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출범 "이사 충실 의무확대·지배구조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시했다. TF 단장엔 오기형 의원, 간사는 김남근 의원이 맡았다. 입법 추진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기획개정위원회 김영환,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박균택 의원이 TF 위원으로 참석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자였던 이소영 의원도 TF 위원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추후 위원이 추가로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법안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당론 법안을 성안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기투자하는 소액주주를 외면한 채 물적분할, 백도어 상장(우회상장), 합병 등을 통해서 소수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소 주인에게 왜 송아지를 따로 떼어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반성과 모색 속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 모태가 일본에서 추진한 것인데, 일본의 정책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기업의 이익이 밖으로 넘어가 특정인에게 누수되는 것을 막고 책임을 추궁하는 지배구조 개혁이었다"며 "다른 하나는 관행의 개혁이었다.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의 축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지만 최근 내용이 다 삭제됐다. 결국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세금 감면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현해탄을 넘으면서 탱자가 됐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LG화학 자회자 물적분할 과정, 신성통상 공개 매수에 대한 과정,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사이 주식 교환 과정을 보면서 기업 총수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되지만 다수 일반 투자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곶감 빼먹듯이 이익을 빼먹을 수 있지만 시스템은 이런 행태를 규율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TF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대해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특정 법안이 논의 된 바 있다"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당론 법안은 정책위랑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했으면 거래세는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증권거래세 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기재위를 통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1-06 13:32:48 박태홍 기자

이재명 "정기국회에 반드시 상법 개정해 주식시장 정상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심장과 같다. 자본조달 기능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종전 방식 중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서 가족, 친지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놓고 수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 인수합병, 분할 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주가) 엄마소 소유자인데 송아지를 낳으면 내 것 아닌가.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며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소위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 찬성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했다.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건가. 훔치는 것이 좋나. 아니면 훔친 작물을 나누는 관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 외에도 주주가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도 만들겠다"고 했다.

2024-11-06 10:30:17 박태홍 기자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과방위 KBS 사장 청문회 이틀 실시 의결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를 다수결로 무력화한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안을 본회의로 넘기고 1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 3명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는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 재발의 됐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기존 의혹에 더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김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란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국민적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김 여사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통상 소위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한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을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관련 내용 전체에 대해 위헌성, 체계정합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해야 한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그것 또한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까지도 청문회를 하루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오늘에 와서 갑자기 이틀로 바꾼다는 공지가 있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청문회 실시 일정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민주당 과방위원장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전례 없이 이틀간 진행하겠다는 안건을 독단적으로 표결에 부쳤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표결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 표결은 국회 상임위 역사상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내내 민주당이 집착해 왔듯이, 국회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를 위한 놀이터인가"라며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과방위 회의 운영 방식을 사과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방위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4-11-05 16:37:36 박태홍 기자

'끝장회견' 예고한 대통령실, 韓 "반드시 국민 눈높이 맞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모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각종 의혹, 명태균 씨와 통화 녹취록 등 최근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직접 논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집권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의 방식은 정해진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공지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다자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4일) 저녁 윤 대통령을 찾아가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스스로 해명과 사과를 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대통령실 전면 인적 쇄신 및 쇄신 개각,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조치가 있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변화와 교체는 몰라도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향해야 한다"고 한 대표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받을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2024-11-05 15:27:38 박태홍 기자

2025년도 예산안, 여야 예결위 간사 이견 "미래세대 부담↓" VS "자멸적 긴축 재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며 치열한 예산심사를 예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이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을 짚었다. 토론에선 예결위 여야 간사를 포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9월2일 총수입 651조8000억원,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6.5%)보다 낮은 3.2%로 억제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같은 예산안을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세수 결손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감소된 세입에 따라 재정을 하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긴축 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저하된 성장률 아래 있어서 또다시 세수가 결손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러한 긴축 재정을 해서 사실상 폭망했다. 그때 여러 전문가들이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며 "내년도 예산은 국가가 자멸적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허 의원은 ▲지방재정 감액에 따른 지방에 부담 떠넘기기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활용 우려 ▲ 부실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가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구 의원은 "과거 우리가 70년 동안 약 600조원의 국가채무를 지켜왔다"며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약 400조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국가 채무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적 위험 요인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고령화는 결국 국가의 채무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고 변화하는 대외 여건과 경기 둔화 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구 의원은 "정부에서 가장 고민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2024-11-05 15:06:40 박태홍 기자

