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석동(SD) 전 위원장 가계부채 해결사로 컴백?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다시 한 번 금융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지난 2013년 2월에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고 이임식을 한 지 4년 만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고 동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전 위원장을 금융위원장에 추천하고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반장'이라는 별명답게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운 지금 상황을 해결할 인물로 꼽힌 것. 시장에서는 전 위원장의 '컴백'이라는 이례적인 하마평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김 전 위원장이 현대중공업 사외이사직을 사퇴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사실상 내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가계부채·저축은행 지휘한 '대책반장'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후반인 2011년 금융위원장을 맡아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외환 건전성 등 산적한 과제를 무난히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취임과 함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1순위 과제'로 가계부채 대책을 꼽았다.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둘러 원상회복 시켰고,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도 절대 완화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만약 김 전 위원장이 가계부채 해결사로 재등판할 경우 DTI 등 대출규제를 다시 조일 가능성이 높다. 또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이와 함께 김 전 위원장은 판도라의 상자 같았던 저축은행의 전면 구조조정을 단행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을 사전에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당 반대·론스타 책임론은 부담 김 전 위원장은 전일 금융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계신 분들이 정책을 잘 해나가실 거라 믿고 열심히 지원하고 응원해야 할 입장"이라면서도 "고심은 원래 오래하는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본인이 수락한다고 해도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미 하마평 만으로도 야당은 물론 금융노조와 사회단체들은 반대성명을 줄줄이 내기 시작했다. 론스타 책임론도 넘어야할 산이다. 김 전 위원장은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 때 감독정책1국장으로 주무 책임자 중 한 명이었으며, 위원장 재직 시절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행시 23회로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행시 26회)보다 세 기수가 빠르다. 지난 2013년 2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고대사 연구에 매진해 왔다. 다시 한 번 경제수장 자리에 '구원투수'로 등판할 지 주목되고 있다.

2017-06-15 16:09:14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이삿날 목돈 보내기 전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신청

#. A씨는 이삿날 전세금으로 3억원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했다. 그러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가 5000만원에 불과해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는 가운데 거래 은행을 찾아서 왔다갔다 하느라 진을 뺐다. #. B씨는 거래업체로부터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대금을 받았다.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근처에 없고 계좌에 출금할 수 있는 돈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당을 지급했다. A씨와 같이 기존 인터넷뱅킹의 이체 한도를 넘는 목돈을 보내야 할 경우 은행에 미리 증액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B씨 역시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아니라도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 서비스'로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 서비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은행들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 놓으면 된다. 다만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지고 있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 영업점이 없어도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을 찾을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다.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알려주는 '입출금 내역 알림서비스'도 유용하다. 역시 스마트폰 알림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월세·용돈·회비 등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에게 필요하다. 특정주기가 아니라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번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제공한다.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편리하다.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7-06-15 14:20:00 안상미 기자

성과보수펀드, 은행 판매수수료는 고정…운용수수료는 성과따라?

은행들이 고객 중심의 일명 '착한 펀드'라며 성과보수 연동펀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판매수수료는 펀드 성과와 상관없이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펀드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 수수료에서 판매보수의 비중이 더 크지만 성과가 나쁘더라도 판매수수료는 모두 내야 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성과보수 공모펀드 판매를 시작했다. 그동안 펀드는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도 수수료는 모두 떼어갔다.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했던 구조를 바꾸기 위해 나온 것이 성과보수 펀드다. 펀드 수수료를 고객의 수익률과 연동해 받는 것으로 수익률이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기존 대비 낮은 수수료를 내고, 목표 수익를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20% 안팎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그러나 운용보수보다 더 많이 내야 했던 판매보수는 그대로 두고 운용보수만 성과와 연동하면서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펀드에 손실이 나도 연 1%에 달하는 판매보수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미래에셋 배당과 인컴 30성과보수 펀드'와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펀드', 'KB글로벌 분산투자 성과보수 펀드'를 판매 중이다. 기준수익률은 3~3.5%며, 성과보수는 초과 수익의 15~20%다. 미래에셋 배당과 인컴 30성과보수 펀드는 배당프리미엄 펀드(30%)와 해외 채권(70%)에 투자하며, 운용보수는 연 0.2%에 불과하지만 판매보수는 연 0.98%에 달한다.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펀드 역시 선취 판매수수료가 없는 C클래스의 보수는 운용 0.2%, 판매 1.0%다. KB글로벌 분산투자 성과보수 펀드는 주식·채권·부동산·안전자산 등 4가지 글로벌 대표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 투자한다. 운용보수가 0.15%로 낮은 수준이지만 판매보수는 연 0.9%다. 신한은행은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 성과보수 펀드'와 '삼성 글로벌ETF로테이션 성과보수 펀드'를 판매 중이다. 기준수익률은 3~4%며, 성과보수는 초과 수익의 10~15%다. 공모주에 50%이하를 투자하는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 성과보수 펀드는 운용보수 0.18%로 같은 유형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판매보수 1.0%다. 삼성 글로벌ETF로테이션 성과보수 펀드는 운용보수와 판매보수가 각각 0.07%, 0.7%다. KEB하나은행은 신한은행과 같은 상품인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 성과보수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판매규모는 아직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판매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도 했지만 펀드의 특성상 얼마 되지 않는 수수료보다는 수익률로 성과를 입증했거나 향후 수익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상품에 고객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7-06-14 17:22:04 안상미 기자

