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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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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대통령 녹음 파일 공개에 "근데 왜 여기서..."

이재용 재판에서 특검이 재판과 큰 연관이 없는 증거를 제시해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4차 공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이날 특검은 중요한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며 서류증거조사를 신청해 오전 재판이 서증조사로 진행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통화한 파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정호선 전 비서관과 통화한 파일 등을 틀며 내용을 공개했다. 각각 10~30초 분량인 해당 파일들은 2013년 10월 28일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하기 하루 전에 녹음됐다. 파일에서 최순실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 떠나시기 전에 기자회견이나 위임 그런 이야기 한 것 없느냐"고 묻는다. 정 전 비서관이 "그런 적은 없었다"고 말하자 최씨는 "복지부 장관도 선임됐으니 휙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마지막 비서관회의를 하던가. 국무회의를 하던가"라고 요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말을 할 때도 "선생님께 자료(총리 담화 발표문) 받았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정리해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특검은 이를 들어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에 최순실씨가 깊게 관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2013년 녹음파일이 이번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재생까지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녹음 파일은 최순실이 당시 박 전 대통령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순 있지만 삼성 현안이나 지원 내용이 없기에 이번 사건에서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재판부가 "다음 서증조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특검에 지시하자 특검은 "이 파일이 전부"라고 답해 재판부의 의문을 샀다. 재판부가 "증거조사 하지 않은 자료들은 설명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어보자 특검은 "나머지는 생략하겠다"고 말하며 서증조사를 신청한 것이 순수하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서 제출도 이뤄졌다. 특검은 의견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최소 2~3번의 독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을 언급했다. 특검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금품수수가 뇌물이냐 정치자금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비공식 단독면담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져 뇌물로 인정됐다"며 "이번 사건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불러 은밀하게 경영권 승계와 승마지원 등의 현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단독면담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 단독 면담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검의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독면담을 한 기업은 삼성뿐만이 아니며 지원금의 출처도 명확하다. 재단 출연금은 법인세상 기증·기부로 처리됐고 영재센터 지원은 판매관리비의 일종, 승마지원도 용역비로 회계처리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2017-07-25 19:43:51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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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청와대 캐비닛 문건, 찻잔 속 태풍에 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 문건이 이재용 재판에 등장했지만 삼성에 불법적인 개입을 지시했다는 등의 증거가 나오지 않아 별다른 파괴력을 낳지 못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4차 공판에는 오후 증인으로 이영상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이 출석했다. 이영상 담당관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가운데 일부를 작성한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21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가운데 16건을 이재용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며 문건 작성자인 이영상 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변호인단은 제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다.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팀 캐비닛에서 여러 클리어파일이 발견됐고 그 가운데 하나에 16건의 문건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서 보관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특검은 캐비닛에 클리어파일이 수북히 쌓인 사진만 냈다"며 "사진 속 쌓여있는 클리어파일에 이 문건이 있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건을 작성·보관한 이영상 담당관은 "문건 속 이메일에 내 이름이 있고 메모는 자필이 맞기에 내가 작성한 문건이라 생각한다"며 "그 외에 추가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다만 메모와 관련된 자료는 맞다"고 설명했다. 문건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2014년 7~9월 사이로 자세히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서 이 담당관은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언론 보도가 이건희 회장 유고에 따른 경영권 승계에 초점이 맞춰졌기에 문건도 그에 맞춰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 과정에서 삼성 관계자를 만나거나 삼성 관계자를 만난 행정관 등이 작성에 도움을 준 일이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에 따르면 문건에는 '삼성의 현안을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 조사에서 이 담당관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처럼 불법적인 일 없이 이뤄지길 바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2014년 8월 이건희 회장 위독설 등이 보도된 바 있다. 그런 기사를 보고 자의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주제로 잡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담당관은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보고 방향을 정하거나 지시한 일은 없다"면서도 "보고서는 회의와 보고 등으로 피드백을 거쳐 작성된다"는 애매한 대답을 내놨다. 이에 재판부는 "중간보고가 이뤄지고 의견이 수렴됐다면 언제냐. 메모 작성 이후냐"라고 물었지만 이 담당관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문건에는 '삼성은 개인 지분으로 지배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기에 경영권을 지키려면 경영 성과를 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재계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는 모습', '해외 순방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영향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인단은 "적어도 경영권 승계 방법으로 합병이나 주식 상속을 생각하진 않았다는 증거"라며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 후계자로 인정하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청와대가 합병이나 지분 확대 등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적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검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의미다. 이날 재판부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이재용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한편 이재용 재판은 25일부터 평일 내내 재판을 속행해 오는 8월 7일 결심을 마칠 예정이다.

