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카드업계 인하여부 촉각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작업이 오는 4월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카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토이미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작업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도 정치권을 비롯한 수수료율 인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카드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주 중 금융위원회와 각 카드사 관계자들이 모여 재산정을 위한 논의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 작업이란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을 분석해 원가에 맞춰 카드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과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진행하며, 지난 3년 간의 카드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정 작업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3월 이후에 회계법인을 선정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재산정 과정에서 카드수수료가 또 한 번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한 12차례 가량의 수수료 논의에서 모두 인하가 결정됐다. 지난 2018년에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우대가맹점 비율이 96%까지 확대했다. 또한 여기에 정치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게는 1만원 이하 결제액 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결제 규모가 늘어나지만 수수료는 증가하지 못하는 것 처럼 결국은 카드사들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급결제는 나날이 경쟁이 심화하는데도,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니 대출, 리스 등 다른 사업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가 당장에는 가맹점에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카드사의 혜택 축소, 알짜카드 단종 등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