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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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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PB들 "미국을 사라"…채권 비중은 적극 축소

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며 재테크 패러다임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자금이 몰렸던 부동산과 채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고, 금리인상으로 경기회복을 알린 미국이 유망투자처로 떠올랐다. ◆금리인상 이제 시작 "미국을 사라" 자산관리 분야 전문가인 은행권 프라이빗뱅커(PB)들은 앞으로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미국 주식시장과 뱅크론펀드 등을 꼽았다. 안은영 신한은행 PWM분당중앙센터 팀장은 "경기회복으로 기업들의 이익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이 올해의 투자 유망지역"이라며 "금리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미국 주식형펀드와 뱅크론펀드가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론펀드는 미국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출(뱅크론) 해주고 받은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이미 올 들어 관련 상품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김형리 NH농협은행 WM연금부 김형리 차장은 "뱅크론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도 고점이 아닌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여전히 투자해도 좋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도 국내보다는 미국이나 선진국 등 해외가 유망할 전망이다. 정선미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차장은 "국내 기업들이 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내고 있지만 대선과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응 등 국내 불확실성이 크다"며 "당분간 국내 증시는 박스권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해외시장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채권·공모주 펀드 비중 축소 채권에 대해선 모두 비중을 적극 줄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미국이 2~3번 안팎의 금리인상을 추가로 단행하면 만기가 긴 채권 가격은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값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현조 우리은행 잠실역지점 PB팀장은 "채권상품이 지난해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추가 금리인상 경계감이 워낙 커 채권 매수심리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채권형펀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형펀드는 시장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설정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1조원 넘게 빠져나갔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월에 설정액이 511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공모주펀드도 투자 기피 대상이다. 홍승훈 KB국민은행 잠실롯데PB센터 팀장은 "지난해도 호텔롯데는 상장이 불발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투자자들에게 기대만큼 수익을 안기지 못했다"며 "올해는 국내 증시를 흔들 변수가 많아 공모주 흥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모주펀드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주펀드가 자산의 60~70%를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망은 더 나빠진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에 대한 투자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전히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입장과 달러 강세시 금값은 하락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부동산은 시장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일부 유망지역은 여전히 투자가치가 높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PB들은 올해 투자가 유망한 곳으로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해 용산과 영등포·청량리 재개발 지역을 꼽았다.

2017-03-16 16:21: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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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에 지난해 순이익 8622억…1999년 이후 최대

지난해 저축은행이 17년 만에 최대 이익을 냈다. 가계대출이 늘면서 이자수익이 급증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8622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 늘었다. 지난 1999년 925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대출이 늘면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258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자이익 증가폭이 6321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순이익도 개선됐다. 지난해 대출이 7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총자산은 5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9.4% 증가한 규모다. 자기자본도 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 늘었다. 자산건전성도 좋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총여신에 대한 연체율은 6.0%로 전년 말 대비 3.2%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6.3%로 PF와 건설업에서 각각 11.0%포인트, 5.1%포인트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4.7%포인트 개선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5.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에서 연체율이 각각 3.9%포인트, 1.6%포인트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1%로 2015년 말보다 3.1%포인트 개선됐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8.2%며,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100%를 웃돌았다. 다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00%로 전년 말 14.14% 대비 소폭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저축은행의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증가속도를 관리토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상호금융 수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 연체대출금 분류 기준이 강화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2017-03-16 10:46: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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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16일자 한줄뉴스

▲보수 진영으로부터 조기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를 받아오던 '다크호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21일로 결정되자 이를 두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 불황의 영향으로 지난 달 실업자 수가 과거 외환위기(IMF)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차기 수협은행장에 대한 두 번째 공모가 시작됐다. 지난 공모에서 유력 후보였던 강명석 수협 상임이사가 여전히 막강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원태 행장의 연임설도 사라지지 않은 분위기다. ▲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든 지금이 주식투자의 적기(適期)라고 말했다. ▲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이 주택사업 강자로서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주택사업 노하우와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올해도 대규모 공급을 앞두고 있다. ▲넷마블게임즈가 '리니지2 레볼루션'에 이어 모바일 게임 시장 확대로 게임 대중화에 박차를 가한다. PC에서 주로 즐겼던 진지점령게임(MOBA) 장르를 5대5 실시간 대전과 짧은 게임 시간으로 모바일에 최적화 한 것이 첫걸음이다. ▲삼성전자가 14일(현지시간) 파리에 위치한 루브르 전시장에서 퀀텀닷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TV 'QLED'와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The Frame)' 등 2017년형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규모 5.8)이 발생한 이후 전력설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요구에 LS산전이 대규모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형 몰드변압기를 내놓았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나흘 만에 소환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네 번째 검찰에 소환되는 전직 대통령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관세청 직원을 소환조사하며 삼성 외 롯데, SK 등의 대기업 수사에도 시동을 걸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이 중국 현지 영업망에 차질을 빚고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장품 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총 92주 동안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사수하며 '골프 여제' 박인비(29·KB금융그룹)와 함께 이 부문 공동 3위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부문 1, 2위는 로레나 오초아(158주·멕시코)와 청야니(109주·대만)다.

