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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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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과 금융혁신]下. 금융산업 경쟁력 낙제점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포용적·생산적 금융은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번 뒤로 밀려나야 했다. 정부가 이달 들어 금융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 역시 높은 진입장벽 아래서 기존 금융회사가 누리던 지대(地代)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폐 청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경쟁력 강화할 청사진 부재 지난해 4월과 7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었다. 흥행 측면은 물론 금융권의 모바일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보면 '슈퍼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허가가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요원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앞날은 어두워졌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은산분리라는 현행법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사실상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불가능해졌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중에 금융산업 자체의 낮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며 "금융의 실물지원과 취약계층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정책방안들도 풍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은 이제 전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리 금융당국도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들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3월에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5월에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과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방안을 내놨다. ◆금융적폐 청산 논란은 지속 앞으로도 금융권에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금융적폐 청산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발전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당장 눈 앞의 문제점들을 처리하기도 급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수장 역시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금융분야 경제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난달 말까지 입법예고된 기간 동안 제시된 업계의견을 검토 중이다. 타당성이 있으면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최대한 정부원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금융권을 넘어 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이슈가 연이어 부각되면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규제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 위협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해당 금융회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자발적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8-05-14 16:05: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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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병설유치원·돌봄교실 확충에 750억원 지원

-'KB 드림스 커밍 프로젝트' 추진 KB금융그룹은 1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부와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 체계 발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750억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참석했으며, KB금융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에 동참하는 교육기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MOU는 KB금융이 추진하는 'KB 드림스 커밍 프로젝트(KB Dream's Coming Project)'의 일환이기도 하다. MOU를 시작으로 KB금융은 향후 5년 간 국공립 병설 유치원 최대 250개 학급, 초등돌봄교실 1700여개의 신·증설을 지원하게 된다. 국공립 유치원은 국공립 취원율 저조지역(20% 미만)을 중심으로 학급을 추가하고, 초등 돌봄교실은 기존 교실의 혁신적 리모델링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인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유치원)의 경우 5000명이 추가적으로 취원할 수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은 3만5000명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이번 협약식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KB금융과의 협력을 통해 범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형성해 나가겠다" 며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초등·돌봄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교육부와 KB금융이 초등 돌봄교실과 국공립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증설하는데 함께 힘을 모은다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4 14:48:3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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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많은 기업 31곳 선정…경영진 사회적 물의도 재무구조평가 반영

올해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31개가 선정됐다. 지난해 36개에서 성동조선·아주·이랜드·한라·성우하이텍 등 5개 계열이 제외됐다. 신규 편입은 없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도덕적 일탈 등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나 일감몰아주기, 해외 계열사의 차입금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말 기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차입금액·빚)이 1조5166억원 이상인 31개 계열기업군을 2018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신용공여액은 24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했다. 금감원은 매년 전년 말 신용공여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을 매년 주채무계열로 지정한다. 주채권은행은 선정된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올해는 신규 편입없이 5개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아주는 자회사이던 아주캐피탈이 지난해 계열 분리되면서 채무가 줄었고, 성우하이텍과 한라, 이랜드는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면서 선정 기준액을 밑돌았다. 성동조선은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서 제외됐다. 상위 5대 주채무계열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위 현대중공업과 6위 롯데의 순위가 바뀌었다. 31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10개), 산업(9개), 하나(5개), 신한(4개), 국민(3개) 등 5개다. 올해는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제도도 바뀐다. 그간 재무정보에 기반한 정량평가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나 시장질서 문란행위, 해외사업 위험요인을 반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등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계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이 이번에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된다. 또 해외사업의 위험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 차입금 등도 부채비율 산정시 포함한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계열사 별도재무제표 합산·조정방식인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올해 하반기 은행권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5-14 14:48: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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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출시

KB국민은행은 14일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비부담을 줄여주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이자지원(최고 연 1.2%)을 통해 출시일 기준 최저 연 1.5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 금리변동 추이에 따라 6개월 변동금리 또는 2년 고정금리 중 적합한 금리 조건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0.7%~ 연 1.0%로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시 자녀가 있거나 결혼예정자인 경우 연 0.2%가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최대한도인 2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최대 240만원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전·월세)을 체결하고 서울시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 융자추천 신청은 청년주거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6년 이내이다.