5월 외국인 '바이 코리아' 지속…주식·채권 683조 보유 사상최고

외국인이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이어갔다. 지난달 한국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4조원 넘게 사들이면서 외국인의 주식·채권 보유 규모는 683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1350억원을 순매수, 상장채권 2조1360억원을 순투자해 총 4조2710억원이 순유입됐다. 주식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째 순매수 중이며, 채권도 올해 들어 5개월째 순투자를 지속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주식 2조135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시장에서 1조7000억원을 사들이는 등 주로 대형주 위주로 매집했다. 주식보유고도 581조2000억원으로 다시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체 상장주식 대비 비중은 32.9%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2조원을 순매수하며 매수 우위로 돌아섰고, 유럽(8000억원)과 아시아(4000억원)에서도 자금이 유입됐다. 외국인은 상장채권에도 총 2조1360억원을 순투자했으며, 주로 통안채를 사들였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잔고는 102조2000억원으로 100조원대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유럽(6000억원), 아시아(6000억원), 중동(3000억원) 등이 투자를 주도했다. 통안채에 전체 순매수 규모의 62%인 1조3000억원을 투자했으며, 보유잔고는 국채 78조9000억원(전체의 77.1%), 통안채 22조5000억원(22.0%) 순이다.

2017-06-14 10:26:12 안상미 기자

뜨거운 부동산…매도자 절대우위 부동산시장 新 풍속도

-양도소득세 전가에 '출발비'라는 신조어까지 "로얄동에 로얄층이면 프리미엄은 7000만~8000만원 정도 생각하세요. 저층이나 입구동이면 저렴하게 5000만원 안쪽 물건도 있구요. 다운계약 금액은 프리미엄의 50% 정도라고 보시고, 요즘엔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하는 건 아시죠?."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시장은 그야말로 '핫'하다. 새 아파트에 대한 시장수요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 교통이나 학군이 유리한 지역의 경우 분양권에 꽤 높은 프리미엄(웃돈)이 붙었고, 매도자 절대 우위의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났다. 기존 다운계약서에 양도소득세 전가는 물론 매도자에게 약속 장소로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출발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다운계약서 안쓰면 거래불가 지금이라도 분양권을 잡으려는 매수자 문의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다운계약서는 기본이 됐다. 부동산중개업소마다 거래신고 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운계약은 프리미엄의 5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통상적이다. 중개업소들도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거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늘어날 양도소득세까지 더해서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면 거래신고 금액이 크게 뛴다"며 "누구라도 정상가로 신고하면 당장 다운계약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정상 계약을 받아주는 중개업소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도 매수자가 부담? 매도자가 유리한 것은 다운계약서 뿐만이 아니다. 거래금액까지 낮췄지만 법적으로 매도자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일반적이다. 돈은 집을 판 매도자가 벌었지만 소득세는 매수자가 내야 한다는 이상한 구조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 4500만원이면 23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기로 한다. 매도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지 1년이 되지않아 세율 50%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서 나온 양도소득세 1265만원을 매수자가 프리미엄에 추가로 얹어줘야 하는 식이다. 사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격 급등기에는 매수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게 관행 처럼 여겨져왔다. 시장과열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하는 데 이어 투기단속까지 예고했지만 열기는 여전하다. 바뀐게 있다면 이번주 들어서는 전화상담만 가능하고 미팅은 어렵다고 부동산중개인들이 미리 고지했다는 점이다. 현장단속이 실시된다고 예고된 탓이다. ◆'출발비'를 아시나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전매 제한이 풀리기 전 불법 분양권 매매를 주선하면서 '출발비'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분양권은 주로 자금사정이 안 좋은 매도자가 내놓은 급매물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낮은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살 수 있는 반면 전매제한이 끝날 때까지 명의 이전을 못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한다. 분양권 불법매매도 취급한다는 한 중개업소는 "경험 있는 분들은 프리미엄이 낮은 전매 제한 물건을 찾기도 한다"며 "다만 명의이전할 때 100만~200만원 정도의 '출발비'는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불법매매 계약을 하면 전매제한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매수자와 매도자 만나 명의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법적으로는 실소유주인 매도자가 안 나오면 안되니 나오라고 주는 돈이 출발비다. 일종의 '거마비'인 셈이다. 매도자가 끝까지 안 나와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는게 중개업소 측의 설명이다. 매수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분양권이 아예 취소되기 때문에 매도자 측도 손해다. 하지만 출발비를 받으려고 늑장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이다. 또 최근 분위기가 계약 시점보다는 프리미엄이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매수자도 100만~200만원 정도는 기분좋게 돈을 내놓고, 매도자도 출발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는 얘기다.

