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외국인, 두 달 연속 '셀 코리아'…주식·채권 4.8조 순매도

외국인들이 두 달 연속 '셀 코리아'를 이어갔다. 지난달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5조원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두 달간 순매도한 규모가 9조5000억원에 달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1020억원, 상장채권 3조7320억원을 순매도해 총 4조8340억원이 순유출됐다. 8월에 이어 주식·채권 모두 순매도세를 지속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주식 1조1020억원을 순매도했다. 7월 말부터 시작된 매도세는 9월 중에도 이어졌지만 매도규모는 다소 줄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1조7000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6000억원을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미국(3000억원)은 순매수했지만 아시아(-5000억원), 중동(-3000억원), 유럽(△130억원) 등은 매도 우위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5000억원), 영국(-4000억원), 케이만아일랜드(-3000억원) 등의 순으로 순매도에 나섰다. 9월 말 기준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 규모는 613조3000억원으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7%다. 외국인은 지난달 채권시장에서 총 3조7320억원을 순매도했다. 대규모 만기상환의 영향으로 순매도 규모가 전월 대비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중동(6000억원)이 순투자했으나 유럽(-2조1000억원)과 미주(-9000억원)에서 순매도를 주도했다. 종류별로는 만기상환분의 영향으로 통안채(-4000억원)의 순매도 규모가 컸으며, 잔존만기별로는 1년 미만의 순매도(-5조4000억원) 규모가 컸다. 9월 말 기준 외국인들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총 100조5000억원이며, 보유 비중은 6.1%다.

2017-10-16 14:02:47 안상미 기자

[국감]"금감원 퇴직자 절반 이상 금융회사로 재취업"

금융감독원 퇴직자 절반 이상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을 퇴직해 재취업한 26명 중 53.4%에 해당하는 14명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 대부분 카드사, 투자증권, 대부업체, 저축은행의 임원직이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재취업이 거의 없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3명의 퇴직자가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에 감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은 퇴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투명경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금감원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인맥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추구에만 동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취업심사를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개인은 전관예우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IMG::20171016000021.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김성원 의원실}!]

2017-10-16 10:37:21 안상미 기자

금융위· 금감원 국감 시작…가계부채에 채용비리·인가특혜 쟁점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정감사에서는 시급한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케이뱅크 인가 특혜와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그간 의혹 제기를 넘어 금감원은 채용비리 감사원 결과가, 케이뱅크 인가 특혜는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상황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3일 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24일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종합감사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예정돼 있다.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당장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가계부채를 잡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신용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 공방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6월 4조3000억원, 7월 4조8000억원에서 8월 3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 증가규모는 6월과 7월 각각 1조8000억원, 1조9000억원에서 8월 3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당초 9월로 예고됐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달 말께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인가를 둘러싼 의혹도 이번 국감의 이슈다. 우리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과 주주간 계약서 등 인가과정에 있어 금융당국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쟁점이다. 그간 금융위와 케이뱅크는 인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앞서 지난 14일 내부 자문기구인 금융혁신위가 인가 과정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도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은산분리 완화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경우 채용비리를 포함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52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강도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김수일 전 부원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차명주식 거래 등 내부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도를 넘은 수준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최근 국감에 앞서 감사원이 채용비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했던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같은 기간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출장을 이유로 오는 16일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2017-10-15 11:06:42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KB위기동물구하기' 캠페인 기부금 1억원 전달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동물자유연대 남양주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KB위기동물 구하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1억원을 동물자유연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KB위기동물구하기'는 9월 한 달간 국민은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고객 참여 이벤트 실적에 따라 KB국민은행이 최대 1억원을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기부금은 유기동물 입양지원, 길거리동물 치료 등 위기동물을 구호하는데 쓰여지게 된다. 이번 공익캠페인에는 9300여 명의 고객이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참여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7000여명이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반려동물과의 버킷리스트를 댓글로 올려 총 1만6000여 명의 고객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했다. 신홍섭 KB국민은행 소비자브랜드전략그룹대표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부양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금융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금융의 역할과 유기동물 입양 및 치료지원 등 사회적 책임 또한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지난 7월 적금, 카드, 신탁 등으로 구성된'KB펫코노미 패키지'를 출시한 바 있다.

