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 법인분리 나쁘다 예단할 수 없어"

한국지엠(GM)에 수 천 억원의 혈세를 쏟아붇고도 다시 철수 논란이 일면서 KDB산업은행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GM의 일방적인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놓고 산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R&D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으며, 주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한국GM의 철수를 막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다섯 달만에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산은 패싱'인 셈이다. 그러나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해 "(한국GM의)법인 분할을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외국의 경우 법인을 분할하고 생산시설을 닫은 사례가 있지만, R&D 법인을 분할하고 경쟁력이 강화돼 생산을 유지한 사례도 많이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놔 비판을 받았다. 일단 생산과 R&D 부분을 나눌 경우 향후 자동차시장 경기나 상황에 따라 각각을 축소시키거나 관리하기에 더 유리해진다. 반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법인이 분리된 만큼 협상력은 더 약해진다. 특히 산은은 자금지원 결정에 앞서 한국GM의 법인분리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GM에 투자할 때 분리를 예상하지 못했냐고 질의하자 "(자금지원) 협상 마지막 날에 거론을 했지만 저희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해서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을 안 했다"고 답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한국GM과의 기본계약서 체결 내용에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언제든지 별도 법인을 신설할 수 있음을 간과했다"며 "앞으로 별도 법인 신설이 주총 특별결의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올 경우 산은이 믿었던 비토권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회장은 한국GM보다 노조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국GM의 법인분리를 의결하는) 주주총회는 GM이 안 넣어준 게 아니라 노조의 물리적 방해에 의해 못 들어간 것"이라며 "(노조에 대해)일종의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대한 출자금은 집행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원 중 절반 가량만 집행된 상태다 이 회장은 "(출자하기로 한)7500만 달러 중 1차가 지난 6월에 집행됐고, 12월 31일까지 나머지를 집행하게 돼 있다"며 "(나머지) 375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GM의)10년간 생산하겠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가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한국GM 의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