2017-03-16 06:00:00 안상미 기자
하나금융부터 은행권 주주총회 시즌 개막…주목할 이슈는?

은행권의 주주총회 시즌이 이번주 시작된다. 지난해 호실적에 배당금도 늘리면서 주총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보인다. 관전포인트는 회장이나 은행장 선임 등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3일 신한금융지주, 24일 KB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이 연달아 주총을 연다. IBK기업은행의 주총은 31일이다. 하나금융은 이번에 차은영 이화여대 교수를 2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13일까지 삼성카드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사내이사로는 지난해에 이어 김병호 부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이 재선임될 예정이며, 박문규 에이제이 회장 등 5명의 사외이사도 재선임한다. 신한금융은 이사진의 변화폭이 다소 크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는 3년 임기의 사내이사에,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2년 임기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올랐다. 사외이사로도 박안순 일본 대성그룹 회장과 주재성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이 새로 온다. 신한금융의 경우 주총 이후 꾸려질 보상위원회에서 신상훈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금융권의 관심이 쏠려 있다. 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0년 이사회를 통해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전면 보류시켰다. 신 전 사장은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 유죄로 벌금을 선고받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KB금융은 스튜어트 솔로몬 전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회장만 임기 2년의 사외이사로 신규 추천됐으며, 기존 6명의 사외이사들은 재선임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임시주총에서 사외이사 5인으로 이사회가 꾸려져 이번 주총에는 오정식 전 KB캐피탈 대표만 상임감사위원 후보로 올랐다. 지난해 사외이사 보수는 KB금융이 1인당 평균지급액 8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하나금융 5900만원, 신한금융 5700만원 등이다.

2017-03-15 16:57:11 안상미 기자
3월 15일 부고

▲임홍권씨 별세, 임형두(연합뉴스 출판부 대기자)·형기(금전시스템 상무)·경란·형국(SBS골프 선임PD)씨 부친상, 김봉배(서울메트로)씨 장인상=15일 오전 4시 1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02-2227-7563 ▲이광지씨 별세, 최경인(롯데홈쇼핑 상무)·경숙(금정중학교 교사)·경명씨 모친상, 김수정씨 시모상=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 055-389-0601 ▲윤성남씨 별세, 윤재선(사업)·현권(성애병원)씨 부친상, 박영완(전 SK증권 IB부문장), 김이선(사업), 양태영(태영21병원장)씨 장인상=14일 오후 7시, 광주광역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202호, 발인 16일 오전 7시. 062-527-1000 ▲강성근씨 별세, 강일구(시사저널 전략사업팀장)씨 부친상=광주보훈병원6분향소, 발인 16일. 062-973-9164 ▲장환규(전 양산중학교 교장)씨 별세, 지태(동서대 교수·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인순·희태(건축사)·학태(사업)씨 부친상=15일 낮 12시, 부산 금정구 부곡동 동래한서병원장례식장 분향실 1호실, 발인 17일 오전. 051-582-1041 ▲성정순씨 별세, 김병덕(파이낸셜뉴스 건설부동산부 차장)·병곤(남성크로커다일 수석부장)씨 모친상=14일, 부산 동래한서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051-582-1041

2017-03-15 16:52: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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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실비보험, 해외에 있을 땐 납입중지…청구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 사업가 A(55세)씨의 딸은 지난해 1년간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A씨는 딸의 보험료 월 1만1346원을 포함해 가족 전체의 실손의료보험료 9만1645원을 매월 납입했다. 딸의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해지하면 다시 가입하기가 힘들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 #. 가정주부 B(47세)씨는 지난 1월 빙판길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집에 팩스가 없어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보험회사 본사에 방문해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얼마 후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서야 편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제2의 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지만 A씨나 B씨처럼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알아야할 필수정보로 ▲해외 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시 보장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의사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등 6가지를 꼽았다. A씨의 딸처럼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할 때는 실손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하거나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납입중지는 가입자가 출국 전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을 가입하면 가능하다.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귀국해서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이 100만원 이하라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가입자가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난다. 의료비 금액이 커서 부담스럽다면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중증질환자나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제출하면 보험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17-03-15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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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모바일 앱으로 세금도 낸다고?…지방세 고지·납부 앱 'NH스마트고지서'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15일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고지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인 'NH스마트고지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NH스마트고지서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스마트폰의 푸시알림으로 고지하고, 간편결제를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종이고지서 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NH스마트고지서 최초 사용시에는 통신사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편납부계좌를 등록하고,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나 보안매체 없이 6자리 핀(PIN)번호만으로 간편납부가 가능하다. NH스마트고지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경기도 지방세만 신청할 수 있다. 앱 출시에 맞춰 '스파크를 잡아라'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는 9월 말까지 회원가입을 하고 '고지(PUSH)'를 신청한 고객이 대상이며, 10월 중 추첨을 통해 경차(1대), 농산물상품권(5만원권), 또래오래치킨 등 경품을 제공한다. 농협 관계자는 "전국 지방세 수납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공공금융 대표기관으로서 경기도를 시작으로 스마트고지를 전국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3-15 09:36: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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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미얀마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 진출…KB미얀마법인 영업개시

