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년연장'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D-1, 정당 대선 이슈로 부각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가 8일 정년연장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권고문만 발표하는 가운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고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6·3 조기 대선에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을 현행인 60세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권고문은 강제력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경사노위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내부 논의를 거져 대화 복귀를 결정했으나,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관련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합의 없이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하자 유감을 표했다. 정년 연장 찬성 측은 저출생·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해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긴다. 다만, 획일적인 정년 연장 반대 측은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첨예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17일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으며, 당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고, 재고용 시에는 종전과 근로시간과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노동 경직성 완화에 초점을 뒀다. 민주당은 현행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법적 연장하고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당 내에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노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 발표문을 내놓고 정년 연장을 약속했다. 이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현실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이유로 노동계와 정치권 중심의 법정 정년연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해당 보고서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과반수 근로자(노동조합)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하고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발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07 15:08:28 박태홍 기자

민주당, 서울고법서 '사법부 대선 개입' 규탄 릴레이 비상행동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행위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이를 규탄하는 릴레이 투쟁에 돌입한다.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법사위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거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입법부 제1당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한다.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곧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과 동시에 대법원이 스스로 파기한 국민 주권 실현과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완전 무장한 계엄군을 맨 몸으로 막아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킨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최전선에 서 있다. 민주당은 자랑스런 국민과 함께 압도적 정권 교체, 대선 승리를 향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도 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조희대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사법 살인시도"라고 했다. 이어 "내란종식과 헌정수호의 분기점이 되는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던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은 일부 정치판사의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권마저 빼았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반성없는 윤석열, 내란 세력 재집권 획책 시도"라며 "조희대 재판과 소송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단 이틀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5-05-07 10:59:07 박태홍 기자

김문수 "대선 후보로서 일정 지금부터 중단…당이 끌어내리려 해"

한덕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화로 논란을 겪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전격 대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시 HICO(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경주 APEC 행사 준비현장을 방문한 후 취재진을 만나 이를 알렸다. 김 후보는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했다. 이어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히 보여드렸고 지금 단일화에 대해 한결 같은 마음"이라며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두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럴 것이면 경선을 왜 세 차례 했나.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라고 알렸다. 또한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의총을 잠시 멈추고 김 후보의 유세가 예정돼 있는 대구를 찾아 단일화를 설득하려했다. 또한 오는 7일 단일화에 대해 찬반을 묻는 전당원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권 위원장이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갑작스러운 서울행에 추후 단일화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25-05-06 16:29:05 박태홍 기자

단일화 압박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7일 전당원에 찬반 묻는 조사 실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찬반을 묻는 '전당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만약 두 사람 사이 단일화에 실패하면 자신의 직도 내려놓겠다고 강수를 뒀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일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두 가지 원칙은 분명하다"며 "하나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화가 오는 10일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원칙은 당의 편의나 정파적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동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대선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당무우선을 논하기 전에 국민과 당에 드린 약속을, 김 후보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 내 경선 과정에서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한 예비후보를 먼저 찾아가 단일화를 논의하겠다 말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덕수 후보를 먼저 찾아가 보겠다는 약속을 믿고 당원과 국민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며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트리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 당과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후보는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지금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대선 승리하나만 바라보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대의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다신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전 당원께 의견을 여쭙겠다. 5월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 물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의 다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하나 제거하겠다"며 "만약 대선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비대위원장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도부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유세 일정을 진행 중인 김 후보를 찾아가서 설득하기로 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당이 자신을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어제(5일) 20시, 후보는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면담했고,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당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 후보는 "더욱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러한 가운데 당은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 당은 5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결국엔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과 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기구이고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과 당규를 개정해서 김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김 후보가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2025-05-06 16:00:22 박태홍 기자

사법 리스크·단일화 논란에도 묵묵히 현장 찾은 이재명·김문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각각 사법 리스크와 단일화 논란을 딛고 충청과 TK(대구·경북)를 방문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6일에도 '소통과 통합', '치유와 민생'을 키워드로 충청을 찾아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집중했다. 이재명 후보는 충북 증평군 소재 식당에서 시민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세력이 만든 국가적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정말로 나라가 위기다. 12월3일에 내란도 겪게 됐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2·3차 내란시도, 내란 그 자체도 곧 국민들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도 없고,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도 없다"며 "온갖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종교 간의 싸움이 터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이끄는 진정한 문화 선진국, 그런 대한민국이 저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만들어 내고자하는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왜 못 이겨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정권 때 고초를 겪은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반드시 이겨서 희망이 있는 국민들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외곽에서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비판하며 모든 공판 기일을 6·3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거듭 요청한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 달라"며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기 바란다.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음에도 경북 영덕 산불피해 현장과 경북 포항의 죽도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살폈다. 김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지난달 영남권에서 집중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석리 따개비마을과 영덕읍 노물리를 차례로 방문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현장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광열 영덕군수,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 등 지역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후보는 포항 죽도시장으로 이동하기 전 이철우 지사와 비공개 오찬을 하며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TK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7일엔 부산으로 이동해 현장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당 내 경선을 통과한 최종 후보임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연대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2025-05-06 15:05:22 박태홍 기자

