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저신용 中企, 예금담보로도 수입신용장 발급 가능

-금감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앞으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발급받을 때는 보증금 예치 대신 예금담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고지하는 등 중소기업이 물품대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은행권 금융관행 및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은행은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했다. 예금담보로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별도의 여신심사 과정을 거치는 등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은행은 중소기업에게 보증금 예치와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개선된다. 11월 중으로 대고객 안내장을 제정하고, 관련 내규를 신설할 예정이다. 만약 A 중소기업이 예금담보 방식을 사용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서 6개월간 예금담보 20만달러를 제공하면 이자수익(예금금리 연리 1.5% 가정) 1500달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타행에 예치한 예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예금담보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론 등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의 약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한다. 12월 중으로는 중소기업 대출 약관·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시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할 예정이다. 구매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는 시점과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관련법상 의무등을 고지하도록 은행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2018-10-31 15:13:53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SK그룹과 포용적 금융 실천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본점에서 SK그룹과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태승 우리은행장, 최광철 SK그룹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장, 이인찬 SK플래닛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과 SK그룹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각 사의 핵심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마케팅 등 포용적 금융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대안신용평가 모델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가 부족해 신용평가가 어려운 개인을 위한 것으로 포인트 적립 정보, 온라인 구매 정보 등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 등급과 점수 등을 산정한다. 대안신용평가 모델은 금융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대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SK그룹의 협력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천으로 금융취약계층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과 SK그룹은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31 15:01:37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2008년 vs 2018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한 거. 경상수지도 좋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도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신흥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마치고 정부 부처 관계자가 나와 간단히 브리핑을 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어 국제금융과 외환시장을 총괄하는 담당자에게 물었지만 답변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이고 별 영향 없어요. 답변 이미 아시죠? '환율이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상황은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적으시죠 뭐. 아, 컨틴전시 플랜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2018년의 얘기가 아니다. 2008년의 상황이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단골 멘트였다. 이런 장담이 무색하게 그리 튼튼하다던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 증시, 외환 등 금융시장을 말할 것도 없이 기업들은 줄줄이 적자를 내고,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칠쳤다. 그때 알게 됐다. 우리 처럼 경제 개방도가 높은 나라는 지금의 수치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경제 상황이 곧 기초체력이라는 것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10월 한 달 만에 260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코스피 코스닥 구분할 것 없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다. 올 들어 순투자가 지속되던 외국인 채권자금도 순유출로 전환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10년이 지났지만 정부 당국자들의 대응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여전히 상황은 예의주시하겠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변한 것이 있다면 'IMF 외환위기와는 다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다'로 바뀌었을 뿐이다.

2018-10-31 14:52:32 안상미 기자

금감원, 서울시와 '2018년 서울 금융중심지 시드니 IR' 개최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2018년 서울 금융중심지 시드니 IR'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맥쿼리그룹, IFM 인베스터스, QIC 등 호주에 위치하고 있는 24개 금융회사의 임직원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새로운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호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요청했다. 또 유 수석부원장은 대체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자산 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신동북아 경제권 조성 등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서울시에서 순서대로 한국의 금융정책·금융시장과 서울 금융중심지 환경 등을 소개했다. 국내 증권지점 신설을 고려 중인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이 '외국회사 시각에서 본 한국 시장의 매력'을 공유했으며, 한국투자공사는 회사의 '글로벌 자산운용전략' 등을 설명했다.

2018-10-31 13:52:50 안상미 기자

지난달 기업 주식·회사채 발행 14조1641억원…전월比 5.3% ↑

지난달 기업들의 주식과 회사채 발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중 주식·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14조1641억원으로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 주식 발행규모는 5877억원으로 전월 대비 293.1% 늘었다. 코스피를 중심으로 기업공개(IPO)가 증가하고, 계절적 영향이 해소되면서 유상증자도 크게 늘었다. IPO가 2847억원, 유상증자가 303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13조5764억원으로 전월 대비 2.0% 늘었다. 기업들이 금리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일반회사채 발행이 급증했지만 금융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는 4조7250억원으로 전월 대비 157.4% 증가했다. 자금용도·만기 운영 및 차환 목적의 중기채(만기 1년 초과 ~ 5년 이하) 위주로 발행됐다. 금융채는 8조3557억원, ABS는 4957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6.9%, 65.2% 감소했다. 9월 말 기준 회사채 미상환 잔액은 475조7738억원으로 전월 대비 0.84% 증가했다. 일반회사채는 상환액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발행액이 크게 늘면서 전월과 달리 순발행으로 전환됐다.

