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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필
미국 SEC, 금융위에 한국인 '작전' 트레이더 추적요청

미국 SEC, 금융위에 한국인 '작전' 트레이더 추적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증시 시세조종을 한 한국인 트레이더에 대한 추적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18일 금융위와 SEC 등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던 데이 트레이더(day trader) 알렉산드르 밀러드(50)는 2013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초단타매매로 고소득을 올린다"는 광고로 한국과 중국에서 온라인 트레이더를 모집했다. 한국인 5~6명이 낀 '다국적 연합군'을 꾸린 밀러드는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그는 우선 한국과 중국의 트레이더들에게 최신 시세조종 기법인 '레이어링'(layering)과 '스푸핑'(spoofing)을 전수했다. 레이어링은 각기 다른 가격에 대규모 매도 주문을 쏟아내 주가를 대폭 떨어뜨린 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스푸핑은 실제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대규모 주문을 내 호가 창에 반영되도록 한 뒤 즉시 취소하는 방식을 을 말한다. 초단타매매(high-frequency trading)를 기반으로 하는 두 기법 모두 추격 매수를 일삼는 개인 투자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 밀러드의 작전은 성공해 다국적 연합군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년여 동안 190만 달러(약 22억2000만원)를 벌어들였다. 다국적 트레이더들이 이역만리에서 활약한 덕에 감시의 눈도 쉽사리 피할 수 있었다. 밀러드는 트레이더들에게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2개 이상 제공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와 IP주소를 사용하도록 했다. 트레이더들은 한 계좌에서 시세조종을 하고, 또다른 계좌에서는 일상적인 거래를 이어 갔다. 또한 최대한 다양한 종목을 거래하면서 하루동안 진행하는 거래 및 가격 변동 횟수를 철저히 제한해 시선을 분산시켰다. 하지만 올해 초 이들의 꼬리가 밟혔다. 밀러드가 SEC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밀러드는 현재 미국 뉴저지 뉴왁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다음달 16일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한국인 트레이더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SEC가 이달 초 의심스러운 국내 은행 계좌를 지목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추적을 요청한 것이다. 계좌 주인의 신원도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자조단은 현재 미심쩍은 자금 거래 상당 부분 파악했으며 이달 말까지 SEC에 분석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점차 국제화 돼가는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홍식 자조단장은 "세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규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원국으로서 조사에 협조하고, 적발된 이들이 국내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현일 자조단 사무관(변호사)은 "미국 금융당국은 통상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금의 세 배 이내의 과징금을 물린다"며 "적발된 이들 또한 혐의가 확정되면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015-11-18 14:06:46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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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캐시백 및 배송할인

하나카드(대표이사 정해붕)는 해외쇼핑, 배송대행 등 해외직구 전 영역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카드(www.hanacard.co.kr) 홈페이지를 통해 이베이츠(EBATES)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 하나카드로 50달러 이상 결제하면 10달러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이 100달러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해 최대 100달러의 추가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아마존(AMAZON), 아이허브(iherb), 랄프로렌(Ralphlauren), 갭(GAP), 샵밥(Shopbob) 등 15대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연말까지 200달러 이상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금융그룹 통합포인트 '하나머니'를 적립해준다. 400달러 미만 결제 시 1만5000 하나머니, 400달러 이상 결제 시 3만 하나머니를 적립해준다. 하나머니 적립혜택은 행사기간 내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후 결제 시 가능하다. 하나카드로 해외쇼핑몰에서 TV를 구매한 후 몰테일(malltail)에서 TV 고정배송비를 동일카드로 결제할 경우 선착순 300명에 대해 50%(최대 124.5달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로 해외쇼핑몰에서 50달러 이상 구매 후 몰테일에서 배송대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100달러 미만 구매 시 10달러, 100달러 이상 구매 시 20달러 배송비 즉시할인 혜택을 선착순 3000명에게 준다. 100달러 이상 구매한 물품을 이달 말까지 몰테일에서 배송대행을 신청하고 12월 15일까지 배송비를 하나카드로 결제한 경우, 15달러 배송비 할인쿠폰도 선착순 5000명에게 제공한다. 해외이용금액의 1.5%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VIVA G 체크카드'로 오플닷컴(www.ople.com)을 이용할 경우 오플포인트 15%를 적립해준다. 한진 이하넥스의 해외직구 배송료 20%를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VIVA e-플레티늄 체크카드 고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5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하나카드는 초보자도 쉽고 저렴하게 해외직구를 할 수 있도록 '하나카드 해외직구몰'(www.hanacard.co.kr/shopping)을 오픈했다. 하나카드 해외직구몰은 최대 5% 상시 할인혜택과, 각 나라별 실시간 해외직구 품목순위 정보 등 쇼핑관련 팁을 제공한다. 해외직구몰 오픈기념으로 올해 말까지 100달러 이상 결제 시 15달러 즉시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11-18 08:46:36 이정필 기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은산분리 규제 개정안 논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은산분리 규제 개정안 논의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 개정안이 논의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이날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7월 3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가 6월 18일 발표한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현행 1000억원인 최소자본금 기준만 금융위 개정안(500억원)보다 낮춘 게 특징이다. 최대 쟁점은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는 대목이다. 2000년대 이후 은행법 개정 연혁을 보면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한도는 2002년 4%에서 2009년 9%까지 완화됐다가 2013년 다시 4%로 강화됐다. 금융위는 4% 한도 때문에 인터넷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을 포함해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하고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분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주주와의 이해상충을 막고자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무위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ICT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감안하더라도 대주주로서 50%까지 지분확보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 주식을 소유한 뒤 자산 증가로 사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주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다.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도 반대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한 직후 논평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5-11-18 08:34:46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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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 쉽지 않다...전 치킨집사장 30대 회사원의 고백

