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글로벌증시 호황에 ELS 발행 99%↑…조기상환도 줄줄이

글로벌 증시 호황에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상환도 줄줄이 이어지면서 ELS 잔액은 오히려 줄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LS 발행액은 19조9000억원으로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에 전년 동기(10조원) 대비 99.0% 증가했다. 공모 상품이 14조7000억원으로 73.9%를 차지했으며, 원금비보장형이 8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가 18조7000억원으로 94.1%에 달했다. 1분기 ELS 상환액은 24조원으로 전년 동기(7조원) 대비 242.9% 증가했다. 최근 유로스톡스(Eurostoxx)5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등 주요 지수가 상승하면서 ELS의 조기상환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조기상환 규모는 20조8000억원으로 ELS 전체 상환액의 86.7%를 차지했다. ELS는 만기 전이라도 경과 기간별로 발행시 기준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3월 말 기준 ELS 발행잔액은 상환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69조3000억원) 대비 6.8% 감소한 6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2000억원) 대비 24.2% 늘었다. ELS와 달리 사모의 비중이 75.3%로 높았으며, 기초자산별로는 CD금리 등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의 비중이 42.7%에 달했다. 같은 기간 DLS 상환액은 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3000억원) 대비 20.8% 증가했다. 상환 형태별로는 조기상환(30.1%)보다 만기상환(69.9%)의 비중이 높았다. 3월 말 기준 DLS 잔액은 3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2조2000억원) 대비 2.8% 증가했다. ELS 발행 급증에 증권사들의 관련 이익도 크게 늘었다.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과 헤지운용에 따른 이익은 14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22억원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ELS의 발행과 상환이 모두 증가하면서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헤지자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점검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7-06-29 14:03:49 안상미 기자

2금융권 대출 조인다…저축은행 충당금 추가적립해야

-저축은행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대폭 상향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확대+충당금 적립률↑ -카드사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 신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저축은행은 당장 금리가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신협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사들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은 관련 규정이 통과된 28일이며,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당초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저축은행에 대한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은 6개월을 앞당겨서 시행한다. 고위험대출은 금리 20% 이상인 대출을 말하며, 이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예를 들어 금리 15%의 1000만원 대출(고정 분류)은 대손충당금을 200만원만 적립하면 된다. 그러나 금리 22%의 1000만원 대출(고정 분류)은 대손충당금 200만원에 추가충당금 10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을 쌓아야 한다. 상호금융은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높인다.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위험대출은 기존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에서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로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함께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20%를 적립하던 것을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토록 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했다. 또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 ▲'정상' 연체 3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3~6개월 ▲'고정이하'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앞으로는 ▲'정상' 연체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1~3개월 ▲'고정이하' 연체 3개월 이상으로 분류된다.

2017-06-29 14:03:36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유상증자 관심없어도 신주인수권증서는 챙겨야

#. A씨는 오랜 기간 주식투자를 해 왔지만 유상증자에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친구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증자 참여권리(신주인수권증서)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데 대해 아쉬워 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과 같이 손쉽게 팔 수 있다. 따라서 A씨처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유용하다. 신주인수권증서는 보통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주식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 선택 ▲증권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연계서비스 활용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63세 이상 고령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활용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비과세 펀드 이용 등을 제시했다. 증권계좌에 입금해둔 예탁금에 대해서도 증권사별로 이용료율이 다른 만큼 비교해봐야 한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최고 0.5%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증권계좌와 CMA 계좌 연계 서비스도 편리하다.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 보다 높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 파산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만기도 별도로 없다.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유리하다. 오는 2017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2017-06-29 14:03:13 안상미 기자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에 신한·하나·국민·농협지주 등 선정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지주사와 은행 등 10곳을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으로 선정했다. 해당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2018년까지 추가자본 0.75%를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4개 지주를 비롯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3년 연속 동일한 선정 결과다. 산업은행도 선정 기준을 웃돌았으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되면 2018년에 0.75%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지주 및 은행이 내년 적립해야 할 총 자본비율은 보통주 7.125%, 10.625%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된 은행·은행지주가 2018년 최저 적립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628000119.jpg::C::480::자료: 금융위원회}!]