KB국민은행은15일 미얀마 양곤 1호점의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8일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KB미얀마법인) 설립에 대한 현지 금융당국의 최종 인가를 받았다. KB미얀마법인은 현지 마이크로파이낸스사로는 최초로 미얀마 정부 및 비정부단체(NGO)와의 협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미얀마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주택 개량, 신축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윤종규 행장은 지난 2월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미얀마 건설부, 주택개발건설은행과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은행은 미얀마 건설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서민주택 공급확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양곤 1호점을 시작으로 연내 행정수도인 네피도와 제2의 경제중심지인 만달레이 등으로 영업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전국적 영업망을 구축을 통해 미얀마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의 외국계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미얀마는 저소득층이 약 90%로 서민층 대상 소액대출 수요가 높은 시장"이라며 "KB국민은행의 서민금융과 주택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KB미얀마법인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03-15 09:23:48 안상미 기자
미국 금리인상 앞두고 술렁이는 환율…달러 강세에 베팅?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환율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맞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싼 변수가 많다보니 눈치보기만 극심하다. 이번 미국 FOMC가 지나면 다음달 환율조작국 지정 발표가 이어진다. ◆술렁이는 환율시장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4원 오른 1148.8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1220.50원을 고점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다. 올 들어서는 1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달러 강세 전망이 우세하다. .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하락은 지난해 급등에 따른 조정과 신흥국으로 자금 이동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향후 1200원까지 다소 빠르게 달러화 강세(원화값 하락)가 다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엔화와 유로화는 약세다. 원·엔 재정 환율은 1000원선이 깨졌다. 지난달 900원대를 기록한 이후 한달여 만에 다시 내려앉았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인데다 원화 강세도 한 몫을 했다. 원·유로 환율은 1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네덜란드 총선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등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서는 약세가 이어졌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해서 각 국가에서 반 유럽연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달러 강세 베팅해도 되나 달러 관련 투자상품에는 돈이 몰리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미국뱅크론펀드에 연초 이후 3557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뱅크론펀드는 미국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출(뱅크론)해주고 받은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펀드와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펀드에도 각각 2199억원, 1127억원이 연초 이후 유입됐다. 김형리 NH농협은행 WM연금부 차장은 "미국 금리인상 이슈로 고객들이 뱅크론펀드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며 "뱅크론펀드가 고점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이 올해 3회 이상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한 수익을 희망한다면 가입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달러 강세가 예상되더라도 다음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때까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달러 예금이나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펀드(ELS)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7-03-14 16:10: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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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자율지정 신청 이달 말까지…회계분식 과징금은 건별 부과

회계 의혹 발생기업은 이달 말까지 감사인 자율지정을 신청하면 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는 분식회계에 따른 과징금이 공시건별로 부과되어 합산되는 만큼 사안에 따라 수 백 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리 및 외감제도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감리와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회계 의혹이 발생한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 신청의 경우 중도에 감사인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며, 감리대상에서도 제외시켜 준다. 분식회계 과징금은 공시건별로 부과돼 합산한다. 지금까지는 몇 년에 걸쳐 여러 번 회계위반을 하더라도 1건의 과징금만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공시종류가 다를 경우 각각의 과징금을 합산부과하고, 공시종류가 같더라도 제출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한다. 만약 A 기업이 5년 동안 증권신고서 매년 1회(총 5회), 정기보고서 매년 4회를 제출해 총 10건(증권신고서 5건 + 정기보고서 5건)에 대해 회계위반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전에는 이 모두를 한 건으로 보고 과징금 20억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20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2~3년 감사인 지정,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상장법인과 감사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수행한다. 이 밖에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가 확대되며, 조선·건설업 등 수주산업 기업에 대한 핵심감사제(KAM)도 적용된다.

2017-03-14 15:25:0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