2017-10-13 15:04:40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정책 vs 감독

"사실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는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내부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 결국 급하게 먹은 밥이 체했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인허가와 관련한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에서 처리해 원안대로 밀어붙였다. 나중에는 문제가 됐던 시행령은 자체를 아예 삭제해 버렸다. 만약 시행령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우리은행은 예비인가 당시의 유권해석 기준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글쎄요. 의도적이었다고 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오비이락(烏飛梨落)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던 것은 맞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금융감독원의 문제도 있다. 일단 처음 금감원 쪽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감독이 정책에 밀렸다는 지적은 여기서 나왔다. 최근 몇 년간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는 지적도 무관치 않다. "어찌됐든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가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텐데 정책적 고려를 우선시 하면서 감독을 약화시켰다고 봅니다.…케이뱅크가 자본을 계속 늘려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더 적절치 못했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행을 실제 이용해 보니 기대 이상으로 편리했다. 저금리 상황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1% 안팎의 예·적금 금리는 2%까지 올라갔다. 인터넷은행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시중은행들은 서둘러 비대면 상품을 내놓고, 금리를 조정했다. 금융위의 예상대로 금융소비자와 업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인가 특혜 시비와 은행의 자본건전성까지 담보할 편리함과 진보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 /안상미 기자

2017-10-12 16:21:02 안상미 기자

법규 위반에 각종 옵션계약까지…인터넷은행 특혜?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인허가 과정은 물론 각종 옵션으로 궁극적으로 KT와 카카오의 최대주주 지위를 보장한 주주 간 계약 사항까지 불거져 나왔다. 사실 모든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가 마무리 되기 전에 인터넷은행부터 일단 출범시키고 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최대주주로서 인터넷은행을 주도해야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에 표면상으로는 최대주주 지위를 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최대주주를 보장받자니 결국 특혜시비만 불거졌다. ◆ 주주 간 옵션계약, 은산분리 특혜?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매수청구권)과 풋옵션(매도청구권)을 주주 간 계약서에 각각 담았다. 산업자본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토록 법이 바뀌면 각각의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계약에 따르면 KT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에 풋옵션을 청구할 경우 케이뱅크 지분 28∼38%를 확보한 1대 주주가 된다. 우리은행은 KT의 79∼91%(지분율 대략 25~30%)로 지분율을 낮춰 2대 주주, NH투자증권 지분율은 10%를 넘되, 우리은행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3대 주주가 된다.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가 보통주를 15% 이상 취득 가능한 법령 변경 시' 카카오가 한투금융지주의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놨다. 카카오는 지분율을 30%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르고, 한투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온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와 이를 인가한 정부가 모두 은산분리 완화·폐지를 전제로 삼았으며, 이는 인가 과정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의 인터넷은행을 시범인가하고,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를 내주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을 처음부터 내세웠다. 여기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일단 영업을 시작하면 국회에서도 더 이상 은산분리 완화를 미루지 못할 것이란 계산도 있었다. ◆ 케이뱅크, 인가 취소까지 가나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지난 11일 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의혹 제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정부의 자문기구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명확한 위법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다. 윤 위원장은 "절차상 규정은 위반했지만 위법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추가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혁신위가 지적한 케이뱅크의 인가 문제에 대해 "인가 취소까지는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어떤 내용이든 최종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나 인가 취소는 피하더라도 국감에서는 물론 향후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인 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며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10-12 15:41:06 안상미 기자