2017-06-28 16:18:45 안상미 기자

"가계부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담"

금융연구원,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콘퍼런스 "저소득층은 부채 줄면 소비도 줄여…고소득층부터 빚 갚도록 해야" 정부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빚부터 갚도록 정책을 펴야 소비둔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가계부채가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단기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콘퍼런스에서 "정부가 가계부채를 정책적으로 줄이려고 할 때 소비둔화 문제를 완화하려면 고소득층의 주택담보차입을 상대적으로 먼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저소득층은 대출로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좋아졌다. 대출을 받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반면 고소득층은 대출을 소비에 활용하지 않는 강제저축 수단으로 썼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상품의 소비를 늘리지는 않았다. 가계부채가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단기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은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상품이 충격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정금리·분할상환 차입자의 소비 감소폭이 변동금리·일시상환 차입자보다 0.5% 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 금리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06-28 16:06:27 안상미 기자

보험권, 12월부터 책임준비금 단계적 추가적립…IFRS17 대비

보험권이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앞서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한다. IFRS17에서 보험사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말부터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활용해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로 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면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면 IFRS17 시행시 보험부채가 갑자기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할 수 있다. LAT 할인율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일부는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출할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추가적립액의 90%, 내년에는 80%, 2019년에는 70%, 2020년에는 6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은 2021년 갑작스럽게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등 우리 보험산업에 큰 충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부적인 적용과 관련된 이슈는 심의 이후에도 계속 협의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70628000087.jpg::C::480::자료: 금융위원회}!]

2017-06-28 15:01:22 안상미 기자

국민은행, DSR 도입 두달째...대출승인율 변화 없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DSR 도입보다 제대로 된 모형 설계가 중요" KB국민은행이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조기 도입했지만 대출승인 거절 등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질 DSR를 적용한 올해 4월 17일∼6월 12일 가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해당 기간 동안 가계 신용대출 신청 6만2153건 가운데 약 72.3％인 4만4964건을 승인했다. 올해는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나 대출이 승인된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 신용대출 신청 5만2902건 가운데 약 71.6％인 3만7898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0.7％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국민은행은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실질 DSR 300∼400％를 한도를 적용했으며, 역시 대출승인율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올해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3만7001건 가운데 3만5555건(약 96.1％)이 승인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승인율 96.7％ 대비 0.6％ 포인트만 낮아졌다. 실질 DSR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으로 각 분야 대출 신청의 약 0.8％, 약 1.3％에 그쳤다. 1건당 대출 신청 금액은 지난해 신용대출 약 2672만원, 부동산 담보대출 약 1억121만원에서 올해 2747만원, 1억205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민은행이 DSR을 조기 도입하긴 했지만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정한 탓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그간 국민은행은 느슨한 DSR로 사실상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름없는 대출 운영을 했다"며 "막무가내식 DSR 도입보다는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현재 금융위는 DSR을 2019년 도입하려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당기려 하고 있지만 반영 기준은 사실상 은행 자율로 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17-06-28 11:23:21 안상미 기자

수출입은행,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에 10억 달러 금융계약

한국수출입은행은 모잠비크 해상 가스전(Area 4) 코랄 사우스 FLNG(Coral South FLNG) 사업에 1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은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이번 프로젝트 사업주인 이탈리아 ENI 및 한국가스공사 등과 이탈리아 로마 쉐라톤호텔에서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을 위한 총 5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사업은 가스공사가 이탈리아 ENI, 미국 엑손모빌, 중국 CNPC, 포르투갈 GALP, 모잠비크 석유가스공사(ENH)와 공동으로 모잠비크 해상 가스전(Area 4) 중 코랄 사우스(Coral South) 지역을 개발하고, FLNG를 건설해 생산된 액화천연가스(LNG)를 장기 판매하는 프로젝트다. 최종구 수은 행장은 이날 마시모 몬다찌 (Massimo Mondazzi) 이태리 ENI 최고재무책임자(CFO)와의 단독 면담을 통해 향후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 확대방안을 협의했다. 최 행장은 "수은 본연의 업무인 해외사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를 첫 목적지로 선택했다"며 "아프리카 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은 이번 가스전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주로 아프리카에서 사업경험이 많은 이탈리아 ENI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사업 발굴을 확대·지속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17-06-27 17:43:33 안상미 기자

하반기, '금리·환율·유가' 3대 변수 달라지나

경기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3대 변수인 금리·환율·유가가 하반기를 앞두고 방향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이유로 우세했던 환율 강세 전망은 사그라 들었고, 국제유가는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27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2원 하락한 1136.9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1220.50원을 고점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다.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달러는 상반기 내내 약세 흐름을 보였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당시만 해도 올해 중 3차례 이상의 추가 인상이 예상됐지만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며 금리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우려가 제기된 것도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전망도 약세로 많이 기울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평균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3분기 1139원, 4분기 1156원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들어 일부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위험자산으로의 투자자금 이동이 달러 약세를 촉진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올해 평균 1120원, 내년 107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국제유가도 약세다. 전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 인도분은 배럴당 43.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43달러 선까지 내려온 것은 9개월 만에 처음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이 추세라면 "내년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국제유가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하반기 국내 경기 전망도 어두워졌다. 지난 2015~2016년 이어진 국제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 침체를 이끈 원인 중 하나다. 당시 정유와 화학제품의 수출단가가 급락하면서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기도 했다. 유가 하락세가 진행된다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들어 5월까지 증가한 한국 수출은 단가 하락의 영향이 컸다"며 "국제유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하반기 한국수출 증가세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017-06-27 16:45:19 안상미 기자