윤호중 총괄본부장, 대법원에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6일 이재명 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제1야당 대선 후보한테도 이 정도로 막 나가는데, 나를 재판할 때는 이재명처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것이 일반 국민이 가지는 두려움"이라며 "내란 세력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떠받치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붕괴시켰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본부장은 "1987년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청산하고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이 나라에서 다시 군사 독재가 반복될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민주화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며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불법 비상 계엄으로 인해 두 세대에 걸쳐 이어온 40년 가까운 이 사회적 신뢰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난 5월 1일 사법 쿠데타로 '그래도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마저 깨졌다"며 "제1 야당의 대선 후보도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힘없는 우리 국민들이야 오죽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본부장은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고 했다. 또한 "거듭 요청한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5-05-06 11:01:33 박태홍 기자

김문수 측 "시내 지하 스튜디오에서 벽보 사진만 촬영…한덕수와 함께 홍보물 만들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6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임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염두한 지도부 때문에 대선 후보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임명장 한 장 주지 못하고 당 대표실 홍보 현수막인 '백드롭'도 바꾸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당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심지어 김문수 대통령 후보로서 임명장 하나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당의 중요 회의가 열리는 당 대표 회의실 백드롭을 김 후보의 사진과 선거 슬로건으로 바꾸자고 이양수 사무총장에게 건의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가 되면 5월 12일부터 선거 운동을 해야 하고 벽보를 붙여야 한다"며 "벽보를 찍고 공보물을 발송하기 위해선 사진·동영상 촬영을 하고 광고 송출도 하게 되는데, 당초 김 후보가 파주디지털센터에서 촬영을 하기로 정해졌는데, 당의 공식 인정 후보가 아니라서인지 몰라도 거기를 취소해버리고 서울 시내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 사진관에서 선거 홍보용 사진 촬영만 어제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확인을 해보니 같은 홍보기획사에서 똑같은 시간에 바로 옆 장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당의 지위로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면서 "당에선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한 후보와 함께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8~11일, 전당대회를 10~11일 연다고 공고한 것과 관련해 "결국엔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과 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기구이고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과 당규를 개정해서 김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김 후보가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오늘 포항으로 내려갈 때도,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띄운 것은 결국 나를 후보에서 끌어내리려고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걱정을 갖고 출발하셨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쉽게 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당헌과 당규를 개정해서 부칙 조항을 두거나 보칙에 선출된 대통령 후보라도 당 최고회의나 비대위 결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 시간에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밤늦은 심야에 그것도 날짜도 특정하지 않고 12일 이전에 소집해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김 후보가)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2025-05-06 10:31:18 박태홍 기자

민주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는 현재진행형"

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대선 출마 선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덕수는 총리직 사임 담화문에서 두 갈래 길을 언급하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했다"면서 "한덕수가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은, 실정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의 총리로 또 내란대행으로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 드리고 대선의 장에서 물러나 조용히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가 자신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변했다"면서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 부득이한 탄핵 기각을 내란 가담에 대한 면죄부로 왜곡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한 이유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바꿔 말하면, 수사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덕수 전 총리는 명백하게 내란 가담 여부를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아직도 자신의 내란 혐의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내릴 수 있는 내란대행인 줄 알고 있나. 한 전 총리는 명백한 '내란 피의자'일 뿐"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예비후보다. 예비후보로서 국민의 눈을 흐리려는 얕은 잔꾀는 금방 들통난다"고 비판했다.

2025-05-05 18:13:11 박태홍 기자

김문수 "단일화는 후보가 지시한 기구에서 이뤄질 것…당무 협조 거부엔 유감"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5일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는 본인이 설치를 지시한 단일화 추진 기구를 통해 이뤄질 것이며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월 4일 예정대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단일화는 추진 기구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보수 진영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중앙선대위가 신속히 받아들인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며 "후보가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대통령 후보의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당헌 제74조를 들며 당무우선권과 관련한 입장도 보탰다.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이미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장동혁)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단일화의 취지가 왜곡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당무우선권에 대한 김 후보 측 입장을 반박했다. 이 총장은 "당무우선권이라고 표현돼있지만,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라던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며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것이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며 "당 최고 의결기구는 전당대회 전국위 상임전국위 최고위 순이고, 당론채택 권한은 의원총회다. 김 후보측은 당헌당규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7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사항을 토론한다.

2025-05-05 18:07:06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최종 주자로 김문수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3일 제21대 대선 최종 주자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결과 56.53%를 최종 합산 득표했다. 한동훈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3.47%에 그쳤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1차 경선 진출자들의 이름을 연이어 부르며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겠다"라며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다.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악평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면서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다. 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대선 도전 포부를 밝히며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 자유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했다.