신임 KB국민은행장에 허인 부행장 내정

신임 KB국민은행장에 허인 부행장(56·사진)이 내정됐다. 시중은행장으로는 처음으로 60년대생 행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허인 행장 내정자는 장기신용은행(88년 입행) 출신으로 국민은행장에 오를 예정이다. KB금융지주는 11일 오후 상시지배구조위원회를 열고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허인 현 KB국민은행 영업그룹대표(부행장)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지배위는 지난달 26일 확대지배구조위원회의 차기 회장 후보 추천 직후 사전 검증된 후보군 18명 중 6명을 대상으로 은행장 후보자로서의 적합도 여부를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KB국민은행장은 오는 12, 16일 이틀에 걸쳐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심층 인터뷰 등 최종 심사·추천을 거쳐 16일 은행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또 신임 은행장은 다음달 열리는 KB금융 임시주총에 비상임이사로 추천될 예정이다. 신임 은행장의 임기는 2년으로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오는 11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임기 개시일 전까지는 내정자 신분으로 회장·은행장 겸직체제의 조직 분리, 향후 경영전략 방향 설정과 조직체계 정비를 위한 구상 등을 준비하게 된다. 허 내정자는 KB국민은행에서 영업그룹대표(부행장), 경영기획그룹대표(CFO) 역임 등 은행의 주요 핵심 직무를 다양하게 경험했다. 또 임직원들의 하나된 응집력을 모을 수 있는 조직관리 리더십과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배위는 "허 내정자는 풍부한 업무경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전과 변화혁신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다"며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호흡을 함께하면서 사업모델 혁신을 통한 리딩뱅크로서의 지위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국민은행장 후보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인 행장 내정자는 1961년생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학과(84학번)를 졸업했다. 은행 내부에선 대기업부 부장, 동부기업금융 지점장, 여신심사본부 상무 등을 거쳐 '영업통'으로 통한다. 지배위가 능력과 실적 위주로 차기 행장을 내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리딩 뱅크' 도약과 수성을 위해 허 내정자의 영업력과 기획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KB사태'를 겪으면서 윤종규 회장과의 '찰떡 궁합'도 고려됐을 것이란 후문이다. 조직의 화합과 실적을 중요시하는 윤 회장의 스타일과 맞는 데다 '젊은 피'로 KB의 비상을 꿈꾸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2017-10-11 17:01:11 안상미 기자

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가과정 적절치 못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는 만큼 오는 12월 중 내놓을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키로 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케이뱅크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하며,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는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라고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8월 말에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중에 금융위원장에게 최종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이라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인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케이뱅크 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를 금융당국이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적용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유권해석해 케이뱅크의 인가가 가능했다. 윤 위원장은 "절차상 규정은 위반했지만 위법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추가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앞으로는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이 필요할 때는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서별관 회의'로 불리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결정됐고, 논의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산업부처와 금융당국 간 이견조정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혁신위는 구조조정 추진시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윈회의 의사록 등 주요 논의내용은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라고 제시했다. 금융권 인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2017-10-11 16:00:02 안상미 기자

최고금리 인하의 그늘…"대부업체 80% 신규 대출 중단 또는 축소"

-대출심사 강화에 서민들 불법사채 시장으로 이동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예정돼있지만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은 오히려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는 '대출절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 10곳 중 8곳은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법무부는 2018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0%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0%로 일괄 인하한 뒤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에는 20%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1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가량인 19개사가 법정금리가 인하될 경우 신규대출을 축소하겠다고 답했고, 9개사는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곳은 회사를 아예 매각할 계획이다. 신규 대출을 늘리거나 유지하겠다는 곳은 6개사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인하한 뒤 대부업 거래자수는 13만명이나 줄었다. 특히 7~10등급의 저신용자의 승인율은 14.4%에 불과했다. 반면 불법사채 시장은 커졌다. 지난해 이용자는 전년 대비 10만명 늘어난 43만명으로 추정됐으며, 이용금액 역시 24조원으로 전년 대비 11조원이나 급증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일반인이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데 비해 저신용자는 대출 성사 여부가 관건"이라며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 기회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불법사채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들도 고사 위기다. 2~3년 마다 단행된 최고금리 인하로 2007년 1만8197개에 달하던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절반 수준인 8654개로 급감했다. 대부업계에서는 조달금리가 6% 안팎임을 감안하면 최고금리 25%는 수익감소가 아니라 생존이 불투명해졌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임 회장은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파급력이 매우 큰 정책으로 인하 후 최소 3년이 지난 2018년 말 이후에나 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며 "대부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고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선 자금조달 규제 등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대부업계의 요구다. 그는 "금융소외자의 대출기회 축소라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공모사채 발행 불허나 금융권 차입 제한 등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해 대부업체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중개수수료를 더 낮추면 중개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만큼 더 이상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대부업계는 2016년 기준 대부업체 원가금리를 26.1∼27.1%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27.9%)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가 더 떨어지면 대출 조건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업체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내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법 사채 단속을 강화하고,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2017-10-11 15:39:19 안상미 기자

