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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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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中企 정책 1순위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소리

중기중앙회,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 대상 조사 성공적 국정 운영위한 요소 '내수활성화·민생안정' 꼽아 中企와 '소통' 중요해…63%, 李 대통령 "공약 이행할 것"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1순위로 꼽혔다. 새 정부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무엇보다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의견 조사(복수응답)를 실시해 1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절반에 가까운 46.7%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꼽았다. 아울러 ▲공정·상생 거래 환경 조성(35%)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및 탄소 중립 지원(22.7%) ▲연구개발(R&D) 확대 및 기술 보호 지원(22.0%)이 뒤를 이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중점 추진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68.9%로 중소기업 응답률(37.1%)보다 31.8%포인트(p) 높았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46%), '경제 성장 견인 능력'(41%),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39%),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23.3%)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 공약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45.3%)가 1순위였다. 다음으로 ▲국회 및 야당과 소통·협력 강화(21.7%) ▲국정 과제 입안과정에 중소기업계 참여(18%) ▲정부부처 간 칸막이 해소·협업 강화(14.7%) 등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중소기업 정책 공약 이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63%(매우 그렇다 23.7%+그렇다 39.3%)로 '그렇지 않다'(7%)보다 9배나 높았다. '보통이다'는 30%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새 정부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달성하고, 804만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0 13:10: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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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2026년까지 요금 인상 금지"

"국내 OTT 시장 경쟁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 있어… 상위 4개사 → 3개사로 집중, 가격 설정 능력 높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티빙과 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출시로 인한 구독요금 실질 인상을 막기 위해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이엔엠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에 대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CJ이엔엠과 티빙이 웨이브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과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27일 웨이브와 체결하고, 12월 26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할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축소되면서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용자 수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33.9%로 1위, 티빙이 21.1%로 2위, 쿠팡플레이가 20.1%로 3위, 웨이브가 12.4%로 4위를 차지한다. 이용시간 기준으로는 넷플릭스 39.0%, 티빙 26.8%, 웨이브 19.9% 순이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아 결합상품 출시 시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티빙과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과 KBO 독점 중계 등을 선호하는 구독자의 경우, 결합상품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인 6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에는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2026년 말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 OTT 서비스 출범 이전 현행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 요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CJ 계열사의 콘텐츠 공급 봉쇄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쟁 OTT 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가 핵심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SK 계열사의 이동통신·유료방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도 "경쟁 OTT 사업자가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등과 제휴할 수 있어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를 차단해 구독자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려는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구독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2:49: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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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K-CDMO' 계약 랠리...글로벌 수주 흥행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성과가 연일 누적되고 있다. 1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신규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1025억원 수준으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31년 12월 31일까지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계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다섯 번째 수주다. 지난 1월 첫 계약을 시작으로 미국,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전역에서 신규 수주를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들어 누적한 수주 금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5개월 만에 3조2525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 5조4035억원의 60%를 달성했다. 동아쏘씨오그룹 계열사 에스티팜의 수주 잔고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에스티팜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약 2320억원(1억6933만달러)에서 현재 약 4079억원(2억9779만달러)로 76% 증가했다. 에스티팜은 이달에만 두 건의 계약을 추가했다. 지난 9일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약 203억원(1489만달러) 규모의 저분자 신약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급계약은 올해 하반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약의 상업화 초도 물량이다. 고객사로부터 두 건의 구매주문을 수령했고, 납기는 오는 2026년 6월까지다. 제품명과 적응증은 비밀유지 협약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미국 바이오텍과 약 183억원(1328만달러)의 올리고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 공급계약은 앞서 올해 3월 이뤄진 계약의 2026년 1차 공급 물량에 추가된 건이다. 에스티팜은 해당 신약과 관련해 올리고 전단계 물질인 모노머까지 공급하고 있어, 향후 납품 계약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 올리고 신약은 지난해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혈액암으로 상업화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어 현재는 골수섬유증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등 적응증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티팜 측은 "제2 올리고동 가동을 앞두고 올리고 원료의약품 수주 증가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라며 "CDMO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올해 최대 수주 기록을 경신하는 등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2025-06-10 12:10:4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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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멘트업계, '온실가스 감축' 공동 모색…'셈텍 아시아' 서울서