野,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추진…與·경제계 반대에 제2의 '노란봉투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드러났다. 경제단체도 반대 입장을 적극 펴고 있어 제2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은 박주민·정준호·강훈식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대법원 역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로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회사의 분할·합병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 주주는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영국, 독일, 일본도 주주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경제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란봉투법이 여당과 경제계의 반대에 힘입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은 것처럼, 상법 개정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천지라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침해 여지가 많다"며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고 자본시장법상 대안을 야당과 함께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6월 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24-11-05 15:01:35 박태홍 기자

대통령 회견에…尹 만난 秋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 VS 투쟁 시작 朴 "특검 수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안에 대해 자세하게 밝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께서 최근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께서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각종 국정 현안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대통령의 사과 등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회견 전까지 충분히 숙고하시면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누구가 무슨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하나하나 답을 하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날(4일) 중진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추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 가급적 국민 소통에 관심을 일찍 가지면 좋겠다"며 "당초 11월 말경에 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순방 전에 (소통)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란 말씀을 드렸다.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요구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안 처리와 실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날이 추워질수록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이 냉랭해질 것"이라며 "차가워진 11월 거리를 달군 민심은 단호하고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육성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비겁하게 대통령실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확고한 민심"이라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을 시작한다.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저녁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끝장 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2024-11-05 10:35:27 박태홍 기자

野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비상행동에 나서는 등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길 부탁한다. 이것이 의총의 결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1~2차 비상행동을 갖고 정국에 대응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차 비상행동은 14일 본회의까지 진행하고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자는 취지"라며 "14일까진 상임위 별로 저녁에 8시~10시 정도 로텐더홀에서 결의를 다지는 등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다음 28일까지 2차 행동엔 정국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대통령 거취 관련 언급은 없었냐는 물음에 "대통령의 거취는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거기까지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 김건희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데 당력을 쏟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선을 그르면서 "지난 주말은 민주당 단독 집회였다. 그 이후 주말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집회도 있다"며 "각자 윤 대통령 퇴진 요구도 있고 탄핵 요구도 있고 요구하는 수위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 수위에 대해서 단일하게 입장이 모인 상태가 아니라서 당의 집회 참여 여부는 요구 수위 조절이 돼야 가능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주 주말과 다음주 주말 시민사회와 집회에서 결합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총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해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11-04 15:45:23 박태홍 기자

