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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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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3년 도-시·군 의회 입법지원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는 지난 31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도의회·시군의회의 입법지원 역량 강화 및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3년 도-시·군의회 입법지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지난 취임 1주년 기념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2022년 1월,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입법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입법지원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입안실무 강의와 상호소통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사업'에 대한 안내를 통해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2024년부터 추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은 시·군 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함께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워크숍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의회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매년 워크숍 1회 개최 및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01 14:11: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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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버스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12개 노선 운행 개시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공공버스 노선 10개 노선을, 13일부터 안산 반월공단~수원역 등 2개 노선을 각각 운행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1일에 운행 개시하는 10개 노선은 ▲화성 동탄2신도시~판교역(6011번) ▲수원 수원역~안산역(9090번) ▲고양 대화동~부천대학교(1001번) ▲안성 안성터미널~동탄역(8202번), 안성터미널~야탑역(8201번), 안성터미널~수원터미널(8200번) ▲파주 문산읍~부천터미널(5000번)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6801번), 안중터미널~아주대학교(6800번)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고산지구(3100번)다. 13일에 운행 개시하는 2개 노선은 ▲안산 반월공단~수원역(7070번) ▲안양 범계역~킨텍스(8407번)다.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은 2021년 12개 노선 확대 이후 2년 만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55개 노선, 1천517대가 운행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전환 노선'으로 이번에 운행 개시 노선 12개를 비롯해 18개를 선정했다. 나머지 차량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6개 노선은 차량생산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후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승차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에게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운행개시가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13:51: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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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 친화적 노면전차건설 규정 마련

경기도는 2021년 7월에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7개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면전차(트램) 사업은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 시에서 동탄도시철도, 성남1·2호선, 수원1호선,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7개 사업이다. 노면전차 기술 자문 및 지자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건설 규정은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조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됐다.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한 노면전차(트램)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지자체 개별입법 혼선 방지를 위한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이 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경기도 노면전차의 운행 특성 및 차량 성능에 맞는 설계 규정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트램 차량 특성에 맞는 최소 곡선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선로 최대 기울기 값 산정 ▲ 직선·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및 여유공간, 차량 제작오차 등 수송 수요, 지역적 도로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및 차량 안전 기준 등 설정 ▲역사가 없는 정거장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이다. 구자군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이번 건설 규정을 통해 지자체별 노면전차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설계 세부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 및 트램 건설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13:50: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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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제교육원, 첫 학생 방문 프로그램 '국제이해교육' 실시

경기도국제교육원(원장 유혜영)은 30일부터 3일까지 교육원에서 초등학생 5·6학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국제이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나요! 세계문화 체험하러 국제교육원에서'를 주제로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체험활동을 통해 세계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글로벌 융합인재로 성장토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국제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글로벌 에티겟 교육 ▲글로벌 문화교육 활동과 세계문화 경험을 위한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으로 배우는 세계문화 활동 등이다. 이 외에도 부스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세계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이학수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중초 후배들이 부스 활동 등에 참여하는 모습이 뿌듯하고 감회가 새로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데 교육원이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이해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확대 운영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췄다.

