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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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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보장성보험·연금저축보험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관련 절세 노하우로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료는 연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 충족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 이자소득세 면제 등을 제시했다. 연말정산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내에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역시 연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율은 16.5%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 유리하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높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가입한다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13.2%보다 높은 16.5%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IMG::20171206000086.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2017-12-06 14:35: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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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리브 메이트(Liiv Mate)'에 증강현실 게임 서비스

KB금융그룹은 통합 모바일 멤버십 플랫폼인 '리브 메이트(Liiv Mate)'에 증강현실(AR) 게임 '캣크러쉬(Cat Crush)'를 탑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 보인 캣크러쉬는 '리브시티'를 지키는 8명의 고양이 캐릭터 중 선호하는 성향의 고양이를 선택해 캐릭터를 꾸미고 교감하는 참여형 게임이다. 증강현실 기능을 활용해 스타샵 가맹점이나 지역 축제장 등 임의의 장소에 숨겨진 보물상자를 찾으면 쿠폰과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12월 말까지 캣크러시에서 스타샵 가맹점 찾기 미션에 성공할 경우 월 최대 포인트 1000점을 쌓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리브메이트가 향후 온ㆍ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가맹점 마케팅 플랫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증강현실과 위치기반 기술을 결합해 리브메이트에서 제휴 가맹점을 지도, 스트리트뷰 등 3차원 환경으로 보다 직관적인 검색 및 각종 가맹점 혜택과 이벤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리브메이트에서 보유한 포인트리를 이용해 ▲롯데면세점 ▲GS25 ▲CU ▲세븐일레븐 ▲아리따움 ▲할리스커피 ▲교보문고 등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바코드로 결제도 가능하다. 또 반려동물에 대한 높아진 고객들의 관심을 반영해 '펫닥'과 손잡고 ▲실시간 수의사 무료 상담 서비스 ▲동물병원 위치 제공 서비스 ▲반려동물 관련 혜택 쿠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조만간 선 보일 계획이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증강현실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리브메이트의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재미(Fun) 요소도 한 층 강화했다"며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모바일 환경 최적화된 서비스를 앞으로도 다양하게 선 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2-06 11:09: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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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3분기 누적 순이익 3조원 육박…증시 랠리에 전년比 62% 급증

증시 상승세에 증권사들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이 3조원에 육박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5개 증권회사의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93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1% 급증했다. 3분기 중 당기순이익은 1조13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3% 늘었다. 항목별로는 수수료 수익은 다소 줄었지만 자기매매이익이 크게 늘었다. 자기매매이익은 846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0.5% 증가했다. 파생관련 손실이 -1259억원으로 전분기 -8803억원 대비 손실폭이 크게 줄었다. 파생결합증권의 조기상환이 늘었고, 파생상품거래·평가이익도 증가했다. 다만 금리 상승에 채권손실이 커지면서 채권관련 이익은 전분기 대비 25% 감소한 7629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9%로 전년 동기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증권회사의 자산총액은 39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2% 감소했다. 3분기 중 5개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2.8% 증가했다. 선물회사의 ROE는 3.0%로 전년 동기 2.6%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선물회사의 자산총액은 3조4189억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증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이 증권사의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 유동성 악화 등에 대한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17-12-06 10:50: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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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⑨ 금융의 역할…'포용적 금융'이 해답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 포용적 금융은 국민 모두가 상생(相生)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내 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느 때보다도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의 혈관인 금융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회생과 성장에 따른 과실은 국민들의 체감 밖인 탓이다. 외환위기로 흔들렸던 은행들은 이후 대형화 경쟁과 수익성 제고에 치중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 본연의 공적인 책임은 소홀해졌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만 늘어났다. 국내에서 포용적 금융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각됐지만 국제적으로는 금융 포용성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국제적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올해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2017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이 마련되기도 했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죽은 채권'은 소각 국내에서 포용적 금융은 일단 정부가 앞장 서는 모양새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은 줄이고,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추진됐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이른바 '죽은 채권'은 소각에 나섰다. 총 214만3000명, 25조7000억원 규모다. '죽은 채권'은 법에 따라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다. 