2018-10-31 09:39:02 안상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논란 '2라운드' 시작…금감원, 재감리도 '분식' 고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이 31일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결과를 놓고 '2라운드'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2015년 이전을 들여다 본 재감리에서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분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고의적으로 바꿔 가치를 부풀렸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감리를 요구했었다. 2015년 뿐 아니라 이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시점을 바꾼 재감리에서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분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논리에 다소 취약한 부분을 지적한 증선위 의결을 수용해 재감리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 회계 처리 때 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봐야 한다고) 증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에피스에 대한)지배력 변경이 없었는데도 그걸 공정가치로 바꿔 평가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크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문제 삼은 부분과 재감리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큰 부분에서는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최근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을 떠나 분식회계라는 입장은 고수한 만큼 중징계 제재 방침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 논란을 둘러싼 법정다툼도 이미 시작됐다. 삼성바이오는 논란이 불거질 당시부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8-10-30 15:58:52 안상미 기자

KB금융, '전인지 선수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KB금융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임직원 2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전인지 선수와 함께하는 KB 워라밸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금융이 후원하는 프로골퍼 전 선수와의 만남을 통해 KB 소속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워라밸(Work & Balance)'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 5월 박인비 선수의 토크 콘서트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됐다. 김일중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 선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퍼팅대결, 애장품 증정 및 단체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전 선수는 2018년 KB금융그룹 소속으로 시즌을 시작해 지난 10월 초 골프 국가대항전인 UL인터내셔널크라운에서 대한민국 선수 중 유일하게 4전 전승을 거두며, 대한민국의 대회 첫 우승에 1등 공신이 됐다. 지난 14일에 막을 내린 LPGA 대회에서도 우승을 거머쥐며 매우 뜻 깊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전 선수는 토크 콘서트에서 25개월 만에 LPGA 우승을 차지한 소감, 2017·18시즌 우승 없이 준우승만 6차례 하는 등 힘든 시간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어나간 골프에 대한 열정과 노력 등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이어진 시간에서는 참가 직원들과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KB금융 임직원과 함께 즉석 퍼팅대결을 펼치며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은 직원들의 '워라밸'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10-30 14:04:08 안상미 기자

대학생, 3명 중 한 명 "검찰·금감원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

대학생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20~30대 젊은층이 상당하지만 대부분 노인들이 당하는 피해로 치부했으며, 대학생 3명 중 한 명은 검찰·금감원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고 믿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61개 대학교 금융실용강좌 수강생 1314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생들 대부분인 95.1%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며, 40.6%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검찰·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이 45%로 가장 많았고, 채용·알바를 이유로 '개인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25%, 대출빙자형이 23%로 집계됐다. 상당수 대학생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대상이 노년층일 것이라고 인식했다. 응답자의 44.7%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60대 이상을 꼽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20~30대 젊은층의 피해액이 전체의 24%로 노년층 19.8%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수법과 관련해서도 정부기관에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대학생이 3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20~30대 젊은층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에 관심이 많은 '금융실용강좌 수강생'보다 금융범죄수법에 대한 지식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18-10-30 13:54:08 안상미 기자

ELS 등 판매 미스터리쇼핑…증권사 '양호', 은행 '미흡'