2017-07-25 17:18:3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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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중간정리 完] 이재용 재판에는 그들이 있다

"이게 줄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있는 거야?"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있는 날은 서울중앙지법에 긴 줄이 생긴다. 수용 인원이 가장 많은 대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날에도 재판 2시간 전인 8시면 선착순으로 주어지는 방청권을 얻기 위해 일찌감치 온 이들로 법원이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매 재판마다 줄이 늘어서고 불편하게 북적이니 요령도 생겼다. 사람이 직접 서는 대신 가방으로 줄을 만들고 입장할 때 사람이 서는 식이다. 일찌감치 나와 어렵게 재판을 방청하는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소설의 소재를 얻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이 부회장을 응원하러, 질책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 재판 초기부터 법원을 찾는 A씨는 책을 쓰는데 소재를 얻고자 방청하는 경우다. A씨는 "세계적 기업의 오너가 구속된 초유의 상황"이라고 재판을 평가하며 "특검과 변호인단의 모습, 이 부회장의 표정과 재판부·방청객의 태도 등 모든 것이 소설의 영감을 준다"고 방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꾸준히 방청하는 B씨는 이 부회장 재판이 "재미있다"고 말한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왔다가 방청권을 얻지 못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들어왔던 것이 계기였다"며 "기업 합병이나 지분구조 등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아 재미있다"고 웃어보였다. 이 부회장을 감시하겠다며 재판장을 찾는 이들도 있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또는 스스로를 삼성 해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등이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설 때 이들은 피켓을 꺼내 기습 시위를 벌이거나 폭언을 내뱉고는 한다. 재판을 방청하는 경우엔 재판이 휴정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려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서울지방법원에게 이들은 일종의 골칫거리다. 소란을 예방하고자 '법정 내·외에서 폭언·소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안내문도 붙였다. 법정 경위 C씨는 "청사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일체의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법정에서 소란 행위를 할 경우 최장 20일의 감치,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면서도 "사람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불편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아직까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감치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없는 날에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의 회원들도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찾는다. 이들은 태극기를 반입하려 시도하거나 법원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법정 경위들의 제지를 받는 일이 많다. 최근에는 반올림과 해고자 등이 기습 시위를 벌일 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43차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에는 반올림이 방청을 위해 선 줄을 무시하고 이재용 재판에 진입하려다 저지당한 뒤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에 아침부터 줄을 서고 입장을 기다리던 박사모 등 회원들은 흥분하며 "나라 팔아먹을 X들", "빨갱이 XX들", "공중도덕도 모르는 X들"이라고 반올림을 비난했다. 폭력사태까지 벌어지진 않았지만 박사모의 격한 반응에 반올림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2017-07-25 15:55:26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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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하는 스마트 스피커 시장… 삼성은 언제?