그러나 채권 추심자가 이런 '죽은 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집한 후 무분별한 채권 추심을 일삼으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이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달에는 종합적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나왔다. 1000만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의 빚이 상환능력 여부에 따라 전액 탕감되거나 최대 90%까지 면제되는 내용이다. ◆1400조 가계빚 vs 은행 '이자 장사'로 최대 이익 앞으로 관심은 은행들이 얼마나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고 실천할 지 여부다.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장치를 마련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힘든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에만 몰두했다는 비난도 피해갈 수 있다. 실제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웃돌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반면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5000억원의 배가 넘는다. 지난 2011년 13조원 이후 6년 만에 최대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들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대부분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웃돌았다. ◆포용적 금융, 금융혁신으로 확대되나 핀테크 등으로 대변되는 금융혁신은 포용적 금융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금융혁신 기술은 금융비용을 낮추고, 금융접근의 편의성은 높여준다. 올해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도 그래서다. 콧대 높았던 시중 은행들에 비해 금리는 유리했고, 계좌개설은 물론 대출거래도 쉬웠다. 특히 지난 7월 말 문을 연 카카오뱅크는 돌풍이라고 불릴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몰렸다. 영업 첫 날 개설된 계좌가 24만좌를 돌파하며, 지난해 시중은행이 기록한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 15만5000좌를 웃돌았다.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고객수 400만명을 달성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금융서비스를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들과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하며 금융포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2-06 10:40: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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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대상 오른 중소기업 174개사…한계 다다른 퇴출대상 113개사

-2017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 신용공여액 1조6034억원 올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174개사가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지난해보다 대상 기업의 수는 소폭 줄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퇴출되는 기업은 더 늘어났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자동차부품, 기계업종에서 부실 중소기업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17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올해 174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C등급과 D등급이 각각 61개사, 113개사다. 지난해 176개사 보다는 2개사가 줄었지만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작년 105개사에서 8개사가 더 늘었다.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2011년 77개사에서 2012년 97곳, 2013년 112곳, 2014년 125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조선·해운업의 부실이 불거진 2015년에는 175개사로 급증했으며, 2016년 176개사, 올해 174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계업이 26개사로 가장 많았고 ▲금속가공품(23개) ▲자동차부품(16개) ▲도매·상품중개(14개) ▲부동산(11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부품과 기계업종은 자동차와 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이 전이되면서 대상기업의 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 고무·플라스틱 등의 업종은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부실징후 기업 수가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조선 및 해운, 건설업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총 7개사로 지난해보다 9개사가 감소했다.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1조6034억원이다. 이 중 은행권이 1조3704억원으로 85.5%를 차지했다. 구조조정대상 기업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예상액은 약 315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양호한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부실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으로 통보했지만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7-12-05 15:22: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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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수수료 무료정책 손보나…이번주 중 변경 고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내세웠던 수수료 무료 정책을 바꿀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수료 무료 정책을 고수할 지, 일부는 유료로 전환할 지 이번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의 등장과 함께 이체·현금자동입출금기(ATM)·알림 수수료 등 이른바 3대 금융수수료의 전면 면제라는 유례없는 서비스가 선을 보였지만 수수료비용으로 불어난 손실에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4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수수료와 관련해 변경된 약관이 적용됐다. 기존 약관에 '전자금융수수료는 카카오뱅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더해졌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전면 무료였던 수수료를 조건부나 제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말께 출범하면서 모바일 이체 수수료는 물론 전국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편의점, 지하철 ATM에서의 입출금·이체 수수료를 조건없이 면제해 줬다. 다만 어느 은행도 시도해보지 않은 서비스인 만큼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한정해 놨었다. 출범 당시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수수료가 다 면제된 것은 어떤 은행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라며 "아무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고객 반응과 체계적인 계산을 통해 내년도 수수료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면제는 카카오뱅크 돌풍을 가능케도 했지만 비용에 따른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 카카오뱅크의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면 수수료 비용으로 221억원이 들었다. 7월 27일 영업을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수수료 비용으로만 한 달에 100억원 이상씩 나갔던 셈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순손실은 668억원에 달했다. GS편의점과 우리은행 ATM 등에서만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쳤던 케이뱅크의 3분기 수수료 비용은 31억원 불과했다. 카카오뱅크의 7분의 1수준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모두 분명히 있어 내부적으로도 찬반 입장이 팽팽했다"며 "이번주 중으로는 결정해 고객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4 16:31: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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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테마감리 최근 3년 지적률 평균 27%"

