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⑦잃어버린 20년의 교훈…'자산버블을 막아라'
정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가계는 빚에 허덕이며 소비를 줄였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졌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재정만 악화시켰다. 자산버블을 막아라. 일본의 장기불황,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의 교훈이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20년의 장기불황을 견딜 대규모 내수시장도, 탄탄한 자본력도 없다. '민스키 모멘트'가 오기 전에 자산버블에 대한 경고등이 더 크게 울려야 하는 이유다. 1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올해 2분기 98.7%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준 자체가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증가 폭도 크다"며 "가계신용순환을 보더라도 2014년 이후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가파른 속도로 불어났다. 특히 서울 지역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전국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의 지역별 비중은 서울 29.3%, 경기 24.7%, 6대 광역시 22.6%, 기타 23.5%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측면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늘었다. 전체 기업대출 증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기여율은 2011년~2014년 14.8%에서 2015년~2018년 2분기 44.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말 33.1%에서 2018년 2분기 말 38.6%로 꾸준히 올랐다. 한은은 "그동안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고 기업 신용 중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됐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안정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빚으로 끌어올린 가격이라도 계속 올라주기만 한다면 상관이 없다. 문제는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보유한 가계를 생각해보자. 집을 구입할 때 6억원의 빚과 4억원의 순자산 투입했다. 집값이 반토막이 나면서 이 가계의 순자산이 모두 날아간 것은 물론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갚지 못한 1억원의 빚은 그대로 남게 된다. 위기 상황은 이 가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집도 없고 빚만 남은 가계는 소비를 극도로 줄여야 하고, 기업들의 매출은 가파르게 곤두박질 친다. 고용은 줄고 가계소득은 더 낮아지는 불황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미 국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품 경고등은 울렸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변동성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강 이남의 아파트의 경우 거품 초입에 들어섰고, 한강 이북 지역도 거품 수준에 근접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품이 꺼질 때 그 정도가 과도할 경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이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나설 적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가계부채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주도의 가계부채 구조조정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는 양호한 상황으로 대다수 과다 채무 다주택자의 순자산이 플러스인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 연구원은 "가계부채 부실화의 핵심 주체는 취약 차주가 아니라 과다 차입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 차주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경우 구조조정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나아가 전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