이재명, '미래 먹거리' AI 기업인 만나 "경제와 삶 개선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관계자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SUMMIT) 2024'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과 차담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법이 체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SK의 차세대 AI 메모리 현황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AI기업 및 주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 방향을 파악했다. 이 대표는 이후 열린 민주당 '글로벌AI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AI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김현 과방위 간사, 이해식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제이크 윌첸스키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비롯해,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SK수펙스) 사장, 염성진 SK수펙스 부사장, 유경상 SK텔레콤 부사장,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안정환 SK텔레콤 부사장,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이성호 씨메스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조수원 투아트 대표, 신정규 래블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AI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제이크 윌첸스키 오픈AI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만나서 반갑다"며 "오늘은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 AI 산업 진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 삶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AI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며 "정치가 세상을 선도하고 길을 열어야 하는데, 요즘은 현장을 따라가기도 바쁘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이해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사장은 "AI는 이제 IT(정보기술) 산업의 대표 화두가 아니고 모든 인류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최근 기업 향후 예상 투자 목표를 보면 AI 분야에 1000조원 규모를 능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듯하다"며 "우리나라 경우에도 작게는 몇 조원, 크게는 몇십조원에 이르는 투자 산업이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작동하는 생태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I 시대의 기술 패권은 국가의 미래 패권 경쟁력과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젊은이의 미래에 직결된다고 본다"며 "대표님과 의원께서 고민해주시고 AI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4-11-04 15:43:44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반도체특별법의 운명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곧 반도체특별법 당론 법안을 낸다고 한다. 당론 추진 법안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조항의 삽입 여부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직접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들의 대규모 직접보조금 지원과 세제 지원을 언급하며 재정 투입을 설득했다. 업계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강한 메모리 제조 분야에 경쟁국의 직접보조금이 투입되면 원가경쟁력에서 뒤져 장기적인 재투자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도체에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기 시작하면, 다른 산업들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국가 주도 고도 발전기 외에 최근 들어 정부가 세제 지원이 아닌 직접 보조금을 투입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미국 같이 반도체 제조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나, 일정 수준 보조금을 받으면 기업의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중국 내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등 재원 마련과 경제 안보 측면까지 전략적으로 고려했다.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해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태에서, 집권여당이 '경제 안보'·'미래 먹거리' 등의 선언 뿐만 아니라 정교한 재원 마련 대책을 갖고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를 설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어가는 직접보조금 논의 이후,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상한 예외' 논의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주52시간 노동제'라는 경직된 근로환경이 자율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연구인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상한 예외'도 경쟁력 확보라는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고소득자 엔지니어 등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약속과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정교한 정책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경쟁국의 반도체 정책에 반도체 강국 한국 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정기국회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각자 안을 놓고 보조금, 근로시간, 전력망 연결 문제 등이 담긴 '특별법'을 심사했으면 한다.

2024-11-04 15:27:11 박태홍 기자

'추락하는 당정 지지율' 韓 "대통령이 사과 비롯한 필요 조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 정부여당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의혹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면서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느낀 건, 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며 "김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것"이라며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면서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 우리 당은 문제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4%로 같은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7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29.4%, 더불어민주당이 47.1%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0％, 2.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04 10:00:43 박태홍 기자

尹 겨냥 장외집회에 與 "방탄용" VS 野 "분노 직시해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열린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며 깎아내렸고, 야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대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당 대표 방탄에 당력을 쏟아붓는 민주당이 애처롭다. 어제 있었던 장외집회에서도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가히 '더불어방탄당'답다. 여론전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 과반 의석의 제1당이 거리로 나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9혁명, 촛불혁명을 운운하며 함께 싸워달라고 선동했지만 결국 범죄 혐의자인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에 불과하다"면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권력을 즐기며 정쟁에 몰두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 정권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미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국정 지지도 추락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두루 만나는 자리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만나면서 공식 의원총회 개최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어제 분노한 국민들께서는 서울역에 구름처럼 모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 유튜버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최소한의 살 길이 열릴 거라는 말씀 드린다"고 권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처리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11월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것이 당의 중요한 입장"이라며 "(여당이 이야기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할 문제이지만 기본 입장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다만, 14일에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생각이 있다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한 대표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은 죽은 카드가 됐다"며 "국민 의혹을 풀어줘야 하는데 남아있다면 특검밖에 없다. 한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심의 추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해 14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처리해 본 특검법안의 보완재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3 14:43:50 박태홍 기자

민주당 '11월 위기설', 녹취록 파문으로 국민의힘도 '휘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있는 11월에 야당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소통하며 재보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부여당도 위기를 맞고 있어 정치권 전반이 대혼돈에 빠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25일엔 위증교사 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나, 검찰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위증교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현직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대선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갈 수 없다.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에게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명 씨 간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11월 위기설'에 정부여당도 휘말리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직접 사과 요구가 나오는 등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대로 내려앉아 정부 출범 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1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와도 민심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려 거꾸로 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치 원로들이 모인 상임고문단은 3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대통령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전 오찬 회동에 나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조기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3일 회동에선 김건희 여사가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얘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지율 폭락의 대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독소조항 등을 삭제한 김건희 특검법 여야 합의 등 김여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진정어린 사과 ▲국정기조를 대전환 및 인적쇄신을 단행을 요구했다.