#. 회사원 박상기씨(33)의 심정은 초겨울 날씨 처럼 서늘하다. 박씨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두 번 취업했다. 지난 2010년 대학을 나와 취직을 준비하던 박씨는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냈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결국 원하는 수준의 회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눈높이를 맞춰 조금 작은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야근과 박봉에 시달리던 그는 2012년 창업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금 앞서 퇴직한 아버지의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에 주택보증 담보대출을 보탠 박씨는 경기도 분당 수내동에 작은 치킨집을 차렸다. 매장이 아주 작은 소규모 창업으로 홀은 없고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하는 가게였다. 박씨는 아버지와 함께 배달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여동생은 어머니를 도와 가게에서 닭을 튀기고 포장손님을 받았다. 주변에 학원가가 있어 온가족이 종일 매달리다 보니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다. 월드컵 특수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주변 상권에 대형 치킨체인점이 하나둘 들어서고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결국 인건비도 안 나올 지경이 되자 박씨는 3년 만에 가게를 접었다. 그리고 전 회사 지인들의 도움으로 직장에 복귀해 근무 중이다. 박씨의 경우처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창업으로 눈을 돌려 보지만 녹록지 않은 게 우리사회 현실이다. 청년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인 셈이다. 17일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창업자는 24만3275명이었다. 조사 대상범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소기업 중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이외의 전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개시 7년 이하 기업체다. 30대 창업자는 40대(57만2140명)와 50대(57만8880)에는 못 미치지만 60대 이상 창업자(24만4369)와 비슷한 규모다. 20대 이하 창업자(2만2817명)를 더하면 60대를 웃도는 수치다. 30대 창업자의 66.5%는 남성, 33.5%는 여성이었다. 2013년의 경우 전체 창업자 163만8739명 중 30대는 23만9754명으로 14.6%의 비중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창업자(22만2016명, 13.5%)를 넘어서는 수치다. 20대 창업은 2만2954명으로 1.4%를 나타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54만7154명(33.4%)과 60만6861명(37.0%)으로 집계됐다. 2014년 기준 창업 전 미취업상태는 67.6%, 취업은 32.4%로 조사됐다. 창업 전 근무기관은 국내 중소기업이 67.1%, 국내 대기업이 8.2%로 나타났다. 창업당시 근무형태는 전업창업이 57.8%로 가장 높았고, 창업 이전직업 휴직 20.7%, 창업 이전직업 겸직 20.5% 순으로 집계됐다. 창업 준비에는 평균 7.7개월이 걸렸다. 창업 장애요인으로는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7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 30.2%, 경제활동(생계유지)문제 21.7% 순이었다. 창업자가 창업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는 81.2%에 달했다. 창업 시까지의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2억2861만원이 들었다. 자기자금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행·비은행 대출이 12.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창업기업 당 자본은 1억6933만원, 부채는 3억4193만원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은 평균 5억7338만원, 영업이익은 5839만원이었다. 업력은 1년차 기업이 24.7%, 6~7년차 기업이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업종은 도매 및 소매(29.8%)와, 숙박 및 음식점(27.5%)이 가장 많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2013년 기준 41%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신규 사업자의 75.2%는 설립된 지 평균 5년 안에 폐업했다. 벤처설립 후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8.2%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폐업의 이유로는 ‘장사가 잘 안 돼서’기 3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13.6%로 뒤를 이었다. 기술창업의 경우 생존율은 1년 84% → 3년 55% → 5년 39%로 떨어졌다. 폐업 요인은 ‘판매부진(49.3%)’, ‘판매대금 회수지연(11.5%)’, ‘거래기업의 도산(8.9%)’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부진 근본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시장 위축(50.5%)’과 ‘동종업체간 과당경쟁(31.0%)’이 가장 컸다. 청년층이 취업이나 창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학자금 등의 이유로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면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인 20대는 해마다 6000명이 넘는다. 올해 3·4분기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는 1957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10.8%에 달했다. 이에 앞서 20대 청년 2만명이 채무불이행 상태인 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 계약직, 인턴, 시간제근무 등은 청년 실업률을 떨어트리나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창업으로 눈을 돌리면 위험도는 올라간다. 창조경제연구회의 대학생 창업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용불량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을 하겠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신용불량위험이 제거될 경우 창업하겠다는 대학생은 69.4%로 올라갔다. 앞서 국회에서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창업 인재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업이 실패하면 연대보증을 선 기업경영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제도에서는 7전8기의 성공신화가 불가능하고 청년창업의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촉구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면서도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뿐 정작 창조경제를 주도해 나가야 할 중소 및 벤처기업에 절실한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지원법을 통해 우수인력들이 7전8기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연대 보증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IMG::20151117000048.jpg::C::480::창업기업 업종}!]

