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에 1조원 투자…상시적 구조조정 활성화한다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만들어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8개 은행, 캠코, 한국성장금융과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지난 8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의 후속조치다. 8개 은행과 캠코 등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에 50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8개 은행은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과 우리·NH농협·KEB하나·국민·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이다. 민간투자자들의 투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조원 규모가 투자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시장성 차입이 늘면서 기존과 같은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만으로는 전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구조혁신펀드와 캠코의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가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과 선제적 구조조정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기업구조조정의 환경변화와 함께 내년의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상황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며 "사드(THAAD) 사태와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구조조정 기업 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중소·중견 기업의 많은 수가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 펀드는 모·자(母子)형 펀드로 구성된다. 자금은 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투입하는 캐피탈 콜(capital cal) 방식으로 출자한다. 모(母)펀드의 운용은 관련 경험이 있는 한국성장금융이 맡는다. 모펀드는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모펀드(PEF)를 자(子)펀드로 조성한다. 모펀드는 자펀드에 관여하지 않고, 자펀드는 펀드별로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PEF에 대한 모펀드의 출자는 50% 미만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LP)를 자본시장에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중견·중소기업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는 우선 회생형 시장의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향후 청산형 시장에서 회생가능한 기업까지도 지원하는 등 투자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간·전략 산업의 경우 기존과 같이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의 중심이 된다. 캠코는 LP와 대상기업을 연결하는 구조조정 플랫폼으로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캠코 지역본부내 27개의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고, 온라인 정보플랫폼도 구축한다. 우선적으로 자율협약(B등급)·워크아웃(C등급) 기업에 적격투자자와 공적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율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플랫폼I'이 만들어진다. 향후 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해 회생기업 정보를 적격투자자들에게 제공해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II'도 구상 중이다. 구조조정기업에 한도성 여신과 신규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모펀드 중 일부는 프로젝트 펀드로 만들어 한도성 여신을 공급한다. 또 회생절차 중인 중소기업은 캠코의 DIP(회생절차 신청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 금융을 활용하거나 서울보증이 구조조정 기업당 최대 150억원의 이행성 보증(RG)을 지원해 한도성 여신을 확보할 수도 있다. 금융연구원은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1만1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