인공지능(AI)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부상한 가운데 스마트 스피커 시장을 둘러싼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관련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 AI 기술을 보유한 삼성의 시장 참여 시점에도 많은 관심이 몰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 뛰어든 구글은 AI 구글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한 '구글홈'을 선보였고 아마존은 AI 알렉사를 기반으로 한 '에코'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스마트 스피커는 사용자와 대화하며 날씨나 일정을 알려주는가 하면 가전제품과 연동시켜 불을 끄거나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중국에서도 관련 제품들을 선보이고 나섰다. 중국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지난 5일 스마트 스피커 '티몰 지니'를 발표했다.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쇼핑몰 고객을 보유한 만큼 스마트 스피커로 더 편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매출액을 늘리는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의 레노버도 최근 기술 컨퍼런스에서 AI 비서 '카바(CAVA)'를 공개하고 이를 적용한 증강현실(AR) 헤드셋과 스마트 스피커 시제품을 공개했다. 일정 관리와 리마인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 아이폰에 AI 비서 시리를 적용한 애플의 경우 연말 AI 스마트 스피커 '홈팟'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홈팟의 상표권 등록을 출원했고 이달에는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 스마트 거치대 특허를 취득하며 스마트 스피커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선 이동통신사업자 SK텔레콤과 KT가 각각 '누구(NUGU)'와 '기가지니'를 선보였고 LG전자도 구글어시스턴트 기반의 '스마트씽큐 허브 2.0'을 출시했다. 하지만 해외 제품들과 달리 한국어를 지원한다는 장점 외에는 해외 AI 기술에 비해 완성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보다 잘 이해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기업의 경우 한국어 사용자가 영어나 중국어 사용자보다 적어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자체 개발 기술의 완성도가 더 중요해진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장 참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 시리의 핵심 개발자들이 모인 비브랩스를 인수해 그 기술력을 자체 AI인 빅스비에 담았다. 광범위한 자연어 이해 시스템을 구축했고 세계에서 약 2400만명이 사용하는 S보이스로 빅데이터도 만들어 활용 가능하다. 빅스비를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가 나온다면 AI 빅스비로 삼성전자 가전제품들을 연동시킨다는 삼성전자의 구상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삼성전자는 '베가'라는 코드명을 가진 스마트 스피커를 1년 이상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이 제품이 빅스비를 기반으로 홈 IoT를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스마트 스피커 출시 시점을 내년 이후로 관망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스마트 스피커를 선보일 가능성은 낮다"면서 "현재 아마존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시장 초기인 만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자체 AI와 함께 플랫폼이 되어줄 가전제품 라인업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07-25 05:1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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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명물 '전주빵카페', SK이노베이션이 키웠다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사회적기업 '전주빵카페'가 종합편성 예능프로에 출연하며 전주를 대표하는 지역 명물로 떠올랐다. 24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전주빵카페는 지난 22일과 23일 주말 양일 관광객이 몰리며 빵을 맛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속출했다. 지난 21일 방송에 나오며 4배 이상의 손님이 몰린 까닭이다. 해당 방송에서는 말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사회적기업에서) 할머니들이 빵을 만들어요"라고 가게를 소개했다. 가게 측은 빵을 구매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 다수는 다음날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한다. 전주빵카페는 2013년 SK이노베이션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당시 직원 4명으로 시작해 현재 노인, 장애인, 여성가장 등 24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한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 대표 명물인 비빔밥을 응용한 '전주비빔빵'을 개발해 특허를 냈고 입소문을 타며 사업 초기 월 500만원이던 매출도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14년부터 전주빵카페에서 근무한 모성순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어요"라며 "손자들한테 제가 만든 빵을 먹이고 용돈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라고 보람을 전했다. 장윤영 전주빵카페 대표는 "정직함과 어르신들의 인심이 사업을 번창시키는 동력이 됐다"며 "단팥빵에 팥을 130g 정도 넣으면 충분하다고 조리법을 정해두어도 어르신들은 개의치 않고 재료를 듬뿍 넣는다"고 인기의 비결을 설명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전주빵카페에 단순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손익·원가 관리, 물류 등 사업관리 체계화를 돕고 있다. 