금감원,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 혐의자 73명 적발

'손목치기' 등 고의로 신체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기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0년 1월∼2017년 3월 중 손목치기 등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총 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512건으로 가로챈 보험금은 4억4000만원 규모다. 주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이나 중앙선이 없고 차도·보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 또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주차 전후의 차량 등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고나 소액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 유형별로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히는 전형적인 손목치기가 37.9%으로 가장 많았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차량을 충돌한 사고(16.6%)와 후진차량 접촉 사고 (11.7%), 발목치기 (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취고 편취금액은 2200만원이었으며, 1000만원 이상과 300만원 미만이 각각 13.7%, 28.8%를 차지했다. 사기혐의자는 대부분 남성(94.5%)이었다. 사기혐의자 73명 중 7명은 과거 동일한 유형으로 형사처벌 받고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0-10 16:28:46 안상미 기자

금융회사 과징금·과태료 2~3배 상향…이달 19일부터 시행

-은행법 등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솜방망이 금전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회사들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한도가 기존 대비 최고 3배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 시행령은 은행법과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이다. 시행은 오는 19일 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은 약 2~3배 인상됐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었던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면서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약 2∼3배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금융위의 권한이었던 금융회사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일부 위탁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나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했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된다.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7-10-10 16:21:04 안상미 기자

저축은행 무직자 대출 절반이 20대…연체율도 가장 높아

저축은행의 무직자 대출 가운데 절반 가량이 취업준비생 등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진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을 지면서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연체율은 10%를 넘어섰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저축은행 무직자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무직자 대출 차주수 2만736명 중 만 29세 이하의 차주가 1만1262명으로 54.3%를 차지했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20대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전체 대출잔액 788억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4.2%에 달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광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나 청년들의 이용 비중이 높아졌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무직자들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광고해 왔다"며 "저축은행들은 현재는 대부분 취급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 포탈에 무직자 대출을 검색하면 여러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없다보니 연체율은 치솟았다.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무직 대출자들의 연체율은 지난해 10%를 돌파했다. 지난 2014~2015년 8% 안팎이었던 연체율은 지난해 10.14%로 급등했다. 국내 은행들의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기준 0.48%다. 제2금융권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은 물론 부실차주의 증가로 여신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의원은 "무직자도 돈을 빌릴 수 있다며 쉬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정부정책과 상응하는 조치"라며 "현혹성 과장광고를 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준비 등을 위해 급전을 빌렸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갚아나가기 위해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무직자 대출상품의 판매실태를 검열하고 청년정책 금융지원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0-10 15:14:15 안상미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美 아마존社에 간 이유는?