9~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서…시멘트 전문가 약 300명 참석 전근식 회장 "건강한 지구위해 온실가스 감축 발걸음 멈출 수 없어" 시멘트협회, 온실가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2% ↓ 2050년 53% ↓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멘트 업계가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지속가능 산업으로 거듭나기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온실가스를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약 12%, 2050년에는 53%를 각각 감축한다는 목표다. 10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25 Cemtech Asia(2025 셈텍 아시아)'가 지난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다. 글로벌 시멘트 산업 전문기관인 셈넷(Cemnet)이 주최하고, 시멘트협회가 후원하는 올해 행사 주제는 '시멘트 산업의 탈탄소화(온실가스 감축)'다. 여기에는 전 세계 시멘트 산업 전문가 약 300명이 참석해 탄소 감축 동향과 최신 기술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전근식 시멘트협회장(한일시멘트 대표)은 이날 개회식에서 "전세계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멘트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기술 진보를 공유하는 '2025 셈텍 아시아'를 서울에서 열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시멘트 산업으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멘트협회는 '2050년 국내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달성 전략 계획' 발표를 통해 시멘트 제조시 핵심 원료인 석회석을 저탄소 원료(비탄산염원료)로 대체, 2030년까지 석회석 대체율을 2%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화석연료인 유연탄 사용을 줄이고 폐합성수지 등 순환자원이나 바이오매스, 수소 등 무탄소연료 사용을 늘려 역시 2030년까지 순환자원 대체율을 8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시멘트협회 김의철 이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에 필요한 균일 열원 공급 등 관련 기술개발이 필수"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뿐만 아니라 실증, 상용화 등을 위한 KS 제도 마련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열린 올해 셈텍 아시아에선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 시멘트 산업 전문가의 연구논문 25편도 발표할 예정이다. 토마스 암스트롱 셈넷 회장은 "한국 시멘트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로드맵과 의지는 세계 각국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5-06-10 12:01: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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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위메이드, 신작 기대감에 주가 강세

위메이드가 신작 출시 기대감과 체질 개선 효과에 힘입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 기준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보다 2.84%(850원) 오른 3만750원에 거래 중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시가총액을 최근 12개월간 게임 총매출로 나눈 PGR 기준 1.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국내 주요 9개 게임사 평균 대비 62% 할인된 수준이며, 과거 2개년 평균 대비로도 32% 낮다. 회사는 최근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미드나잇 워커스 ▲미르M 중국 출시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등 굵직한 신작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2026년에는 미르5, 나이트크로우 출시도 예정돼 있어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위메이드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수수료율을 17%로 가정할 경우 지난해 기준 지급수수료는 약 700억원 가량 절감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신작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중국 게임 시장이 고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국 잠재력이 높은 게임사에 대한 리레이팅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6-10 12:00: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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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산업 대출 17.3兆 증가…기업 자금 수요에 증가폭 늘어

1분기(1~3월) 우리나라의 산업 대출이 17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상환했던 한도 대출이 재 취급되면서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산업별 대출 잔액은 전 분기보다 17조 3000억 원 증가한 1979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전 분기(3조 3000억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91조 4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8조 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1조 6000억 원 감소한 뒤 증가 전환했다. 서비스업은 1261조 5000억 원으로 7조 8000억 원 늘었다. 김민수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말 재무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대출을 상환했다가 재취급하면서 대출이 늘었다"며 "설 명절 자금 수요도 영향을 주면서 운전자금 대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운전자금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전 분기 대비 늘었다. 운전자금 대출잔액은 1036조 4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9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3조 4000억 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다. 시설자금은 같은 기간 7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제조업(+2조 2000억 원)의 경우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등이 증가 전환하면서 증가 폭이 확대됐고, 서비스업(+5조 2000억원)은 금융과 보험업이 증가 전환하면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 1분기 예금은행의 산업 대출 잔액은 1436조 7000억 원으로 3개월 새 13조 8000억 원 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잔액은 542조 8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3조 5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대기업이 6조 2000억 원 증가했고, 중소기업이 7조 6000억 원 늘었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말 5000억 원 감소한 뒤 올해 1분기 1000억 원 증가 전환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0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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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년창업가들과 쌀소비 확산방안 모색