전주시도 이에 화답해 하반기 내에 전주 한옥마을에 판매점을 오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기로 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홍보실장은 "최태원 회장이 제안한 '사회적 기업 10만 양병론'의 일환으로 SK이노베이션은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도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2017-07-24 16:26:4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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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노트FE-LG Q8, 2016 프리미엄폰의 합리적 귀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구형 같은 신형 스마트폰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갤럭시노트7의 파생폰 갤럭시노트FE를 출시한 가운데 24일 LG전자가 V20의 파생폰 V34를 준 프리미엄 스마트폰 Q시리즈에 편입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일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노트7의 파생폰 갤럭시노트FE는 출시 직후부터 블루코랄, 블랙오닉스 등 일부 색상이 품귀 현상을 겪을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갤럭시노트FE의 영향으로 국내 이동통신3사의 번호이동 건수도 급증했는데 출시 직후인 8일에는 2만3972건을 기록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에 근접하는 모습도 보였다. 갤럭시노트FE는 지난해 하반기 갤럭시노트7로 생산됐지만 판매되지 않은 신제품을 가공한 제품이다.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8890'을 사용했고 4기가바이트(GB) 메모리와 64GB 저장용량을 제공한다. 단종 원인이었던 배터리를 3500mAh에서 3200mAh로 교체했고 소프트웨어는 올해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8 버전을 적용했다. AI비서 '빅스비'의 네 가지 기능 가운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홈'과 중요 일정을 기록하면 알려주는 '리마인더'도 지원한다. 24일 업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마트폰 교체 수요도 줄어드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국내 배정 물량인 40만대가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이달 안으로 모든 색상이 완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고가가 69만9600원으로 시장 예상보다 높았음에도 하루 평균 2만대씩 판매된 셈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갤럭시노트 FE로 다시 등장해 시장의 호평을 받는 가운데 LG전자도 Q8을 공개했다. LG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외에 V20을 출시한 뒤 일본에서 V20의 파생모델 V34를 출시한 바 있다. 5.7인치 크기를 지녔던 V20에 비해 V34는 5.2인치로 작아졌고 덥고 습한 일본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IP67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스냅드래곤820, 4GB 메모리를 갖췄지만 저장용량은 32GB로 V20의 절반이다. LG전자가 출시한 Q8은 V34를 Q시리즈로 편입시킨 제품이다. 5.2인치 QHD(2560×1440) 디스플레이와 전면 5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후면 1600만 화소 일반 카메라·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를 갖췄다. 모든 하드웨어 스펙이 V34와 동일하지만 256GB까지만 인식되던 마이크로SD 슬롯은 2TB까지 확장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LG전자는 새 이름을 가진 Q8으로 프리미엄급 동영상·오디오 기능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Q8은 V20과 마찬가지로 쿼드 DAC를 탑재해 싱글 DAC 대비 잡음을 50%까지 낮춰 깨끗한 음질을 자랑한다. 32비트(bit) 고해상도 음원 재생이 가능하며 'FLAC', 'DSD' 'AIFF' 'ALAC' 등 하이파이 음원 포맷도 지원한다. 업비트·업샘플링 기능으로 일반 음원이나 스트리밍 음악을 즐기는 사용자도 고해상도 음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영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림 보정 기능 2.0'을 내장했고 '전자식 손떨림 방지(EIS)' 기능과 '디지털 이미지 보정(DIS)' 기능으로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심 1m에서 30분 간 방수가 가능한 IP67 방수방진 외에도 알루미늄 합금과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적용해 무게는 줄이면서 내구성을 높였다. 지문 인식 기능과 세컨드 스크린 등 V시리즈의 차별화된 가치도 선사한다. LG전자는 Q8을 8월 중 어반 티탄 색상과 스윗 핑크 색상으로 국내 출시할 계획이다. 가격은 70만원대로 예상된다. LG전자는 Q 시리즈 제품군을 강화해 프리미엄 제품군 G·V 시리즈와 실속형 제품군 X 시리즈 사이를 메꾸는 준프리미엄 라인업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LG전자 이상규 한국모바일그룹장(전무)은 "Q 시리즈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기능과 디자인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한 제품군"이라며 "강력한 멀티미디어 기능과 탁월한 편의성으로 실속파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7-24 15:05:19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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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사가 만들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믿을 수 있겠나

특검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들을 국정농단 재판들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1일 이재용 재판에서는 일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 사본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을 제출한다"며 "문건 작성자는 이영상, 최우석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해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근혜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작업에 적극 개입했을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하지만 이 문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더 확인되어야 할 요건이 있다. 