2025-05-03 16:25:34 박태홍 기자

[속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선출

2025-05-03 15:51:06 박태홍 기자

한덕수 "저도 호남사람" 발언에 민주당 "몰염치도 가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전날(2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직면하고 "저도 호남사람"이라고 호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몰염치도 가관"이라며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발도 들이지 못하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는 말을 15번이나 외치며 광주시민과 오월 영령을 능멸했다"고 말했다.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던 한 전 총리는 민주묘지 초입 '민주의 문' 앞에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 관계자에게 가로막히자 발걸음을 돌렸다. 한 전 총리는 "저도 호남 사람이다. 우리는 통합돼야 하며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출세를 위해 고향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 대선에 나간다고 호남인임을 호소하는 몰염치도 참으로 가관"이라며 "더욱이 왜 통합을 찾고 사랑을 찾나.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 전두환의 계엄군에게 희생된 영령들 앞에 쇼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 통합이고 사랑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 종식을 계속 방해했던 내란 공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오월 영령을 참배하겠다고 하는 건지 기가 막힌다"라며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통합의 적임자인 듯 행사하고 싶었나. 국민을 능멸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스스로 '공직외길'이라 칭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한덕수는 '서울 출신'을 강조하며 '서울사람' 행세를 해왔다"라며 "김영삼 정권 시절 특허청장으로 발탁됐을 때도, 모든 언론이 공식적으로 '서울 출신'이라고 썼다. 이제 '호남사람' 타이틀이 필요해졌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통합돼야 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해서' 건설노동자 양회동을 죽였나. 그래서, 장애인차별철폐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나.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사실상 폐지했나. 그래서, 이태원참사 직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농담이나 지껄이고 이후 특조위 구성을 가로막아 왔나. 그래서, 국회와 우리 국민의 심장을 정조준하여 총부리를 겨눴던 내란을 이어가고 있나"라며 "한덕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몸서리쳐지도록 소름만 끼치는 이유"라고 일갈했다.

2025-05-03 15:21:48 박태홍 기자

우원식 의장, 안동 산불 피해 성금 3400여만원 전달 및 이재민 위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해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 3400여만원을 전달하고, 임시주거시설 조성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먼저 경북도청을 찾아 국회직원 2340명이 모은 성금 3400여만원을 경북·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소방관과 진화대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김사를 표한다"며 "유례없는 이번 대형산불을 교훈 삼아 기후변화 대응부터 조림 수종 개선, 화재 장비 보강까지 새로운 산불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산불방지 대책과 생계비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불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1조 6000억원 규모의 산불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 지시로 입법조사처에 TF도 구성했다"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국회도 정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동 일직면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임시 거처에서 하루하루 보내시느라 이재민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며 "국회가 정부와 함께 힘이 돼 드리고, 여러분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농작물·과수·농기계 보상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 등을 건의했으며, 우 의장은 "국회에 산불 특위가 만들어졌고 여야 합의로 추경안도 통과됐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각종 지원 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날 일정은 이호운 명진리 이장, 이종숙 부녀회장, 이봉춘 노인회장, 이수룡 전 이장 등 이재민들과 임미애 국회의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함께 했다.

2025-05-03 15:08:14 박태홍 기자

[날씨] 황금연휴 시작 3일, 전국 대부분 '비'

전국이 북서쪽에서 접근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황금연휴의 시작인 3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관측되며, 기상청은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서울·경기 남부, 강원, 충청, 전북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렸으며,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 기상청은 주말 외출 시 우산을 챙기고,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에 대비해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다가오는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야외 활동 계획 시 날씨 정보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05-03 11:58:45 박태홍 기자

이재명, 어촌 활성화 공약 발표 "미래로 나아갈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어민 소득 증대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어촌을 미래로 나아갈 기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어업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어촌 소멸 위기가 빨라지고 있다. 청년이 떠난 어촌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며 "기후 위기가 바다 생태계를 바꾸며, 어민들의 삶터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민의 삶을 지키고,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첫째, 어민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인상을 추진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 수산식품 기업바우처와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을 확대해 우리 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공설비와 수산물 자조금 지원을 강화해 K-Seafood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며 "해양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레저관광 산업을 확대해 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권역별 복합 해양관광도시를 확대하고,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면서 "어촌 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을 확대하고, 어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 ▲양식 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및 보상 규모 현실화 ▲어선 폐업지원금 인상 및 폐업 수산물 양식업자 업종 전환 지원 확대 ▲수산 종자 양식어업 장비 스마트화 ▲필수 수산 양식 기자재 보급 정부 지원 추진 등을 공약했다. 어촌 청년 유입 공약으로 ▲어촌정착지원 사업 개선 ▲어선 임대 사업 확대 및 어선 임차비 부담 경감 ▲어구 구입비 지원 및 어선·어업 교육, 멘토링, 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게싸독 했다. 아울러 "바다는 어민의 삶의 터전이며, 대한민국이 미래로 뻗어 나갈 희망의 보고"라며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어민의 삶을 든든히 받치겠습니다. 어촌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사흘째 경청투어를 하고 있는 이 후보는 동해안 벨트를 집중공략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이 후보는 3일 속초시에서 시민들을 만나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힘을 합쳐 더 나은 나라로 함께 가자"라며 "내란도 이겨낸 위대한 국민 아니겠나 이 정도 경제 위기는 우리가 힘만 합치고 리더를 잘만 뽑으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동의하시나"라고 설득했다.

2025-05-03 11:41:38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