9월부터 증권사 리포트에 목표주가 괴리율 공시

오는 9월부터 증권사의 리포트에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를 공시한다. 이와 함께 일정비율 이상의 목표주가 변동이나 투자의견 변경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애널리스트의 보수산정은 합리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조사분석보고서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밝혔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괴리율을 공시하는 방안은 9월부터 시행된다. 목표주가의 합리적 추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은 지난 5월에 개정이 됐다. 내부검증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목표주가 변동과 투자의견 변경, 분석종목 제외, 괴리율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이 배포됐으며, 대형 증권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애널리스트의 보수는 산정시 보고서의 품질과 투자의견의 정합성을 반영토록 해 외부의 영향력을 줄일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분석보고서 수정 요구 등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금감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며 "조사분석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무분별한 광고도 제한했다. 수익률과 조기상환조건 등 핵심정보를 포함한 문자메시지(SMS) 및 이메일 등 광고는 보내는 대상을 투자성향이 적합한 고객으로 한정하며, 투자성향이 적합해도 7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한다. 또 일반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핵심정보 표기는 금지되며, 핵심정보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링크만 허용한다.

2017-06-27 15:59:43 안상미 기자

저축은행 대출·예금 서류 대폭 간소화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이나 예금 거래를 할 때 내야하는 서류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의 서류는 기존의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한다. 저축은행 대출 서류는 지난해 12월부터 14개에서 절반 수준인 7개로 줄었으며, 이번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서류를 통합하는 등 더 간소화했다. 예금 역시 차명 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본인 확인서 등을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한다. 자필 서명이나 기재도 줄인다. 한 번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 동의하고, 자필기재 사항은 간단히 체크해 작성하기 쉽게 한다.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기존 고객의 정보는 거래 서류에 자동으로 인쇄되도록 한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지난해 말 기준 519명의 저축은행 여·수신 거래자가 서류작성 간소화로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각 저축은행 중앙회가 마련한 금융 거래신청서 등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거래양식을 개선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7-06-26 16:33:30 안상미 기자

길어지는 금융위원장 공백에 금융권 갈팡질팡

새정부 출범 50일이 다 되도록 금융당국 수장인 금융위원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금융권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부터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수장이 없다보니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성과연봉제 처럼 이전 정부와 정책 방향과 지향점이 다르지만 명확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으면서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대선 공약집만 의지한 채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공식 출범일인 지난달 10일에 앞서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감안하면 공백 기간은 무려 50일이나 된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마치면 주요 부처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역시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하마평만 민간 출신에서 기존 관 출신 등으로 옮겨 갔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지난주만 해도 김석동(SD) 전 금융위원장의 '재등판'과 김광수 전 FIU 원장의 금융감독원장설이 유력했지만 분위기는 다시 잠잠해졌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SD 본인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론 건강 문제와 고대사 연구 매진이란 이유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해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결단이 늦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새 정부의 금융계 인사풀이 빈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은행장의 경우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에 취임한 지 1년 여만에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넉 달도 되지 않아 다시 하마평에 오르며 해당 기관만 뒤숭숭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당장 오는 8월에 발표하겠다고 기한을 정해 놓은 가계부채 대책을 비롯해 금융정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8월 종합대책은 공약집에 실렸던 7대 가계부채 공약이 기본 윤곽이라는 원칙만 있는 상태다. 성과연봉제 문제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금융공기관 노사는 성과금 반납을 놓고 이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도 은산분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지만 국회에 가서 설득하는 작업에는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는 예상보다 영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당장 연내 증자에 나서야할 상황이다. 예대율도 90%대로 올라섰고, 건전성 지표도 연말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문회 등 국회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지금쯤은 법안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여러 사안과 관련해 최종 보고를 받고 결정에 나설 주체가 없다보니 일을 추진하기 힘든 상태"라고 토로했다. 차기 수장이 결정되지 않아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동력을 잃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당초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침을 밝히면서 은산분리 관련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7-06-26 16:32:16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부동산, 수요 vs 공급

