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민선7기 공약이행 90% 순항
군민 행복지수 1위를 목표로 내세웠던 민선 7기 곡성군이 공약이행률 90%를 달성하며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민선 7기 곡성군은 2018년 하반기 5개 분야 71개의 공약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3년이 지난 현재 곡성군은 공약 사업 중 41건을 완료하고, 23건을 정상추진하며 높은 공약 이행률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곡성군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우수 둥급을 받았다. 또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평가에서도 2019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공약이행에 있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곡성군의 5가지 공약 분야 중 가장 높은 완료율을 보이는 것은 교육 분야다. 자연생태교육 기반을 조성해 꿈이 실현되는 창의교육을 펼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총 9개의 공약사업을 내세웠고 이 중 9건 모두 완료함으로써 100%의 완료율을 달성했다. 교육 분야 이행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미래교육재단 설립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군, 교육지원청, 민간이 함께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학습생태계를 구축한 것이다. 재단은 숲 교육, 예술교육, 코딩 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비계(scaffolding)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곡성군은 체류형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밖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교육 분야 공약을 완성시켰다. 농업 분야에서는 21개의 공약 중 16건을 완료했고 5건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래농업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무엇보다 곡성군은 농산물 브랜드화에 힘썼다. 토란과 멜론을 주인공으로 지역 농산물을 전국적인 명품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곡성토란은 2019년에 지리적표시등록에 성공했고, 2020년에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도 등록됐다. 멜론 역시 7건의 지적재산권과 2건의 특허를 등록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복합체험센터를 조성해 멜론을 체험 관광과 접목하며 6차 산업화에 기반을 닦았다. 아울러 관행농업에서 과학영농으로 농업의 체질 개선에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맞춤형 스마트팜 시설 기반을 4개소 육성하고,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시설하우스 4종을 개발했다. 또한 135명의 청년농들에게 영농정착금과 시설 자금 등을 지원하며 미래농업을 대비하고 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17개의 공약사업 중 8건을 완료하고 8건을 정상추진 중이다. 지역을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특화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곡성읍권은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시키고 있다. 우리 동네 미술관을 콘셉트로 시내 중심가에 갤러리107과 스트리트갤러리를 조성했다. 또한 낙동원 사거리 구도심에는 27억을 들여 청년 커뮤니티 청춘공작소를 조성하고, 10개소의 청년 창업을 지원했다. 또한 로컬 민박 곡성스테이 12개소을 만들어 여행객들에게 지역의 속살을 느끼게 하고 있다. 옥과권역은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약사항으로 KTC 시험연구원을 유치에 성공했고, 나아가 고압전선 국제상호인정 평가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전남과학대와 협력해 청년농 인큐베이팅 허브센터를 만들어 청년후계농 36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석곡권역은 생태관광과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180억 규모의 대황강 수변 생태관광벨트화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대황강에는 생태탐방로 조성이 완료됐다. 또한 국가 뉴딜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석곡면 시가지에 136억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12개 공약 사항 중 6개 사업을 완료했고, 3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단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인만큼 많은 복지 관련 공약들이 노인 건강과 안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1,249 가구에 부모님 안전지킴 시스템을 구축했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마을회관과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IOT 생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군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어르신 복합공간 청춘센터, 장애인체육센터 반다비 건립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12건의 공약 중 2건을 완료했고, 7건을 추진 중이다. 관광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많은 만큼 완료된 건수가 적은 편이지만 대부분 사업 승인이 나거나 착공을 시작한 사업들이 많다. 섬진강변 전선을 지중화하겠다는 공약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침곡부터 압록까지 전선을 지중화하면 섬진강변의 생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곡성군의 입장이다. 또한 160억 규모의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도 지난 5월 첫 삽을 떴다. 구)오곡초에는 119억을 들여 아토피 치유, 건축학교 등 교육, 체험, 거주, 커뮤니티가 결합된 관계인구 창출의 거점 공간 스테이션 1928을 조성 중이다. 무엇보다 곡성군의 공약이행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이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억지로 공약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무리 공약이었을지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것이 곡성군의 방침이다. 무분별한 공약이 오히려 예산 낭비를 야기하고 군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고민의 소산이다. 대표적으로 아동 안심귀가 시스템 구축은 타당성 검토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 등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효과성과 BI(비용 대비 편익 분석)를 끼워맞추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용기 있는 결단이다. 대신 곡성군은 주민 수요가 더 높은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며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대체했다. 공립치매 전담시설 조성 공약도 지역 민간 요양 시스템을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 치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곡성군은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 효과를 검토하고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2026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보완 용역을 추진하며 지방분권, 언택트 시대의 도래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어떤 공약과 정책이든 군민들께서 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함으로써 군민들께서 느끼는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