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상훈 與 정책위의장 "반도체법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일괄처리 하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월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법안을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작년은 탄핵과 특검으로 얼룩진 최악의 한 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작년 5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일주일에 한번 꼴로 탄핵안이나 특검안이 발의됐고 국회는 민생보다 탄핵과 특검과 같은 정쟁에 휘말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 정치가 국가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6838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 가장 높은 9.6%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도 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419억 달러로 전년대비 44%나 증가했고,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중심으로 바이오 수출도 13%나 늘었다"며 "전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끈 K-푸드도 7.6% 성장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해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트럼프 신 정부 출범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 수출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국기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미래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2025-01-02 11:16:06 박태홍 기자

박찬대 "공조본, 尹 오늘 체포하라…경호처도 협조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공수처(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경찰 합동 공조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내란 진압은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위한 필수조치"라며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달이 됐지만,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하긴 커녕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경호처 등은 여전히 내란수괴 옹위에 여념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놓고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여야 합의로 내란사태 국정조사 특위 출범을 합의해놓고 정작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에 반대하는 비열한 짓을 서슴치 않았다"며 "지금도 곳곳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다. 신속하게 내란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르면 2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2025-01-02 10:40:09 박태홍 기자

[2025년 신년호]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승자독식 멈출 선거·정당법 개혁 필요하다"

취임 후 2년 반 동안 위태위태한 행보를 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적 자멸'의 길을 걸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 한국 사회는 혼란을 거듭하며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는 극단적 진영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과제를 안겨줬다. <메트로경제신문>은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격동기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이들이 제안하는 해결책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지난 12월 23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사무실에서 만난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정치대학원장)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생존을 넘어 도약하려면 승자독식 구조를 해체하는 선거법과 정당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헌법과 법률 따라 수습하고 단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학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배병인 교수는 800명에 가까운 한국정치학회 소속 정치학자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에 서명했고,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연속 집담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적어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전제를 해왔는데, 윤 대통령이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저질렀다. 대단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이제는 수습해야 하는 시점인데, 방식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도전하는 행위였으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적으로 수습을 해야 할 것이고 일종의 내란 내지는 친위 쿠데타를 획책한 것이니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비상계엄 수습을 다루는 정치권의 태도에도 의문을 드러냈다. 배 교수는 "국민의힘은 '탄핵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 세력을 동조 내지는 비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국민의힘에 대한 단죄도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갈수록 든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것 같다"며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정치권이 잘 해야 하는데'라는 걱정뿐"이라고 부연했다. 배 교수는 한국 보수 속에 암약하고 있는 '파시스트'들과 '일반적 보수'를 구별해야 한다고도 했다. 배 교수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전횡하려는 일종의 파시스트였다. 이들이 보수라는 외피를 썼던 것"이라며 "그래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파시스트 세력과 일반적 의미의 보수 세력을 구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고, 사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엔 극우나 파시스트 세력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동안 생존해 왔다"고 했다.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하고 비례성 높여야" 배 교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한국 특유의 지역주의와 더해져 권력지향적 극우 파시스트들이 정당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주의'라는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며 "국민의힘의 강성층을 보면 대구·경북에 근거를 둔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구를 둔 사람들이다.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정치 제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특히, 우리는 소선거구제다. 한 표라도 더 받으면 권력전체를 얻는 승자독식제"라며 "대구·경북 등이 보수세가 강한 것은 맞으나 그 지역에 보수적인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목소리가 과대대표(정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 되도록 하는 제도 아래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텃밭처럼 계속해서 충원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 교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사실 지체된 개혁이다. 선거제 개혁 논의는 비례성 강화를 주제로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돼 왔으나, 위성 정당 논의로 끝나버렸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선거제 개혁의 이야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힘줘 말했다. 배 교수는 구체적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승자독식 구조 해체의 핵심은 결국 비례성의 대폭 강화"라며 "전면적인 비례대표제까지 포함해서 정치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통령제를 완화하거나 프랑스식의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 형태로 완전히 전환하는 논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며 개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정당법 개혁" 배병인 교수는 정당법도 개혁해 승자독식 구조 해체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봤다. 배 교수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원이 수백만 명이라고 한다. 이건 사실 놀라운 일"이라며 "21세기에 수백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정당이 있고 또 주요 정당이라는 것은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당들이 당원 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백만 명의 당원은 사실 이른바 민주당에서 개딸(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성 지지층)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 집단이거나 몇몇 명망가 정치인들이 동원하는 식의 구조"라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당원이 100만 명 정도 되면 사실 그 당은 당원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우리 정당은 당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에 의해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냐면, 정당 내에서 특정의 명망가들이 정당 내에서 권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그 돈을 활용해서 어떤 정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식으로 쓰인다"며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만, 소수 의견을 가진 정당이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반영되게 하려고 자금 문제로 활동을 못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보조금의 취지인데, 지금은 이마저도 승자독식 구조"라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거대한 정당,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이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 세를 불리고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이들이 들어설 기회를 막아버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당 개혁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정당이 국회나 정부 안에서 권력을 나누는 집단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기구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배병인 교수는 정치권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배 교수는 '뮌히하우젠(Munchhausen) 우화'를 소개하면서 "뮌히하우젠 남작이 우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 낸 것이, 자기 머리를 잡아서 끌어올리면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치개혁도 이와 비슷하다. 이를 하려면 시민이든 국민이든 우물에서 끄집어내야 하는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당들이 갖고 있어 개혁 자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자기 머리 잡아서 우물에서 빠져나오듯이 그 정도의 행동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개혁은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한국 민주주의 회복탄력성 높아, 저강도 혼란은 계속될 듯" 배병인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높은 회복탄력성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은 밝으나 단기적으로는 저강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부 정치인이 파시스트적 성향을 보이고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의식 자체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사실상 젊은 세대가 주도해서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를 끌어낸 것이라서 긍정적인 자산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밝다"고 했다. 다만 배 교수는 "진영 논리가 횡행하는 이유는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제도 하에서 상대 정당과 나의 정당을 차별화시켜야 하고 제3의 선택지를 막아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영화시키는 담론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고 본다"며 "승자독식 구조를 바꿔야지만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정치인들의 낮은 의식 사이 괴리를 좁힐 수 있을 텐데, 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정치인들이라서 적어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론 저강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주당 정부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전달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미 한 번 증명이 됐다. 그것이 윤석열이 당선된 비결"이라며 "만약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여러 기대와 요구들이 있을 텐데 새 정부가 이를 감당하거나 부응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2025-01-02 06:00:41 박태홍 기자