2018-05-14 14:15: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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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 주식 2.2조 순매도…채권은 매수 지속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2조원이 넘게 팔아치웠다. 채권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지속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2040억원을 순매도해 한 달만에 매도우위로 돌아섰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조9000억원, 3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유럽(-2조1000억원), 중동(-1조3000억원)에서 주로 매도했고, 미국(1조4000억원), 아시아(3000억원)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4000억원), 사우디(-1조2000억원), 룩셈부르크(-4000억원) 등의 매도 규모가 컸고, 미국(1조4000억원), 중국(2000억원), 싱가포르(2000억원) 등은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643조8000억원이다. 미국이 269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고 ▲유럽 184조3000억원(비중 28.6%) ▲아시아 77조원(〃 12.0%) ▲중동 25조6000억원(〃 4.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4조3000억원을 순매수해 총 708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8000억원), 미주(2000억원)에서 순투자했다. 4월 말 기준 보유규모는 총 105조2000억원이며, 전체 상장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다. 아시아가 48조원으로 외국인 보유규모에서 45.6%를 차지했고, 유럽과 미주가 각각 33조2000억원(비중 31.6%), 10조1000억원(〃 9.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국채(1조7000억원), 잔존만기는 1~5년 미만(1조4000억원)의 순투자 규모가 컸다.

2018-05-14 08:33:37 안상미 기자
[문재인 정부 1년과 금융혁신] 中. 생산적·포용적 금융 본궤도…구조조정 순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분야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것은 바로 '포용적 금융'이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은 더욱 강조됐다. 이전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는 없애고 무한기회를 열어주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이제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업권을 막론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높은 금리나 수수료는 더 이상 설자리를 잃었다. ◆ 포용적·생산적 금융 본격 가동 금융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기본 골격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이다. 가장 먼저 지난해 7월 말부터 카드수수료는 내렸고, 총 33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부채탕감)이 완료되는 등 포용적 금융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연 최고 금리는 24%로 낮아졌고, 금융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연체가산금리와 실손보험료 인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도 줄줄이 시행됐다. 생산적 금융은 올해 들어 본격화됐다. 금융 본연의 역할인 자금중개기능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3월 출범시켰고, 4월에는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라 2조1000억원 수준의 코스닥벤처펀드가 조성되는 등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확대됐다. 다음주에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이 확정, 발표된다. 생산적인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됐다. 정부는 작년 10월, 11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고, 신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자본규제 개편방안으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가계금융 취급유인을 억제했다. ◆ 구조조정, '응급조치'는 마무리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GM 측에 법적구속력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했다. 오는 18일에는 GM과 기본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자본을 유치했다. 중견조선사는 향후 회생가능성을 고려해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운명이 갈렸다. STX조선은 경영정상화로,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돌입했다. 한국GM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GM 본사가 총 71억5000만 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견조선사나 금호타이어에 이어 흔들림없이 구조조정 원칙을 세움으로써 시장에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으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고, 아직까지는 원칙을 지켜냈다. 응급조치는 끝냈지만 앞으로도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는 지속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후장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옥석가리기'를 통해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혁신기업의 출현을 유도하는 등 경제시스템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산업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2018-05-13 13:23:3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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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동화회사(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

