김정재·이인선·김석기·강승규·권영진·구자근·유상범·장동혁·나경원 의원 등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현장에 가 있는 의원들은 파악됐냐'는 질문에 "너무 혼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소통을) 시도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왜 48시간 짜리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이유가) 대통령 지키기, 방탄이라고만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다. 아니다. 수습하는 과정도 헌법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與 '계엄 특검법' 자체안 마련 "야당과 특검법 협의하겠다"

국민의힘은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여당 안(案)인 '계엄 특검법'과 야당 안인 '내란 특검법'을 놓고 협상하자고 14일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특검법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어제(13일) 의총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수용하지 못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이라며 "무소불위의 특검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당 특검법을 제출하라는 의견을 제시해준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각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에 따르면 계엄특검법은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됐던 일반 국민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이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재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연장 30일로 수사 기한을 정한 것과 달리 계엄특검법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외에 나머지 사건 관련자는 구속기소돼서 재판중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수사대상이 많지 않아서 상설특검법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야당의 각종 특검 발의와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자체안을 마련한 것은 추후 이탈표가 더 발생해 민주당의 특검안이 재표결에서도 통과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내란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그것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난다는 꼴이 된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에 108명 의원 중에서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며 "그때 의원들과 약속한 부분이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에 협의를 거쳐서 당 자체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표단속을 했으나 1차 특검법 재표결 당시 이탈표 6표가 나와 이제 2표만 나오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을 제거한 자체특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진상규명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고 공격해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의도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직책 건 합참의장·지작사령관 "외환 유치 아니다"·"비상계엄 몰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등에 대해 1차 기관 보고를 받은 가운데, 군 장성들은 자신의 직책을 걸고 비상계엄 당시 외환 유치 시도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내란국조특위 기관보고를 받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야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군의 오물풍선 대응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풍과 외환 유치를 이야기하는데, 군은 이를 준비·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없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면서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전반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토 방위란 신성한 임무를 하는 것이 군이고,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풍이란 이야기를 쓴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수사 대상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 외환 유치를 하려고 한 혐의도 포함됐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직책에 더해 자신의 계급까지 걸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맡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강 사령관은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 대장 계급과 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지난해) 6월 안가 모임은 사적 모임에 간 것이 6월 단 한번"이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락이 와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해달라고 대통령께서 요청했다고 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신의 검사 시절 일화들,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전체의 80~90%를 이야기했고 식사하면서 주는 술 먹는 술자리였다"라며 "무거운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을 다하고 있고 통수권자에 충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방력동원 관련해 제가 계급과 직책, 개인적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3 계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지작사에 임무를 줬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줬거나 역할을 하라고 지시받은 바 없다"며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작사 예하 내부 인원이 제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에 與 "유혈사태는 공수처·국수본 책임" VS 野 "최상목 책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와 집행 기관 간 유혈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이라고 이견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공수본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 경찰,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공수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부지방법원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민과 국회의원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불법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고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 유혈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선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찰로 수사를 이첩하고 만에 하나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집행을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 책임이란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영장 집행 시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란 지시를 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탓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 권한대행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기관 직원들의 안정과 기관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닌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꼬집없다. 한편, 경찰·공수처·경호처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 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자 회동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여당안 제출 여부 14일 오후에 입장 발표"

국민의힘이 13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 제출 여부에 대한 의원총회를 거친 결과,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 받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4일 오후에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당의 안을 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소위 내란 특검법안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 특검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수결로 입장을 정하냐는 물음에 "그건 아니다. 의견을 듣고 종합적,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선 수사 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외환죄 등 여러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만든 안을 갖고 법안 제출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은 (민주당 특검안이) 위헌성이 더 가중된 면이 있다"며 "독소조항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의견이 더 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외환죄다. 정부의 통상적인 대북정책, 유럽 지역의 협력까지 수사대상인 것을 외교가에서 걱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의총장을 나오던 중 특검은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과 협상하면 합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의견이 갈린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민주당' 향한 강한 반감에 보수층 결집…여야 격차 오차범위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과 민주당에 대한 강한 반감 등이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반감을 상쇄하기 위해선 비상계엄 수습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5.7%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2.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1%, 무당층 6.6%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양당 간 지지도 차이가 1.4%포인트로 지난 9월 3주차 같은 조사 이후 16주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 7월 3주차 이후 약 6개월 만에 40%로 올라섰다. 리얼미터 조사뿐 아니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12·3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 함께 주저앉았던 정당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이라며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 전후에서 발생한 논란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보수 진영의 결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 논란에서 명쾌한 설득 논리를 제공하지 못했고,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에 초기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정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서 이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결집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를 인식한 듯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이에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또다시 정쟁화하는 모습이다. 보수층이 결집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7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꼽힌다. 강성 보수의 정서를 건드린 게 민주당 지지율 정체 및 보수층 결집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추후 내란죄 수사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쉽게 깨질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할 문제는 이런 결집과 보수층 과표집의 진앙지가 어디냐면 자유통일당, 태극기부대, 전광훈 목사"라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해 들어가서 당이 포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마저 거기 가서 줄 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상황이 지나가서 포연이 가라앉고 나면, 남아 있는 정당은 합리적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카톡 검열 논란에 "가짜뉴스, 당 역량 총동원해 책임 묻고 사회에서 퇴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이에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며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과 공격을 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대표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XX이 어릴 때 성폭행을 해서 감옥을 갔다왔다는 걸 아직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카카오톡 가짜뉴스를 언급한 이유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에 대해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이 여당의 '카톡 검열'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다음주 초 전용기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영세,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에 "대중 앞에서 망신주겠다는 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에 대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위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천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의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욱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소위 SNS 공개로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尹, 체포 시도 경찰에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보에 기반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2일)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을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날 오찬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테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왜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윤석열 씨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장도 대통령의 이런 미친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 언제든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각오를 하며 일해온 수많은 경호관들은 특정인의 사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분명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그들에게 범죄자가 되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신 나간 수뇌부 몇몇이 경호처 조직 전체를 담보로 버리는 위험천만한 도박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씨가 일부 경호처 세력을 등에 업고 광기를 보이면 보일수록 윤석열 씨가 왜 체포되어야 하는지, 왜 탄핵이 정당했는지 더욱 입증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회견 이후 윤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 "경호처 내부 제보이고, 경호처 내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오찬) 참석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김용현, 계엄 일주일 후 퇴직급여 신청"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2025년12월5일을 퇴직일로 기록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퇴직 사유를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적었다. 또한 형벌 사항을 기록하는 칸에는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첫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명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