특검은 작성자가 확인됐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 작성했는지,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대통령이 그대로 실행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정황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문건 작성자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가운데 일부를 이영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하고 최우석 전 행정관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영상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 편법 파견됐던 부부장검사(29기)로 지난해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검찰에 복귀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들은 사표를 제출한 뒤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검찰 요직으로 재임용되는 꼼수를 부린다. 검찰에게서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파견 검사들과 현직 검사 사이에 어떠한 청탁과 대가가 오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재임용을 대가로 추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두라는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이는 작성자와 증거로 제출하는 이가 검사라는 사실에만 집중해 나온 과도한 의심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기업 총수가 의도치 않게 5분 가량 독대를 했다는 것만으로 청탁과 뇌물에 대한 약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특검이 이러한 의심을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특검은 녹취파일도, 증인도 없는 즉흥적 독대의 대화 내용을 공소장에 직접인용으로 기재한 바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특검이 주장하는 정의는 아니길 바란다.

2017-07-24 06:0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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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중간정리] 7. 특검 시간끌기에 늘어지는 재판

"특검, 여기서 진술조서를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정된 신문 시간을 지켜주길 강하게 요구합니다." "특검은 질문을 짧게 잘라서 하시고 증인에게는 사실 관계만 확인하세요. 지금 그게 유도신문밖에 더 됩니까?" "매번 저희가... 특검 주신문이 끝나면 밤입니다. 피고인측 반대신문은 매번 시간에 쫓겨 이뤄지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의 비협조적 재판 태도를 지적하는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발언들이다. 지난 4월 7일 시작해 7월 21일까지 43차례 열린 이재용 재판이 내달 4일 120일 만에 종료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달 4일 결심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원활한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특검 때문이다. 당초 이재용 재판은 특검법상 5월 말에 끝나야 했다. 특검이 제시한 10만 페이지 분량의 '증거'와 40명 넘게 신청한 '증인'으로 인해 재판부는 "검토해야 할 증거가 많은 탓에 현실적으로 특검법에서 정한 기일을 지킬 수 없다"며 7월 말 결심을 예고하기도 했다. 특검이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추가 증인을 신청한 영향으로 결심은 예정보다 늦어졌다. 이재용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결심 기일을 8월 2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예고는 일주일도 못 되어 재차 수정됐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달 27일~28일 피고인신문, 다음달 1일~2일에는 공방기일 갖고 4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정정했다. 변호인단은 당초 10여명으로 예정했던 증인을 8명으로 줄이며 재판 진행에 협조했음에도 재판부가 예정대로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던 셈이다. 일정에 맞추고자 개별 재판 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이재용 재판은 14차 공판이 14시간, 19차 공판이 15시간, 21차 공판이 16시간, 37차 공판 16시간 30분 등 마라톤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재판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재판을 열고 있지만 재판이 치밀하게 이뤄져 재판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재판 초기 서류증거를 확인하는 '서증조사'에서 특검은 사건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하나하나 읽는 전략을 취했다. 재판부가 "하나하나 나열해 읽을 필요 없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준비해온 자료를 천천히 읽는 작업이 반복됐다.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청취하는 증인신문에서도 비효율적인 진행이 이뤄졌다. 특검은 진술이 이뤄진 증인을 불러낸 뒤 이미 서증조사에서 읽었던 진술조서를 증인 앞에서 다시 읽는 모습도 연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문 시간 좀 지켜 달라. 여기서 진술조서 읽으실 필요 없다"는 지적을 반복했다. 증인신문에서 특검은 한 번에 서너 가지 내용을 동시에 질문하는가 하면 사건 정황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해석을 제시하고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기도 했다. 재판부가 "특검은 질문을 짧게 잘라서 하시고 증인에게는 사실 관계만 확인하세요. 지금 그게 유도신문밖에 더 됩니까." "특검, 지금 그건 질문이 아니라 특검 측 의견이죠!"라며 꾸짖었지만 이후로도 특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예 재판과 큰 상관관계가 없는 증인을 신청하거나 증인에게 공소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23차 공판에서 특검은 환경부 김모 사무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사무관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혜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했지만 김 사무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진술서의 내용도 모두 특검의 설명이다. 내가 알 수 있는 점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27차 공판에 출석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특검은 한 시간 여 동안 "롯데에서 돈을 돌려준 경위를 아느냐" "왜 SK에서 돈을 받지 않았느냐" 등 롯데와 SK그룹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증인은 손을 들고 재판부에게 "제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 재판은 삼성 재판으로 알고 있는데..."라고 의문을 드러냈을 정도였다. 물론 특검이 재판에 중요도가 인정되는 증거를 제출한 적도 있다. 지난 21일 43차 공판에서 특검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재판이 막바지이지만 청와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추가 증거 채택에) 변호인단이 부동의할 경우 작성자 두 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도 "제출된 문건은 늦게 제출할 사유가 인정돼 배척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증거 채택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다만, 이 문건의 경우 형사재판의 증거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반응이다.