#. '갑'프로젝트제일차㈜(SPC)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됐다. 업무수탁자(은행)는 갑 SPC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이하 기장업무)를 외부 위탁하면서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갑 SPC의 외부감사인인 '을' 회계법인에 일괄 위탁했다. 그러나 을 회계법인은 기장업무를 독립된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외부감사업무와 기장업무를 동시에 직접 수행했다. 결국 을 회계법인은 외감법 위반으로 담당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독당국이 유동화회사(SPC)의 외부감사와 관련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법상 SPC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서류상 회사라도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면 안된다. 그러나 최근 대주, 우덕회계법인이 감사대상 SPC에 대한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해 외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먼저 회계법인은 SPC에 대한 회계감사 및 기장용역 제공 현황, 회계법인 사원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SPC 임원 겸직 여부 등을 자체점검해 서면 보고한다.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를 검토해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 안건 상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PC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8-05-13 13:22: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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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부행장 릴레이 농촌일손돕기

NH농협은행은 부행장을 중심으로 농번기 릴레이 일손돕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박철홍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지난 9일 임직원 40여명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외갓집마을을 찾아 옥수수 재배농가의 옥수수 심기 작업을 돕고, 하천변을 정리하며 마을환경 개선작업 등을 실시했다. 여신심사부문 임직원은 추후 외갓집마을의 특산품인 옥수수와 오이 등을 구매하고 홍보에 나서 우리 농산물 소비에 앞장설 계획이다. 유윤대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도 지난 9일 임직원 30여명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어유포리마을을 찾아 가지심기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마을회관 앞 나무심기와 쓰레기 줍기 등을 통해 마을환경을 개선했다. 기업투자금융부문 임직원은 어유포리마을의 특산물인 포도와 옥수수 등을 구매해 거래기업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이선기 대손보전기금부장도 지난 11일 직원 20여명 및 정선관내 예미농협 직원들과 함께 강원도 정선군 연포마을을 찾아 농지정비 작업 등을 실시하고, 마을행사용 천막을 기증했다. 이성섭 개인고객부장은 11일 직원 20여명과 경기 양평 맹골마을을 찾아 고구마를 심으며 일손을 돕고,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에서 후원한 '사랑애(愛) 삼계탕·김치' 100인분을 전달했다. 농협은행 전 임직원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할 계획이다.

2018-05-13 11:32:4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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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단상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데도 취업준비생에게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지 말고 어디든 도전하라고 말할 수 있나." "은행은 주식회사다. 기업과 주주에 이익이 된다면 누구를 채용하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간섭이 지나치다." 지난 주말 금융권은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 발표로 다시 뒤숭숭해졌다. 은행 채용비리 특별조사 당시 혐의가 나오지 않았던 신한은행마저 이번엔 비리를 입증할 몇몇 정황이 포착됐다. 올해 초 우리은행으로 금융권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지 몇 달이 지났다. 일부 금융사는 인사 담당자는 물론이고 최고경영자(CEO)까지 구속돼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세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젊은 층, 특히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이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신뢰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실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 때문에 취업이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들의 부모 역시 자괴감에 빠졌다. 몇 년을 취업전선에서 헤매고 있는 자식이 힘없는 부모때문인 것은 아닐까, 뒷바라지가 힘들더라도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밀어줬어야 하는건 아닌 지 후회가 된다고 했다. 반면 최근의 채용비리 검사를 지나친 간섭으로 보는 이들의 시각은 이렇다.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이니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신입직원을 뽑는 것이 당연하다. 지원자의 부모가 재력가라서 은행에 거액의 뭉칫돈이 들어온다면, 아니면 기업체 임원이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기도 한다. 그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 은행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라. 다만 조건은 있다. 투명하게 밝혀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입사 우대 조건: 부모 금융자산 000억원 이상, 매출 000억원 이상 기업체 임원급 이상, 자사 그룹 계열사 임원 이상 자녀는 서류 전형 면제'. 이왕이면 사업보고서에 결과도 산출해주면 좋겠다. '우대 조건에 따른 은행 순이익 00% 증가' 등으로 말이다.