2017-06-14 08:27:50 안상미 기자

메트로신문 6월 13일자 한줄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라며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편성 예산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참석으로 국제행사에 데뷔한다. ▲ 은행들의 전사적인 디지털금융화(化)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저소득층 등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이 전체 시총의 37.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이 1년 넘게 폐쇄된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을 진척시키려면 중국, 러시아 등과 다자간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주변국과의 경협을 진행하며 남북경협을 위한 법과 제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LG전자가 무선청소기 'LG 코드제로 아트(ART)' 3종을 출시하며 연 평균 20% 성장하는 글로벌 무선청소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신제품들은 이달부터 9월까지 순차 출시되며 올 하반기 대만, 러시아, 호주, 유럽 등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보통신(ICT) 업계에서 인공지능(AI) 바람이 불고 있다. SK텔레콤과 KT 등이 AI 스피커를 내놓으며 국내 AI 스피커 시장을 연데 이어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AI 시장 경쟁에 나섰다. ▲상반기 홈쇼핑업계에는 가성비를 내세운 이·미용, 패션템과 가정간편식 등의 매출도 대폭 늘었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배우 최강희가 최근 종영한 드라마 '추리의 여왕'을 통해 또 한번 믿고 보는 연기력을 입증했다. 데뷔 22년차에 접어든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배우'로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전인지(23)가 12일 LPGA 투어 매뉴라이프 클래식(총상금 170만 달러)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적으로 2위에 올랐다.

2017-06-13 06:00:00 안상미 기자

6월 12일 인사

◆전북일보 △문화사업국장 겸 논설위원·리더스사업단장 위병기 △편집국 정치부(서울) 부국장 이성원 △편집국 총괄부국장 겸 제 2사회부장 김성중 △정치부장 강인석 △사회부장 은수정 △디지털 뉴스부장 이용수 ◆한국교총 ◇사무국 전보 △박충서 기획조정본부장 △권영백 조직본부장 △김동석 정책본부장 △강병구 교권복지본부장 △하석진 조직강화국장 △이성재 대외협력국장 △이재곤 회원사업국장 △이헌구 정책추진국장 △신현욱 정책교섭국장 △이낙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신정기 교권강화국장 △이동호 교원복지국장

2017-06-12 16:35:27 안상미 기자

6월 12일 부고

▲문상철(전 국민은행장, 은행감독원장)씨 별세, 문희성(서문기업 대표)·희옥·희영·희채·희일씨 부친상, 박신혁(재미 박사), 주식(재미 의사), 조하영(영유통 부회장)씨 장인상, 서상목(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씨 매형상=1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4일 오후 8시, 02-3410-6915 ▲이재순씨 별세, 이덕관(전 교사)·덕성(충남과학교육원 과학영재부장)·덕윤(라오스증권거래소 부이사장, 전 한국거래소 상무)·덕희(사업)씨 모친상, 임옥자·유미숙(천안 버들유치원 원감)·임영선(서울강동초 교사)씨 시모상=12일, 충남 논산 황산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14일 오전 9시30분, 041-733-4447 ▲김도석씨 별세, 김호일(삼성웰스토리 베트남법인 본부장)·호민(농소농협)·혜연·수정씨 부친상, 백승욱(LH 부장)·배한철(매일경제신문 영남본부장)씨 장인상=12일, 경북 김천의료원, 발인 14일, 054-429-8280 ▲배명숙 씨 별세, 허욱(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 소장)·허인(유창 기술영업부 상무)씨 모친상=12일,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2-857-0444 ▲조성래씨 별세,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부친상=12일 오전 11시 50분, 안성 성요셉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031-671-6500 ▲박달준씨 별세, 박승길(KEB하나은행 IB사업단장 및 하나금융투자 IB그룹장)씨 형제상=12일, 서울 신내동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4일, 02-2276-7695