2017-07-23 15:04:3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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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청와대 문건 추가 증거로 제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3차 오후 공판에서 특검이 청와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이날 특검은 "재판이 막바지이지만 청와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문건 작성자가 이영상, 최우석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임을 확인했다. 변호인단이 부동의할 경우 작성자 두 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삼성 경영승계 지원방안 문건이 발견된 바 있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삼성의 최대 현안이 됐음을 청와대가 인식해 정부 지원을 검토했다는 점이 입증 대상"이라며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확인한 내용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문건은 늦게 제출할 사유가 인정돼 배척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증거 채택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 박근혜·최순실 증인신문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음 주 수요일(26일) 오전에 박근혜 증인신문을 하고 오후에 최순실 증인신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명을 하루에 신문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는 "질문을 대폭 줄여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의 주장에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신문을 오전 2시간 내에 완료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만약 강행할 경우 특검이 끝난 후 변호인단 신문이 있는데 오후 재판에서 특검의 주신문이 끝나면 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변호인단 반대신문은 시간에 쫓긴다. 그 부분을 감안해 최순실 증인을 오전에 불러 달라. 만약 박 전 대통령 구인이 가능하다면 별도 기일을 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이 출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목적에 대해 해명했다. 주은기 부사장은 2015년 11월 7일 삼성전자 장영인 상무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이 방문에서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공식 통보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주 부사장은 공정위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순환출자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었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사장은 "당시 삼성전자의 최대 현안은 퀄컴"이라며 "그 사안을 물어보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21 18:42:43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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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前 승마협회 총무이사 "독일 송금에 문제 없었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3차 오후 공판에는 대한승마협회에 파견돼 총무이사를 맡았던 삼성전자 김문수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증인이 승마협회로 파견되어 맡은 업무 전반을 확인했다. 승마협회 근무에 대해 김문수 부장은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며 총무이사 자리가 생겼다. 예산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포츠 경험이 없어 승마 역시 잘 모른다"며 "인건비 등 비용지출 관리감독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승마협회에 근무하며 최순실씨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계 소문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김 부장은 "승마협회 직원들이 잘 상대해주지 않았다"며 "근무 3~4개월이 지나서야 말단 직원들과 대화를 약간 나눌 수 있었는데 그때도 대회나 행사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다"고 회상했다.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승마지원 사건이 불거진 후에야 알았고 승마계 파벌 문제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경 총회를 준비하며 고성이 오가기에 뭔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요청으로 삼성전자의 독일 현지 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내 업무는 아니었지만 황 전 전무가 혼자 업무를 보기에 도와줬다"며 "관련 경리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인력이 없다며 거절당했다. 업무 경험이 없었기에 우리은행 직원에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을 물어보며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9차 공판에 나온 우리은행 직원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39차 공판에서는 차량 구매 계약서와 마필 구매 계약서 등의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김 부장은 "차량 견적서를 제출했고 마필은 관련 서류가 없어 사유서를 작성했었다"며 "이후 은행에서 별도 서류를 요청하지 않아 일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부장이 승마협회 총무이사로 파견된 경위를 확인했다. "왜 승마협회에 파견됐는지 이유를 아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김 부장은 "당시 이유를 알지 못했다. 