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료(CPS) 힘겨루기…가이드라인 해법 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주 중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키로 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사업자 간 첨예한 갈등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송신료(CPS) 협상과 관련, 지상파 방송사가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CPS를 둘러싼 방송업계의 해묵은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간 CPS 문제는 여야 공통 이슈로 다뤄졌다. CPS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 쟁점이다. CPS는 협상 가이드라인과 대가 산정 기준이 없어 협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다수의 유료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280원을 내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 제작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400~430원 수준으로 CPS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CPS 산정 기준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갈려 법정 갈등까지 비화됐다. 현재까지 5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는 유료방송이 지상파에 공헌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가입자 수에 대한 기준도 분쟁 사안 중 하나다. 지상파는 TV 단자수를 기준으로 내세우지만,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가입 가구수를 기준으로 CPS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이 문제로 MBC가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공급 중단을 예고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1월 초까지 방송유지 명령을 내려 가까스로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도 했다. CPS 갈등이 다발적으로 터지자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한시바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도 CPS 문제는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지상파 3사가 유료방송 사업자에 받는 송출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지상파는 CPS와 VOD(주문형비디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CP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에 VOD 공급을 중단하려 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지상파 3사가 동일한 시기에 거래거부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 소지가 있어 부당거래에 속한다"며 "방통위의 적극적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일 지상파 3사가 대전지역 케이블TV 방송사인 CMB와 개별 케이블SO의 VOD 재전송을 중단했다가 12일 공급을 재개하기도 했다. VOD 재전송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TV(IPTV)는 CPS 일부 협의가 이뤄졌으나 개별 SO는 더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실정이다. 방통위 측은 "현재 VOD 공급은 다시 재개 됐고, 가능하면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CPS 문제 중재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준비한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에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본질적으로 CPS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유료방송 업계가 아날로그 케이블TV 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복지 향상을 위해 내놓은 '8VSB'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8VSB는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8VSB를 디지털 방송으로 보고 SO들에게 CPS 정산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 갈등이 고조돼 왔다.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 효과가 없지 않냐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집행력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 자체엔 힘이 없을 수 있지만 방송법상 금지행위의 지침이 될 수는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것을 어길 경우 방송법상 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힘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