2017-06-12 16:35:11 안상미 기자

인터넷은행 '메기효과' 이젠 해외송금 수수료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가 이젠 해외송금 수수료로 옮겨갈 전망이다. 다음달 해외송금 수수료 90% 인하를 선언한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으로 소액이긴 하지만 비금융사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은 해외송금시 금액 구간별로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은행 해외송금 수수료는 전신료를 포함한 국내은행 송금수수료에 해외 중개은행 중개수수료와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까지 더해진다. 창구에서 보통 500달러 이하를 해외로 보내면 5000원, 1만~2만 달러 이상은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전신료가 8000원 정도 붙는다. 따라서 고객이 내야 할 수수료는 소액을 보내도 최소 1만3000원, 많게는 3만원이 넘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초 본인가를 받는 자리에서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를 통해 해외로 송금한다면 1000~3000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중은행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시중 은행들도 인터넷이나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한 해외송금 수수료는 창구보다는 적다. 금액에 따라 3000~5000원의 수수료에 전신료 5000원이 붙는다. 창구 대비로는 낮지만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보다는 비싸다. 이미 케이뱅크가 예상밖 돌풍을 일으키며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예금금리는 높이고 대출금리는 낮췄던 만큼 해외 송금 수수료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비금융사도 다음달 중순께부터 건당 3000달러 이하, 1인당 연간 2만달러 한도로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시중 은행들도 행보를 빨리 하고 있다. 이벤트 형태로 송금수수료를 아예 면제해 주거나 자동 송금 서비스 등을 내놨다. IBK기업은행은 비대면채널인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아이원(i-ONE)뱅크를 통해 유학이나 외국인근로자 급여 등으로 원화 계좌에서 환전해 해외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를 100% 감면키로 했다. 부산은행은 외화송금 전용계좌에 이체만 하면 은행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해외로 자동 송금되는 'BNK 원샷(ONE SHOT)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ATM 등을 통해 송금전용 계좌로 이체하면 미리 등록된 해외 계좌로 자동 송금되고, 문자메시지로 내역을 즉시 알려준다. 이와 함께 7월 말까지 송금수수료도 금액에 관계없이 5000원으로 일괄 낮추기로 했다. 한편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국내의 해외송금 규모 약 10조원(96억 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으로 송금되는 규모가 가장 크며, 그 밖에 미국·홍콩·일본 등으로 주로 송금이 이뤄지고 있다.

2017-06-12 16:07:27 안상미 기자

<부고>문상철(전 국민은행장, 은행감독원장)씨 별세

▲문상철(전 국민은행장, 은행감독원장)씨 별세, 문희성(서문기업 대표)·희옥·희영·희채·희일씨 부친상, 박신혁(재미 박사), 주식(재미 의사), 조하영(영유통 부회장)씨 장인상, 서상목(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씨 매형상=1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2-3410-6915

2017-06-12 15:41:23 안상미 기자

올해 늘어난 주담보는 대부분 정책모기지?…억울한 은행

올 들어 늘어난 가계대출의 주범으로 꼽힌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정책모기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의 강도를 높이면서 이미 은행권의 주담대는 충분히 위축된 가운데 정책모기지를 활용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4월 은행권이 판매한 적격대출은 5조1000억원, 보금자리론은 7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총 1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7000억원이 늘었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은 모두 정책모기지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를 위한 금융상품이며, 적격대출은 소득 조건이 없어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상품이다. 특히 적격대출은 시중 은행이 판매를 대신 하긴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기준으로 금리를 낮게 제공하는 반면 장기 고정금리가 가능해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전체 주담대가 지난해보다 5조4000억원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주담대 판매는 사실상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금융당국이 추가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다면 정책모기지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금공은 올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연간 한도를 40조원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 한도만 다 쓰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 5% 이상이 된다. 지난해 한도가 조기에 소진되면서 2조원의 적격대출 한도를 추가로 편성했고, 올해도 수요가 몰리면서 3~4월에는 월중에 판매가 중단된 만큼 한도가 늘어날 여지도 충분하다. 동부증권 이병건 연구원은 "이미 은행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고, 개별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올해 집행된 주담대는 실질적으로 모두 유동화조건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려 한다면 안심전환대출과 더불어 크게 확대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의 한도를 조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분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정책모기지를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은행의 주담대 증가세는 상당한 수준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17-06-11 13:51:19 안상미 기자

