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내조선업 경영악화로 정부재정 리스크 경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내 조선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 정부 재정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조선산업이 하나의 성공 사례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수익성·유동성이 타격을 받아 심각한 시험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형 상장 조선사들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대비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비율은 2012년 현재 5.1%로 2008년(약 11%)의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비율은 같은 해 일본(7.4%), 중국(9.1%), 독일(10.6%)의 경쟁사들에 모두 뒤처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들 조선사의 영업이익 대비 부채 비율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1.5배 미만이었으나, 2012년에는 6배 이상으로 부풀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간주되는 3배를 넘어섰다. 또 일본 조선사들의 단기채 비중이 27%에 그치고 대부분이 장기채인 반면, 한국 조선사들의 단기채 비중은 50% 이상이다. 이에 모든 대형 조선사들이 자금 손실을 메우기 위해 외부 자금 조달에 나서야 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부채 증가와 투자 저하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조선업계 경영이 악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대형 조선사들의 대주주가 되는 등 정부 기관의 조선사 지분 소유가 늘었다. 또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등 수출보증 규모도 확대되면서 조선산업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위험 노출도가 커졌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에 향후 조선업계 실적이 더 나빠질 경우 정부 재정에 미치는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대형 조선사들은 자체 기업 규모가 거대하고 지배구조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들 업체가 극심한 재무적 압박에 처할 경우 심각한 고용 문제로 직접 이어질뿐더러 금융계의 간접비용 부담도 키워 한국경제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개입 정도와 위험 노출도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공평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다고 관측했다.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해 위험 노출도를 투명하게 하고 정부 재정에 큰 위험성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업계 경쟁에서 중립을 지키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또 정부가 대형 조선사에 구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와 기업들이 구조개편을 미루도록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공적 개입의 비용과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