1976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1차의 분양가는 평당 44만원. 지난해 말 기준 실거래가는 평당 5028만원. 40년간 연평균 12.6%가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은 5.6%, 평균 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율은 8.4%에 불과하다. 소득보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 40평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려면 가구 평균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40년 전엔 6년 반만 꼬박 돈을 모으면 됐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쓰고 30년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봐도 '과도한' 집값에 언젠가는 내릴 것이라고 판단해 실행한 이들은 패자가 됐고, 달리는 말에 올라탄 이들만 승자가 됐다. 이 게임을 멈추게 하려면 달리는 말을 잡아야 할까, 말에 타려고 하는 이들을 끌어 내려야 할까.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진 않다고 본다." 지난 19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밝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물량 자체만 놓고 보면 맞지만 최근 공급물량이 재건축·재개발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틀린 말이기도 하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느라 없어지는 물량을 빼면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급감했다. 최근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거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제한 소식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안되면 이제 몇 년간 새 아파트는 구경도 못하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던 것도 그래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은 물론 향후에도 공급보다는 투기 수요 잡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즉 말에 타지 못하게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이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닮았다고 한다. 노무현정부 당시 투기세력을 잡자고 규제를 강화화니 천정부지로 솟던 집값이 공공택지 확대 등 공급 부문에 집중했을 때 비로소 잡혔다.

2017-06-25 15:18:37 안상미 기자

7년의 기다림, KB금융 주가-실적 리딩뱅크 탈환 노린다

윤종규호 KB금융지주가 조용병호 신한금융지주를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에 오를 지 관심히 집중되고 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무려 9년 만에, 주식시장에서는 7년 만에 노려보는 1등 자리다. 이미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엎치락뒤치락 중이다. 2분기 실적 전망치는 KB금융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다. KB금융이 손보사와 증권사 등 비은행 부문을 공격적으로 키워내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2분기 실적, KB금융>신한지주 2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KB금융이 7110억원으로 신한지주 7084억원에 앞섰다. 신한지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에 머문 반면 KB금융은 지난해 2분기 5954억원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일부 증권사는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의 지분 확대로 KB금융의 2분기 순이익이 8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의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 7051억원에서 8897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며 "KB손보와 KB캐피탈의 완전 자회사화에 따른 이익증가와 KB손보 지분 취득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으로 설립 이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연간 실적으로는 신한지주가 KB금융에 앞선다. 신한지주는 지난 2008년 이후 연간 순이익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신한지주의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 대비 3.4% 늘어난 2조9215억원으로 KB금융 2조8121억원을 웃돈다. KB금융 순이익은 전년 대비 28.4% 증가해 신한지주를 약 1000억원 차이로 바짝 따라붙었다. 변수는 또 있다. 격차가 얼마 나지 않다보니 보유 주식 매각 등 1회성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의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2조8000억원 선이지만 이는 하반기 발생할 수 있는 주식 매각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며 "SK 주식 매각만 이뤄져도 올해 순이익은 3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가총액 엎치락뒤치락 KB금융과 신한지주의 1위 자리다툼은 주식시장에서 더 치열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연초 이후 상승률은 각각 29.6%, 7.8%다. KB금융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시가총액은 KB금융이 23조798억원으로 신한지주 23조1409억원을 거의 따라 잡았다. 지난 23일 장중에는 KB금융이 주당 5만5900원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신한지주를 앞지르기도 했다. 주식시장에서 KB금융이 2위로 내려온 것으로 2010년 1월이다. 그 이전에는 2007년 외환은행 인수실패 당시와 KB금융으로의 전환시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신한지주를 앞섰으나 당시 경영공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 주가가 급락하면서 내려앉은 뒤로는 다시 앞서 나가지 못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주가는 KB금융은 6만2000~7만2000원이다. 신한지주는 5만5000~6만5000원이다.

2017-06-25 14:28:01 안상미 기자

증시 미공개정보 이용해 적발된 준내부자 증가세

최근 증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적발된 준내부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대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라도 계약과정 등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잘 모르고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보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은 총 204건, 위반자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위반자 유형별로 내부자보다 준내부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내부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임직원 등 회사 내부에서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이들이다. 준내부자는 감독 권한을 가지거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이다. 내부자와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으면 1차 정보수령자가 된다. 위반행위로 적발된 내부자는 2013년 59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준내부자는 같은 기간 10명에서 36명으로 늘었고, 1차 정보수령자도 16명에서 5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대량취득처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 통보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위반자 유형별 고발 비율은 내부자(38.1%)가 준내부자(21.5%)나 1차 정보수령자(1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상장회사나 최대주주 등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된 소속 임직원도 모두 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06-25 12:03: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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