농협중앙회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청년 아이디어 수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기 NH애그테크 청년창업캠퍼스' 발대식을 개최하고 쌀 소비 확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육에 참가한 청년 창업가 100명에게는 쌀로 만든 과자, 빵, 음료 등의 가공식품이 아이디어 도구로 주어졌다.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해보는 계기를 가졌다. '쌀 소비 확산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쌀 가공식품 개발 ▲쌀 기반 펫푸드 산업 ▲쌀을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개발 ▲Z세대 타겟 쌀 마케팅 전략 ▲쌀 기반 건강식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조현상 농협중앙회 디지털전략부장은 "쌀은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 작물이지만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 창업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접목해 쌀 소비를 늘리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평소 쌀을 단순히 밥으로만 생각했는데, 다양한 쌀 간식을 맛보고 나니 쌀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쌀을 활용한 펫푸드나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쌀 소비 촉진과 농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에서 나온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제 창업 지원과 사업화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2025-06-10 11:4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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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충남도와 '규제 혁신' 협약…지역 규제 타파 '공조'

최승재 옴부즈만, 金 지사와 MOU 체결…규제 혁신 공동 추진등 崔 "충남 기업인들 경쟁력 강화위해 규제개선 성과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충청남도와 손잡고 지역 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한다. 중기옴부즈만은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태흠 지사가 10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지속 가능한 규제·어려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고 도내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남은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뒀다"면서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해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0 11:30: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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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EPA 6차 공식협상 개최… 상품·서비스 등 10개 분야 협상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협상 조기타결 위해 적극 협의"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 속에서 유망 시장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 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제6차 공식협상이 10일~13일 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태국측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 상무부 통상교섭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단 약 80여명이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총 10개 분야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시장개방 협상을 집중 논의하고, 투자, 디지털, 금융, 통신, 원산지 등 협상에서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차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이미 한-아세안 FTA, RCEP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그간 양국 간 교역규모는 크지 않았다.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기업들의 진출 관심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의 18위 교역 상대국이다. 이에 정부는 태국과 다층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맞춤형 FTA인 EPA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시장접근 개선, 통상규범 및 경제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작년 7월부터 그간 총 5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이뤄왔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발 관세조치 등 글로벌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과의 EPA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태국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1:2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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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CO C4, 서울서 개막…“불공정거래, AI·국제공조로 대응해야”

국내에서 열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의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23개국 자본시장 감독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간 공조와 기술 활용이 필수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IOSCO C4(정책위원회4) 및 SG(스크리닝그룹)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SEC와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등 27개 감독기구 및 IOSCO 사무국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C4는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정보공유를, SG는 강화된 양해각서(EMMoU) 가입 심사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EMMoU는 기존 MMoU보다 회계·인터넷 자료 등 정보 교환 범위를 확대한 형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범죄에 대응하려면 국제적 협력이 필수"라며 "감독기구 간 정보 공유가 실효성 있는 대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EMMoU 가입 이후 해외 당국에 40건의 불공정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20건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SNS나 신규 플랫폼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사례를 학습한 AI 시스템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디지털 전환(DT)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제 공조 사례도 소개됐다. 일본 SESC는 한국인 투자자가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건을 적발해 과징금 약 10만달러를 부과했다. 해당 건은 한일 당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가능했다.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 요청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이후 총 40건의 정보교환이 있었고, 올해도 이미 1건을 교류하고 6건이 진행 중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9건(47.5%)으로 가장 많고, 미국 11건(27.5%), 홍콩 5건(12.5%), 중국 4건(10%), 영국 1건(2.5%) 순이다. 2020년 이후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 요청은 총 40건에 달하며, 일본(19건), 미국(11건), 홍콩·중국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아래 단 한 번의 주가조작 행위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중한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6-10 11:13: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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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지진과 함께하는 삶

