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진료비 연간 4조원 넘어.."숨겨진 환자 더 많을 것"

정신질환 진료비가 연간 4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70대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해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에 비해 33% 증가한 3조 91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정신질환 진료비는 2조 508억 원으로, 이와 같은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정신질환 진료비 총액은 4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3명(2017년 기준)이며, 사망자의 자살원인 중 31.7%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령층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70대 이상 33.3%, 60대 15.6%, 50대 15.3%, 40대 12.1% 순으로 나타잤다. 지난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70대 이상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15년 78만여명에서 29%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진료인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60.7%(812만6577명)를 차지해 남성 진료인(39.3%, 525만8434명)보다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300만 명에 이르며, 진료인원 상위 10개 정신질환 상병코드는 우울증(23%), 불안장애(22%), 알츠하이머치매(15%), 비기질성 수면장애(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동안 중독 문제,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한 번이라도 앓고 지나갔을 확률은 25.4%에 달한다. 조현병의 경우 유병율이 지리,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로 알려져 있지만,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0.2%에 불과하다. 최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특정 범죄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면서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혐오가 심각해지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국민 4명 중 1명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혐오적 시선과 사회적 격리보다는 조기 진료와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알맞은 회복 과정을 거쳐 사회로 다시 복귀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정책·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