전임자가 있었는데 교체된 사유를 물어보기도 불편했다"고 답했다. 김 부장의 답변에 특검은 승마협회장을 맡았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운전기사가 2015년 7월 31일 그에게 보낸 '사장님이 부장님 승마협 오신다던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승마에 관심이 있고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임원 이름을 집에 교체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원 교체와 파견 이유를 알면서 위증한 것 아니냐"는 특검의 질책에 김 부장은 "문자메시지를 일일이 기억하진 않는다"며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 포렌식 증거 채택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아달라"며 "지금 상태론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김 부장이 나온다기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2017-07-21 18:42:21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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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바이오 상장이 특혜라는 특검, 인신공격도….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3차 공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과정이 다뤄졌다. 이날 오전 재판 증인으로는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상무가 출석했다. 김 전 상무는 27년 동안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2016년 11월 10일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업무를 맡은 바 있다. 특검은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을 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과정에 부당한 특혜가 제공됐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2015년 11월 4일 이뤄진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들었다. 과거 상장 규정에서는 규모가 크지만 매출액이 적은 기업은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한국거래소는 이 규정을 적자 기업이더라도 성장성이 높다면 상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개정 작업이 삼성을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이러한 특검의 주장에 김 전 상무는 "미국은 적자기업의 상장이 가능했다. 2010년 적자기업이던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돼 2015년까지 적자가 지속됐지만 시가총액은 20배 성장한 바 있다"며 "한국거래소는 이전부터 상장 규정의 문제점을 인식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받아들이기 위한 개정을 추진했고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위한 개정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다만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탄 데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작업이 영향을 끼쳤다고 증언했다. 김 전 상무는 "2015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밝히자 감독 당국이 우량 기업이 해외로 나가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시장에서도 우량 기업을 국내에 잡아달라는 요구가 컸다"고 회상했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량회사가 잇따라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쉽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2015년 11월 2월 규정 개정 작업이 이뤄지던 중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나스닥 대신 코스피 상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미 주관사를 선정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기에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 연락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조언을 했다. 김 전 상무는 "그달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코스피 상장을 적극 요청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구체적인 상장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코스피 업무를 총괄하는 부위원장과 부사장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만났지만 나스닥 상장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만나거나 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별도 협의 없이 상장 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섹터에서 제넨택에 이은 역대 2위, 2016년 기준 세계 기준 6위, 아시아 기준 3위 규모로 코스피에 상장됐다. 해외기관투자자 초과청약도 중국의 알리바바를 넘어선 17배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 부당한 일이 없었다는 김 전 상무의 증언이 이어지자 특검은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 전 상무가 "모 법무법인에서 기업공개(IPO)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하자 "삼성 계열사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삼성에 특혜를 준 뒤 계열사로부터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인신공격에 나선 셈이다. 이에 김 전무는 불쾌하다는 듯 특검을 바라보며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공소장 23, 24면에 부정청탁을 한 현안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언급했다"며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으며 특검이 상장 규정을 개정한 경위조차도 조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17-07-21 14:10:54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