국내 은행들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녹취의무나 고령자에 대한 숙려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미스터리쇼핑은 조사원이 마치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처럼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적이 많은 29개 금융회사 440개 점포를 대상으로 했다. 증권사 15개사 200개 점포, 은행 14개사 240개 점포다. 증권사의 평가점수는 평균 83.9점으로 2015년 대비 6.2점 상승했다. 특히 2017년 대비로는 19.6점 올랐다. 지난해 평가결과가 저조한 증권사가 직원 교육, 자체 점검 등의 방법으로 판매절차를 개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의 평가점수는 평균 64.0점으로 2015년 대비 12.9점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2016년 이후 도입된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숙지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별로는 등급 산정 대상 27개사 중 '우수' 등급 4개사, '양호' 등급 8개사, '보통' 등급 4개사, '미흡' 등급 5개사, '저조' 등급 6개사로 나타났다. 증권사 15개사 중 13개사가 '보통' 등급 이상이며, 대신증권은 '미흡' 등급, 유진투자증권은 '저조'로 조사됐다. 은행 12개사 중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은 '보통' 등급 이상이며, 나머지 9개사는 '미흡'등급 이하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라며 "계획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0-30 13:53:59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2.7% 저축은행 퇴직연금 상품 판매 실시

우리은행은 3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최고 연 2.7%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한다. 1년제 정기예금의 금리는 DC형과 IRP는 2.5%~2.6%, DB형은 2.5%~2.7%다. 시중은행 정기예금(퇴직연금 전용, 11월 기준) 1.87%~2.02%보다 약 0.7%포인트 높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과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고, 비대면 채널은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DC형, IRP형 퇴직연금가입자는 저축은행별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저축은행을 통해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각 저축은행별로 모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을 공급하는 저축은행은 신용등급 'BBB-' 이상의 우량 저축은행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상품 가입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축은행 중앙회, 저축은행과 협력해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30 10:13:12 안상미 기자

금감원, 보험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근절 교육 강화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근절 교육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험지식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사례 등을 분석해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안내자료를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 ▲특정 고액급부를 다수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계약체결시 고지의무 위반 권유행위 ▲환자에게 문제병원을 소개·알선하는 행위(속칭 '브로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보험사기 수법을 공유하는 행위 등이다.

2018-10-30 09:46:50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제7회 외국환 달인 선발대회'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본부 대강당에서 '제7회 외국환 달인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환 달인 선발대회는 NH농협은행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바이벌 형식(도전! 골든벨)으로 외국환 지식 및 경험을 겨루어 최고의 외국환 전문가를 뽑는 대회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본 대회에는 전국에서 3700여명의 직원들이 참가했으며, 두 차례의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70명의 직원이 이 날 본선에서 외국환 실력을 겨뤘다. 이번 외국환 달인 선발대회에서는 부산대학교지점 김주아 차장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에는 평창군지부 박분영 과장, 은상은 본점영업부 정재훈 과장과 남대문금융센터 김혜지 계장, 도봉지점 김은희 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대훈 은행장은 "글로벌 시대에 외환사업은 은행의 필수사업으로 실력 있는 외환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오늘 선발된 외국환 달인들이 농협은행의 외환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30 09:29:47 안상미 기자

상반기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 7.91%…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7.91%로 전년 말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50% 가까이 급증해 순자본이 총자산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순자본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업권별로는 산림조합이 12.55%로 가장 높고 ▲농협 8.77% ▲신협 4.90% ▲수협 4.87% 등의 순이다. 전년 말 대비로는 신협이 0.47%포인트 상승했고, 수협과 농협도 각각 0.10%포인트, 0.05%포인트 올랐다. 반면 산림조합은 0.42%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순자본비율 규제 기준은 신협·수협·산림은 2%, 농협은 5%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순자본비율 5% 이상 조합 비중은 73.5%로 전년 말 대비 2.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5~8% 구간이 27.5%로 1.9%포인트, 10% 이상 조합도 22.9%로 1.9%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은 자산 성장세는 완화되고 순이익은 크게 증가해 자본적정성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금리상승, 부동산 경기 변동 등 금융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자본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0-30 09:18:54 안상미 기자