정치권, 무거운 분위기 속 현충원 참배 등 진행

정치권이 1일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국립현충원 참배 등 신년 일정을 소화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새해를 맞아 국립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권 위원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권 위원장은 현충원 참배 소감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선 해야할 첫번째는 국정 안정"이라며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을 화합, 단결, 쇄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겠단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현안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체포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구체적인 인명 피해가 나는 불상사는 없도록 해야겠다"라며 "그와 관련해 경찰에 적절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말할 것이냐는 질문엔 "대통령께서 마찰하는 게 아니잖냐"며 "양쪽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집회하는 과정에서 마찰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제해달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무안국제공항으로 내려가 사고 원인 분석과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내란극복 민생 안정 국가 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난 무안국제공항으로 내려갔다. 이 대표는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피해자 지원책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원래 새해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차례로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일정을 연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전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 새해 첫날 대한민국'이라고 적었다.

2025-01-01 13:16:25 박태홍 기자

[신년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봄볕 얼굴 비추기 전 탄핵 완성"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일 "봄볕이 얼굴을 비추기 전에 탄핵을 완성하겠다"라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창당부터 우리는 탄핵을 외쳤다.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한 해는 슬픔과 분노의 시간이었다. 슬픔의 무게에 고개를 들기 어려웠다. 지도자는 내란으로 헌정을 흔들었다"며 "국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국민의 용기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결국 옳은 방향으로 간다. 되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거친 물살에도 자맥질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서로를 구원하는 손길을 건넸다. 일어설 힘은 희망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20년 전 을사년,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 이번 을사년은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해가 될 것"이라며 "희망을 키우고 미래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1 10:13:19 박태홍 기자