2024-11-03 14:01:08 박태홍 기자

이언주 의원 "최근 5년간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심각, 법·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5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심각하다며 사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31일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경찰이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산업기술유출을 적발해 송치한 건수는 총 665건에 달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에 달했다. 유출 기술 유형은 영업비밀이 604건, 산업기술(국가핵심)이 61건이었고, 피해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583건으로 87.7%, 대기업 82건으로 12.3% 등이었다. 국내 기술 유출 건이 573건으로 86.2%, 국외 92건으로 18.3%였다.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건수가 587건으로 88.3%를 차지했고,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178건으로 26.7%를 차지했다. 국가별 해외 기술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총 92건 중 66.3%인 61건이 중국으로 나타나 1위를 차지했다. 기술 분야는 기계 분야가 115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72건, 자동차철도 55건, 전자·전기 49건, 반도체 35건, 디스플레이 32건 등의 순이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산업기술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 등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23년 11월 해외로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와 기술 보호 관계기관의 협업을 위해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발족했으나, 여전히 매년 기술유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가 핵심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2021년 4건에서 2022년 6건, 2023년 9건, 2024년 1~9월 1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반도체, AI(인공지능),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중국 등 경쟁국은 우리나라의 인재를 영입해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퇴직 후에도 국내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31 16:03:01 박태홍 기자

예산안·재정 역할 팽팽한 대립 "건전재정 당연" VS "AI 전환 대규모 투자"

여야가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10월 31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전환의 시기'에 놓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거나, AI 대전환의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재정을 대규모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나라살림 씀씀이로는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강화된 건전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행정부의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보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문제는 이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60년 5.8%까지 줄여야 한다. 재량지출 중엔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도 포함된다. 이는 평균 GDP 대비 4.2%"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경기 침체 대응,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만일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마지막 연도의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인 14.3%로 유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 298%에 달한다"며 "그런데 조금 현실화해서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경상성장률 보다 느리게 증가시켜도 국가채무비율은 지금보다 세 배 높은 153%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재정 수요를 감당 못하는 등 여러 한계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가 채무는 장기재정 전망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향후 벌어질 문제에 대해 "첫째, 국가신용등급이 지금보다 떨어지고, 둘째,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셋째,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정책의 효과성도 떨어진다"며 "종합해보면, 건정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국가 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장 경로 확보를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랩2050의 이원재 이사는 한국경제가 침체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체하고 있고 삼성전자, 네이버 등 대표적 테크기업이 정체되는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인다.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총량 관리가 어떤 시점에서 유효할 수 있으나,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며 "왜냐하면 국가가 전략적인 전환을 해야 할 시기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열악한 예산에서도 깔았어야 할 때와 비슷하고, 김대중 정부가 열악한 예산상황에서 국민 기초생활제도 등 복지를 확충하고 브로드밴드를 깐 시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AI시대"라고 부연했다. 이 이사는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증가율 3.2%,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 0.8%이기 때문에 전략적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예산안"이라며 "지금 같이 중요한 때에 AI 시대에 맞는 전환을 해내기는 어렵다.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AI시대의 자본 투입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 이사는 "인프라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 부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산업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며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대량 구매해 장착해야 하는데, 구매해서 장착할 만한 돈이 없다. 있다 해도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많은 나라가 하는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GPU를 구매하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그 인프라를 많은 기업가와 엔지니어가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망을 깔은 것 같은 것이다.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공청회에선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지만, 여야는 야당 주도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 처리 예고에 대립하며 날을 세웠다. 해당 법안은 매년 11월말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당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2024-10-31 15:42: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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