최근 업무차 혹은 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할 일이 생겨 최신 정보를 알아보려 검색해 보면 '일본 7월 지진 예언' 관련 글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특히 홍콩에서는 이 소문이 확산하며 여행 취소가 늘어나고 고객이 줄어 홍콩 항공사에서 일본 노선을 줄인다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 정말로 7월에는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인가? 대지진 발생 여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2~3일 정도 짧은 기간 일본에 머물면서 지진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한 달 정도만 생활해 보아도 두어 차례 지진을 맞이하게 되고 지진이 그리 낯선 일이 아니게 된다. 처음에는 땅이 흔들린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자다가 일어나 피난처를 찾기도 하고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일본인이 평안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서는 자신도 점점 지진에 대해 무디어지게 된다. 지진이 점차 생활의 일부분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다 보니 TV 방송에서는 수시로 지진 대피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 가든지 지진 발생 때 대피 장소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다.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소설 속에서도 지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진에 대한 교육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일본의 아이들도 한국과 차이 없이 3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한다. 필자의 큰아이도 3살이 되면서 4월에 일본의 공립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난 5월의 어느 날,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일본어가 서투른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늘 걱정이 되었기에 다른 일정을 모두 제쳐두고 참관 수업 시간에 맞추어 유치원에 방문했다. 처음에 도착하니 학부모들은 교실이 있는 곳이 아닌 운동장으로 안내되었다. 참관 수업인데 왜 운동장에서 기다리라고 하는지 궁금한 마음이 커지는 순간, 유치원 스피커에서 지진 모의 훈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울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교실마다 문이 열리더니 보호 모자를 쓴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한 줄로 차분하게 줄을 서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한눈팔고 두리번거리는 아이 하나 없이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하고 있었다. 그 속에는 우리 애도 있었고 그 광경을 보고선 '역시 여기는 일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참관 수업 첫째 시간이 지진 대피 훈련이었다는 것이다. 지진이 일상이다 보니 언어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에게 지진 대피 요령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체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게 교육했다는 것이다. 보통 3살짜리 아이들은 부모가 눈에 보이면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어리광을 부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진 대피 훈련을 하는 도중에는 아빠, 엄마를 보고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어떠한 교육 방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진에 대한 위기의식은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았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변의 많은 외국인이 학업을 멈추고,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필자는 그대로 남이 있기로 하고 주변의 일본인들에게 물어보았다. 지진이 무섭지 않냐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돌아온 답은 아주 간단했다. 지진이 무섭긴 하지만 지진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래서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지진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6-10 11:09: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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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5개 기관 진행

NHN 클라우드는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중 5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은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과 장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민간 CSP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NHN 클라우드는 작년 공공기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17개 중 9개 기관의 인프라 공급 사업자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예방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 사업을 관할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가대중교통정보' ▲대구광역시의 '도서관통합' 및 '대구통합예약' ▲국토지리정보 생산·운용·보급, 측량 분야 전반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위성정보', '지각변동감시' ▲중소, 벤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영홈쇼핑'의 '영업 시스템'을 포함한 5개 기관의 시스템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를 공급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은 ▲개별 서비스 장애가 전체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안정성 ▲기능 개선 필요 시 해당 기능만 수정해 자동 배포 가능한 신속성 ▲특정 기능에 부하 발생 시 자동으로 자원을 확장하는 확장성 등 온프레미스(구축형) 환경 대비 다양한 강점을 갖췄다. 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완료될 시 국민들은 항시 끊김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NHN클라우드는 2분기 공고 예정인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 및 전환 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강자로서의 기세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10 10:19:04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