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탄소 경제로 전환 서둘러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 /한국은행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빨라지면서 나라별로 산업구조나 기술수준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특히 고탄소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최근 EU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은행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5% 감축 및 2050년 중립 달성을, 미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을 선언했다. 중국은 2030년 정점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시작해 2060년까지 배출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은은 "파리협정 기반 신기후체제가 공식출범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 선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시장기반 정책과 비시장기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행 시장기반 정책은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세 등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성장세가 빠르다. 중국이 올해부터 전국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독일 역시 난방 및 수송부문에 대해서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탄소세는 현재 25개국에서 실시 중이며, 탄소국경조정세는 EU에서 2023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비시장기반 정책은 직접규제와 공공투자 등이다. 현재 주요국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 의무화 등과 같은 직접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한국은행 탄소중립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35년 중에는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하고, 그 이후에는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은 유발 효과가 큰 저탄소산업이 확대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에서는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물가는 화석연료 가격 인상에 따라 완만히 상승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 차이 등으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기술협력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