금융감독원이 테마감리를 실시한 기업들 가운데 감리 지적을 받은 업체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테마감리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간 55개사의 감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지적률은 27.3%로 집계됐다. 매년 20개사를 선정해 총 60곳에 대해 테마감리를 진행했지만 이 중 정밀 감리 중인 5곳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연도별로는 첫해인 2014년과 2015년 지적률은 각각 20.0%로 동일했지만 지난해에는 46.7%로 크게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회계이슈 이외에 이와 연관된 다른 계정에서의 위반사항 발견과 회계오류의 자진수정 등으로 지난해 지적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지적률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20.7%였고, 그 외는 34.6%로 나타났다. 이슈별로 유동·비유동 분류와 영업 현금흐름 공시에 대한 지적이 각각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장기공사계약(33.3%)에 대한 지적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3년간 테마감리의 평균 지적률이 표본 감리의 지적률(26.2%)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등 분식회계 적발 측면에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테마감리 대상 업체는 기존 20개사에서 50개사로 대폭 확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결산 준비 단계부터 재무제표 작성을 신중히 해 회계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17-12-04 15:46: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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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방카슈랑스 시장 진출…24시간 모바일 가입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방카슈랑스 시장에 진출했다. 케이뱅크는 4일 지점 방문 없이 은행 앱 또는 웹에서 손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슈랑스(mobile+bancassurance)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모바일슈랑스에는 주주사인 한화생명을 포함해 IBK연금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했다. 손해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개사다. 롯데손해보험은 상품안내자료 심의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상품은 저축성 보험 8개와 보장성 보험 12개 등 총 20개로 구성했다. 저축성 보험은 연금저축 3종, 연금보험 2종, 저축보험 3종이며, 보장성 보험은 건강 3종, 상해 4종, 암 2종, 해외여행자·어린이(자녀)·주택화재 각 1종이다. 모바일슈랑스의 가장 큰 특징은 24시간 365일 상품 상담이다. 케이뱅크 고객센터 전문요원이 전화, 앱 또는 웹의 '톡상담', 이메일을 통해 20개 전 상품에 대한 소개 및 요건 설명 등을 제공한다. 신규가입도 24시간 365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IBK연금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의 취급상품은 24/365 체제로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해외여행자 보험은 청약단계를 3단계로 대폭 줄여 공항 등 현장에서 3분만에 쉽고 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다른 참여 보험사에 대해서도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 원하는 시간 언제나 상품가입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100% 비대면을 지향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모바일슈랑스인 만큼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혜택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2040 모바일족의 라이프사이클과 생활패턴에 최적화된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4 15:06: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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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3분기 순이익 1703억원…5곳 중 2곳은 적자

올해 3분기 자산운용사 5곳 중 2곳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9월 중 195개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은 170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 감소했다. 수수료 수익이 늘면서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지분법이익 등 영업외 수익이 감소했고, 영업외 비용은 소폭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113사가 흑자, 82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회사수가 전분기 보다 19개사가 늘면서 적자회사 비율도 2분기 34.1%에서 3분기 42.1%로 높아졌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120개사 중 절반이 넘는 66개사가 적자를 냈다. 수익성도 다소 악화됐다. 3분기 자산운용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9%로 전분기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9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설정액, 투자일임계약고)은 950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 증가했다. 펀드수탁고는 사모펀드 위주로 1.4% 늘어난 501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모펀드에서는 부동산과 특별자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투자일임 계약고는 449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4% 증가한 가운데 주식형 일임이 3.1%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사모펀드와 투자일임계약 위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 촉진으로 적자회사 비율이 40%를 웃돌고 있다"며 "신설회사 등 수익기반이 취약한 회사의 수익현황과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2-04 11:03: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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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가계대출…주담대 조이자 지난달 신용대출 1.7조 ↑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들의 가계 신용대출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 최대폭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누르자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렸다. 