2023-11-01 10:13: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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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박차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선 10월 1일 기준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대상이 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됐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정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와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방안 등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2023-11-01 10:09: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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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겨울 폭설 대비 주요 도로 책임제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겨울 폭설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3~2024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을 수립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폭설 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 담당자와 장비를 배정하는 책임제를 운영한다. 시가 정한 주요 도로는 처인구 삼가동 효자고개와 용인대 진입로(지방도 321호선), 기흥구 신갈오거리~고매터널(국지도 23호선),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와 죽전삼거리 등 38개 노선 187.1km 구간이다. 폭설로 길이 얼거나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처인구 원삼면 곱든고개(국지도57호선)와 양지면 정수리고개(국지도 98호선) 등 고갯길과 고속도로 연결도로, 시경계 지역도 책임제 대상 구역에 포함된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시를 통과하는 3개 고속도로의 9개 IC 진입도로에 대한 제설은 한국도로공사나 민자 사업자 등과 협조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해 강설 예보에 따라 단계별로 제설작업을 한다. 적설량 1㎝ 미만은 사전대비단계, 1~5㎝ 1단계 등으로 구분해 도로관리과와 각 구청 도로과가 비상근무반을 가동한다. 시 경계와 고갯길 등 취약지역을 우선 제설한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거나 적설량 5㎝ 이상일 땐 2단계로, 대설경보와 20㎝ 이상일 땐 3단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반을 운영해 간선도로와 시가지 제설작업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3개구에 설치한 13곳의 제설 전진기지에 친환경 제설제 1만7020톤과 염수 1090톤을 비치했다. 이곳엔 차량 135대와 굴삭기 13대, 살포기 135대도 준비했다. 정수리고개와 곱든고개, 말구리고개 등 116곳 50.04km에 설치된 염수분사장치와 심곡초등학교 등 7곳 1.5km의 도로 열선도 강설 즉시 총가동한다. 지난해 이상일 시장의 지시로 시가 도입한 인도용 제설기도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낙상사고 위험이 큰 경사지와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9대를 투입해 인도에 쌓인 눈도 치운다. 시는 올해 23대의 인도용 제설기를 추가 구매해 3개구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라며 "주요 중점도로와 상습결빙구간 등을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인도까지 살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6차례 대설주의보에 장비 2935대와 친환경제설제 9862톤을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경기도의 '2022~2023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시는 지난달 26일 용인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 훈련을 벌였다. 기습적인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용인시 첨단교통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우측으로 유도한 뒤 긴급 제설하는 시연을 했다.

2023-11-01 10:09: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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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약 129㎢로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2021년에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을 추가했다. 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향후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된 지역에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수립하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 분야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또, 탄소흡수를 위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할 때 부여하는 건폐율 인센티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0%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한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초래되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보 의무 사항이 신설됐다. 시의 이번 계획에 의견을 제안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과 용인특례시 전 지역의 환경을 다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01 10:08: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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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당협 위원장, 하남시 서울시 편입 긴급 설문조사 진행

하남 미사신도시와 서울시 강일지구는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하남시, 성남시가 작은 골목하나를 사이에 두고 통합생활권을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따로 써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창근)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인 하남시에 대한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긴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발표한 김포·하남 등 경기도 일부 시의 서울시 편입으로 하남의 경우, 강남 5구로의 기대감이 일고 있다. 지하철 및 대중교통(시내버스, 광역버스 등)의 서울 접근성을 더욱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은 "이번 제안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당으로부터 정식 제안이 오면 공식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비대도시권 경계를 넘어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도 단순한 서울시로의 편입을 넘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해당 지자체의 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경제전문가이자 서울통인 이창근 위원장은 서울 인접도시에 대한 서울시 편입 논의는 주민의 의견과 추진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남시 당원협의회 연수를 통해 당원간의 결속을 다진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중앙당과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11-01 08:41: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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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서밋서 '디지털혁신특별상' 수상

수원시가 국내 '2023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에서 '디지털혁신특별상'을 수상한 데 이어, 아·태지역 부문에서도 국내 참가기관 중 유일하게 '디지털혁신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원시가 31일 싱가포르 선텍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서밋'에서 '디지털혁신특별상' 부문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7회를 맞는 IDC 퓨쳐 엔터프라이즈 어워드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조사업체 IDC 기관이 지속 가능한 운영전략으로 비즈니스 혁신에 두각을 나타낸 기관을 수상하는 행사다. 지난 17일 열렸던 '2023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에서 수상한 국내 기관들인 수원시, KT, LG유플러스, 두산그룹, 롯데카드, 야놀자, 뤼이드 등은 이날 열린 본선에 진출해 아·태 지역 국가들과 경합을 벌였다. 수원시는 국내 참가자 중 유일하게 아·태지역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통합업무모델인 '공공기관 통합업무 시스템'을 구축, 산하 공공기관 13곳에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디지털혁신특별상 부문 아·태지역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2021년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인사, 급여, 복무로 업무를 확대했다. 올해는 전자문서, 업무포털, 웹메일, 메신저 등 그룹웨어를 구축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사업이 국내 수상에 이어 아태지역에서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수원시 통합업무시스템이 다른 기관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1 08:41:16 유진채 기자