2018-05-13 10:13: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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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녀는 8점 만점에 10점?…금감원 "신한금융 특혜채용 22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정황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류심사에서 연령이나 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채용의 적정성과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한금융 관련 제보건을 점검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돼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였으나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며, 이 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6건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채용특혜를 줬다. 12건의 특혜 정황 중 현직(당시)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이 7건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에 대해 학점이 낮아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시켰다. 외부추천 사례는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의 경우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면접시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생명은 2013∼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6건 발견했다. 특히 신한생명에 지원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심사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받아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지원자 차등 채용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의 일부 연도의 채용 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에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33세이상(병역필) 및 31세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채용공고문에는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했지만 유명무실했다. 또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대 41 이었지만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대 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시에도 같은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채용했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2018-05-11 11:56: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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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에 8000억 투입 vs GM은 아태본부·신차 2종 배정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 발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협상이 모두 마무리됐다. 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를 꺼내든 지 세 달여 만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GM에 7억5000만달러(한화 약 8000억원)를 새로 투입한다. GM 본사로부터는 GM 아태지역 본부 유치와 10년간 1대 주주 유지, 비토권 등을 약속받았다. 한국GM으로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지속가능한 경영 회생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는 일단 원칙은 지켜냈다는 평가다. ◆ 혈세 8000억원 투입 vs 한국GM 10년 존속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총 투입 자금은 71억5000만달러다. 이 중 GM은 64억달러(6조9000억원),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산업은행의 신규 투자에 대해 국민의 세금 문제로 얘기하지만 한국GM에 투입되는 자금의 10% 정도"라며 "다른 기업이 그(GM이 약속한 64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할 때 정부의 반응을 예상하면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려 8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관심이 쏠렸던 '먹튀' 방지안은 GM 아태본부의 한국 유치와 10년 간 1대 주주 유지, 비토권 회복 등이다. GM은 오는 2023년까지 5년 간은 한국GM 지분을 팔 수 없으며, 이후 2028년까지 5년 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유지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M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와 함께 단지 10년 문제가 아니고 10년 이후까지도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GM 아태본부의 한국 이전은 구체적 시기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 구조조정 원칙은 지켰다 중견조선사, 금호타이어에 이어 한국GM까지 당장 생사기로에 섰던 기업들은 고비를 넘겼다. 정부 지원은 모두 노사합의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이뤄지면서 큰 틀에서 구조조정 원칙은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한국GM 역시 인력구조조정과 인건·복리후생비 절감 등 노사의 양보가 있었고, 한국GM에 대한 GM의 대출금 28억 달러를 전액 출자전환해 과거 부실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다른 특혜를 주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에 GM 측이 제출한 투자계획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향후 다시 제출하면 법령에 따라 외투기업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는 주요 업종에 대한 산업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군산 등 지역문제는 여전 한국GM에 대한 경영정상화는 물꼬가 트였지만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은 여전하다. 특히 군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대책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면서도 가장 아쉬운 점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라며 "해당 지역에 새로운 투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국회 등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 산업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며,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세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018-05-10 15:16: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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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조작 잡을 현장조사권·특사경 도입 추진

감독당국이 현장조사권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다. 외국 감독기관과 연계해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의 부당이익 유출을 차단하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우 경영참여나 유상증자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가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현장조사권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특사경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장조사권은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의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디지털기기(핸드폰 등)에 저장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추가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외국인의 국부탈취·유출행위도 심층조사한다. 외국 감독기관에 조사대상 외국인에 대한 자료나 자금추적 의뢰 및 현지조사 지원 등을 요청하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금금지를 요청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임상시험과 관련된 공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사업보고서상 신약 기술이전 계약, 연구개발 비용 및 임상진행 단계별 내용 등의 기재 적정성에 대한 심사 강화도 병행한다. 증권방송의 종목 추천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증권방송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불공정거래 관여자의 출연 제한 등도 검토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추진해 상장회사를 이용한 '머니게임' 등은 차단할 계획이다.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불공정거래 감시망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2018-05-10 14:05:4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