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기업 부담 최소화해 달라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전경련 제공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열어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탄소국경세다. 또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시 한국 기업 참여, 전략분야 심사시 한국 기업 지원 등 유럽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제안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대EU 수출기업들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유럽의회가 지난해 3월 기업의 공급망 전과정에 환경·인권 관련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채택한 데에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권 부회장은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에게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전세계에 걸친 공급망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법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비입법적 방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독려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투명성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권 부회장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기업 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럽에서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정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투자심사가 강화되는 전략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엄청난 도전과 큰 기회가 수반될 것이므로,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과 김희용 TYM 회장을 비롯해 홍광희 한국수입협회 회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업종단체 대표와 SK넥실리스, 나라홀딩스,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솔루션,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 및 회원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