2015-11-17 22:09:2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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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매월 생활비 주는 암보험 출시

DGB생명은 17일 암진단금과 생활비를 확정 지급하는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무배당 1511(갱신형)'을 출시했다. 사측에 따르면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무배당 1511은 주요암진단 확정 시 실직, 휴직 등 소득 단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간 생활비를 지급한다.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점막내암 및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모든 암이 해당된다. 주계약 1000만원 가입 고객이 암보장 개시일 이후 주요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00만원의 진단금과 함께 생사에 관계없이 5년간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확정 지급한다. 이후 5년간은 진단확정 해당일에 생존 시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주계약에서 진단 자금을 받았더라도 '두번째암진단특약(무)(갱신형)' 가입 시 전이암은 물론 재발암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기존에 암보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도 생활비 보장 기능을 통해 소득 상실에 대비할 수 있다. 새롭게 암보험을 가입하려는 고객은 진단비 및 생활비, 두 번째 암보장, 암사망 보장 등으로 암 보장에 대한 토털 패키지 케어가 가능하다.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무배당 1511의 최저가입 기준은 주계약 보험 가입금액 500만원(의무부가특약 암사망 1500만원, 소액암진단 500만원)이다. 가입연령은 20~60세다. 40세 남자 기준 15년납, 주계약 1000만원, 의무부가특약 암사망 3000만원, 소액암 1000만원 가입 시 월 보험료는 3만9310원이다. DGB생명 전국 지점을 통해 가입(콜센터 1588-4770 문의 시 가까운 지점 확인 가능)할 수 있다. DGB생명 홈페이지에서도 상품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2015-11-17 14:12:07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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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설계사 250명 블루리본 수여…평균연봉 1억3000만원

손해보험협회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2015 블루리본 수여식'을 개최한다. 수여식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용태 국회의원(새누리당/정무위 간사, 법안심사소위원장), 10개 손해보험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협회에 따르면 블루리본은 4년 연속 우수인증모집인으로 선발된 자 중에서도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소수 인원에게 부여하는 업계 최고의 명예다. 올해는 250명(전체 손해보험 모집자 중 약 0.1%)을 선정했다. 블루리본 컨설턴트의 실적을 살펴보면, 모집질서 위반사항이 한 건도 없고 13회 차 유지율은 95%, 25회 차 유지율은 90%를 넘는다. 유지율이 높을수록 보험계약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소속된 보험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평균 18.4년, 연평균 소득은 약 1억3000만원이다. 묵묵히 정도(正道) 영업을 지켜온 노력이 높은 실적과 최고의 영예 모두를 거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블루리본 수상자의 명함 등에 블루리본 로고 사용을 허가하고 블루리본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수여하는 등 블루리본 수상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남식 협회장은 "블루리본 수여식이 업계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감독당국 및 회원회사의 노력과 함께 완전판매, 고객감동을 위해 노력해온 블루리본 수상자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IMG::20151117000060.jpg::C::480::}!]

2015-11-17 14:00:45 이정필 기자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근절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근절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업자의 '무늬만 회사차' 관련 법안이 지난 10일부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소위에 상정돼 있는 일부 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차량 구입가격의 한도를 설정해도 임차와의 구분이 없어 임차 시 여전히 고가의 차량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가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경실련 성명 내용 전문이다. - 차량 구입비용 및 임차비용 제한 내용 반드시 포함돼야 -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에게 세금탈루의 명분만 줄 것 지난 10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은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해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입증하듯 정부, 여야는 물론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세법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경비처리를 허용한다. 결국 이는 사업자들이 필요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입하고 무분별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국회 기재위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납세자와 심각한 조세충돌을 야기하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제도개선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재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 역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발의안의 경우 차량 구입 한도가 없고, 회사의 로고만 부착한다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경비처리를 허용해준다.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원발의 법안들 역시 차량의 구입비용을 1대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리스 등 임차비용에 대한 규제가 명확치 않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의 또 다른 세금 탈루와 새로운 조세형평성 훼손만을 야기한다. 임차를 적극 권유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제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5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차량구입비용 3000만원, 차량임차비용 연간 600만원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세금징수를 방지하여 조세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이를 악용했다. 결국 무분별한 혜택을 챙겼고 시민들을 기만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기재위가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해 나아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무늬만 회사차' 근절 제도개선에 앞장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만약 국회가 시민들의 요구와 제도개선 기회를 외면한다면, 법인과 사업자들의 특혜를 보장해주는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5-11-17 11:46:03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