[신년사] 우원식 "국회가 고단함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여러모로 어려운 때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고 믿는다"며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 더 열심히 뛰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다"며 "특별히 올해는 광복(光復) 80주년을 맞는 해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고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 새 길을 낸 또 다른 광복의 역사를 썼고, 그 자부심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라며 "역사의 굴곡마다 간절한 마음을 모아 가장 크고 환한 빛이 된 우리 국민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국회의 일을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당면한 국가적 위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정 안정이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외신인도와 경제 회복, 민생 복원에 힘을 모을 것이다. 올해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적시 추경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법안, 민생의 고단함을 더는 민생 법안의 논의 속도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의장은 "적극적 의회외교로 정부의 외교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다"며 "미국의 리더십 변화와 세계질서 전환기다. 국가의 외교력이 가장 발휘되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국제적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경제계의 적극적 요청이기도 하다"며 "저는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전 세계 의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1월 중에는 초당적으로 구성된 의원 특별방문단이 주요국을 방문해 현 상황과 대응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은 초청외교를 확대하고 주한 외교사절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외교적 신뢰 회복에 힘을 싣겠다.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국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라며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도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훼손된 헌정 질서의 복원과 함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우 의장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넸다. 그는 "을사년, 푸른 뱀의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았나.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다.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며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었다.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빈다"고 했다.

2025-01-01 10:12:43 박태홍 기자

[신년사] 권영세 "혼란스런 국정 안정에 총력 기울이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어려운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국제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먼저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계속된 정치적 혼란은 민생과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최근에 황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우실 것"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신속한 사고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 복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마지막 날,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민생현안을 다룰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당의 화합과 안정을 꾀하면서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의 고삐를 더 단단히 조이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국민을 지키고,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1 09:56:53 박태홍 기자

[신년사] 이재명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 미래 열어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 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어둠과 직면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 내일의 희망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 우리는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 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묵은 한해의 어려움을 딛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할 한 해의 시작이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찼다"며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형언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제 손을 잡고 울부짖던 유가족 분들의 절규가 잊히지 않는다.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절박한 국민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다"고도 했다.

2025-01-01 09:55:21 박태홍 기자

민주당, 尹 영장 발부에 "체포에 순순히 응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법원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에 대해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며 "체포영장 발부가,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호처에도 경고한다.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더 이상 경호처가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라"라며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변했다는데 언제까지 내란 수괴를 두둔할 셈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수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가 신속히 내란 수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2024-12-31 12:23:11 박태홍 기자

'권영세 與 비대위원장' 취임, 계엄·탄핵·쌍특검 대응 등 과제 산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취임과 동시에 계엄·국무위원 탄핵·쌍특검 등 야당의 공세를 극복하고 당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 비대위원장 임명안 안건에 대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국위원 787인 중 546인(투표율 69.38%)이 참여해, 486인의 찬성표(찬성율 89.01%)로 비대위원장 임명안 안건을 처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고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권영세 비대위원장(5선), 권성동 원내대표(5선), 김상훈 정책위의장(4선)과 임이자 의원(3선), 최형두 의원(재선), 최보윤 의원(초선), 김용태 의원(초선)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당직자로는 이양수 사무총장(3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재선), 김재섭 조직부총장(초선), 신동욱 수석대변인(초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초선),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초선)이 내정됐다. '권영세 비대위'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분위기 속 비대위원과 함께 당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 첫날 무안국제공항으로 내려가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다만,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계엄 관련한 수사당국과 야당의 압박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권 비대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관전포인트다. 또한 권 비대위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국무위원 탄핵,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여야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에 나설지 야당과 협상력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정말 어깨가 무겁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여야장 국정협의체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일에, 급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일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힘을 내야 할 때"라며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듯, 우리 당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는 정당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삭풍의 천막당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8년 전 탄핵의 모진 바람도 이겨내고 당을 재건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잡아야 한다"고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2024-12-30 16:14:16 박태홍 기자

최악의 항공참사에 일제히 현장 찾은 정치권 "사고 수습 등 지원책 마련"

정치권이 30일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만났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유족들이 앉아있는 좌석을 돌며 인사했고 한 유족은 권 권한대행을 보자 소리 내어 통곡했다. 권 권한대행은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빌고,또 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말 황망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위로를 건넸다. 이후 권 권한대행은 무안스포츠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했다. 조문 후 권 권한대행은 "이미 우리 당 차원에서 대책위는 발족됐고,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국토위, 행안위, 복지위 위원들이 활동 중"이라며 "권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유가족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지원할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청취하고 있고, 이를 정부 당국자하고 협의를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와 관련해 지역비하나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에 대해선 "어떠한 사고가 있더라도 지역비하가 있어선 안 된다"라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고 관련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추측성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언론인과 주변인들이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고당일인 29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만나고 30일엔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당 항공참사대책위 긴급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명이라도 구조되기를 바랐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면서 "이번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대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도 전남도당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를 열고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아주 작은 유가족의 바람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공항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개혁신당도 항공사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진보당은 무안국제공항에서 1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2024-12-30 13:52:43 박태홍 기자