"해외송금 한도초과 통지" 이메일 열지 마세요…금감원 사칭 이메일피싱

최근 금융당국을 사칭해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이메일 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1일 이달 들어서만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해 '해외송금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19건이나 집중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메일에는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등의 거짓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메일 피싱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또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즉시 메일을 삭제해야 한다. 또 각종 사건조사, 설문조사 등을 빙자한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받은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2017-06-11 13:42:58 안상미 기자

위기의 투자자문사…순이익은 85% 줄고, 10곳 중 6곳은 적자

투자자문사가 지난해 10곳 중 6곳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계약고도 줄고, 사람도 빠져나갔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전업 투자자문사의 순이익은 169억원으로 전년 동기 85.0% 감소했다. 계약고가 줄고 수수료율도 낮아지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155개 전업 투자자문사 중 95개사는 적자를 냈다. 이와 함께 상위 10개사의 당기순이익이 358억원으로 업계 전체의 순이익을 크게 웃도는 등 이익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수수료수익은 6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0% 감소했다. 계약고 감소와 자문사간 경쟁 심화 등으로 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고유재산을 운용해 발생한 투자이익도 4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수익성도 나빠졌다. 전업 투자자문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0%로 전년 동기 대비 14.1%포인트나 하락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업 투자자문사의 총 계약고(일임·자문)는 15조8000억원으로 전년 3월 말 대비 35.5% 감소했다. 기존 22개 투자자문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환하면서 계약고 감소폭이 커졌다. 총 임직원도 1168명으로 지난해 3월 말보다 280명 줄었다. 이 중 투자권유·운용 등 전문인력은 359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31% 수준이다.

2017-06-09 11:25:41 안상미 기자

<1360조 가계부채의 그늘>①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왜 심각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이번 역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문제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가계부채도 고삐가 풀렸다. 이미 가계부채는 136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지만 연말에는 1500조원에 이를 것이란 경고도 나오는 상황이다. 부채가 늘어도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인 반면 부채만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에 '시한폭탄'이 되어 가고 있다.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부처들도 서둘러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저성장 시대…가계부채만 고속성장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신용)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3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작년 하반기 이후 3개 분기 동안 무려 102조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다. 2006년 11.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1분기에도 17조1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에 이어 상호금융권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도입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지난달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는 여전히 가파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말 가계부채 규모가 약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가구당 7800만원, 국민 1인당 2900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속도가 두드러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6%로 1년 전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했다. BIS가 자료를 집계한 세계 43개국 중 노르웨이(7.3%포인트)와 중국(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다. ◆저금리+집값 상승이 원인 최근 가계부채 급증은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만들어냈다. 경기 둔화에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대출금리도 따라 하락했고, 생계는 물론 투자 목적의 대출 수요가 동시에 증가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청약 1순위 자격이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크다"며 "2014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상승하고 경제성장률과 대출증가율의 괴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오는 8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에 시장 예상보다 규제강도가 약한 대책이 발표되자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고 가계대출도 빠른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지난해와 유사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한계가구에 '시한폭탄'되나 현재 가계부채는 소득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3년 133.9%에서 지난해 153.4%로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통계청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0.2%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 0.8%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작년 3분기 -0.1%에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는 -1.2%로 각각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부채를 잡지 못하면 소비 위축과 성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계가구도 문제다. 취약계층은 주로 내수부문에 종사하고 있어 소비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소득이나 고용여건은 악화되고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가계부채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이 9조원 가량 늘어나고,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이 13.3%로 0.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7-06-09 09:22:57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 활용…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저렴

#. A씨(65)는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 부담이 커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 #. B씨(68)는 7년 후 75세가 되는 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해당 기간 중 사망보장도 받기 위해 최근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입을 주저하게 됐다. A씨의 경우라면 유병자보험을 활용해 암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만성질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어르신을 위한 보험가입 꿀팁'으로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 활용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 저렴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시 10년 미만도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 등을 제시했다. 유병자보험은 지난달 기준 32개 보험회사가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일반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만 65세가 넘은 운전자들은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을 챙겨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 등 8개 보험회사가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도 50~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따로 있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늘리는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만 65세 이상이면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보험료 총액 50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이 가능하다.

2017-06-08 15:00: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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