-신한금융의 디지털 음성 뱅킹에 아마존의 AI 도입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6월에 이어 미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사를 다시 방문했다. 조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글로벌 리딩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던 만큼 직접 나서서 디지털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시애틀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해 아마존의 음성인식 인공지능(AI) 도입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10일 신한지주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9일 아마존 본사를 방문해 주요 임원과 함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아마존 주요 파트너사 최고경영자(CEO)에게만 제공되는 CEO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CEO 벤치마킹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 클레이빌(Mike Clayville) 글로벌 세일즈 및 사업개발 부문 부사장이 조 회장을 본사로 초청해 성사됐다. 아마존의 각 사업부의 CEO급 임원들이 참여해 단기간 내 아마존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혁신의 방법과 기술을 공유했으며, 신한과 아마존의 협력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이날 신한금융의 AI 음성뱅킹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아마존의 음성인식 AI를 도입키로 했으며,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파일럿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이 2020년 아시아 리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리딩 컴퍼니와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아마존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신한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클레이빌 부사장 역시 "금융 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를 비롯한 핵심 기술은 금융 산업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어 혁신 달성을 위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신한금융과 협력을 강화해 신한이 추구하는 디지털 혁신 목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과 아마존은 지난 6월에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적 협력 합의(Strategic Collaboration Agreement)를 체결한 바 있다. 전략적 협력 합의는 통상적인 업무협약(MOU)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이다. 당시에도 조 회장이 미국 뉴욕 오피스를 방문해 협약을 성사시켰다. 조 회장이 직접 나서면서 진행상황도 빠르다. 이미 아마존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의 공간에서 신한의 다양한 신상품에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샌드박스(Innovation Sandbox) 시스템을 전 그룹사에 구축했다. 또 지난 8월부터 신한금융 그룹사 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아마존의 AI·블록체인·클라우드·딥러닝 등 디지털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9월에는 은행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마존 체험관을 만들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고 관련 강연을 제공하는 신한-아마존 데이(Shinhan-Amazon Day)를 열였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날 CEO 벤치마킹을 통해 조 회장과 아마존의 주요 임원들 간 실무적 논의가 진행된 만큼 앞으로 신한금융과 아마존의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향후 아마존의 온라인 커머셜 사업과 연계한 금융상품 개발, 빅데이타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객 추천, 디지털 마케팅 방법 고도화 등을 통해 신한금융의 디지털 경쟁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0-10 14:52:12 안상미 기자

산업은행, 구조조정하다 최대 5조8000억 손실 떠안나

산업은행이 아직 보유 중인 출자회사들의 부실로 손실이 최고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나 STX조선해양 등 대기업 구조조정이 문제였다. 수조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지분가치는 몇 천만원에 불과하거나 시장가치가 아예 없다고 평가된 곳들도 있었다. 해당 회사들은 업황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서 매각 등 투자금 회수는 요원한 상황이다. 9일 산은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출자회사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각을 추진 중인 27개 출자회사의 총여신은 출자전환 당시 15조6275억원이었지만 현재 지분 가치는 442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전환 이후 여신 잔액이 9조3764억원임을 감안하면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액은 최고 5조8089억원이다. 산은은 지난해 10월 혁신방안 13개 과제를 마련하면서 132개 비금융출자회사의 매각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월 기준 총 105개 회사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했다. 문제는 남은 27개 사다. 중소벤처기업이나 흑자를 내면서 쉽게 매각할 수 있었던 105개 출자사와 달리 부실상태가 큰 데다 언제 정상화가 가능할 지도 장담하기 힘든 곳들이 대부분이다. 출자전환을 통해 68.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의 손실 추정액이 가장 컸다. 현재 지분의 장부가치는 5800만원으로 출자전환 당시 여신액 7조3819억원과 현재 여신잔액 4조7301억원을 감안하면 최대 손실 규모는 2조6518억원이다. 대우조선 주식은 지난해 6월 이후 거래정지 상태다. STX조선해양과 동부제철 지분가치도 현재 각각 1500만원, 13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은 STX조선해양이 최대 1조9028억원, 동부제철이 최대 630억원이다. STX조선해양은 상장폐지됐으며, 동부제철은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한국GM과 한일건설, 우림건설은 지분가치가 0원으로 평가됐다. 한국GM의 경우 17%의 지분인수를 위해 산은이 지난 2002년 투입한 금액은 2100억원이다. 한국GM은 현재 2조원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국가 산업구조조정과 정책금융 집행에 있어 핵심인 기관이지만 출자회사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대우조선을 비롯한 한국GM이나 STX조선해양, 동부제철 등 산은이 보유한 대기업 출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0원에 가까워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출자전환 이전에 시행되었던 대출과 보증채무까지 부실화되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은은 혁신방안 과제 이행현황을 공개하면서 '출자회사 매각 계획 수립 및 신속 매각'을 2016년에 이미 완료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2017-10-09 13:20:15 안상미 기자

<부고>전용석(농협금융지주 홍보부장)씨 모친상

▲조병옥씨 별세, 전용운(자영업)·용석(농협금융지주 홍보부장)·용선(예산중앙초 교사)·선숙(인지중 교사)·선자씨 모친상= 9일 새벽, 예산명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일 오전 9시, 041-334-0443

2017-10-09 09:24: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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