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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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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올해 삼기 원등지구(793필지, 24만㎡)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입면 종방지구(554필지, 29만㎡), 곡성 대평지구(932필지, 36만㎡), 오곡 덕산지구(387필지, 29만㎡), 죽곡 당동지구(694필지, 59만㎡), 곡성 구원지구(755필지, 43만㎡)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토지 소유자와 이용자들은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등 현실경계 정비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곡성 신리지구(265필지, 19만㎡), 곡성 신기지구(809필지, 32만㎡), 죽곡 용정지구(242필지, 10만㎡)는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사업지구로는 삼기 원등지구가 선정됐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무성종합건설을 측량수행자로 선정해놓은 상태다. 이들은 삼기 원등지구에 대해 4월 말부터 5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가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의 토지경계를 바로잡는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신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새롭게 조사 및 측량해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2021-04-20 11:40:59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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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에 김태봉 교수

광주광역시는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에 김태봉(66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위원 인선을 마쳤다. 김태봉 명예교수는 육군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후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창설 초대 단장 광주YMCA 이사장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두루 역임해 지역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중립성'이 확보된 적임자라는 평가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영팔 KBC광주방송 보도국장(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신광식 변호사(시 교육감 추천) 오재일 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오윤수 전 광주경찰청 보안과장(시의회 추천) 송지현 변호사 겸 여성의전화 대표, 문기전 광주YMCA 사무총장(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 6명이 추천됐다.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은 정무직 2급으로,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제청을 통해 정무직 3급으로 임용되며 상근직으로 근무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 6팀 총 28명(경찰파견 11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사무공간은 시청 12층에 마련됐다. 광주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추천된 총 7명에 대해 각종 자격 및 결격 조회 등 검증을 끝내고 다음달 10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합의제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만큼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인선은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양성 균형,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치안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 삶의 현장에서 자치경찰 기능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사무에 대해 광주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게 되며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4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1-04-20 11:40:16 김태수 기자
남구 “지구가 아파요, 22일 10분간 소등합니다”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상속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 오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 캠페인을 진행하오니 많은 주민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다가오는 지구의 날을 맞아 남구청 본청을 비롯해 16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일제 소등에 들어간다.20일 남구에 따르면 지구의 날인 오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관내 행정기관 건물 및 주요 상징물의 조명이 일제히 꺼진다. 지구의 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듬해인 1970년 4월 22일부터 민간 주도로 시작된 실천 활동의 날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해 일주일간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소등 행사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구의 날 소등 행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일상생활 속 대중교통 이용과 미사용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쓰레기 분리배출, 텀블러 이용 등 친환경 생활 수칙을 적극 준수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1-04-20 11:39:21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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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무장애 도시 연구모임, 활동 선언문 발표

제41회 장애인의 날 맞아 무장애 실현을 위한 활동 선언 발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적극 행정 요구 및 장애인 차별 철폐 노력 다짐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 의원연구단체인 무장애 도시 연구모임(대표의원 국강현)이 19일 광산형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한 활동 선언을 다짐했다. 이번 선언은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의정 활동을 다짐하는 것으로, 무장애 도시 연구모임 소속 의원 5명 모두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장애 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 개최, 장애 체험을 통한 장애 평등 인식 강화,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장애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어 광산구가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 비장애인과 같은 참여 기회와 조건을 요구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대표 의원인 국강현 의원은 "장애인이 편리한 도시는 모두에게 편한 도시다"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 무장애도시 연구모임은 국강현 대표 의원, 박현석, 김은단, 김미영, 김재호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광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방안 연구와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04-19 15:12:29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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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1851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1,851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040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6억 원, 자체수입 257억 원, 순세계잉여금 495억 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기정예산 2조2,341억 원 대비 1,851억 원(8.3%) 늘어난 2조4,192억 원 규모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교 안전망 구축 및 미래교육 기반 조성, 교육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 방역활동 인력 81억 원,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6억 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했다.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26억 원, 무선 환경 구축 5억 원,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11억 원, 직업계고 학교 공간 조성 18억 원을 반영했다.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으로 82억 원,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지원 4억 원, 교육복지우선지원 17억 원, 방과 후 지원 4억 원, 고등학생 생리용품 지원 4억 원을 마련했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증설 173억 원, 교육여건 개선시설 535억 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16억 원을 포함했다. 이밖에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채상환 542억 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6억 원을 조성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상 회복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4월30일~5월14일 열리는 광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04-19 15:12:01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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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접수 … 1인당 50만 원 지원

담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도로점용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영업 사실 확인 등 지자체가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이다. 시장 바깥 도로변 노점상은 상시 영업 확인 및 검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도로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노점상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상인회 발급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군청 풀뿌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양군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 군은 보다 많은 노점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및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운영 중인 노점상에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미등록사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생활 안정뿐 아니라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정책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19 11:46:4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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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전비 장병들, 동료 모친 수술 위해 헌혈 실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 항공기정비대대 장병들이 4월 12일(월) ~ 16일(금) 동료인 김청아 중사(부사후 212기) 모친의 수술을 위해 지역 헌혈의 집에서 지정 헌혈을 실시하며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헌혈에는 오정운 상사(부사후 189기) 등 13명이 참여했다. 특히, 신민우 일병(병 819기)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김청아 중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같은 대대 동료라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여 더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김청아 중사 모친은 현재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 혈액(A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동료의 사연을 접한 항공기정비대대 장병들은 직접 헌혈에 나서게 되었다. 헌혈에 참가한 구두철 중사(항과고 29기)는 "이제까지 여러 번의 헌혈을 해보았지만 내가 헌혈한 혈액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은 처음이다"라며 "동료 모친께서 빠르게 쾌차하시어 함께 동고동락한 동료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청아 중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병원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막막했었다"며 "하지만 동료들이 기꺼이 헌혈을 도와주겠다는 말에 안도할 수 있었고 동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1-04-19 11:42:08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