주담대 규제를 강화해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금리 상승기에 부담이 더 큰 고금리 대출만 늘어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97조4068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7803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으로 보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여기에 여신상품으로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증가분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초 89조2523억원에서 8조원이 넘게 급증했다. 상반기 증가세가 제한적이었던 개인신용대출은 5월부터 본격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8.2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10월과 11월에는 각각 1조7729억원, 1조7803억원 규모로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각종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 이들이 신용대출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담대는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주춤하다. 11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5조5063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2721억원 증가했다.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규제 강화가 실제 적용되기 이전인 8월 2조4654억원보다는 꺾였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다. 금리인상로 접어든 만큼 가계부채를 잡으려다 오히려 질만 더 악화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인상기에는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금리의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며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이용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12-03 14:00: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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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인줄 알았더니…고가의 사기 할부판매 기승

#.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P씨. CCTV 판매업자가 '광고·판촉용 영화할인권을 횟집 매장에 비치해 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월 5000원의 부담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할부금 6만5000원 중 6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번만 지키고, 2개월 만에 잠적해 버렸다. 캐피탈사는 6만원 지원이라는 이면 계약과는 관련이 없다며 잔여 할부금 227만5000원 전액을 차질없이 납입할 것을 요구했다. LED광고판이나 CCTV 등을 공짜로 마련할 수 있다고 유인해 고가로 할부판매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인지도를 악용해 사기적 거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할부금융'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사기범은 물품을 시세보다 고가로 판매하면서 캐피탈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에게 할부금 상당의 현금을 매월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 두번만 지급한 뒤 폐업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이다. 피해자는 저질 상품을 고가에 구매한 것은 물론 유지 보수도 받지 못하고,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사기범은 주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노렸다. 일반소비자와는 달리 사업자는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상 품목은 커피자판기나 영상광고기, 스마트폰, 블랙박스, 빔프로젝트 등 매번 바뀌고 있지만 공짜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적 수법은 비슷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벤트 당첨이나 우수회원(VIP) 혜택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면서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하면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017-12-03 12:00: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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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내년 설비투자 195.4조원 예상"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반도체 수출 호조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3일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가 3670개 기업의 올해 투자실적과 내년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는 195조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연초 계획은 181조8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률은 이를 웃돌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집행률을 기록해 최근의 보수적 투자기조에서 탈피한 것으로 최근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올해에 이어 195조4000억원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상됐다. 다만 올해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대기업과 제조업이 설비투자를 견인했다면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과 비제조업의 투자가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 활황세로 반도체업종 투자가 전체 설비투자의 70%를 차지했다"며 "반도체경기가 둔화될 경우 대체가능한 주도산업 발굴과 유관업종으로의 온기확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7-12-03 11:19: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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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경고'…피해액 급증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접수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평균 133억원이다. 지난 2015년 87억원, 2016년 112억원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2015년 42.6%에 불과했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비중은 2016년 70%, 올해 73.5%로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수법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인 것처럼 매우 정교하다"며 "특히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통장(대포통장)으로 상환토록 유도해 대출금 자체를 편취하기 때문에 피해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총 3만44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탈사(43%) 및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했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저축은행, 스마일저축은행 등 가짜 금융회사를 이용했으며, 은행권(30%)의 경우 KB국민, NH농협, 신한 등 점포 및 고객 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우선 문의한 후 전화를 끊고 실제 재직하거나 등록됐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17-11-30 15:46:3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