여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각각 TF·대책위 구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각각 TF(태스크포스)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 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무안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를, 민주당은 항공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맡고, 대책위 위원장은 주철현 최고위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TF 구성을 논의하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사고 경위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되자 마자 무안 참사 현장을 찾기로 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위원회를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상황본부로 구성하고 이 대표가 오늘 바로 무안공항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명복을 빈다"며 "그리고 부상자분들은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엄중하니 정부 당국이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당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도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무안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국은 즉각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경위를 철저히 밝혀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2-29 15:32:24 박태홍 기자

쇄신 적기에도 '영남 자민련' 길 걷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이후에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어, 쇄신의 적기를 놓치고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 당심과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등장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쫓아내면서 여당의 보수화는 급속화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이러한 국민의힘을 '영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자민련은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한 보수 정당이었는데, 국민의힘도 탄핵 이후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면서 TK(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만 정치력을 펼치는 정당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원도 수도권에서 서울 48명 중에 11명, 경기 60명 중에 6명, 인천 14명 중에 2명으로 총 19명에 그쳤다. 반면, 대구 12명 중 12명, 경북 13명 중 13명, 부산 18명 중 17명, 울산 6명 중 4명, 경남 16명 중 13명으로 59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절반 이상이 TK나 부·울·경에서 당선된 것이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인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서 상대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하는 '승자독식'이 반복되다 보니, 민심에 따르기보다 콘크리트 지지층에 기대기가 더 '쉬운' 선택지이기도 하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지난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면서 '영남 자민련'이 됐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깽판'을 쳤는데도, 이걸 옹호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되겠나. TK(대구·경북) 정도만 남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외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심판을 보수 정당의 쇄신의 적기로 삼고 빠르게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5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것처럼, 중도층의 민심에 부응할 쇄신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은 철저한 반성과 혁신이며, 불파불립(不破不立)의 각오로 모든 것을 깨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점을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당이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에는 미래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에 대해 "'영남 자민련', '샐러리맨 정당', '만년 2당' 같은 비판이 쏟아지며 당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현재 당의 지지기반을 볼 때 인구 구조에 따라 불리한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대로 가면 당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보수우파의 본질적 역할을 포괄하는 동시에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세대에 공감을 확신할 수 있는 비전을 우선 확립해 선거, 정책, 당원교육, 당직자 인선 등 당의 모든 활동에 정체성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2-29 15:25:19 박태홍 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에 관심 받는 野 대권주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직전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윤 대통령과 겨뤄 0.73%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이 대표는 낙선 이후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당을 빠르게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정비했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이지만, 사법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1심 선고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못한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이른바 '삼(三)김'이 거론된다. 삼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뜻한다. 이들은 사법리스크에 막혀 이 대표의 대권이 좌절될 경우 떠오를 수 있는 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들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약점이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중도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며 정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을 자주 찾고 경기도 정무라인에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 등을 영입하며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 적자로 평가받으며 올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복권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사는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조기 귀국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격전지를 훑으며 당의 총선 대승을 이끌었다. 김 전 총리는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초일회' 초청특강에 나서 "(민심은) 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이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국가적 위기 과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고민하거나 내놓지 않는 야당에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들의 눈도장을 받으며 차기 지도자감으로 떠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4-12-29 15:22:16 박태홍 기자

민주당 "내란선동자 모든 행위 끝까지 추적해 고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를 밝혀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체포 및 구속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한 잔당들의 위협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들을 즉각 출당조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민의 권한대행"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혼란을 멈추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국민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며 "윤석열 파면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없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또한 국회를 향해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라며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고발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미리 말하는 것은 빠를 수 있고 현재 개별 인물들에 대해서 발언과 행적 조사도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력을 집중해서 법률국 중심으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발 일정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오는 화요일(31일)까진 큰 틀에서 조사한 것을 정리해보자는 것"이라며 "상황을 확인하고 법률가의 생각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응에 대해 "좀 기다려야 하지 않나"라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28일) 집회도 봤겠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4-12-29 13:5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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