'사면초가' 산업은행, 한국GM 분할 막을 방안 사실상 없나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놓고 산업은행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대 주주지만 주주총회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해결방법은 법정 다툼밖에 남아있지 않게 됐다. 그러나 주총 개최를 허용했던 법원의 판단이 뒤집히기 쉽지 않은 데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소송과 달리 한국지엠의 신설법인은 12월 3일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사실상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막을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29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법인 분리와 관련해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8일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한 항고지만 가처분 신청의 취지는 이미 끝난 주총 개최금지가 아닌 주총의 결의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무력한 2대주주 산업은행 '사면초가',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놓고 2대 주주로 견제역할을 하지 못한 산업은행은 사면초가 상태다. 당초 대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내세웠던 지분매각 제한과 거부권(비토권)은 견제장치로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지엠이 지난 4월 이미 법인 분리 이슈를 꺼냈음에도 산업은행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그렇다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지엠에 대한 출자금의 집행을 재검토하는 것도 해결책은 안된다. 만약 집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은 무효가 되고, 한국지엠의 철수설이 현실화되는 것은 물론 기존 수천억원의 지원금은 날리게 된다. 산업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핵심은 법인 분리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인 분리는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며, 기존 주주총회 역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았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법인 분리 결정이 기본 협약에 어긋난다며 주총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지 않은 만큼 이번 소송 역시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와 함께 소송이 빨라야 몇 달이 걸리는 반면 한국지엠은 이미 12월 3일에 분리 법인을 신설하고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역시 장기전에 대비 중이다. 진행 중인 효력정지 소송이 길어져 신설 법인이 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후에는 법인 분할 무효 확인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산업은행은 효력정지 소송과는 별도로 법인 분리에 찬성한 사외이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국감에서 "한국지엠을 상대로 소송도 하지만 법인 분리에 찬성한 7명 이사에게 소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인 분리에 찬성한 것은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인 분리 이후 산은 권리 불확실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에 법인 분리에 대한 사전 협의나 설명도 해주지 않았지만 사후 계획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른바 총체적인 '산은 패싱'이다. 기존 2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은 분리 법인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경영정상화 기본계약서의 효력이 분리 법인에게도 발생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지난 22일 국감에서 연말에 추가 투입될 4000억원이 분리 법인 중 어디로 가느냐는 추혜선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법정에서 소송으로 가려야 한다"며 "그 돈은 어디로 가든 간에 시설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게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신설 법인에 대한 권리 승계와 관련해서도 "(기존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의 권리가) 승계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일 (지분비율을) 83대 17로 기계적으로 분할한다고 하면 승계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2018-10-29 16:45:34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평택 외환센터' 오픈…일요일도 이용 가능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 경기 남부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평택시에 '평택 외환센터'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하는 평택 외환센터는 원곡동(안산), 오장동(서울), 김해(경남), 경안(경기 광주시), 의정부(경기 의정부시), 화성발안(경기 화성시) 에 이은 일곱 번째 외환센터다. 평택지역은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다문화상권 확대로 지난 3년간 평균 등록외국인 수 증가율이 7.5%를 기록하며, 다른 지역 대비 외국인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곳이다. 평택 외환센터는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외국인을 위한 환전·송금, 통장개설, 카드발급, 출국만기보험 지급대행 등의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국적의 상담직원을 채용해 외환센터를 방문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언어 통역도 지원한다. 평택 외환센터 2층에서는 베트남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을 운영해 경기 남부지역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평택 외환센터가 위치한 평택역 및 평택 통복시장은 주말이면 경기 남부권 외국인근로자들이 모이는 다문화 상권지역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말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고객의 이용장벽을 낮추고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아시아 지역 특화 해외송금인 'KB 원 아시아(ONE ASIA) 해외송금 서비스'를 포함해 외국인전용 종합서비스인 'KB 웰컴 패키지'(KB Welcome Package)', '외국인고객 패널 제도', '외국인특화 다국어 고객방송' 등 다양한 외국인고객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10-29 14:34: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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